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종사가 9년, 박성재 2심 납득할 수 없다
법원의 상식 벗어난 봐주기 형량 선고, 내란 부추기는 꼴

오늘(21일), 법원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를 인정했지만 상당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1심 형량에서 무려 16년이나 깎아 고작 징역 9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내란 행위의 엄중함과 법무부장관이라는 직책의 중요성에 비추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박성재가 계엄사 합수부 검사파견 지시나 검사에게 계엄 정당화 논리 개발을 지시한 것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계엄사 합수부는 선관위 직원들을 강압수사해 부정선거 증거를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박성재는 법무부장관으로 오히려 직을 걸고 불법 계엄을 막았어야 할 인물입니다.

국무위원들 중에서도 가장 가담의 정도가 높은 박성재에 대한 법원의 충격적인 감형 결정은 사법부에 내란 종식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합니다. 내란특검은 반드시 상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터무니없는 봐주기 판결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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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호르무즈·홍해 위기 속 청해부대 파병의 쟁점

어제(10/21) 미국침략전쟁중단 한국군파병반대 긴급행동은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여 호르무즈와 홍해 지역에서 긴장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군을 파병하거나 기존 파병부대의 임무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우회파병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청해부대 임무 범위 확장, 전쟁 연루 가능성 등 주요 쟁점을 검토했습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국군의 해외파견에 대한 국회 동의 권한과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의 중요성에 동의를 표하며 시민사회 역시 국제법 준수와 국제사회의 협력 재개를 위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낼 것을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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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 의혹 제보자에 대한 폄훼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

오세훈 시장은 지난 10/19(월) 국회 국토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사업의 리베이트 의혹과 조사자료 폐기 지시 의혹을 공익제보한 제보자에 대해, 공익제보의 "동기가 불순하다"고 말하며 감사 관련 자료의 외부 공개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국민권익위원회 해설서에 따르면, 신고자에게 개인적 사정이나 갈등 관계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부정 목적의 신고로 간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공익신고 등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도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이와 같은 오세훈 시장의 발언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더 활성화한다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내부제보실천운동, 호루라기재단은 오늘(10/22) 공동성명을 내고 오세훈 시장에게 발언에 대한 철회와 공익제보자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조사 및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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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송치결정 규탄한다

오늘(10/22) 경기남부경찰청이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쿠팡은 공익제보 내용이 2024년 초 언론에 보도된 직후 공익제보자들을 영업기밀 유출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공익신고와 언론보도가 없었다면 제기되지 않았을 명백한 보복성 고소였습니다. 경찰은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2025년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은 블랙리스트 의혹을 사과하고 고소를 철회했는데, 경찰은 수사를 계속 이어오다가 결국 공익제보자들에게 송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의 책무는 수사기관에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경찰의 이번 송치 결정은 오히려 공익제보자 탄압에 일조하는 격입니다. 공소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책임감면 규정에 따라 공익제보자들을 불기소처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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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검찰청이 사라졌습니다.
검찰개혁은 성공한 걸까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높고,
큰 변화에 따른 법과 제도의 개선도 시급합니다.

18년간 검찰보고서를 만들어 온 참여연대가
검찰청 폐지 이후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

https://youtu.be/05-u32fsaZ8

[공지] 2026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후보를 추천해 주세요 (~10/31까지, D-8)

불의에 눈감지 않은 공익제보자들의 용기 덕분에 우리 사회는 은폐된 진실을 드러내고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의 용기와 헌신을 사회적으로 기억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12월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를 선정해 상금과 상패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열일곱 번째를 맞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드러내고 사회에 변화를 가져온 공익제보자를 ‘2026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후보로 추천해 주세요.🙏

📌 후보 추천 기간 : 2026년 10월 1일(목)~10월 31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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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종합판, 초광역특구법 철회 촉구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 10월 26일(월)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

정부여당이 최근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안’은 지역균형발전과 전략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재벌 지배구조와 금산분리, 노동시간, 주택공급, 보건의료, 환경영향평가 등 광범위한 분야의 규제완화 특례를 담고 있습니다. 기존 법제와 사회적 합의를 우회하고 기업의 투자 편의를 우선시하는 사실상 ‘초광역 규제완화’의 문을 여는 법안입니다.

