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집중] 미국은 침략전쟁 중단하라! 정부는 호르무즈파병 단호히 거부하라! 2차 시민대행진🔥
🗓 일시: 2026년 9월 19일(토) 오후 1시
📍장소: 종로 르메이에르 빌딩 앞
🚶행진 코스: 종로 르메이에르 앞 → 미 대사관 앞 → 청와대 앞 (마무리 집회)
📢 주최: 미국 침략전쟁 중단 한국군 파병반대 긴급행동
오늘(9/19) 미국침략전쟁중단 한국군파병반대 긴급행동은 미국에 침략전쟁에 대한 파병 압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한국 정부에 파병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청해부대의 변칙파병을 포함한 그 어떠한 형태로도 파병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시민대행진을 오늘 오후 1시에 개최했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며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은 지금까지도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한편, 청해부대의 임무를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 말해 청해부대의 변칙 파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우려를 샀습니다.
침략전쟁에 가담하거나 지원하는 파병은 절대 안된다는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정부에 전달합시다.
국제법을 위반한 명분 없는 전쟁, 죽음의 바다에 우리 청년과 군인들을 내몰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호르무즈 파병 반드시 막아냅시다!!
📌 자세히보기 (순서포함)
🎥 2차 시민대행진 생중계
🗓 일시: 2026년 9월 19일(토) 오후 1시
📍장소: 종로 르메이에르 빌딩 앞
🚶행진 코스: 종로 르메이에르 앞 → 미 대사관 앞 → 청와대 앞 (마무리 집회)
📢 주최: 미국 침략전쟁 중단 한국군 파병반대 긴급행동
오늘(9/19) 미국침략전쟁중단 한국군파병반대 긴급행동은 미국에 침략전쟁에 대한 파병 압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한국 정부에 파병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청해부대의 변칙파병을 포함한 그 어떠한 형태로도 파병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시민대행진을 오늘 오후 1시에 개최했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며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은 지금까지도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한편, 청해부대의 임무를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 말해 청해부대의 변칙 파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우려를 샀습니다.
침략전쟁에 가담하거나 지원하는 파병은 절대 안된다는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정부에 전달합시다.
국제법을 위반한 명분 없는 전쟁, 죽음의 바다에 우리 청년과 군인들을 내몰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호르무즈 파병 반드시 막아냅시다!!
📌 자세히보기 (순서포함)
🎥 2차 시민대행진 생중계
👍3
🌿[후기] 월간 평화산책 : 평화와 기후정의를 위해 걸어요
매년 최고 기온을 경신하고 있는 날씨 예보를 보며 기후위기 시대를 실감합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군비증강 소식 역시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모든 것을 불태우는 전쟁은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숨은 공범이기도 합니다.
이번 9월 평화산책은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에 반대하는 마음을 담아 파병반대 시민대행진📢을 1부로,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기후정의행진🔥을 2부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지구를 불태우는 전쟁과 기후위기, 이 폭주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실천뿐입니다.
🔎자세히보기
매년 최고 기온을 경신하고 있는 날씨 예보를 보며 기후위기 시대를 실감합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군비증강 소식 역시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모든 것을 불태우는 전쟁은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숨은 공범이기도 합니다.
이번 9월 평화산책은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에 반대하는 마음을 담아 파병반대 시민대행진📢을 1부로,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기후정의행진🔥을 2부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지구를 불태우는 전쟁과 기후위기, 이 폭주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실천뿐입니다.
