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원(경산여래의 집) 학대사건 엄벌 촉구 기자회견>
"성락원 물고문 학대사건 가해자 엄벌과
장애인시설 학대 근절을 촉구한다!"
■ 일시 : 2026년 7월 16일 오전9시 30분
■ 장소 : 대법원 앞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 주최 :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사건번호 : 2026 도 805, 대법원 제1호 법정
* 기자회견 끝난 후 오전 10시 15분 선고공판 방청 예정입니다.
📲온라인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live/Q42dP5n_vYg?si=kkc_E0pCbiymRg97
"성락원 물고문 학대사건 가해자 엄벌과
장애인시설 학대 근절을 촉구한다!"
■ 일시 : 2026년 7월 16일 오전9시 30분
■ 장소 : 대법원 앞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 주최 :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사건번호 : 2026 도 805, 대법원 제1호 법정
* 기자회견 끝난 후 오전 10시 15분 선고공판 방청 예정입니다.
📲온라인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live/Q42dP5n_vYg?si=kkc_E0pCbiymRg97
<기자회견문>
성락원(경산여래의집) 학대사건 대법원 선고공판 앞두고 촉구 기자회견
재판부는 침묵하지 말고, 성락원 물고문 학대
가해자를 엄중한 처벌하라!”
오늘 오전 10시 15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성락원 물고문 학대 가해자 4명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오늘 성락원 물고문 학대사건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이 폭력과 학대를 당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
성락원은 경산지역의 150~200명의 장애인을 수용하는 초대형 장애인시설이었으며, 현재는 경산여래의 집으로 시설명을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다. 성락원 탈시설 당사자들은 20년 넘게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시설의 통제와 학대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설을 나와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락원 물고문 학대가 불여졌을 때, 성락원 안에서 관행처럼 반복되던 학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큰 분노를 느꼈다.
2021년 경산 성락원에서 발생한 장애인 물고문 학대사건은 시설 운영진이 가해자를 연차 처리 후 퇴사시키는 방식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으나, 공익제보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나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에도 학대 피해자는 즉시 분리·보호되지 못했고, 같은 해 다른 직원으로부터 또다시 물고문 학대가 재발이 되었다. 경산시가 학대 피해자에 대한 긴급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학대가 반복된 것이다. 이에 성락원 탈시설 당사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학대 피해자의 즉각적인 긴급구제와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며 대응에 나섰다. 2021년 8월 경산시청 앞에서 4일간 긴급농성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학대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제가 이루어졌다.
이후에도 사건은 경찰의 보완수사가 반복되면서 장기간 재판에 넘겨지지 못했고,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나서야 기소가 이루어졌다. 재판 과정에서도 일부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 이어졌다.
성락원 탈시설 당사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자회견, 집회, 1인 시위, 재판 방청 등을 이어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학대시설의 행정처분을 요구 해왔다. 지난해 10월 14일 열린 1심에서는 피고인 4명 중 1명에게만 일부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고, 나머지 3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물고문 학대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찰과 피해자 측은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된 끝에 지난해 12월 17일 대구고등법원은 피고인 4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하나의 형사사건을 마무리하는 절차가 아니다. 장애인에 대한 학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해 사법부가 어떠한 기준을 제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이다. 성락원 탈시설 당사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장애인시설에서 반복되는 인권유린에 대해 재판부가 정의롭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경산시는 더 이상 대법원 판결만을 이유로 행정적 책임을 미루지 말고, 학대 피해자의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경산시는 성락원 물고문 학대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가해자들의 항소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대법원 판결 이후까지 실질적인 행정조치를 미뤄왔다.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후속조치는 여전히 충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
우리 성락원 탈시설 당사자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과 학대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 대법원의 판단은 한 사건의 끝이 아니다.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와 폭력은 피해자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고통을 남겼다. 지금도 당사자들은 시설 안에서 겪은 학대와 폭력의 기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물고문 학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단지 한 사람을 처벌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물고문 학대 피해자와 수년간 시설에서 학대를 겪어온 탈시설 당사자들이 고통을 회복하고 다시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장애인시설 인권유린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즉각적인 시설 폐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재판부가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 07. 16.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락원(경산여래의집) 학대사건 대법원 선고공판 앞두고 촉구 기자회견
재판부는 침묵하지 말고, 성락원 물고문 학대
가해자를 엄중한 처벌하라!”
