A학교 투쟁 900일, 이제 지혜복 선생님은 A학교로 돌아가야한다


투쟁을 시작한 지도 900일이 지났다. 2년 반이다. 그동안 교육감은 조희연에서 정근식으로 바뀌었다. 조희연 교육감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정근식 교육감이 해결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정근식 교육감은 당연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방치하는 것도 모자라 악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런 행태를 정말 잘 드러내는 단어를 안다. 그것은 직무유기다. 서울시교육청과 그 왕좌에 앉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행태에 우리는 분노했다. 그들은 진보교육을 자칭하며 여러 퇴보한 모습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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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준다고?
- 민주당은 몰상식한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노동자 본인 동의를 전제한다지만, 노조가 없거나 약한 경우 노동자가 사용자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채용시 근로계약서에 삽입한다면 더욱 그렇다. 알바나 일용직, 임시직, 프리랜서 등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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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은 어째서 교실에 백골단을 두려 하는가?
:권위주의로 점철된 교권보호국의 설치를 규탄한다
 
 
교권은 학생들을 두들겨 패고 학부모들에게 윽박지른다고 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교권을 살해한 주범은 학생들이 아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를 이간질하고 학부모들에게 불신을 심어주는 제도가 그 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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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장 원청은 교섭에 나와라. 원청교섭 쟁취 투쟁을 확대하자!
- 7.15 민주노총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노동당 노동위원회는 이번 7.15 총파업을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한 '원청교섭 쟁취'의 결정적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 7.15 총파업을 시작으로 8월 공공운수노조의 농성투쟁, 금속노조의 2차 총파업, 건설노조의 총파업, 보건의료노조의 7말8초 파업으러 이어지고 확장되어야 한다. 또한 하반기 하청노동자들의 본격적인 현장 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당 노동위원회는 더 큰 원청교섭 쟁취 투쟁이 될 수 있도록 늘 현장에서 함께할 것이다.

또한, 원청교섭 쟁취 투쟁은 노조파괴의 빌미를 제공했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지 투쟁과 만나야 한다. 불안정노동체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정부의 상시해고제 도입을 위한 유연안정성 정책을 분쇄하는 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 착취와 억압에 놓인 미조직 불안정노동자에게 희망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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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노동당 당원기본교육
 
 
강령 - 2026.7.20.(월) 오후 7시
강사: 장혜경(정책위의장)
[참가]
https://us02web.zoom.us/j/82618726775?pwd=EH1kWShPpgdwJbthbDUC2qr6lVn7Sg.1
 
 
장애평등 - 2026.7.21.(화) 오후 7시
강사: 유금문(장애인위원회 사무국장)
[참가]
https://us02web.zoom.us/j/84348439171?pwd=rDsWpDgcj0JQlYMng2OCJ52astKno7.1
 
 
성평등 - 2026.7.22.(수) 오후 7시
강사: 이지수(여성위원회 준비모임)
[참가]
https://us02web.zoom.us/j/84822813404?pwd=zrT70txCbIox9xCMss1NWGwFF7gbOG.1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당원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으신 동지들께서는 이번 당원기본교육에 꼭 참석해 주십시오.

진정한 ‘생활 가능 임금’을 산정하라
 - 반복되는 '최저의 임금' 결정을 규탄한다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주거·교육·문화 등 영역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이 될 때 비로소 의미를 지닌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저의 임금 산정이 아니라 ‘생활 가능 임금’ 설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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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자본의 방패가 되기로 작정했나
- 성과급도 명백한 노동쟁의 대상이다 -
 
 
더욱 심각한 것은 노동부 장관에게 시행령 검토를 지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노동 탄압이라는 기시감을 들게 한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까지 타임오프 축소, 창구단일화 강제 등 노동 탄압의 무기로 시행령과 매뉴얼 개정을 활용해 왔다는 사실을 노동자들은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시행령 검토는 곧 '시행령을 앞세운 노동권 제약'이라는 전철을 되풀이하겠다고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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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SNS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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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들의 적극적인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지혜복은 A학교로
- 서울행정법원의 부당해임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2026년 7월 24일, 서울행정법원 B203호 법정에서 지혜복 선생님에 대한 부당해임 취소가 선고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지혜복 선생님은 이제 A학교로 복직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915일이라는 지난한 시간이 당연한 결과로 끝을 맺은 것이다. 지혜복 선생님의 투쟁은 오직 지혜복 선생님만의 투쟁이 아니었다. 성폭력으로 고통 받은 이들의 투쟁이었고,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들의 투쟁이었으며, 학교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은 모든 이들의 투쟁이었다.
 
