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신문] 어용노조 세워 민주노조 파괴에 나선 워릭·덕스 자본에 맞선 노동자의 연대를!
-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의 연대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하자!

지난 9월 16일 울산시 남구청 앞에서는 워릭플랭클린과 덕스어학원에 세워진 어용노조 설립신고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영어강사 노동자들이 워릭·덕스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복수노조를 빙자한 어용노조 설립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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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혁신방향과 투쟁과제 토론회]

- 시간·장소: 2026년 10월 1일(목) 18:30 민주노총 15층 회의실
- 발제1. 민주노총 혁신방향과 투쟁과제
- 발제2.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현황과 대응과제

[공동주최] 공공운수현장실천 ·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 공무원노조현장활동가모임 · 교육노동자현장실천 · 노동당노동위원회 ·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전국결집 · 사무금융현장활동가모임추진위원회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진보연구자네트워크 ·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성명] 3년째 피 흘리는 팔레스타인, 이제는 계급투쟁으로 학살과 전쟁을 끝내야 한다

우리는 팔레스타인 대량학살이라는 역사적 범죄의 지속을 만 3년째 목도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폭격과 봉쇄, 강제이주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식민지배를 영구화하고자 대량학살을 자행해왔다. 2023년 10월 7일부터 2026년 9월 17일까지, 가자에서만 최소 7만 3,821명에 달하는 팔레스타인 민중이 죽고, 17만 4,897명이 다쳤다.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팔레스타인에 평화는 없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식민지배와 군사점령을 끝장내지 않는 한,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중동 패권 유지를 위한 야욕을 끝장내지 않는 한, 팔레스타인에 평화는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과 미국은 평화를 요구하는 절박한 목소리를 보란 듯이 짓밟고 있다. 2025년 10월 10일 소위 '휴전' 발표 이후 2026년 9월 2일까지 사망한 팔레스타인 민중은 1,334명에 이른다.

지난 3년은 이 끔찍한 대량학살이 중동 전역의 전쟁으로 확대된 시간이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학살에 그치지 않고 레바논과 시리아, 예멘을 공격했다. 2025년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을 공습했고, 2026년 2월부터는 이란에 대한 전면적 침략에 나섰다. 이 전쟁이 이미 사우디와 후티를 포함한 중동지역 교전국 확대로 이어진 지금, 호르무즈해협과 홍해 항로 보호를 명분으로 역외 국가들이 군사개입을 단행할 경우 그 결과는 확전의 악순환이 될 것이다.

한국 정부와 자본은 팔레스타인 학살과 전쟁을 이윤축적 기회로 삼아왔다. 정부가 소유한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는 팔레스타인 가스전 개발 사업에 뛰어들며 이스라엘과 함께 팔레스타인 자원을 수탈해 이윤을 챙기겠다는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최근 드러난 국민연금의 집단학살 공모 역시 마찬가지다. 2025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이스라엘 국채는 약 404억 원이며, 이 가운데 약 328억 원은 2023년 10월 7일 이후 발행된 '전쟁 국채'다. 이스라엘 기업 주식과 회사채를 합친 전체 투자액은 7,698억 원에 이르며, 그 태반이 이스라엘 전쟁산업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추진은 이러한 연계를 한층 노골화하는 조치다. 이재명 정부는 제국주의 열강투쟁의 격화에 따른 전쟁의 확대와 전 세계적 군비증강을 한국 자본주의의 도약 기회로 삼아왔고, 호르무즈 파병은 이러한 공모를 직접적인 군사 개입으로 강화하는 조치다.

자본은 전쟁과 학살로부터 이윤을 쌓고, 그 전쟁과 학살의 비용과 위험은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된다. 바로 지금, 팔레스타인 노동자 민중과의 연대는 인도적 호소를 넘어, 학살과 침략전쟁을 이윤축적 기회로 삼는 한국 정부와 자본에 맞선 계급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학살에 맞서 확대되어온 투쟁이 바로 그 토대다.

지난 3년, 학살과 전쟁에 맞선 국제적 투쟁은 국경을 넘어 확대되어 왔다. 미국 대학가에서 팔레스타인 학살에 맞선 연대투쟁이 벌어졌다. 세계 기후정의운동은 ‘점령된 땅에 기후정의는 없다’는 슬로건으로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규탄했다. 가자 봉쇄에 맞선 국제적 항해가 조직되었고, 한국 활동가들 역시 배에 올랐다.