오늘 오전 10시 15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성락원 물고문 학대 가해자 4명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오늘 성락원 물고문 학대사건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이 폭력과 학대를 당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
성락원은 경산지역의 150~200명의 장애인을 수용하는 초대형 장애인시설이었으며, 현재는 경산여래의 집으로 시설명을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다. 성락원 탈시설 당사자들은 20년 넘게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시설의 통제와 학대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설을 나와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락원 물고문 학대가 불여졌을 때, 성락원 안에서 관행처럼 반복되던 학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큰 분노를 느꼈다.
2021년 경산 성락원에서 발생한 장애인 물고문 학대사건은 시설 운영진이 가해자를 연차 처리 후 퇴사시키는 방식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으나, 공익제보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나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에도 학대 피해자는 즉시 분리·보호되지 못했고, 같은 해 다른 직원으로부터 또다시 물고문 학대가 재발이 되었다. 경산시가 학대 피해자에 대한 긴급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학대가 반복된 것이다. 이에 성락원 탈시설 당사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학대 피해자의 즉각적인 긴급구제와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며 대응에 나섰다. 2021년 8월 경산시청 앞에서 4일간 긴급농성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학대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제가 이루어졌다.
이후에도 사건은 경찰의 보완수사가 반복되면서 장기간 재판에 넘겨지지 못했고,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나서야 기소가 이루어졌다. 재판 과정에서도 일부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 이어졌다.
성락원 탈시설 당사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자회견, 집회, 1인 시위, 재판 방청 등을 이어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학대시설의 행정처분을 요구 해왔다. 지난해 10월 14일 열린 1심에서는 피고인 4명 중 1명에게만 일부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고, 나머지 3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물고문 학대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찰과 피해자 측은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된 끝에 지난해 12월 17일 대구고등법원은 피고인 4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하나의 형사사건을 마무리하는 절차가 아니다. 장애인에 대한 학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해 사법부가 어떠한 기준을 제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이다. 성락원 탈시설 당사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장애인시설에서 반복되는 인권유린에 대해 재판부가 정의롭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경산시는 더 이상 대법원 판결만을 이유로 행정적 책임을 미루지 말고, 학대 피해자의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경산시는 성락원 물고문 학대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가해자들의 항소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대법원 판결 이후까지 실질적인 행정조치를 미뤄왔다.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후속조치는 여전히 충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
우리 성락원 탈시설 당사자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과 학대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 대법원의 판단은 한 사건의 끝이 아니다.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와 폭력은 피해자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고통을 남겼다. 지금도 당사자들은 시설 안에서 겪은 학대와 폭력의 기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물고문 학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단지 한 사람을 처벌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물고문 학대 피해자와 수년간 시설에서 학대를 겪어온 탈시설 당사자들이 고통을 회복하고 다시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장애인시설 인권유린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즉각적인 시설 폐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재판부가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 07. 16.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해고는 살인이다! 복원은 책임이다!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제도화! 서울시 장애인권리약탈 중단 촉구 천막농성 84일차 서울시의회 선전전 💥
- 일시: 2026.07.16.(목) 오후 2시
- 장소: 시청역 농성장 및 서울시의회 앞
- 라이브: https://www.youtube.com/live/s18rW8Fuwd8?si=cusyln0-qzA3glRn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제도화! 서울시 장애인권리약탈 중단 촉구 천막농성 84일차 서울시의회 선전전 💥