 
2026.07.24.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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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사회주의대회
 
사회주의, 지금 여기
- 민주적 공공경제로 노동·생태·돌봄을 잇다
 

대한민국 전체를 반도체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대도약의 전환점이 될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결국 이익은 재벌의 몫이 되고, 사회적 손실과 책임은 노동자·민중에게 모두 전가될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 속에 노동자·민중은 없습니다. 삼전닉스로 대표되는 주식시장이라는 투기판에 뛰어들지 않으면 뒤처진 사람이 되어버리는 기막힌 현실에서 노동의 가치, 민중의 권리는 사각지대로 내몰립니다.

노동당은 2026년 사회주의대회를 통해 민주적 공공경제와 보편적 기본서비스 보장을 시작으로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와 운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사회주의가 대안으로 자리잡기 위해 필요한 고민과 논의들을 함께 해주실 동지들의 많은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일시 : 2026년 9월 5일(토) 13시 ~ 9월 6일(일) 15시 30분
장소 : 하이서울유스호스텔(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주요 프로그램]
 
9.5.(토)
13:30 개회식
14:00 한국경제의 대안, 노동 · 생태 · 돌봄 중심의 공공경제
16:30 위기와 혼돈의 자본주의 – 트럼프 2.0 시대 국제정치 동향을 중심으로
18:00 저녁식사
19:00 부문 세션
- 원청교섭 쟁취투쟁, 현실과 과제
- 배제된 이들의 동맹, 사회주의 퀴어운동의 전략
- 재생에너지정책 현황과 공공재생에너지운동의 과제

 
9.6.(일)
07:30 아침식사
10:00 부문 세션
- 지역에서 공공교통운동을 시작하자
- 공공돌봄운동의 현황과 우리의 실천
- AI와 노동의 미래
12:00 점심식사
13:00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맞서는 사회주의 정치의 과제

※ 세션별 제목은 가안이며, 추후 수정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하러 가기]
https://forms.gle/e8bx79FHSuPjb8k88

국민의힘을 정말 망하게 하려면?
- 위헌적인 정치자금법 개정을 요구한다
 
 
특히 정당의 운영경비 등 나름 실제로 지출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선거비용 보전은 별도로 받으므로 사실상 공짜 수입인 선거보조금을 선거 때마다 받으면서 양당의 재산은 계속 늘어났고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 현금 또는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현금성 자산만 수백억 원에 달한다. 따라서 397억 원 반환 정도는 사실상 국힘에 거의 타격이 없다. 물론 당장은 현금 유동성 문제 때문에 건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할 수는 있지만, 선거보조금 한두 번 받으면 바로 해결된다.
 
(중략)
 
이런 정도의 정치자금법 개혁 없이, 397억 원 반환 정도로는 국민의힘에게 아무런 타격이 되지 못한다. 정말로 내란옹호정당인 국민의힘을 망하게 하거나 약화시키고 싶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본인들이 공짜로 받는 돈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정말로 망하거나 약화시킬 생각이 없다. 정말 진심이라면 스스로 기득권 또한 일부 포기하면서라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핑계로 적대적 공생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기득권은 고스란히 유지하는 것이 보수양당 모두의 공통된 진짜 목적이다. 현재의 보수양당 체제는 반드시 혁파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당은 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26. 7. 28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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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생산하는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 무수히 죽어간 이주노동자들을 추모하며
 
고용허가제는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을 허가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것은 현대에 제도화된 노예제에 더 가깝다. 이주노동자의 체류와 노동을 사용자에게 종속시키고, 노동조건을 스스로 선택하거나 바꾸지 못하도록 만들기에 노예제다. 사업장을 자유롭게 옮기기 어려운 구조, 사용자의 영향력 아래 놓인 체류자격,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제도가 이주노동자를 위험에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8월 1일, 노동당 청년위원회는 포천의 이주노동자 노동현장을 찾는다.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한다. 반복되는 죽음을 통계와 기사로만 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현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다.
반복되는 죽음은 더이상 개별 사업장의 불운이나 개인의 부주의로 설명될 수 없다. 노동당은 이주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며, 이주노동자를 사용자에게 종속시키는 고용허가제 폐지를 위해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6. 7. 30.
 
노동당 청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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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임 절대 반대
 
 
노동당은 다시 밝힌다.
적십자의 공공성을 모독하고 의료민영화를 찬양하는 인요한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을 반대한다. 더불어 대한적십자사 인요한 인준 거부를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대한적십작사 서울사무소 농성 투쟁과 인준 거부 대국민 서명운동에 적극 지지한다.
 
지난 27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인요한 전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업 심사 안건을 보류했다. 이에 차기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되었다. 인요한의 회장 취임을 반대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인요한은 적십자의 최대 가치인 인도주의와 공공의료의 최대의 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윤석열 비상계엄과 의료민영화를 옹호한 인물이기에 그러하다.
 