🔎자세히보기
❤1
[초대] 2027년 예산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토론회
📍일시 : 2026. 9. 21. (월) 14: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지난 9월 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내년 국세수입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총지출 역시 93조 원 증가하여 역대 최대인 12.8%가 증가합니다. 또한 정부는 추가세수를 활용하여 162조 3천억 원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역대급 세수 증가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위한 기회입니다. 정부 예산의 방향성과 목표, 분야별 편성 비중을 두고 다방면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하여 기금 신설의 정당성부터 편성 규모의 합리성, 운용 및 활용 방식의 적절성, 지방교부금 축소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쟁점을 짚어보고 향후 과제를 심도 깊게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자세히보기
📍일시 : 2026. 9. 21. (월) 14: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지난 9월 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내년 국세수입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총지출 역시 93조 원 증가하여 역대 최대인 12.8%가 증가합니다. 또한 정부는 추가세수를 활용하여 162조 3천억 원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역대급 세수 증가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위한 기회입니다. 정부 예산의 방향성과 목표, 분야별 편성 비중을 두고 다방면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하여 기금 신설의 정당성부터 편성 규모의 합리성, 운용 및 활용 방식의 적절성, 지방교부금 축소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쟁점을 짚어보고 향후 과제를 심도 깊게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자세히보기
🕊1
[논평] 인사시스템 정비하고, 심기일전의 계기 삼아야
인사기준 재정비, 인사추천 및 검증 절차 강화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5명의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로 사퇴했습니다. 사퇴한 사유는 대다수가 갑질, 음주운전, 위장전입, 표절 등 고위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도덕성과 자질이 때문이었습니다. 인사 추천과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걸러져야 했을 사안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7대 비리(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를 중심으로 인사검증 기준을 개편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구체적인 인사기준을 밝혀 인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인사실패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인사시스템을 재점검해보겠다”고 밝힌 만큼,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을 쇄신해 인사검증 시스템을 정비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논평 자세히보기
인사기준 재정비, 인사추천 및 검증 절차 강화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5명의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로 사퇴했습니다. 사퇴한 사유는 대다수가 갑질, 음주운전, 위장전입, 표절 등 고위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도덕성과 자질이 때문이었습니다. 인사 추천과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걸러져야 했을 사안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7대 비리(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를 중심으로 인사검증 기준을 개편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구체적인 인사기준을 밝혀 인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인사실패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인사시스템을 재점검해보겠다”고 밝힌 만큼,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을 쇄신해 인사검증 시스템을 정비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논평 자세히보기
👍3🔥2
[토론회] 2027년 예산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지출 확대·재정건전성은 긍정적, 사회복지·고용·노동 부문은 미흡
⚡️미래대응기금 취지 공감, 재정운용원칙 훼손 및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
오늘(9/21) 오후 2시 국회에서 2027년 예산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역대급 세수 증가는 총지출 증가와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역대급 세수가 어떤 분야에 어떻게사용되어야 하는지, 신설되는 기금에는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논의가 주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자들은 이번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와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산업 분야 예산 증가율에 비해 사회복지·고용·노동 분야 지출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말 불평등 지표가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AI 도입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 확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미래대응기금 관련해서는 대체로 재정안정화를 위한 기금 적립 필요성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래대응기금 법안은 재정운용 원칙과 국회의 예산 통제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감소 문제는 지방정부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자세히보기
👉 자료집
⚡️지출 확대·재정건전성은 긍정적, 사회복지·고용·노동 부문은 미흡
⚡️미래대응기금 취지 공감, 재정운용원칙 훼손 및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
오늘(9/21) 오후 2시 국회에서 2027년 예산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역대급 세수 증가는 총지출 증가와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역대급 세수가 어떤 분야에 어떻게사용되어야 하는지, 신설되는 기금에는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논의가 주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자들은 이번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와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산업 분야 예산 증가율에 비해 사회복지·고용·노동 분야 지출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말 불평등 지표가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AI 도입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 확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미래대응기금 관련해서는 대체로 재정안정화를 위한 기금 적립 필요성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래대응기금 법안은 재정운용 원칙과 국회의 예산 통제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감소 문제는 지방정부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자세히보기
👉 자료집
[알림] 〈공익제보자 보복소송, 어떻게 막을 것인가?〉토론회 개최