세계 각국 노동자들은 학살 물류 선적을 거부하며 항구를 멈춰 세웠다. 2024년 10월 그리스 피레우스항 노동자들은 이스라엘로 가는 탄약 선적을 저지했고, 2025년 6월 프랑스 포스쉬르메르항 노동자들은 이스라엘로 향하는 군용물품 선적을 거부했다. 2025년 9월, 이탈리아 노동자들은 팔레스타인 학살 규탄 연대총파업을 벌였고, 10월에도 이스라엘의 구호선단 나포에 맞서 다시 총파업에 나섰다. 스페인 노동자들도 같은 달 팔레스타인 연대파업을 전개했다. 2026년 2월 유럽·지중해 각국 21개 항만 노동자들은, “항만 노동자는 전쟁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구호와 함께 전쟁과 항만 군사화에 반대하는 국제 연대파업을 전개했다. 오는 10월 30일, 항만 노동자들은 유럽·지중해 40여 개 항구에서 두 번째 국제 공동행동을 벌일 예정이다.

그간 각국 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자계급이 전쟁을 위한 생산과 물류를 멈춰 세울 수 있음을 분명히 드러냈다. 한국 노동자운동 역시 국제적 경험을 자산으로 전쟁과 학살에 맞선 계급투쟁을 만들어가야 한다. 학살 공모가 국제적이라면, 노동자 민중의 투쟁 역시 국경을 넘어 조직되어야 한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와 학살 지원 중단 요구를 가능한 모든 노동현장에서 굳건히 세우고, 가능한 모든 민주노조운동의 공간에서 현장토론을 조직하자. 이미 행동에 나선 세계 각국 노동자들과의 공동행동을 확대하며 반제반전 정치총파업의 힘을 모으자. 팔레스타인 민중의 해방을 향한 투쟁과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파병에 맞선 투쟁을 연결하자. 팔레스타인 학살 3년, 이제는 계급투쟁으로 학살과 전쟁을 끝낼 때다.

팔레스타인 식민지배와 군사점령을 끝내라!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추진을 중단하라!
학살을 지원하는 투자와 협력을 중단하라!
노동자 국제연대와 반제반전 정치총파업으로 학살과 전쟁을 끝내자!

2026년 9월 29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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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를향한전진 정세집담회] 메가프로젝트 노동개악, ‘사회적 교섭’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민주노총은 지난 17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제안한 메가특구 특별법에 노동 특례를 적용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곤 이제 연이어 다음 달 7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통해 27년만의 경사노위 복귀에 대해 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메가특구의 저지를 위해 2020년 코로나 시기 이후 6년만의 사회적 참여 대화 결정을 내렸다는 아이러니 속에, 과연 '사회적 대화'는 민주노조 운동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이미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가 배석된 상황에서 중기중앙회까지 추가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 시키려는 이재명 정부.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 같다”는 노동부 관계자의 입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지금 필요한 것은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대정부 투쟁입니다. 파견업종 확대,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비정규직 노예 양산 프로젝트나 다름 없는 3대 메가 저지의 길을 현장 동지들과 함께 토론코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 일시 : 2026년 10월 2일 (금) 19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발제 : 이용덕 (사회주의를향한전진 투쟁위원회)
- 사회 : 조건희 (사회주의를향한전진 투쟁위원회)
- 토론 : 이동기 (현대자동차지부 전주위원회 교육위원)
- 이수옥 (금속노조 광전지부 앰코지회 지회장)
- 신청: https://forms.gle/o751ZX49d5BUNaAfA

[연서명]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는 경사노위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을 결정해야 합니다!