특히, 특정 재벌의 투자구조에 맞춘 지주회사 규제 완화와 공적 자금 지원,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에 대한 특례 도입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영리병원 설립 가능성을 열어두는 의료기관 개설 특례, 주택공급 기준 배제와 토지수용권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계기관 협의 절차까지 단축하면서 노동권과 의료공공성, 지역주민의 주거권과 환경 보호보다 기업 유치와 개발 속도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서로 다른 분야의 법적 규율을 한꺼번에 완화하는 입법 방칙 자체도 문제입니다.

이에 노동계와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보건의료, 주거·부동산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초광역특구법안의 폐기와 함께 노동권과 경제민주화, 공공성이 보장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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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금융당국, 전세대출 실태 전면 조사하고 전세대출 제도 개선방안 마련해야

이번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이 압류된 주택, 감정평가서가 미비한 주택, 소득이 없는 차주 등을 대상으로 부실한 전세대출을 취급했고, 이로 인한 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사고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참여연대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금융권의 부실한 전세대출 문제가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책은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축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수만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수조 원 규모의 보증사고와 대위변제 부담을 떠안은 상황에서, 이는 금융기관의 부실 대출을 방지하고 책임을 묻기에는 너무나 안일하고 무책임한 조치입니다. 금융기관은 전세대출을 통해 이자 수익을 얻는 반면, 부실 대출의 손실은 보증기관에 전가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세대출 실태조사에 착수해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전세대출 상품의 안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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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길수 특별감찰관, 대통령 측근 감시에 빈틈 없어야
청와대, 특별감찰관 직무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해야

오늘(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길수 특별감찰관을 공식 임명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이 공석으로 방치된 지난 10년간 대통령 최측근에 대한 내부 감시는 작동하지 못했고, 대통령 친인척과 특근의 측근비리도 이어졌습니다. 감시 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만큼 최길수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및 최측근의 비위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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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오세훈 정치자금법 2심 무죄 선고 규탄한다
- 법원이 여론조사 대납이라는 새로운 불법 행위 조장하나

오늘(10/23)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구회근 재판장, 김은구 판사, 박주영 판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금품 지급이 있었음을 확인하고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벌금 1천만 원 등 일부 유죄를 선고했던 1심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은 것입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도무지 납득 어려운 판결을 선고한 항소심 법원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특검은 즉시 상고하고,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봐주기 판결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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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안내 
“별들의 빛으로🌟진실을 향해”

벌써 4주기입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완수하기까지 가야할 길이 멉니다. 그 날의 진실을 향해 별들과 함께 가는 그 길에 함께 해 주세요.🙏

🟣10/24(토) 13:00 헌화 및 종교행사, 시민추모행진 (이태원역)
🟣10/24(토) 17:30 시민추모대회 (서울광장)
🟣10/29(목) 10:29 기억식 (광화문북광장)

📍시민추모대회에 앞서 13:00 이태원역1번 출구 앞에서는 헌화 및 4대 종교 기도회, 이어 서울광장까지 추모행진이 이어집니다. 또한 이 시간 동안 서울광장에서는 기억과 추모의 부스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추모위원 가입 안내>
카카오뱅크 7979-73-98201 심규협 (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활동과 4주기 추모활동, 유가족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 보도협조요청서(식순포함)

[논평]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LH 반복되는 부실, 솜방망이 처벌과 땜질식 대책으로 해결해선 안 돼