📍일시 및 장소: 2026. 09. 28. (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신고 이후 피신고자로부터 보복성 민·형사소송을 당해 장기간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복성 소송은 제보자뿐만 아니라 제보자를 돕고 있는 법률대리인이나 지원단체 등 조력자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보복성 소송은 명시적으로 불이익조치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악의적인 소송을 제지할 방법도, 그로부터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단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소송을 금지하고 책임감면 등을 의무화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소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익제보자들의 보복성 소송 피해 사례를 살펴보고,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법안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자세히 보기
📍일시 및 장소: 2026. 09. 28. (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신고 이후 피신고자로부터 보복성 민·형사소송을 당해 장기간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복성 소송은 제보자뿐만 아니라 제보자를 돕고 있는 법률대리인이나 지원단체 등 조력자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보복성 소송은 명시적으로 불이익조치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악의적인 소송을 제지할 방법도, 그로부터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단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소송을 금지하고 책임감면 등을 의무화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소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익제보자들의 보복성 소송 피해 사례를 살펴보고,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법안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자세히 보기
👍1
[논평] ‘이해충돌 정보 비공개’ 헌법소원 각하, 납득 어렵다
📍국회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상시적 공개 위한 규칙 즉각 제정해 유권자 알 권리 보장해야
지난 9월 17일(목) 헌법재판소가 참여연대가 제기한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비공개 처분 관련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여연대는 2022년 9월 14일 해당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 2024년 3월 12일 국회법 개정을 이유로 4년만에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보 비공개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 상황을 방치하다가 해당 조항이 개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맞지 않은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한편 해당 조항은 개정되었지만 이해충돌 정보 공개를 위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는 규칙은 아직도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이해충돌 정보 공개 위한 규칙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 자세히보기
📍국회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상시적 공개 위한 규칙 즉각 제정해 유권자 알 권리 보장해야
지난 9월 17일(목) 헌법재판소가 참여연대가 제기한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비공개 처분 관련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여연대는 2022년 9월 14일 해당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 2024년 3월 12일 국회법 개정을 이유로 4년만에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보 비공개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 상황을 방치하다가 해당 조항이 개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맞지 않은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한편 해당 조항은 개정되었지만 이해충돌 정보 공개를 위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는 규칙은 아직도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이해충돌 정보 공개 위한 규칙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 자세히보기
[논평] 내란 사령관 중형선고 사필귀정, 군 개혁 계기 되어야
다시는 주권자 시민에게 총부리 겨누는 정치군인 없어야
어제(21일), 내란에 가담했던 여인형 등 군 사령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내란이 발생한지 무려 1년 10개월여 만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내란의 핵심 가담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시는 휘하 장병들을 불법적 계엄과 내란에 동원하고 주권자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정치군인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다행히도 사령관들과 달리 휘하의 우리 군인들 대다수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했고, 주권자 시민들과 충돌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사령관들의 헌법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휘하 장병들보다 후진적이었습니다. 그런만큼 앞으로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위헌위법한 명령에 대한 군인들의 거부권을 보장하기 위해 군인복무기본법과 군형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논평 자세히보기
다시는 주권자 시민에게 총부리 겨누는 정치군인 없어야
어제(21일), 내란에 가담했던 여인형 등 군 사령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내란이 발생한지 무려 1년 10개월여 만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내란의 핵심 가담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시는 휘하 장병들을 불법적 계엄과 내란에 동원하고 주권자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정치군인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다행히도 사령관들과 달리 휘하의 우리 군인들 대다수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했고, 주권자 시민들과 충돌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사령관들의 헌법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휘하 장병들보다 후진적이었습니다. 그런만큼 앞으로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위헌위법한 명령에 대한 군인들의 거부권을 보장하기 위해 군인복무기본법과 군형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논평 자세히보기
🔥1
[논평] 주거복지 목표·방향은 모호하고 내용은 부실한 주거안정플랜
2030 절반이 연소득 4천 미만, 고소득 청년 위한 보편형 공공임대 부적절
등록임대 관리, 임차인 보호,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기존 발표 내용 재탕
국토교통부는 어제(9/21) 주거복지 정책 방향과 세부 방안을 담은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다양한 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품질 좋고 부담 가능한 공적주택 119만 호(연 23.8만 호) 공급과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대책만 내놓던 정부가 뒤늦게 주거복지 대책을 제시했지만, 기존 발표한 내용에 공급 물량만 추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주거빈곤 가구수가 200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계층을 다양화한다며 중위 소득 150% 이하 가구까지 입주할 수 있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을 도입했는데, 더 높은 소득의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임차가구의 61%가 거주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세입자 보호 방안이 너무나 부실하며, ‘지옥고’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최저주거기준 상향 등 가장 기본적인 주거복지의 추상적인 방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는 공급 물량만 제시한 두루뭉술한 주거안정플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최저주거기준, 대상별 주거복지의 목표와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대폭 수정·보완할 것을 요구합니다.