- 일시: 2026.07.16.(목) 오후 2시
- 장소: 시청역 농성장 및 서울시의회 앞
- 라이브: https://www.youtube.com/live/s18rW8Fuwd8?si=cusyln0-qzA3glRn
연속강연회
<한·일 강제불임수술 문제의 역사와 향후 과제: 일본의 구 우생보호법과 한국의 모자보건법 경험으로부터>
한국 사회는 장애인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시설 수용과 강제불임수술 등 특정 집단을 비인간화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문제는 공론화되지 않거나 개별 시설의 사건으로 축소되어 왔으나, 최근 목포 노숙인(구 부랑인) 시설 동명원의 강제입양 및 성폭력, 강제피임시술 피해, 강화도 중증장애거주시설 색동원의 집단 성폭력 피해 등은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성·재생산 통제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한국과 유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 시민사회가 2024년 최고재판소에서 구 우생보호법에 의한 강제불임수술피해 국가배상소송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기까지 역사를 돌아보는 한편, 한국 사회의 현주소와 향후 시민사회의 대응 및 정의 구현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행사를 통해 장애·빈곤·질병 등을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를 시설에 격리하고 성·재생산을 통제해온 구조적 문제를 동아시아 사회의 역사와 국제인권 관점에서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시설화와 강제불임수술 등 성·재생산 부정의 및 국가폭력을 끝장내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일정 📍
1️⃣회차 7.25(토) 14:00-16:30 한일 성∙재생산 부정의 역사 개관: 법제도를 중심으로
(일) 니이사토 코우지 (우생보호법 피해 국가배상 소송 변호인단)
(한)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2️⃣회차 8.1(토) 14:00-16:00 한국 한센인에 대한 재생산권 침해 사건: 강제단종·낙태와 국가배상소송을 중심으로
발표: 김재형(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토론: 마쓰바라 요코(리츠메이칸대학교)
3️⃣회차 8.29(토) 14:00-16:00 일본의 구 우생보호법에 의한 강제불임수술 피해자 구제와 정의구현을 위한 시민사회운동의 경험
발표: 오오하시 유카코(SOSHIREN 女(わたし)のからだから)
토론:나영(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SHARE)
4️⃣회차 9.5(토) 14:00-16:00 집단수용시설과 성‧재생산 부정의의 교차성: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발표:황지성(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 토론: 도요타 마호(메이지대학)
5️⃣회차 9.19 (토) 14:00-16:00 일본 성∙재생산 부정의 역사에서 정신의료의 역할
발표:오카자키 노부오 (전)일본정신신경학회 법위원회 위원장)
토론: 유기훈(경북대학교)
📌한일 통역 및 한국어 문자통역 제공
📌참여신청: bit.ly/강제불임연속강연
<한·일 강제불임수술 문제의 역사와 향후 과제: 일본의 구 우생보호법과 한국의 모자보건법 경험으로부터>
한국 사회는 장애인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시설 수용과 강제불임수술 등 특정 집단을 비인간화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문제는 공론화되지 않거나 개별 시설의 사건으로 축소되어 왔으나, 최근 목포 노숙인(구 부랑인) 시설 동명원의 강제입양 및 성폭력, 강제피임시술 피해, 강화도 중증장애거주시설 색동원의 집단 성폭력 피해 등은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성·재생산 통제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한국과 유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 시민사회가 2024년 최고재판소에서 구 우생보호법에 의한 강제불임수술피해 국가배상소송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기까지 역사를 돌아보는 한편, 한국 사회의 현주소와 향후 시민사회의 대응 및 정의 구현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행사를 통해 장애·빈곤·질병 등을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를 시설에 격리하고 성·재생산을 통제해온 구조적 문제를 동아시아 사회의 역사와 국제인권 관점에서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시설화와 강제불임수술 등 성·재생산 부정의 및 국가폭력을 끝장내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일정 📍
1️⃣회차 7.25(토) 14:00-16:30 한일 성∙재생산 부정의 역사 개관: 법제도를 중심으로
(일) 니이사토 코우지 (우생보호법 피해 국가배상 소송 변호인단)
(한)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2️⃣회차 8.1(토) 14:00-16:00 한국 한센인에 대한 재생산권 침해 사건: 강제단종·낙태와 국가배상소송을 중심으로
발표: 김재형(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토론: 마쓰바라 요코(리츠메이칸대학교)
3️⃣회차 8.29(토) 14:00-16:00 일본의 구 우생보호법에 의한 강제불임수술 피해자 구제와 정의구현을 위한 시민사회운동의 경험
발표: 오오하시 유카코(SOSHIREN 女(わたし)のからだから)
토론:나영(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SHARE)
4️⃣회차 9.5(토) 14:00-16:00 집단수용시설과 성‧재생산 부정의의 교차성: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발표:황지성(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 토론: 도요타 마호(메이지대학)
5️⃣회차 9.19 (토) 14:00-16:00 일본 성∙재생산 부정의 역사에서 정신의료의 역할
발표:오카자키 노부오 (전)일본정신신경학회 법위원회 위원장)
토론: 유기훈(경북대학교)
📌한일 통역 및 한국어 문자통역 제공
📌참여신청: bit.ly/강제불임연속강연
❤️🔥인천 색동원 공대위 | 농성장 뉴스레터 | 43호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인권참사 피해거주인 33명 탈시설 자립 촉구 - 인천시청 앞 농성장 43일차(2026.07.16)
🚩핵심요구
√ 33명 탈시설 자립 촉구! √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 √ 지원주택 33호 확보
1. 농성장 보수!!!
