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업무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