📌 자세히보기
2030 절반이 연소득 4천 미만, 고소득 청년 위한 보편형 공공임대 부적절
등록임대 관리, 임차인 보호,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기존 발표 내용 재탕
국토교통부는 어제(9/21) 주거복지 정책 방향과 세부 방안을 담은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다양한 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품질 좋고 부담 가능한 공적주택 119만 호(연 23.8만 호) 공급과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대책만 내놓던 정부가 뒤늦게 주거복지 대책을 제시했지만, 기존 발표한 내용에 공급 물량만 추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주거빈곤 가구수가 200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계층을 다양화한다며 중위 소득 150% 이하 가구까지 입주할 수 있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을 도입했는데, 더 높은 소득의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임차가구의 61%가 거주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세입자 보호 방안이 너무나 부실하며, ‘지옥고’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최저주거기준 상향 등 가장 기본적인 주거복지의 추상적인 방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는 공급 물량만 제시한 두루뭉술한 주거안정플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최저주거기준, 대상별 주거복지의 목표와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대폭 수정·보완할 것을 요구합니다.
📌 자세히보기
👍2
[성명] 수사기관들은 공익제보자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라
류희림 ‘민원사주’,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무혐의 처분해야
국회는 보복소송 금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공익제보자들과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반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 모두 피신고자 측의 수사의뢰 또는 고소가 철회되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책임감면 규정이 있음에도 수사기관들이 처분을 미루고 수사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취지에 반합니다.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은 기존 수사 사건을 종결하거나 경찰로 이송해야 하는데, 이송은 처분의 추가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또한 수사에 있어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집니다.
그런 만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민원사주 의혹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송 없이 조속히 무혐의로 종결하고, 경기남부경찰청은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 사건을 조속히 불송치로 결정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류희림 ‘민원사주’,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무혐의 처분해야
국회는 보복소송 금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공익제보자들과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반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 모두 피신고자 측의 수사의뢰 또는 고소가 철회되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책임감면 규정이 있음에도 수사기관들이 처분을 미루고 수사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취지에 반합니다.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은 기존 수사 사건을 종결하거나 경찰로 이송해야 하는데, 이송은 처분의 추가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또한 수사에 있어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집니다.
그런 만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민원사주 의혹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송 없이 조속히 무혐의로 종결하고, 경기남부경찰청은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 사건을 조속히 불송치로 결정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기자회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대한 쿠팡의 허위 공시 신고 기자회견
과기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3,367만 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3,755만 건.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유출 규모를 오직 ‘3,000명’으로 대폭 축소해 공시했습니다. 명백한 허위 공시이자 기망입니다.
쿠팡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책임 회피 행태가 미국에서 한국까지 걸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등 19개 소비자·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집단소송법제정연대는 미국 SEC에 공식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허위공시가 인정되면 쿠팡 경영진은 여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세히보기
과기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3,367만 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3,755만 건.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유출 규모를 오직 ‘3,000명’으로 대폭 축소해 공시했습니다. 명백한 허위 공시이자 기망입니다.
쿠팡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책임 회피 행태가 미국에서 한국까지 걸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등 19개 소비자·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집단소송법제정연대는 미국 SEC에 공식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허위공시가 인정되면 쿠팡 경영진은 여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세히보기
🔥1
[논평] 초대 중수청장에 검사 출신이 적절할지 의문
- 검찰과 단절하고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시킬 인물인지 철저 검증 필요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송부가 보류된 채 이례적으로 정부 차원의 추가 검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후보자의 이력과 지향이 중수청의 설립 목적 및 형사사법 거버넌스 개편의 방향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안팎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 중수청장은 과거 검찰주의적 수사 방식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공소청과의 상호 견제라는 권력분립의 원리를 체화한 인물이어야 할 것입니다.
중수청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인사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지만 청와대의 추가 검증이 형식적 논란 해소나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본연의 제도적 목적과 양립하기 어려운 이력과 경력이 확인된다면 후보자를 재추천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히보기
- 검찰과 단절하고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시킬 인물인지 철저 검증 필요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송부가 보류된 채 이례적으로 정부 차원의 추가 검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후보자의 이력과 지향이 중수청의 설립 목적 및 형사사법 거버넌스 개편의 방향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안팎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 중수청장은 과거 검찰주의적 수사 방식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공소청과의 상호 견제라는 권력분립의 원리를 체화한 인물이어야 할 것입니다.