모진 비바람을 이겨낸 농성장! 몇 번째인지 모를 농성장 보수 작업을 오늘도 합니다. 박찬대 인천시장의 응답을 기다리며, 농성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밧줄을 다시 단단히 동여맵니다.
2. 농성장 부활!!!
농성장 부활에 함께해주신 분들 미추홀IL센터, 인천IL센터, 인천장애인부모연대, 바래미야학, 작은자야학, 라이더유니온 인천지부 고맙습니다♥️
3. 주간사수·야간사수 총화
(연대방문 l 이영봉 포천나눔의집IL센터)
(주간사수 l 지광민 미추홀IL센터, 신영노 큰우물IL센터)
농성장 부활하는 날, 찾아와주신 이영봉 소장님! 그리고 너무 덥고 습한 농성장을 지켜주신 지광민 소장님, 신영노 활동가님! 덕분에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4. 연대·방문·환영
다음주에 만나요
■ 색동원 인권참사 해결!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인천시청 집중 결의대회
○ 일시: 7월 22일(수) 오후 2시
○ 장소: 인천시청 앞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문의 : 장종인 (010-3917-5817) 송김경화 (010-5155-4525)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인권참사 피해거주인 33명 탈시설 자립 촉구 - 인천시청 앞 농성장 43일차(2026.07.16)
🚩핵심요구
√ 33명 탈시설 자립 촉구! √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 √ 지원주택 33호 확보
1. 농성장 보수!!!
모진 비바람을 이겨낸 농성장! 몇 번째인지 모를 농성장 보수 작업을 오늘도 합니다. 박찬대 인천시장의 응답을 기다리며, 농성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밧줄을 다시 단단히 동여맵니다.
2. 농성장 부활!!!
