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3일,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 무효’가 걸린 사건 항소심 결심이 진행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측은 무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이 재판에선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다툽니다. ①2012년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당시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고도 소개하지 않았다고 관훈토론회에서 말하고, ②2013년 이후 여러차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만난 사실이 없다고 불교행사에서 기자들에게 말한 것이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100만 원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윤석열의 20대 대통령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윤석열을 20대 대선 후보로 세웠던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모두 헌정사 최초의 일입니다.

결심 재판의 백미는 재판장이 피고인 윤석열에게 던진 질문 5개였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이 사건의 본질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윤우진 변호사 소개 의혹’ 관련 질문이 4개, ‘건진법사 전성배’ 관련 질문이 1개였습니다. 재판장의 질문을 통해 이 사건의 쟁점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newstapa.org/article/qze20

한강버스 사업 비위 의혹을 세상에 알린 공익신고자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소했습니다.

오 시장이 국정감사에서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고, 제보 동기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처벌을 요구한 겁니다.

국민권익위원장도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의 공익신고자 신상 노출 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newstapa.org/article/eaJaU

국세청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신세계면세점과 친인척 업체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타파가 신세계 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을 보도한 지 3주 만으로, 국세청이 재계 10위권의 대기업을 상대로 대대적인,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22일 오전 10시부터, 세무공무원 50여 명을 투입해 서울 명동의 신세계면세점과 서울 마포구의 프로비다 사무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newstapa.org/article/4rXmE

[🔴라이브 예고] 서울 집값의 상승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88주째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속 상승하며 매주 역대 최장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서민, 무주택자의 허탈감을 키우는 건 정치인의 말입니다. 너도나도 집값 안정의 해법을 말하지만, 그들의 갑론을박은 실수요자들의 요구와 동떨어진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경쟁적으로 강조하는 공급론이 대표적입니다. 더 많은 주택을 더 빠르게 공급하면 집값이 제자리를 찾을 거란 논린데, 엉겁결에 '헌집 줄게, 새집 다오'를 외치는 뉴타운 사업까지 다시 힘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십수 년 집값 상승을 견인해 온 주범이 다시 집값 안정의 해법으로 등장하는 기적의 논립니다.

뉴스타파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 공급 만능론의 허상을 걷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서울 최대 재개발 구역인 용산 한남 3구역의 20년 치 등기부 등본 2.6만 장, 소유주 1.4만 명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분석 결과, 재개발 지역을 터전으로 살아온 주민과 세입자들은 쫓겨나다시피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빈자리는 부촌의 새 주인들로 채워졌고 20여 년 세월 사이 주택 소유권은 대를 이어 증여됐습니다. 대표적인 서민 주거지인 반지하 주택은 수익성 좋은 금융 상품처럼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 9시 라이브로 진행되는 주간 뉴스타파에서는 탐사 취재로 '공급론의 역설'을 드러낸 강현석, 변지민 기자가 출연합니다.

👉 뉴스타파 라이브 바로가기 : https://www.youtube.com/live/7BjU9uay4uk

‘재개발이 시작되면 원주민은 떠나고 강남 사람들이 땅을 산다.’ 뉴스타파는 이 오래된 통념을 데이터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특별페이지 「강남이 사들인 강북의 미래」에 정리했습니다.

한남3구역 3,244필지의 20년치 소유권을 추적한 결과, 원주민의 토지 소유 비율은 54%에서 16%로 줄었습니다. 한남3구역 속 20년간의 변화를 지도와 그래프로 살펴보세요.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newstapa.org/article/HBDz0

👉 [강남이 사들인 강북의 미래] 특별 페이지 보러가기 : https://pages.newstapa.org/2026/hannam/

뉴스타파가 한남3구역 등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정비사업 과정에서 원래 거주하던 원주민과 세입자들은 대거 이주한 반면, 그 빈자리는 강남 3구 등 외지인과 이들의 자녀 세대가 채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정비사업이 실제로는 서민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일부 자산가들의 투자 및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https://youtu.be/b189OHyUD2A
📰 기사 보러가기 : https://newstapa.org/article/Q16iO

[🔴지금 시청하세요] 서울 집값의 상승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88주째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속 상승하며 매주 역대 최장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서민, 무주택자의 허탈감을 키우는 건 정치인의 말입니다. 너도나도 집값 안정의 해법을 말하지만, 그들의 갑론을박은 실수요자들의 요구와 동떨어진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경쟁적으로 강조하는 공급론이 대표적입니다. 더 많은 주택을 더 빠르게 공급하면 집값이 제자리를 찾을 거란 논린데, 엉겁결에 '헌집 줄게, 새집 다오'를 외치는 뉴타운 사업까지 다시 힘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십수 년 집값 상승을 견인해 온 주범이 다시 집값 안정의 해법으로 등장하는 기적의 논립니다.