중수청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인사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지만 청와대의 추가 검증이 형식적 논란 해소나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본연의 제도적 목적과 양립하기 어려운 이력과 경력이 확인된다면 후보자를 재추천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히보기
👍1
청해부대 우회파병도 침략전쟁 지원이다! 호르무즈 파병반대!
고향길은 안전하게! 한가위는 평화롭게!
추석연휴에 앞서 시민들에게 호르무즈 파병 문제 알리는 기자회견 개최
전단지 배포하고 피켓팅 진행 예정
📍일시 장소 : 9. 23. (수) 10:30, 서울역 앞(1번출구)
어제(9/21)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한미 정상이 만나는 자리에서 또 다시 파병을 비롯해 경제안보 관련 미측의 부당한 압박이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을 밝혔음에도 다음날 바로 미국의 중동 협조 요청을 거절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이름을 붙이든, 우리 군 함정과 장병이 전쟁중인 해역에 진입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타국의 침략전쟁 한복판에 휘말리게 되며 교전당사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친지가 모여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추석 명절입니다. 고향을 찾는 시민들에게 이번 미국의 대 이란전쟁의 부당함을 알리고 청해부대의 우회적 파병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리는 기자회견을 내일(9/23) 오전 10시 30분 서울역 앞에서 개최합니다.
📌자세히보기
고향길은 안전하게! 한가위는 평화롭게!
추석연휴에 앞서 시민들에게 호르무즈 파병 문제 알리는 기자회견 개최
전단지 배포하고 피켓팅 진행 예정
📍일시 장소 : 9. 23. (수) 10:30, 서울역 앞(1번출구)
어제(9/21)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한미 정상이 만나는 자리에서 또 다시 파병을 비롯해 경제안보 관련 미측의 부당한 압박이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을 밝혔음에도 다음날 바로 미국의 중동 협조 요청을 거절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이름을 붙이든, 우리 군 함정과 장병이 전쟁중인 해역에 진입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타국의 침략전쟁 한복판에 휘말리게 되며 교전당사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친지가 모여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추석 명절입니다. 고향을 찾는 시민들에게 이번 미국의 대 이란전쟁의 부당함을 알리고 청해부대의 우회적 파병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리는 기자회견을 내일(9/23) 오전 10시 30분 서울역 앞에서 개최합니다.
📌자세히보기
❤3
[집시법 특집 판결비평] 질서유지선과 교통소통을 위한 집회·시위의 제한 – 위험하지 않은 집회·시위도 예외없이 처벌해야 하는가?
2016년과 2024년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주주의를 부정한 두 명의 대통령을 탄핵하기까지, 집회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핵심적 기본권임을 거듭 확인하였습니다. 독재를 꿈꾸는 위정자들이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만들 때, 불의에 항의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언제든지 모일 수 있고 외칠 수 있도록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집회를 억제하고 관리하는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 집회를 집시법이 온전히 구현할 수 있도록 규제와 관리 위주의 집시법은 대폭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헌법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법원 판결들을 선정해 ‘집시법 특집 판결비평’을 진행합니다.
사드배치 반대 집회를 개최하면서 군차량을 막은 소성리 주민들과, 노동절 집회를 개최하며 도로를 점거한 민주노총 대구본부 사건에서 법원이 사실관계는 달라진 것이 없는데 1, 2심 등에 다른 양형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건 다 사전에 적법하게 집회신고를 하였으며 폭력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교통정체를 야기할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법관의 판단이 달라지면서 양형이 달라진 것입니다. 홍종현 교수는 위험하지 않은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집시법과 엇갈린 법원 판단이 내포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 봅니다.
⚖️판결비평 보기
2016년과 2024년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주주의를 부정한 두 명의 대통령을 탄핵하기까지, 집회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핵심적 기본권임을 거듭 확인하였습니다. 독재를 꿈꾸는 위정자들이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만들 때, 불의에 항의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언제든지 모일 수 있고 외칠 수 있도록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집회를 억제하고 관리하는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 집회를 집시법이 온전히 구현할 수 있도록 규제와 관리 위주의 집시법은 대폭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헌법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법원 판결들을 선정해 ‘집시법 특집 판결비평’을 진행합니다.