농성장 부활에 함께해주신 분들 미추홀IL센터, 인천IL센터, 인천장애인부모연대, 바래미야학, 작은자야학, 라이더유니온 인천지부 고맙습니다♥️
3. 주간사수·야간사수 총화
(연대방문 l 이영봉 포천나눔의집IL센터)
(주간사수 l 지광민 미추홀IL센터, 신영노 큰우물IL센터)
농성장 부활하는 날, 찾아와주신 이영봉 소장님! 그리고 너무 덥고 습한 농성장을 지켜주신 지광민 소장님, 신영노 활동가님! 덕분에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4. 연대·방문·환영
다음주에 만나요
■ 색동원 인권참사 해결!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인천시청 집중 결의대회
○ 일시: 7월 22일(수) 오후 2시
○ 장소: 인천시청 앞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문의 : 장종인 (010-3917-5817) 송김경화 (010-5155-4525)
🚇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및 400명 해고철회!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116일차🙅♀️오! 제발, 장애인권리약탈 멈춰라!‘ 캠페인 50일차
■ 일시: 2026년 7월 20일(월) 오전 8시
■ 장소: 1호선 시청역 승강장 10-4 (종각 방면)
■ 라이브로 연대하기: https://youtu.be/PkAO1QEFaNs
■ 일시: 2026년 7월 20일(월) 오전 8시
■ 장소: 1호선 시청역 승강장 10-4 (종각 방면)
■ 라이브로 연대하기: https://youtu.be/PkAO1QEF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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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및 400명 해고철회!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116일차🙅♀️오! 제발, 장애인권리약탈 멈춰라!‘ 캠페인 50일차
해고는 살인이다! 복원은 책임이다!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제도화! 서울시 장애인권리약탈 중단 촉구 천막농성 84일차 서울시의회 선전전
- 일시: 2026년 7월 16일(목) 오후 2시
- 장소: 시청역 농성장 및 서울시의회 앞This stream is created with #PRISMLiveStudio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제도화! 서울시 장애인권리약탈 중단 촉구 천막농성 84일차 서울시의회 선전전
- 일시: 2026년 7월 16일(목) 오후 2시
- 장소: 시청역 농성장 및 서울시의회 앞This stream is created with #PRISMLiveStudio
[보도자료] 색동원 인권참사 해결!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인천시청 집중 결의대회
- 일시: 2026년 7월 22일(수) 오후 2시
- 장소: 인천시청 앞
- 주관: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시건 공동대책위원회,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 https://nuli.do/IUQX
지난 주말 폭우로 농성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는 7월 22일은 인천 색동원 탈시설 지원 촉구 농성 49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색동원 거주인들은 시설 내 성폭력과 인권침해의 명백한 피해자로서 마땅히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 이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강화군, 인천시, 보건복지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탈시설 지원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적 폭력을 방치해 온 정부와 지자체가 민생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름 아닌 “색동원 인권참사 피해 거주인 모두를 위한 탈시설 자립 지원 예산 마련”이었어야 했습니다.
인천시는 1차 추경예산 약 1천억원을 더해 인천e음카드 캐시백 예산 2581억 원을 6개월만에 소진했습니다. 색동원 인권참사 피해거주인은 탈시설 자립 지원 예산은 고작 17억에 불과합니다. 예산이 없어 여성 거주인 17명은 전국 피해자 쉼터와 전원된 시설에 임시 거주 중입니다. 남성 거주인 10명은 여전히 폭력의 장소인 색동원에 방치되었습니다. 원가정 복귀자는 공적 지원체계의 부재로 인해 돌봄의 책임을 가족이 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치의 죽음’과 ‘책임의 부재’를 규탄하며, 박찬대 인천시장과 인천시의회의 탈시설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인천시청 앞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 및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일시: 2026년 7월 22일(수) 오후 2시
- 장소: 인천시청 앞
- 주관: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시건 공동대책위원회,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 https://nuli.do/IUQX
지난 주말 폭우로 농성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는 7월 22일은 인천 색동원 탈시설 지원 촉구 농성 49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색동원 거주인들은 시설 내 성폭력과 인권침해의 명백한 피해자로서 마땅히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 이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강화군, 인천시, 보건복지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탈시설 지원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적 폭력을 방치해 온 정부와 지자체가 민생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름 아닌 “색동원 인권참사 피해 거주인 모두를 위한 탈시설 자립 지원 예산 마련”이었어야 했습니다.
인천시는 1차 추경예산 약 1천억원을 더해 인천e음카드 캐시백 예산 2581억 원을 6개월만에 소진했습니다. 색동원 인권참사 피해거주인은 탈시설 자립 지원 예산은 고작 17억에 불과합니다. 예산이 없어 여성 거주인 17명은 전국 피해자 쉼터와 전원된 시설에 임시 거주 중입니다. 남성 거주인 10명은 여전히 폭력의 장소인 색동원에 방치되었습니다. 원가정 복귀자는 공적 지원체계의 부재로 인해 돌봄의 책임을 가족이 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치의 죽음’과 ‘책임의 부재’를 규탄하며, 박찬대 인천시장과 인천시의회의 탈시설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인천시청 앞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 및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