뉴스타파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 공급 만능론의 허상을 걷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서울 최대 재개발 구역인 용산 한남 3구역의 20년 치 등기부 등본 2.6만 장, 소유주 1.4만 명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분석 결과, 재개발 지역을 터전으로 살아온 주민과 세입자들은 쫓겨나다시피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빈자리는 부촌의 새 주인들로 채워졌고 20여 년 세월 사이 주택 소유권은 대를 이어 증여됐습니다. 대표적인 서민 주거지인 반지하 주택은 수익성 좋은 금융 상품처럼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 9시 라이브로 진행되는 주간 뉴스타파에서는 탐사 취재로 '공급론의 역설'을 드러낸 강현석, 변지민 기자가 출연합니다.

👉 뉴스타파 라이브 바로가기 : https://www.youtube.com/live/7BjU9uay4uk

명태균 게이트 최대 쟁점인 무상여론조사 의혹에 대한 사법적 진실이 미궁에 빠졌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이던 윤석열 씨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3부)은 일부 유죄를,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은 완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재판부는 사실관계 대부분을 공유했지만,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그 대가를 정치자금 법에서 규정하는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뉴스타파는 1, 2심 판결문의 주요 쟁점을 분석한 결과를 두 번에 걸쳐 공개합니다. 장차 대법원에서 확정될 사법적 판단의 향방을 가늠해 봤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newstapa.org/article/5_RBV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직자 급여 등을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아 정당의 경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회계책임자인 전현직 사무처장 등 6명을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뉴스타파가 지난 7월 민주당 경기도당의 회계부정 의혹을 집중보도하자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한지 3개월여 만입니다. 그러나 회계부정 의혹이 일었던 기간 동안 경기도당 위원장을 역임한 김승원 의원은 고발대상자에서 제외됐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newstapa.org/article/cgoZH

서울에서 가장 비싼 재개발 구역으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3구역. 이곳에서 가장 자주 팔린 집은 한강이 보이는 집도, 넓은 집도 아닌 ‘반지하’였습니다.

뉴스타파가 한남3구역 공동주택 1,671호의 20년 치 등기를 전수 분석한 결과, 반지하는 지상층보다 24% 더 자주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풀 때마다 반지하 거래가 먼저 늘었고, 같은 넓이로 따진 매매가는 오히려 지상층보다 비쌌습니다. 반지하 한 칸 값은 13억 원까지 올랐지만, 반지하 소유자 가운데 구역 안에 사는 사람은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뉴스타파는 한남3구역 20년치 등기를 분석해 외지인 소유 부동산 비중이 60%를 넘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그중에서도 외지인 투자가 가장 활발했던 곳, 반지하를 들여다봤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https://youtu.be/Hve535E9yBo
📰 기사 보러가기 : https://newstapa.org/article/8brmn

[뉴스타파, '이달의 방송기자상' 2개 부문 석권]

뉴스타파가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방송학회에서 선정하는 '이달의 방송기자상' 4개 부문 가운데 2개 부문을 석권했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23일 한국방송회관에서 시상식을 열고 뉴스타파의 <조희대 대법원장 '허위 업무추진비'>와 <의원님의 변호사비> 보도에 각각 취재보도 부문과 기획보도 부문 제216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여했습니다.