■ 동지들의 연서명을 받습니다!
■ 10월 6일(화) 18시까지

[연서명 참가]
https://forms.gle/NGVFzC2YRak6WwVc9

[공동성명]
공공운수현장실천 ·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 공무원노조 현장활동가모임 · 교육노동자현장실천 · 노동당 노동위원회 · 노동해방을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 사무금융 현장활동가모임 추진위원회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진보연구자 네트워크 ·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자료집] 메가프로젝트 노동개악, '사회적 교섭'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잠시 후 19시에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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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문] ‘러스트’ 자본주의 체제가 낳은 독일 극우의 부상
- 이주민이 아니라 자본에 맞선 계급투쟁을

독일 좌파당이 역사상 처음으로 베를린 주의회에서 제1당이 됐다. 심화하는 생존권 위기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진보적 대안에 대한 기대가 뉴욕에 이어 다시 한번 확인된 결과다.

하지만 좌파당이 주도하는 중도좌파 연립정부가 자본주의 위기를 온몸으로 겪어 온 기층의 요구에 부응할지는 미지수다. 극우 독일대안당(AfD)의 전국적 약진까지 고려하면, 현 상황은 기대만큼이나 큰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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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문] “제가 겪었던 일을 다른 이주노동자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성희롱 피해 정신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이주여성 노동자의 용기

지난 8월 말 거제 한화오션 사내하청 우즈베키스탄 여성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으로 생긴 정신적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2011년에서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인정된 한국 사회이기에, 언론은 이중삼중의 차별에 노출된 이주여성 노동자가 얻어낸 이번 산재 인정 판정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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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프랑스: 고등학생·공공부문 노조·소방관들이 학교 봉쇄 투쟁으로 결집하다

더 나은 교육환경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시위로 시작된 투쟁이 노란 조끼 운동 이후 볼 수 없었던 대중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학생, 교육노동자,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적 긴축정책과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미래에 맞서 반격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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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문] “우리는 언제나 일강 노동자를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와 일강 이주노동자의 연대

10월 4일 금속노조는 전북지부 일강지회 노조탄압과 이주노동자 조합원 부당해고를 막기 위한 ‘이주노동자 부당노동행위 중단!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이주제도 개선!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울산지역 동지들은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이주노동자 조합원들과 함께 버스 2대에 나눠 타고 현대중공업지부와 전북지부가 주최한 이날 집회에 참여했다.

집회에는 전북지역 금속노동자와 지역활동가뿐 아니라 이주노동조합, 성서공단지회와 사람이왔다 소속 동지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국적으로는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네팔, 베트남, 한국 노동자 등이 한데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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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프랑스 고교생 봉기, 청년들의 노란조끼 운동인가?

노동자계급 밀집지역 학교들에서 시작된 프랑스 고등학생들의 투쟁이 한 세대 전체의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들이 스스로를 조직하고, 대학생 운동과 무엇보다 노동운동 안에서 적극적인 동맹을 찾아낼 수 있는지에 따라 이 운동의 영향력이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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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주노총의 노동자연대 연대 중단, 선언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

9월 21일 철도자회사 공동투쟁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노동자연대의 집회 참여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했다. 노동자연대는 민주노총의 연대 중단 방침을 알면서도 깃발을 들고 철도노조 주최 집회에 참여했고, 전진 소속 활동가들은 이에 항의하며 깃발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노동자연대는 이를 거부했고, 항의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이후 노동자연대는 항의한 활동가들을 ‘집회 방해’ 세력으로 비난하며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분명히 말한다. 현 상황의 근본적 원인은 노동자연대가 오랜 기간 성폭력 피해자와 조력자에게 행한 조직적 2차 가해, 그리고 이에 대한 하등의 사과와 반성도 없이 가해를 반복하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기는 노동자연대의 행위 그 자체에 있다.

노동자연대는 피해자의 인신공격하며 내밀한 사생활을 유포했고, 피해자와 조력자들이 자신들을 중상모략한다며 비난했으며, 피해자를 비방하는 가해자의 글을 조직 입장으로 게시하기도 했다. 심지어 가해자의 글을 공식 입장으로 게재한 채 피해자에게 소위 ‘진상조사’를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조직을 와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취급했다. 대체 어떤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입장을 조직 입장이라고 내걸며 자신을 공격하는 조직의 조사에 응할 수 있단 말인가. 다수 운동진영의 비판과 항의에도, 노동자연대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는커녕 관련 글들을 대거 삭제하며 자신이 자행한 2차 가해의 부끄러운 기록을 지우려 했을 뿐이다. 그러나 진정 부끄러운 것은 지금까지 그 어떤 사과도 없이 가해 행위를 거듭하며 조직보위에 골몰하는 행위 그 자체임을, 노동자연대는 알아야 한다.