 
2026. 7. 30.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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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메가 그 자체가 문제다
- 메가만 내세우면 아무 짓이나 해도 되는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핑계로 한 이재명 정부의 폭주가 도를 넘었다, 다음 주에 발표 예정인 메가특구 특별법에는 특례조항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반노동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현행 주52 시간이라는 노동시간 상한 적용을 제외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 외에도 메가 특구에는 파견허용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고임금 노동자에게는 초과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한 마디로 그간 국민의힘조차 감히 추진하지 못했거나, 추진하다가 중단된 온갖 노동개악을 이참에 한꺼번에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노동존중 정부는커녕 국민의힘보다 더 한 반노동 정부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이다. 3대 메가만 내세우면 아무 짓이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중략]
 
이는 결국 임기 내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바라는 모든 것을 들어주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은 노동 관련 사안에만 그칠 리 없다. 역시 같은 핑계로 다른 모든 사안도 막무가내로 개악하려 할 것이다. 전력 공급을 이유로 송전탑이나 화석연료 및 핵발전 등을 확대하고, 용수 공급을 이유로 주민을 위해 사용될 물 부족을 용인할 수도 있다. 또한, 노동자의 안전과 관련된 각종 규제 등도 대폭 완화할 수도 있다. 현재 진행되는 양상을 볼 때 이는 결코 지나친 우려가 아니다.
 
 
 
2026. 7. 31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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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View: 퀴어 2026년 늦은 7월호

네 달만에 다시 돌아온 레드뷰 퀴어입니다! 지방선거 기간 동안 성소수자선거대책특별본부 활동에 역량이 집중되어 발행되지 못했던 성소수자위원회 소식지를 다시 재개하려고 합니다. 기다려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죄송하고,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합니다.

'성소수자 직접정치'를 기치로 소경준과 최효, 두 명의 성소수자 후보들과 함께 치른 지방선거에 이어, 지역과 현장에서의 일상활동을 힘 있게 펼쳐나가려 합니다. 앞으로도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에 너른 응원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소위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성소수자위원회 활동 달력
• 6.3지선 성소수자위원회는...
• Previously on 성소수자위원회...
• Coming Soon!
🌹3-7월 성소수자위원회 언론 보도
🌹성소수자위원회 3-7월 주요 활동&성명
• 주요 활동: 2026 노 프라이드 데모 제안 집담회
• 주요 성명: 문화는 남았는데 존엄은 어디로? -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을 맞아
🌹함께 읽어요
• 논바이너리여, 이분법의 사슬을 끊고 성별을 전복하자
• ‘일반적인 관계’에 질문을 던지자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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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보기
https://bit.ly/레드뷰퀴어2607

월간 REd: 서울 2026-07호
- 노동당 서울시당 소식지

반년 만의 레드서울입니다. 서울시당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강북구청장 선거를 진행하였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활동 공유를 지속하지 못했던 점 죄송한 마음입니다. 선거 기간 중 활동은 노동당 지선 특별홈페이지 윤정현 후보 탭으로 갈음하고, 선거 이후의 활동 위주로 공유드립니다.

https://redview-zine.imweb.me/27/?bmode=view&idx=172794193

[논평] 3.3%에서 2.2%로, 숫자만 바꿔서는 안 된다
 
 
정부가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에서 2%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소득에서 떼는 금액이 3.3%에서 2.2%로 줄어든다.
과도하게 떼어 간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때로는 민간 환급업체에 수수료까지 내야 했던 노동자들의 불편과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야 한다.
 
(중략)
 
더 큰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학원 강사,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프리랜서 방송·문화예술 노동자 등 수많은 사람이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 일하면서도 사업소득자로 처리되고 있다. 사업주들은 근로계약 대신 이른바 ‘3.3 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과 연차휴가, 최저임금과 4대보험의 책임을 회피해 왔다.
세율이 2.2%로 바뀐다고 가짜 사업자가 진짜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에서 3.3%를 떼든 2.2%를 떼든, 계약의 명칭이나 세금 신고 방식은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노동자성은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중략)
 
3.3% 떼는 나라에서, 노동권을 보장하는 나라로.
숫자는 2.2%로 바뀌어도, 노동자의 권리는 지워질 수 없다.
 
 
2026년 8월 4일
 
노동당 3.3노동자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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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사회주의대회

사회주의,지금여기
- 민주적 공공경제로 노동,생태,돌봄을 잇다

노동,생태,돌봄…바뀌지 않는 현실
이제 사회주의라는 대안이 필요할때!

📌2026년 9월 5일 (토) 13시
~2026년 9월 6일 (일) 15시 30분
📌하이서울유스호스텔(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