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개정안에 대한 민주당 기재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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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정부의 부자감세와 세수결손, 그로 인한 긴축재정으로 인해 서민경제와 국가재정, 미래를 위한 세입기반마져 무너지고 있다. 」

✍️ 정말 간략하게 써본 입장문 요약

1. 尹 정부 출범 후, 역대급 세수결손 발생
2. 재정수지 악화되고, 예산 증가율도 낮음
3. 근데 이 와중에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4. 감세규모 4.4조라고 주장하지만 더 클거임
5. 세법개정안은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킬 것
6. 여기에 부의 대물림을 강화할 것임
7. 그렇기에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음
8.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원칙
9. 금투세 관련 우려는 보완입법으로 해결
10. 노력 없이 얻은 재산 세율을 왜 낮춤?
11. 결국 이번 개정안의 목표는 부자감세임
12. 우리는 尹 정부의 개정안을 거부한다

✍️ 과세 유예 관련 1단계는 넘겼고, 이제 2단계로 접어든 것 같은데 입장문을 보니 2단계를 넘기기 꽤나 험난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 그러니까 금투세 폐지, 코인 과세 유예는 아직 확정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괜찮으나, 심한 조롱이나 욕설은 지양 부탁드립니다 🙏

#세법개정안 #과세유예 #금투세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