사드배치 반대 집회를 개최하면서 군차량을 막은 소성리 주민들과, 노동절 집회를 개최하며 도로를 점거한 민주노총 대구본부 사건에서 법원이 사실관계는 달라진 것이 없는데 1, 2심 등에 다른 양형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건 다 사전에 적법하게 집회신고를 하였으며 폭력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교통정체를 야기할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법관의 판단이 달라지면서 양형이 달라진 것입니다. 홍종현 교수는 위험하지 않은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집시법과 엇갈린 법원 판단이 내포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 봅니다.
⚖️판결비평 보기
🔥2
이번 추석은 온 가족 파병반대 청원하는 날!🌕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 호르무즈 파병반대 국민동의청원에 함께 해주세요!
미국의 대 이란전쟁의 부당함과 청해부대 우회적 파병도 침략전쟁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세요!
고향길은 안전하게! 한가위는 평화롭게!
🔥호르무즈파병반대 국민동의청원
https://nuli.do/nohormuz2026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 호르무즈 파병반대 국민동의청원에 함께 해주세요!
미국의 대 이란전쟁의 부당함과 청해부대 우회적 파병도 침략전쟁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세요!
고향길은 안전하게! 한가위는 평화롭게!
🔥호르무즈파병반대 국민동의청원
https://nuli.do/nohormuz2026
👍2
[입법의견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 관련 입법의견서
정부와 국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는 데에는 양면이 존재하지만, 제도화 자체를 거부하기보다는 부작용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함께 만드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현재의 입법논의는 발행 자격과 감독권한 배분에만 치중되어 있어 우려됩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위는 △구체적인 감독거버넌스 마련 △감독체계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주조차익의 공공성 확보 △발행주체의 기준 강화 △충분한 준비자산 확보 △경제력 집중의 통제 강화 등 향후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10개 측면의 필수요건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히보기
정부와 국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는 데에는 양면이 존재하지만, 제도화 자체를 거부하기보다는 부작용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함께 만드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현재의 입법논의는 발행 자격과 감독권한 배분에만 치중되어 있어 우려됩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위는 △구체적인 감독거버넌스 마련 △감독체계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주조차익의 공공성 확보 △발행주체의 기준 강화 △충분한 준비자산 확보 △경제력 집중의 통제 강화 등 향후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10개 측면의 필수요건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히보기
❤1
[논평] 재제청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 헌법 위에 서려하나
📍대법관 공석 장기화,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심각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끝내 공식 거부했습니다. 수주 간의 침묵 끝에 내놓은 이번 재제청 거부는 최고사법기관의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헌법적 책임마저 내던진 노골적인 ‘정치 행위’에 불과합니다. 대법원장이 행정부 및 입법부와의 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정면충돌을 선언함으로써, 대법관 장기 공백 사태를 통제 불능의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사법권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대법원장이라 한들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볼모 삼아 권력 투쟁을 벌일 권리는 없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독단과 아집을 즉각 버려야 합니다. 일방적인 재제청 거부를 즉시 철회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법관 구성을 위해 대통령과의 실질적인 협의 및 재제청 절차에 당장 착수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대법관 공석 장기화,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심각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끝내 공식 거부했습니다. 수주 간의 침묵 끝에 내놓은 이번 재제청 거부는 최고사법기관의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헌법적 책임마저 내던진 노골적인 ‘정치 행위’에 불과합니다. 대법원장이 행정부 및 입법부와의 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정면충돌을 선언함으로써, 대법관 장기 공백 사태를 통제 불능의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사법권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대법원장이라 한들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볼모 삼아 권력 투쟁을 벌일 권리는 없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독단과 아집을 즉각 버려야 합니다. 일방적인 재제청 거부를 즉시 철회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법관 구성을 위해 대통령과의 실질적인 협의 및 재제청 절차에 당장 착수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화제의 드라마 참교육, 선생님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교권'이라는 건 무엇이고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궁금하면 다짜고짜 찾아가 보는
참여연대 25년 차 회원 홍쌤 🤓
드라마 참교육과 교권보호전담관,
교육 현장의 불신과 학생들의 '극우화' 문제,
그럼에도 교육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현직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솔직한 요즘 학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rB_DPRPYGxA
'교권'이라는 건 무엇이고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궁금하면 다짜고짜 찾아가 보는
참여연대 25년 차 회원 홍쌤 🤓
드라마 참교육과 교권보호전담관,
교육 현장의 불신과 학생들의 '극우화' 문제,
그럼에도 교육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현직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솔직한 요즘 학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rB_DPRPYGxA
YouTube
현직교사 솔직토크 [홍쌤의 다짜고짜 EP5]
화제의 드라마 참교육, 선생님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교권'이라는 건 무엇이고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궁금하면 다짜고짜 찾아가 보는
참여연대 25년 차 회원 홍쌤 🤓
드라마 참교육과 교권보호전담관,
교육 현장의 불신과 학생들의 '극우화' 문제,
그럼에도 교육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현직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솔직한 요즘 학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0:00 하이라이트
02:06 드라마 참교육 어땠어요?
