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집에 함께 살아도 고립됐다. 장애인 가족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국가의 방치를 끝내라

✍️성명서 전문 : https://actnow.do/UsOK

서울 중랑구의 한 주택에서 20대 지적장애인이 숨진 지 2∼3일 만에 발견됐다. 함께 살던 어머니와 남동생도 지적장애가 있어 장남의 죽음을 제때 인지하고 신고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 심장사였으며,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까지 종결돼서는 안 된다.

세 사람은 한집에 함께 살고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갑자기 숨져도 며칠 동안 외부에서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들이 어떤 지원을 받고 있었는지,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위기 상황에서 연락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있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다.

이 사건을 ‘지적장애 가족의 비극’이라는 말로만 설명해서는 안 된다. 비극의 원인은 장애가 아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고, 가족에게 돌봄과 위기 대응의 책임을 전적으로 떠넘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이 문제다.

더욱이 남동생은 통신사 대리점 직원에게 속아 휴대전화와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 8대를 자신의 명의로 개통하고 900만원이 넘는 피해를 본 혐의와 관련해 경찰의 준사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의 의사결정 취약성을 악용한 경제적 착취 의혹 자체가 매우 심각하다.

같은 가족 안에서 한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 죽음에 이르렀고, 다른 한 사람은 경제적 착취의 피해자가 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우연히 겹친 두 개의 사건이 아니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건강과 안전, 재산과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할 공적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구조적 경고다.

사회복지사가 남동생의 고소를 지원했다는 것은 뒤늦게라도 공적 지원이 연결됐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정부와 중랑구는 답해야 한다. 이 가족은 언제부터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파악돼 있었는가. 어떤 서비스와 사례관리가 제공됐는가. 가정방문과 대면 안부 확인은 얼마나 자주 이뤄졌는가. 가족 구성원별 건강·생활·의사소통 지원계획은 존재했는가. 경제적 착취 의혹이 신고된 이후 가족 전체에 대한 위기평가와 안전 확인은 실시됐는가.

장애인을 주민등록과 복지급여 명단에 올려놓는 것만으로는 국가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서비스가 실제 생활 속에서 작동하는지, 당사자가 위험하거나 고립된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은지 직접 만나 확인해야 한다.

특히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인지·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복지 안내나 전화 확인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쉬운 정보와 보완대체의사소통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대면 확인과 건강관리, 위기대응계획, 금전관리 및 의사결정 지원을 결합한 맞춤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현재 지역사회 복지체계는 장애인을 각 사업의 이용자로만 분류한다. 활동지원은 활동지원대로, 건강관리는 건강관리대로, 사례관리는 사례관리대로 분절돼 있다. 서비스를 신청하고 필요한 내용을 설명하며 여러 기관을 연결하는 책임마저 장애인과 가족에게 떠넘겨진다. 지원을 요청하고 조정하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제도에서 더 멀어지는 구조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위기에 빠진 뒤에야 발견하는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시설에 가두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개인별 지원을 충분히 제공해야한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연락할 사람이 있고, 일상적으로 안부를 나누며, 필요한 돌봄·의료·주거·소득 지원을 제때 연결받는 삶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가족에게 지역사회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서로가 서로의 유일한 지원자였다. 지원은 위기가 발생한 뒤에야 겨우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일상에서 작동하는 권리여야 한다.

한국보건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가정 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이 2명 이상 있는 가구에 속한 장애인은 전국 약 4만 8,342명으로 추정된다. 가족 구성원 다수가 장애를 가진 가정은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다. 그럼에도 위기 발굴 체계는 공과금 체납이나 우편물 적체 같은 행정 지표에 기대고 있으며, 실제로 지역사회와 단절된 장애인 가정의 삶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5년 피해자가 지적·발달장애인인 준사기 등 사기 범죄는 996건으로 집계됐다. 장애인의 명의로 통신기기를 부당 개통하거나, 재산과 수급비를 유용하고, 대출·계약을 강요하는 방식의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 「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학대 판정사례 1,449건 가운데 경제적 착취는 384건으로 18.6%를 차지했다. 이는 장애인의 판단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이용한 경제적 착취이자 장애인학대다.

왜 이 가족 곁에는 위기를 함께 발견하고 대응할 공적 지원자가 없었는가. 왜 한 사람의 죽음과 다른 한 사람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이들의 고립이 세상에 알려졌는가.

장애인은 가족이 책임져야 할 존재가 아니다.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자신의 재산과 의사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시민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안타까운 개인사로 남겨두지 말라. 장애인과 그 가족이 한집에 함께 있으면서도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즉각 점검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서울시와 중랑구는 이 가족에게 제공된 복지서비스와 사례관리, 건강관리 및 위기 대응의 전 과정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라.

