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세 유예' 검토 돌입한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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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된 가상자산(코인) 과세 유예 관련 검토에 착수했다. 」

→ 불과 얼마 전, 국세청에 소집해서 준비 중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며칠 됐다고 이거 완전 화전양면 전술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 '과세유예' 되길 바라는 형님들, 일단 저 기사에 국세청 짱이다, 너무 마음에 든다, 1년 미뤄야 한다 등 좋은 여론을 조성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당이든, 야당이든 코인 투자자 지지율 때문이라도 코인 과세 1년 유예를 진지하게 검토해볼테니까요.

#코인 #과세

📶 금투세 도입 시, 코인 과세는?

"코인과세는 금투세랑 세트라고 봄"

1. 금투세 도입 시, 국장 매력 떨어짐
2. 선택지 : 부동산, 미주, 코인임
3. 미주? 이미 250 이상 세금 부과
4. 부동산? 진입장벽 높고 대출 규제
5. 그럼 코인의 매력도가 높아짐
6. 이걸 두고볼까? 아니라고 봄
7. 당연히 코인 과세도 자연적이라 생각

✍️ 물론, 이는 제 뇌피셜이자 그냥 추측일 뿐이니 확정이라 생각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제 논리에 따라 추측한 것일 뿐.

다만, 부동산, 주식 투자자가 대부분인 우리 나라에서. 특히 부동산 부양에 대한 의지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코인 과세만 유예할 확률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코인 #과세

🇺🇸&📶 금투세 도입 시, 다음 스텝은?

"코인과세와 미국 주식 양도세율 ↑"

1. 금투세 도입 시, 국장 매력 저하
2. 선택지 : 부동산, 미주, 코인임
3. 미주? 이미 250 이상 세금 부과
4. 부동산? 진입장벽 높고 대출 규제
5. 그럼 코인의 매력도가 높아짐
6. 이걸 두고볼까? 아니라고 봄
7. 당연히 코인 과세도 자연적일 것
8. 그래도 미국 주식이랑 코인하네?
9. 해외자산 투자자 폭발적으로 증가
10. 뉴스에서 이에 대해 떠들기 시작
11. '국내자금 유출 이대로 괜찮나?'
12. 혹은 '자본 유출로 인한 원화약세'
13. 이에 미국주식 소득세율 증대
14. 대충 그럴싸한 이유 붙여서 할 것
15. 코인? 코인도 당연히 따라서 올림

✍️ 물론, 이는 제 뇌피셜이자 그냥 추측일 뿐이니 확정이라 생각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제 논리에 따라 추측한 것일 뿐.

다만, 부동산 부양에 대한 의지가 강한 우리나라가 금투세를 도입했는데 코인 과세를 유예할 확률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주식 소득세율도 뭐 해외자금 유출을 방지한다 같은 명분하에 현행 22%에서 30% 이상으로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투세 #미국주식 #코인 #과세

🇰🇷 가상자산 과세 유예 세부내용

원문 (기재부 세법개정안)

✍️ 세법개정안 자체는 7/25일에 공지 됐는데 이게 다시 올라오길래 찾아봄, 결론 먼저 말하면 이거 아직 확정된 아닙니다

개정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통과되어야 확정, 근데 이 세법개정안에는 금투세 폐지, 상속세 등 의견합치가 되지 않고있는 것들이 많다는 점....🤦‍♂️

* 결론 : 아직 확정 아니고 금투세와 세트다, 금투세를 코인하는 분들도 적극 반대 해야하는 이유입니다

#과세

🇺🇸&📶 금투세 도입 시, 다음 스텝은?

"코인과세와 미국 주식 양도세율 ↑"

1. 금투세 도입 시, 국장 매력 저하
2. 선택지 : 부동산, 미주, 코인임
3. 미주? 이미 250 이상 세금 부과
4. 부동산? 진입장벽 높고 대출 규제
5. 그럼 코인의 매력도가 높아짐
6. 이걸 두고볼까? 아니라고 봄
7. 당연히 코인 과세도 세트임
8. 그래도 미국 주식이랑 코인하네?
9. 해외자산 투자자 폭발적으로 증가
10. 뉴스에서 이에 대해 떠들기 시작
11. '국내자금 유출 이대로 괜찮나?'
12. 혹은 '자본 유출로 인한 원화약세'
13. 이에 미국주식 소득세율 증대
14. 대충 그럴싸한 이유 붙여서 할 것
15. 코인? 코인은 이미 세트라니까

✍️ 물론, 이는 제 뇌피셜이자 그냥 추측일 뿐이니 확정이라 생각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제 논리에 따라 추측한 것일 뿐.

다만, 부동산 부양에 대한 의지가 강한 우리나라가 금투세를 도입했는데 코인 과세를 유예할 확률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주식 소득세율도 뭐 해외자금 유출을 방지한다 같은 명분하에 현행 22%에서 30% 이상으로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투세 #미국주식 #코인 #과세

💰 가상화폐 과세 어렵다. 인프라나 갖추셈 Source

「 국내 코인 투자로 번 돈은 투명하게 공개되는 반면, 해외 투자에 대해서는 과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 」

「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코인 투자는 아직 국내 과세 당국에 100% 포착되진 못하는 상황 」

「 해외 주요 48국 간에 2027년부터 코인 거래소 정보를 공유하자는 취지의 협정이 통과돼, 그때부터 해외 거래소 과세 이뤄질 것」

✔️그 외

· 미국·독일, 단기 보유 때만 과세
· 해외로 자금 유출 우려 덜 듯

✍️ 인프라가 안 갖춰졌는데, 자꾸 시행한다고 얘기 한 이유를 정말 알 수가 없음. 도대체 뭘 기준으로 하겠다는 건지.. 여튼 2년 유예는 확정이니 열심히 벌즈아

