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10월22일★ "내 나이가 어때서" 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의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기요양등급 판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10월 22일(목) 오후 1시
■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
■ 주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노인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들장애인야학,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보도자료 링크 :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175203063&back_url=Lw%3D%3D&t=board&page=
장애인은 '활동지원'으로 외출 등 일상생활에 지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만 65세가 되면 노인용 '장기요양'으로 강제로 넘어가며 선택권이 없습니다. 한자협을 비롯 연대단체들이 열심히 싸워서 법을 바꼈지만 2027년 7월부터입니다. 그 안에 65세가 도래한 사람들은 알아서 하라는 공단의 무책임한 행태를 당사자들이 나서서 문제제기하고자 합니다. 함께 연대하고자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나이'가 아닌 '장애 특성'을 고려해 '등급 외' 판정을 하면 이분들도 활동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은평지사에 이를 요구합니다. 많은 참여와 연대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6년 10월 22일(목) 오후 1시
■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
■ 주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노인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들장애인야학,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보도자료 링크 :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175203063&back_url=Lw%3D%3D&t=board&page=
장애인은 '활동지원'으로 외출 등 일상생활에 지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만 65세가 되면 노인용 '장기요양'으로 강제로 넘어가며 선택권이 없습니다. 한자협을 비롯 연대단체들이 열심히 싸워서 법을 바꼈지만 2027년 7월부터입니다. 그 안에 65세가 도래한 사람들은 알아서 하라는 공단의 무책임한 행태를 당사자들이 나서서 문제제기하고자 합니다. 함께 연대하고자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나이'가 아닌 '장애 특성'을 고려해 '등급 외' 판정을 하면 이분들도 활동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은평지사에 이를 요구합니다. 많은 참여와 연대 부탁드립니다!
📑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카드뉴스] AI 속 한국에는 장애인이 없다: 논문 「침묵의 설계자」 읽기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김수민·팽은지·김승섭)이 AI 모델 4개에 가상 한국인 1만 명을 연기하게 하고, 실제 국가 조사 문항을 그대로 물었습니다.
📊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입니까?" 1만 명 모두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라면 약 590명(5.9%)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AI로 바꿔도 결과는 0명이었습니다.
🗣 연구가 짚은 것
✔️ 가상 인물 데이터에는 군 복무와 전공은 있지만 장애 항목이 없었습니다
✔️ 빈칸을 만난 AI는 '모른다' 대신 '비장애'로 채웠습니다
✔️ 복지 상담·돌봄 배치·정책 시뮬레이션에 AI를 도입하기 전, AI가 재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물어야 합니다
"진짜 고민해야 할 지점은 인공지능이 '누구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이다"
— 김승섭 교수
🎤 논문 공개 발표: 11월 5일(목) 12:00, 서울대 보건대학원 221동 컨퍼런스홀
✍️ 신청: https://forms.gle/BijHvGZVuvkTV5JQ8
🌈 내 몸에 맞게 세상을 바꾸자!
📺 유튜브: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 사이트: http://disabilityhealth.or.kr/
🤝 회원가입: https://readmore.do/DHAv
📦 이메일: disabilityhealth@sadd.or.kr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김수민·팽은지·김승섭)이 AI 모델 4개에 가상 한국인 1만 명을 연기하게 하고, 실제 국가 조사 문항을 그대로 물었습니다.
📊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입니까?" 1만 명 모두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라면 약 590명(5.9%)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AI로 바꿔도 결과는 0명이었습니다.
🗣 연구가 짚은 것
✔️ 가상 인물 데이터에는 군 복무와 전공은 있지만 장애 항목이 없었습니다
✔️ 빈칸을 만난 AI는 '모른다' 대신 '비장애'로 채웠습니다
✔️ 복지 상담·돌봄 배치·정책 시뮬레이션에 AI를 도입하기 전, AI가 재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물어야 합니다
"진짜 고민해야 할 지점은 인공지능이 '누구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이다"
— 김승섭 교수
🎤 논문 공개 발표: 11월 5일(목) 12:00, 서울대 보건대학원 221동 컨퍼런스홀
✍️ 신청: https://forms.gle/BijHvGZVuvkTV5JQ8
🌈 내 몸에 맞게 세상을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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