민주노총이 2020년 이후 노동자연대와 연대를 중단한 이유 역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2차 가해 중단과, 노동자연대의 반성과 성찰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노동자연대는 이 방침마저 ‘좌파에 대한 탄압’이라고 호도하나, 이는 민주노총 결정에 대한 철저한 왜곡이다. 민주노총의 결정은 피해자들과 조력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운동사회의 자정 노력으로 만든 최소한의 기준이다. 노동자연대는 법원이 성폭력 2차 가해를 모두 부인했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정작 노동자연대가 피해자와 조력자를 괴롭히고 입막기 위해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조차 심각한 수준의 성폭력과 2차 가해가 있었다고 분명히 적시한다. 이렇듯 소송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히고도, 그 소송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조차 호도하는 노동자연대의 왜곡은 끝 간 데가 없다.

피해자들은 아직도 민주노총 집회에 안전하게 참여하지 못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노동자연대가 민주노총 집회에 조직 깃발을 들고 참여하고, 깃발 게양을 중단하라는 활동가들의 요구를 ‘집회 방해’라고 호도하는 상황은 민주노총의 연대 중단 방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말한다. 지난 9월 21일 집회에서도 철도노조의 책임 있는 대응은 없었고, 이후 조치 역시 들려오지 않는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는 노동자연대와의 연대 중단 방침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취지를 현장에 이행하여 조직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성폭력 없는 민주노조운동을 위한 정당한 방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은 오늘도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하며, 성평등한 민주노조운동을 지연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민주노조운동의 모든 공간에서 성폭력과 2차 가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현장노동자들과 단위노조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에 맞서는 조직적 힘을 형성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노총의 노동자연대 연대 중단 결정이 왜 내려졌는지를, 성폭력과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논의해야 한다. 운동사회 성폭력은 피해자 개인의 고통은 물론 그 자체가 노동자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점 역시 분명히 해야 한다.

노동자의 단결은 성폭력과 2차 가해를 묵인하거나 그에 대한 책임을 덮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진정한 단결은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성찰을 통해서만 확대될 수 있다. 노동자연대가 사과할 때까지 노동자연대와의 연대를 중단한다는 민주노총 방침이 민주노조운동의 모든 공간에서 책임 있게 집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그 책임 있는 집행을 위해, 더 많은 사람이 힘을 모아야 한다. 노동자연대 역시 하루빨리 사과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의 회복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진정한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위해 노동자투쟁에 적극 연대하며, 운동사회에서 성폭력·성차별을 추방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토론과 실천을 조직할 것이다. 노동자연대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

2026년 10월 16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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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프랑스 고등학생 봉기가 마크롱의 임기 말을 뒤흔든다

프랑스에서 이어지는 학생운동에 대한 국가의 탄압은 투쟁에 나선 학생들을 고립시키지 못했다. 학생들의 투쟁은 세력을 넓히면서 학교 사이의 사회적 경계를 뛰어넘고 있다.

정부를 물러서게 만드는 힘을 모으려면 학생과 노동자 사이에 더 구체적인 동맹을 건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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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_사회주의를향한전진_앞으로 12호]

🔔전진 뉴스레터 12호가 발행됐습니다‼️
🔥전면화하는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동지들과 함께 전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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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1571🔹

[목차]
◯ 12호를 발행하며

◯ 후원회원 인터뷰 : 최은경_교육노동자현장실천

◯ 투쟁하는 전진
①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의 ‘인간 선언’은 계속되고 있다. 아낌없이 단결하자!
② A학교 투쟁 승리! 가부장적 자본주의를 깨부수는 교육노동자 투쟁으로 나아가자!
③ 메가프로젝트·메가특구특별법 반대투쟁을 아래로부터 확대합시다
④ 하늘에서의 194일, 이재명 정부는 간주근로제 폐지 시행령을 마련하라

◯ 공부하는 전진
① 정세집담회
② 내부토론회

◯ 함께합시다
① 세종호텔 희망뚜벅이

➡️ 홈페이지 : http://socialism.jinbo.net/
➡️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MarchtoSocialism

[성명] 노동권 해체 특별법 발의, 노동개악 수위를 흥정하는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고 사회적 총파업을 조직하자!