하나, 경제적 착취 의혹이 신고된 뒤 가족 전체에 대한 위기평가와 안전 확인이 이뤄졌는지 철저히 조사하라.

하나, 경찰은 지적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의사소통 방식을 고려해 준사기 의혹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피해자의 권리회복과 채무구제를 지원하라.

하나, 통신사업자는 장애인의 의사와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쉬운 설명, 조력인 참여, 반복·다량 개통에 대한 이상거래 확인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와 고립 위험이 큰 장애인 가구에 대해 당사자의 사생활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정기적인 대면 안부 확인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방문건강관리·활동지원·주거지원·사례관리·금전관리·의사결정지원을 개인별지원계획을 중심으로 통합하라.

하나, 야간과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위기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위기 발생 시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조와 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라.

하나, 장애인 가족에게 보호와 돌봄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충분한 활동지원과 공공 돌봄, 동료지원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예산을 확대하라.

2026년 9월 1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6 대항로사람들 Disability Pride>
- 일시 : 2026년 9월 18일(금) 오후 1시 30분
- 장소 : 혜화역 마로니에공원 무대
- 행진 경로: [마로니에공원 - 혜화로터리 - 한성대입구역인근 - 혜화로터리 - 마로니에공원]
- 주관 : 사)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 보도자료: https://arpjd.or.kr/press/502

진보적 장애운동의 토대를 만드는 후원행사 대항로사람들에서 Disability Pride 무대와 행진을 통해 서울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해고 철회 및 제도화를 요구하고자합니다.

📍생중계보기: https://x.com/sadd0420s/status/2100464485215744432?s=46

📮전장연 활동가 ‘전차교통방해’ 항소심 선고 결과 입장발표 기자회견
－ 사건번호 : 2026노436
－ 피고인 : 문애린, 한명희
－ 일시 : 2026.9.17(목)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04호(6번 출입구)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비고：재판 방청 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갈라치기는 연대를 이길 수 없다! - 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왜곡 및 청년·장애인 갈라치기·혐오정치 중단 촉구 공동기자회견
- 일시: 2026. 9. 18.(금) 오전 10시
- 장소: 서울시청 정문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진보대학생넷
- 보도자료: https://campaign.do/ZT7t

청년과 장애인은 이미 승강장에서 함께 싸워온 동료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해고노동자들을 외면할 때,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의 강제퇴거와 폭력이 이어질 때, 장애시민 곁에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승강장에서 해고노동자의 존엄을 지키고 “이것도 노동이다”, “해고는 살인이다”를 함께 외쳤던 청년들이 지금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청년과 장애인을 갈라놓으려 합니다. 청년의 기회를 빼앗아 장애인에게 특혜를 준 것처럼 말합니다.

‘청년 AI 사다리’가 그토록 중요한 주력사업이었다면 더 꼼꼼히 준비했어야 합니다. 청년의 이름으로 부실한 준비를 덮고, 전장연에 대한 혐오로 책임을 피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감히 청년과 장애인을 갈라치기 전에, 청년들이 누구와 손잡고 무엇을 요구해왔는지부터 보십시오.

9월 11일 조례 통과는 해고노동자들의 지난한 투쟁과 청년을 비롯한 동료 시민들의 연대로 겨우 내디딘 제도화의 첫걸음입니다. 아직 400명은 복직하지 못했습니다. 이 첫걸음을 ‘청년의 몫을 빼앗은 특혜’로 모욕하지 마십시오.

오세훈 시장은 갈라치기·혐오정치를 멈추고 당사자들 앞에 나와 대화하십시오. 왜곡과 낙인에 사과하고, 해고노동자 400명의 원직복직 예산을 2027년 서울시 예산에 반영하십시오.

청년과 장애인은 서로의 권리를 함께 지키며 각자의 삶을 바꿀 힘을 키워왔습니다. 그 연대로 청년과 장애인 모두의 권리를 보장할 정책과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갈라치기는 연대를 이길 수 없고, 연대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걸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9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정문에서 함께 외쳐주십시오!

🚇오! 제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장애인권리예산 및 장애인권리입법 쟁취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149일 차

- 일시 : 2026년 9월 18일 금요일 오전 8시
- 장소 : 국회의사당역
- 생중계 링크 : https://www.youtube.com/live/mDu9KSeySKY?si=PZbnoiblP13mJ7Wb

🤝갈라치기는 연대를 이길 수 없다! - 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왜곡 및 청년·장애인 갈라치기·혐오정치 중단 촉구 공동기자회견
일시: 2026. 9. 18.(금) 오전 10시
장소: 서울시청 정문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진보대학생넷
보도자료: https://campaign.do/ZT7t
생중계 보기: https://www.youtube.com/live/4r-uq-bRaBU?si=0WEE9A-nxt986eL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