06:13 교권보호전담관, 진짜…
'교권'이라는 건 무엇이고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궁금하면 다짜고짜 찾아가 보는
참여연대 25년 차 회원 홍쌤 🤓
드라마 참교육과 교권보호전담관,
교육 현장의 불신과 학생들의 '극우화' 문제,
그럼에도 교육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현직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솔직한 요즘 학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0:00 하이라이트
02:06 드라마 참교육 어땠어요?
06:13 교권보호전담관, 진짜…
[알림] 〈공익제보자 보복소송, 어떻게 막을 것인가?〉토론회 개최
📍일시 및 장소: 2026. 09. 28. (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신고 이후 피신고자로부터 보복성 민·형사소송을 당해 장기간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복성 소송은 제보자뿐만 아니라 제보자를 돕고 있는 법률대리인이나 지원단체 등 조력자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보복성 소송은 명시적으로 불이익조치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악의적인 소송을 제지할 방법도, 그로부터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단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소송을 금지하고 책임감면 등을 의무화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소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익제보자들의 보복성 소송 피해 사례를 살펴보고,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법안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자세히 보기
📍일시 및 장소: 2026. 09. 28. (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신고 이후 피신고자로부터 보복성 민·형사소송을 당해 장기간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복성 소송은 제보자뿐만 아니라 제보자를 돕고 있는 법률대리인이나 지원단체 등 조력자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보복성 소송은 명시적으로 불이익조치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악의적인 소송을 제지할 방법도, 그로부터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단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소송을 금지하고 책임감면 등을 의무화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소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익제보자들의 보복성 소송 피해 사례를 살펴보고,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법안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자세히 보기
👍2
[토론회] 공익제보자 향한 보복소송 이제는 끊어야
사례 발표 및 법 · 제도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9/28)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김남근 의원, 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함께 〈공익제보자 보복소송, 어떻게 막을 것인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공익제보자에게 제기되는 보복성 소송 방지, 필요적 책임감면제도 도입 등을 중심으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공익신고자 보호법·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의 조속한 검토와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공익제보 이후 보복성 소송을 직접 겪은 공익제보자와 조력자들이 참석하여 자신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 나눔의 집 인권침해 실태와 횡령 사건, 2024년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2018년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부패행위 사건, 2019년 우촌초등학교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 사건, 등의 제보자 및 대리인 등에게 남발된 보복소송과 민형사소송 등의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공익제보자 지원 단체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토론자들도 함께 참석하여 보다 나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보복성 소송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자세히보기
사례 발표 및 법 · 제도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9/28)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김남근 의원, 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함께 〈공익제보자 보복소송, 어떻게 막을 것인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공익제보자에게 제기되는 보복성 소송 방지, 필요적 책임감면제도 도입 등을 중심으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공익신고자 보호법·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의 조속한 검토와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공익제보 이후 보복성 소송을 직접 겪은 공익제보자와 조력자들이 참석하여 자신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 나눔의 집 인권침해 실태와 횡령 사건, 2024년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2018년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부패행위 사건, 2019년 우촌초등학교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 사건, 등의 제보자 및 대리인 등에게 남발된 보복소송과 민형사소송 등의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공익제보자 지원 단체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토론자들도 함께 참석하여 보다 나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보복성 소송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