10월 20일, 민주당이 소위 초광역특구특별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은 두 종류다. △기간제 사용기간 4년으로 연장 △선택적근로시간제 정산기간 6개월로 연장 △소득 상위 3% 노동자에 대한 법정노동시간 한도 무력화 및 연장·야간·휴일노동 한도와 가산수당 폐지를 포함한 근로기준 무력화 △외국인투자기업 파견대상 업무확대 및 파견기간 연장, 유급휴일 무급화 등 대대적 노동개악을 포함한 박상혁안,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 특례를 제외한 노동개악을 포함하지 않은 최기상안이 그것이다.

물론 각급 규제적용 배제와 인허가 단축, 조세감면, 보조금 확대, 각급 부담금 감면 등 자본 특혜는 두 법안이 하등 다르지 않다. 환경영향평가 단축, 개발제한구역 개발 허용 등 기후·생태파괴 조항, 기업의 학교 설립 등 교육과정 특례 조항,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허용 등 의료 민영화 확대 조항 또한 마찬가지다

이제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는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두 안을 병합심사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분명해진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재명 정부의 노동개악 의지는 분명하다. 메가특구 노동특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실무협의체 5차 회의가 열리는 바로 그날, 민주당은 무더기 노동개악안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고, 정부는 “대화 결과를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한다. 노동개악 입법 절차에 착수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그 수위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대화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노동개악의 폭에 관한 흥정이다. 민주당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셈이다.

‘메가특구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다양하다. 사회적 합의가 목표이니, 노동계와 재계 모두 숙의하고 양보하자. 박상혁안과 최기상안 중간에서 합의하자’
‘재계는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자고 하고, 노동계는 2년 유지를 주장하니 3년으로 합의하자’
‘재계는 선택적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6개월로 늘리자고 하고, 노동계는 현행 1개월 유지를 주장하니, 3-4개월 수준에서 합의하자’
‘재계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적용 대상을 노동소득 상위 3%로 하자고 하고, 노동계는 제도에 반대하니, 1.5% 언저리에서 합의하자’ 등등.

‘합의’를 통한 메가프로젝트 노동개악, ‘숙의’를 통한 메가프로젝트 노동개악이 온다. 이 와중에도 양대노총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실무협의체 6차 회의를 10월 23일에서 28일로 연기했을 뿐이다. 필요한 것은 일정 연기가 아니라 전면적 방향 전환이다. 사회적 대화가 노동개악의 도구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난 지금, 민주노조운동은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고 사회적 총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메가프로젝트 노동개악에 맞서, 자본을 위한 치외법권 구축에 맞서 노동자 민중운동의 전면적 연대투쟁을 조직하자.

‘착한 메가특구’는 없다. 필요한 것은 노동개악 수위에 관한 흥정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확대를 위한 투쟁이다.

2026년 10월 21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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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를향한전진 정세집담회] 국제정세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군 파병문제

이재명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인 오만만 일대까지 전면 확대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우회 파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일찍이 불거진 호르무즈 파병 논쟁에 "전쟁에 국가 개입 없다" 고 우선 물러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개입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하는 바나 다름 없는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한 것입니다. 

전쟁의 불씨는 팔레스타인 집단 학살에서부터 시작해 중동으로, 전세계 곳곳으로 퍼져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싸움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자본가계급이 전가하는 대리전의 위협에서 벗어나 노동자계급이 진정한 반제반전의 구호를 드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는 연말 임무가 종료되는 청해부대의 파견 연장 동의안을 이재명 정부가 곧 국회 상정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국제 정세에 부쳐 한국군 파병 문제를 살펴보고 동지들과 토론코자 합니다. 
많은 동지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일시 : 2026년 10월 30일 (금) 19시
장소 : 강북노동자복지관 205호, 온라인 ZOOM 동시 병행
발제 : 강성윤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정책선전위원회)
사회 : 양동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국제연대위원회)
신청: https://forms.gle/ovGJRXrxe3vNDyXT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