#과세 #가상화폐

💰 10억 넘게 코인 보유한 사람만 1만명 Source

「 평균 20억 원 넘는 코인을 굴린다. 하지만 코인 투자로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여전히 세금은 단 한 푼도 내지 않는다. 」

「 비과세 지속은 부적절하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조세형평도 훼손한다.」

✍️ 이런 기사 나오는거 보면 절대 절대 코인 과세 유예는 없을 것 같음, 지금 세수 부족으로 고통 받는 중이라 더욱 더...😭 저도 유예 되면 좋겠어요

#코인과세 #과세

🇰🇷 해외주식 양도세 "필요시 강화 검토"...Source

「올해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는 이유 중 하나로 서학개미의 활발한 달러 매수가 꼽히고 있다.」

「양도소득세 강화 등 세제를 활용한 환율 안정 방안 가능성에 대해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여건이 된다면 검토할 수 있고 열려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식 국장 살리는 방법

1. 국장을 건강하게 한다 (X)
2. 해외주식 양도세를 올린다 (O)

✍️ 250만원 이상 수익나면 22% 걷는 것도 모자라서 여기서 더 걷는건 좀 심한거 아님? 환율 핑계로 양도세 올리려고 환율 그냥 놔두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임...

이런거 보면 코인 과세는 시스템 완성도 유무를 떠나서 어떻게든 진행하겠구나 싶음... 추가 과세 유예는 어렵다고 보는게 좋지 않을까요 😭

그냥 빗썸 업비트에서 선물만 열어줘도 외화유출 훨씬 더 막을 수 있지 않나...

#양도세 #과세

🇰🇷 에어드롭도 과세 대상, 가상자산 포괄주의 도입 Source

「정부가 에어드롭(무상 토큰 배포), 스테이킹 등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과세 체계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과세에 한해 '포괄주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연구의 핵심이다.」

✍️ 기존 국내 소득세법에 적용하던 열거주의를 적용하면 소득 따라 일일이 따져야 하는데, 코인에선 그렇게 했다간 행정적 비효율성이 커질 것 같아 포괄주의를 도입하는 쪽으로 하려나 봅니다.

그 전에 일단 내년 1월부터 과세가 시행될 확률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아마 상반기 끝나면 또 가닥이 잡힐 것 같네요.

#암호화폐 #과세

💰 마침 나온 가상자산 2027년 과세 대비 토큰 캠프

🗓 일시: 2월 5일 17~19시
📍 장소: 강남구 봉은사로 222, AMC 타워 6층
🎙 연사: 윤유찬 이사
🕺 대상: 토큰포스트 멤버십 회원 및 사전 신청자 (참가비는 무료)

📔 토큰 캠프 주요 내용

· 가상자산 세무&회계 관점 절세 전략
· 상장사 코인 공시 해석법 실무 중심 정리

✍️ 마침 과세와 관련한 오프라인 이벤트도 생겼네요. 토큰포스트에서 주최하는 행사인데, 대상자가 토큰포스트 멤버십 및 사전 신청자임. 멤버십은 현재 첫 달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 스윽스윽 순서대로 신청하시면 될 듯

앞으로 과세 관련해서 이런저런 행사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시간내서 알아두면 손해볼 일은 없을 것 같네요.

➡️ 토큰포스트 멤버십 초대링크
➡️ 토큰 캠프 참여 신청폼

*마샬공유방은 토큰포스트 멤버십 파트너스로 초대링크 사용 시 멤버십 구독 비용 15% 할인 적용됩니다.

#토큰캠프 #과세 #토큰포스트

🇰🇷 내년부터 코인 과세한다...국세청,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돌입 Source

「 공고에 따르면 국세청은 4월 7일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뒤 같은 달 9일 개찰을 진행하고 14일 제안서 평가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 블록체인 상 거래 데이터인 온체인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최대 5년 동안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과 거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

✍️ 아무래도 시스템 제대로 갖춰지는 것을 기대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불완전한 상태로 과세 진행할 것 같음. 그리고 잡음 나오는 것들은 아주 천천히 고쳐지지 않을까

금액 단위 크신 분들은 미리 준비해두셔야... 혹시라도 나중에 피곤한 일 생길 수 있음.

#코인 #과세 #국세청

🇰🇷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 폐지' 법안 추진 Source

「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학계와 업계를 중심으로 주식과 디지털자산 과세 체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 왔다. 」

「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차익에 부과하는 소득세는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없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디지털자산 양도차익에만 과세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

✍️ 가능성이고 뭐고 일단 화이팅입니다.... 폐지 부탁드립니다 🙏

#과세 #국민의힘

🇰🇷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 신고 준비 착수 Source

「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내년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하도록 법이 제정된 만큼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

「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

「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한 22% 세율이 적용된다. 」

「 국세청은 이에 따라 내년부터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관련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출받아 과세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

✍️ 지난달 인프라 구축 사업 공고냈던 건 이달 설계 시작한다는 내용도 있네요. 11월 시범운영 목표라고 함.

근데 뭐 여전히 불확실한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님

#과세

🇰🇷 가상자산 입법 작업 하반기 처리 목표...과세는 내년 예정대로 Source

「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지분율과 관련해서는 은행권(50%)과 핀테크(34%)의 균형안을 제시했다. 」

「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2027년부터 도입하는 것으로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다. 」

「 통화안정성을 고려해 한국은행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모와 유통량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

#가상자산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