-물탄 콘크리트 의혹, 담합 감리업체 수주,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까지
-LH 주택 품질 관리·감독 및 내·외부 통제 기능 강화,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이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조직 개편 논의와 함께 건설 품질 관리, 감리업체 선정, 전세임대사업, 공공임대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운용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2021년 참여연대·민변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정부와 LH는 혁신과 내·외부 통제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철근 누락, 입찰 담합 등 공공주택의 안전과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나 땜질식 사후 조치만으로는 LH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정부가 공공주도의 공공주택 확대를 강조하는 만큼, 실질적 집행 기관인 LH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 공공주택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관리·감독 체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와 내부 통제, 공공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안정적 재정 구조 등을 개선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LH의 반복적인 주택 품질 및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근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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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특집 판결비평③] 정치적 메시지는 예술과 추모를 불법으로 만드는가 - 구본석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2016년과 2024년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주주의를 부정한 두 명의 대통령을 탄핵하기까지, 집회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핵심적 기본권임을 거듭 확인하였습니다. 독재를 꿈꾸는 위정자들이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만들 때, 불의에 항의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언제든지 모일 수 있고 외칠 수 있도록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집회를 억제하고 관리하는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 집회를 집시법이 온전히 구현할 수 있도록 규제와 관리 위주의 집시법은 대폭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헌법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법원 판결들을 선정해 집시법 특집 판결비평’을 진행합니다.

청년실업과 최저임금 문제를 소재로 퍼포먼스 형태의 플래시 몹을 하는 것은 예술행위가 아닌 걸까요? 삼성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노동자 추모식에서 영정 등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 추모식이 아닌 것일까요? 플래시몹은 행위예술의 한 형태이고, 추모식은 관혼상제라 현행 집시법 제15조에 따르면 신고 대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의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고, 왜 문제인지 구본석 변호사가 법원의 판단의 실상과 문제에 대해 짚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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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종합판, 초광역특구법 철회하라!

오늘(10/26)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종합판인 초광역특구법의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10월 20일 발의한 약칭 초광역특구법은 노동·경제·의료·주거·환경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완화를 한꺼번에 추진하는 법안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절박한 과제를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밀어붙이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기업의 요구를 받아 적은 규제완화 목록이 아니라, 노동권을 보장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경제민주화 원칙, 의료·주거·환경의 공공성과 시민의 기본권을 훼손하지 않는 원칙 위에서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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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평화산책 : 기억하며 걷기 (10/28)🙏

📍일시 : 10월 28일(수) 오후 5시
📍장소 : 별들의 집 – 10.29 이태원참사 기억소통공간(경복궁역1번 출구 인근)에 모여요.

참사를 기억하며 서울 도심을 걸어요.
평화와 공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요.
적대를 끝내고, 한반도 평화 공존의 길을 여는 평화산책에 함께 해주세요😊

주최 : 한반도평화행동 (사무처 02-723-4250 endthekoreanwarnow@gmail.com)
주관 :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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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2026 하반기 참여연대 신입회원 만남의 날👋

우리가 내는 목소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활동가와 동료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참여연대에 최근 가입한 회원은 물론,
평소 참여연대 사무실에 와보고 싶었던 기존 회원,
아직 회원은 아니지만 참여연대 활동을 응원하는 예비 회원 모두 환영합니다!

참여연대에 관심 있는 지인이나 가족과 함께 오셔도 좋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

- 일시 : 2026년 11월 12일(목) 저녁 7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 프로그램 : 인사 나누기, 참여연대 활동 소개와 질의응답, 건물 투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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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와 국회는 전세사기 예방 입법 언제까지 뒷전으로 미룰 것인가

- 전세사기특별법 종료 7개월전, 전세사기 예방 입법 조속히 처리해야

지난 10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전세의 월세화와 월세 상승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지만 세입자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보다는 여야 간 책임 공방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세사기를 예방·근절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질의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지난 4월 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되었지만 한시법으로 내년 5월 종료될 예정이어서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개선하기로 약속한 대항력, 소액임차인 제도 등 여당이 발의한 법안도계류중입니다. 여야는 올해가 가기 전에 국회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 예방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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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돌봄을 받을 권리, 자신과 타인을 돌볼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받고 있나요?

참여연대는 이 질문에서 출발해 「돌봄기본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 했습니다. 돌봄을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법안입니다. 

10월의 봄봄클럽에서는 법안을 함께 만든 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과 함께 「돌봄기본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왜 지금 이 법이 필요한지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봅니다.  

✊ 봄봄클럽 돌봄토크

<돌봄을 권리로! 돌봄기본법을 소개합니다>
-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함께

📍2026년 10월 28일(수) 저녁 7시~9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돌봄하고 돌봄받는
우리모두 봄봄클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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