기자상 심사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허위 업무추진비'> 보도에 대해 "뉴스타파 특유의 끈질긴 취재로 최고위 공직자인 대법원장의 예산 사용 실태를 추적하고, 예산 오·남용을 가능케 하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구조적인 문제 또한 파헤쳤다"며 수상작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의원님의 변호사비> 보도와 관련해 "깊이 있는 취재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공적 자금의 부정 사용 실태를 낱낱이 드러냄과 동시에, 외부에 드러난 적 없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적인 업무 해태를 끄집어냈다"고 호평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 허위업추비' 보도 보기 : https://bit.ly/4kbzrHR
👉'의원님의 변호사비' 보도 보기 : https://bit.ly/4zHVIS6

“위까지 다 발라놓았다“

담당 판사에게 돈을 전달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형사재판 피고인에게 돈을 받은 변호사가 있습니다.

법원은 사법 신뢰를 훼손한 범행이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구속된 변호사는 수감 생활을 했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변호사 결격기간을 거쳤습니다.

지난 9월 변호사로 재등록한 변환봉 변호사입니다.

변 변호사는 변호사가 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newstapa.org/article/_guPI

명태균 게이트 최대 쟁점인 무상여론조사 의혹에 대한 사법적 진실이 미궁에 빠졌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이던 윤석열 씨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3부)은 일부 유죄를,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은 완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재판부는 사실관계 대부분을 공유했지만,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그 대가를 정치자금 법에서 규정하는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뉴스타파는 1, 2심 판결문의 주요 쟁점을 분석한 결과를 두 번에 걸쳐 공개합니다. 장차 대법원에서 확정될 사법적 판단의 향방을 가늠해 봤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newstapa.org/article/DSBzN

벨링캣!
WE ARE BELLINGCAT
시민을 위한 첩보국

벨링캣은 누구인가?
답은 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벨링캣: 시민을 위한 첩보국』 10월 29일 출간
COMING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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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감찰 방해’ 사건을 각하 처분한 사실을 지난 13일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과거 법원이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당시 배척한 윤석열 측 논리로 각하 이유를 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뉴스타파가 윤석열의 한동훈 감찰 방해 사건의 불기소 이유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지난해 3월 검찰이 법원이 배척한 윤석열 측 주장과 유사한 논리로 사건을 각하했고, 공수처는 지난 7월 검찰 주장을 되풀이하며 추가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newstapa.org/article/wf0q3

"통정매매에 가담했지만 시세조종의 의도는 없었다"

2년 전,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이 불기소 처분을 하며 내놓은 설명입니다.

다음 날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온 이창수 당시 지검장은 "누구를 돕거나 봐주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수사팀은 김건희 씨를 다른 피의자들과 동등하게 대했을까요?

뉴스타파가 입수한 종합특검 공소장에는 이 해명과 배치되는 검사들의 행적이 담겨 있습니다. 수사팀은 김 씨의 답변을 받기도 전에 불기소장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에도 무혐의 근거를 보강하기 위해 김 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검사들이 김건희 주가조작 불기소를 위해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 봤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newstapa.org/article/wX3Ui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선고공판에서 "유일한 직접증거인 명태균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크게 두 가지로 봤습니다. 첫째, 오 시장이 2021년 1월 22일 명 씨에게 의뢰해 여론조사가 이뤄졌는지. 둘째, 오 시장이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입니다. 두 쟁점에 대한 직접증거는 명 씨 진술뿐이라는 점에서 재판부 판단은 언뜻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하는 정황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렇다면 명태균 씨와 오세훈 시장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 법한 김영선 전 의원은 이 판결을 어떻게 평가할까? 25일 오후, <뉴스타파>는 경남 창원에 있는 김 전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여론조사 관련 질문에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오 시장이 운이 좋다”라는 말로 우회적으로 명 씨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 명 씨에 대해 “과장은 있지만, 거짓말은 안 하는 편”이라며 재판부와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김 전 의원이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 기소된 후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newstapa.org/article/mtjF2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4주기를 맞아 뉴스타파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참사 관련 영상·음성 자료 등을 공개합니다. 참사 당시 현장을 담은 CCTV 영상과 신고 녹음파일, 경찰과 소방의 무전 녹음파일 등입니다.

일부 참혹하고 적나라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뉴스타파는 제대로 된 기억과 평가를 위해선 ‘참사를, 참사의 모습 그대로 기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올해 4월에는 구조에 참여했던 이태원 상인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4년이 지났어도 참사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https://youtu.be/ZV-vHw6rA24
📰 기사 보러가기 : https://newstapa.org/article/RqjH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