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명의 시한폭탄, 올해만 1조 8천억

기사 원문

· 전세 사기 조직 연계 임대인 총 176명
· 176명이 소유한 주택 총 26,968채
· 평균 전세가율 99.8%(대부분 깡통주택)
· 신고 실거래가 평균 2억 768만원
· 23년 內 반환 보증금 1조 8,544억원

일단 해당 내용은 평균값을 기준으로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모든 물량에서 보증사고가 난다는 전제하에 계산한 금액이긴 합니다.

그리고 23년의 1조 8,544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최대 7,759억원이 있기에 총 2조 6천억정도 규모의 사기사건입니다.

또, 보증금 보험을 운영 중인 주택보험보증이 이 금액을 전부 갚아줄 능력이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구제해주겠지만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걸까요.

📮출처 : 마샬 텔레그램

#전세 #전세사기 #전세보증금

🏠 전세 포함시, 가계부채 비중 1위

· GDP 대비 가계부채 전세계 1등
· 그 중 1/3 이상은 전세대출금액
( 통계 출처 : 블룸버그 )

대한민국 리더보드에 또 하나 추가해야 될 내용이 생겼군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 1위. 물론, 전세대출을 포함한다는 조건인데 전세 대출 또한 '부채'는 맞기 때문에 어불성설은 아닙니다.

또한 블룸버그는 '한국 주택 위험 확대'란 헤드라인의 기사를 쓰면서 '부동산 하락'에 따른 '전세 리스크'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특히 '역전세'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최상위권 아니면 최하위권. 어떤 지표에서든 극단적인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 과연 이 신호는 그냥 지나가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부동산 재하락의 전조일까요.

#가계부채 #전세

🚨서서히 부각되는 역전세 공포

· 수도권 역전세 4만 5천건 추정 중
· 수도권 외 전국적으로 역전세 발생 중
· 이에 따라 보증금 미반환 사고 급증

즉, 정리하자면 지금 수도권/경기 중심으로 "돈이 없어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없으니,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돈 주고 들어갈 세입자도 없는 상황", 또한 그 규모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전세 관련 이상 징후들

· 전국 곳곳에서 발생 중인 전세사기
· 급증하는 역전세 사고(갭투기 지역 중심)
·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역대 최다
· 올해 여름부터 역전세 추정 물량 증가 전망

✍️ Comment

· 전세 관련 사고에, 내년 입주 물량도 많음
· 올해 금리인하 없다고 못 박았음(한은)
·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신중하게 생각합시다

지금의 부동산 반등이 과연 진짜 반등일까?란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싸보이는 가격이긴한데 고점 대비 싸보이는거지, 과연 진짜 적정한 가치가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고 최종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같이 틀릴 수 있으니, 그냥 참고만 하시고 최종 결정은 스스로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전세

🚨 1,000채 보유 부부 전세사기단

· 세종 전세사기 부부 주택 1,000채 보유
· 해당 전세사기 피해자 절반이 공무원
· 같이 연루된 공인중개사 6명도 수사 중

이런거 보면 이참에 전세제도 관련해서 한 번 정비할 것은 정비하는게 좋을 듯합니다. 단순 수사만 하고 넘긴다면 이런 사건은 또 터지게 되있습니다.

해당 부부도 '갭투자'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다고 하며 '고의로 벌인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네요. 누가 칼 들고 협박했나...? 👀 무슨 변명을 해도 이런 변명을...

쨌든, 해당 부부와 공인중개사들은 반드시 처벌 받길 바라고 관련 피해자 분들도 잘 보상받길 기원합니다.

#전세사기 #전세 #역전세

🧐 전셋값 고공행진에 고개드는 갭투자

「 전셋값이 지속 상승하면서 매맷와 전셋값의 차이가 줄고 있다. 이에 ‘갭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

「 갭투자는 전세보증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해 적은 투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 방식이다. 」

→ 문제는 레버리지의 기반이 되는 보증금이 사실상 자기 돈이 아니라는 것, 이런 갭투자를 크게 하다가 실패하면 전세사기가 되는거고

갭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지 못하게 관련 법률을 손 보고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만들어서 빡세게 잡았으면 좋겠네요. 자기가 은행 대출 받아서 투자하면 누가 뭐라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장 나쁜 사람들입니다.

#갭투자 #전세

👨‍⚖️ 조국혁신당, 무기계약 전세 도입 주장

Link

「 전세 등의 주거 계약을 '무기계약' 또는 '무한정 갱신' 하는 정책 도입을 제안하고, 사회권 보장을 위한 개헌을 연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

「 개인이 아닌 국가가 안정적 주거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 실현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 ...? 여기 무슨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조국혁신당 #전세

🇰🇷 3+3+3년 전세 개갱신법 발의...Source

「 개정안은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임대차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뭔말임 대체?

걍 간단히 말해서 전세 세입자가 한번 들어가면 최대 9년까지 살 수 있고 그걸 보장 받을 수도 있음

✍️ 진짜 군대식 해결이네 이게 실현되면 오히려 전세 매물 싹 사라지거나 줄어들어서 시장을 더 왜곡시키게 될 것 같음;;

?? : 이게 왜 집주인 집이야?

#전세

😭 외제차 끌던 세입자, 보증금 빼돌리고 "코인 따서 갚겠다" Source

「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입주한 세입자가 1억원 넘는 보증금을 가로챈 뒤 잠적해버린 것이다. 」

「 쉽게 말해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갚지 못하면 집주인이 대신 갚아야 하는 구조라는 뜻이다. 그러나 당시 중개사는 이런 내용을 A씨에게 따로 설명하지 않았고 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 」

「 빼돌린 보증금을 가상자산(코인) 투자에 탕진한 것으로 추정된다. "30대 초반이란 나이에 5억원을 모았는데 잘못된 투자로 모두 날렸다" "부모님께 받은 집도 날려서 한 푼도 안 남았다" "손실 원인을 분석해 다시 일어서겠다" 등 변명을 거듭했다. 」

✍️ 제목 보고 어떻게 임대인이 당한거지? 했는데 이런 케이스가...

뭐 첨부터 저럴 목적이었을지, 아니면 진짜 날린건지 기사만 보고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저런 경우에 따갚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는...

월세든 전세든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 무작정 믿지 말고 본인이 꼼꼼히 체크해봐야하는 이유... 요즘은 AI도 잘 되어 있으니 눈치보지 말고 충분히 그 자리에서 알아보세요. 알아본다는데 재촉하면 구린 구석이 있는것임.

#보증금 #전세 #코인

🇰🇷 전세 품귀에 오피스텔로 눈 돌리는 실수요자들 Source

「 수도권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실수요자들이 문턱 높은 아파트 대신 주거용 오피스텔로 발길을 옮기고 있습니다. 」

「 수도권 아파트 전세는 '씨가 말랐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매물이 귀해졌고, 최근 들어서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일단 물건이 나오기만 하면 계약부터 하고 본다는 '노룩 계약'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

✍️ 그야 1주택에 실거주 해야하는데 전세가 줄어들 수 밖에...

전세 제도가 여태껏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이번 케이스는 전세 사기나 금리보단 규제로 바뀌어버린 터라...🫣

#전세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