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Case 총정리 최신ver.

8월8일 토레스 판사가 SEC 대 Ripple 소송(기관 매매와 관련)의 구제책에 대해 내린 판결로 거의 4년간 이어진 법적 싸움이 마침내 끝났음.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
1) 1억 2,500만 달러의 민사 과징금
2) 아무도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환수금 0달러
3) Ripple이 증권법을 더 이상 위반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
*SEC가 원래 20억 달러의 과징금을 요구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는 Ripple이 이긴 것

✔Ripple이 앞으로 XRP를 판매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는 과장된 표현일 가능성이 큼.
왜냐?
1) 대부분의 판매가 미국 외부에서 이루어지고
2) 필요한 경우 면제 신청(예: 공인 투자자에 대한 판매)을 하는 한 미국에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

✔양측 모두 60일 내에 항소가능함.
>Ripple은 아마 항소하지 않을 것이지만, SEC가 어떻게 할지는 불분명.
>흥미롭게도 항소 기한(10월 초)은 미국 대선보다 한 달 앞서 있음

출처 presto_research

#XRP #S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