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강연회
<한·일 강제불임수술 문제의 역사와 향후 과제: 일본의 구 우생보호법과 한국의 모자보건법 경험으로부터>

한국 사회는 장애인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시설 수용과 강제불임수술 등 특정 집단을 비인간화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문제는 공론화되지 않거나 개별 시설의 사건으로 축소되어 왔으나, 최근 목포 노숙인(구 부랑인) 시설 동명원의 강제입양 및 성폭력, 강제피임시술 피해, 강화도 중증장애거주시설 색동원의 집단 성폭력 피해 등은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성·재생산 통제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한국과 유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 시민사회가 2024년 최고재판소에서 구 우생보호법에 의한 강제불임수술피해 국가배상소송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기까지 역사를 돌아보는 한편, 한국 사회의 현주소와 향후 시민사회의 대응 및 정의 구현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행사를 통해 장애·빈곤·질병 등을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를 시설에 격리하고 성·재생산을 통제해온 구조적 문제를 동아시아 사회의 역사와 국제인권 관점에서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시설화와 강제불임수술 등 성·재생산 부정의 및 국가폭력을 끝장내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일정 📍

1️⃣회차 7.25(토) 14:00-16:30 한일 성∙재생산 부정의 역사 개관: 법제도를 중심으로
(일) 니이사토 코우지 (우생보호법 피해 국가배상 소송 변호인단)
(한)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2️⃣회차 8.1(토) 14:00-16:00 한국 한센인에 대한 재생산권 침해 사건: 강제단종·낙태와 국가배상소송을 중심으로
발표: 김재형(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토론: 마쓰바라 요코(리츠메이칸대학교)

3️⃣회차 8.29(토) 14:00-16:00 일본의 구 우생보호법에 의한 강제불임수술 피해자 구제와 정의구현을 위한 시민사회운동의 경험
발표: 오오하시 유카코(SOSHIREN 女(わたし)のからだから)
토론:나영(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SHARE)

4️⃣회차 9.5(토) 14:00-16:00 집단수용시설과 성‧재생산 부정의의 교차성: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발표:황지성(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 토론: 도요타 마호(메이지대학)

5️⃣회차 9.19 (토) 14:00-16:00 일본 성∙재생산 부정의 역사에서 정신의료의  역할
발표:오카자키 노부오 (전)일본정신신경학회  법위원회 위원장)
토론: 유기훈(경북대학교)

📌한일 통역 및 한국어 문자통역 제공

📌참여신청: bit.ly/강제불임연속강연

[보도자료] 색동원 인권참사 해결!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인천시청 집중 결의대회

- 일시: 2026년 7월 22일(수) 오후 2시
- 장소: 인천시청 앞
- 주관: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시건 공동대책위원회,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 https://nuli.do/IUQX

지난 주말 폭우로 농성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는 7월 22일은 인천 색동원 탈시설 지원 촉구 농성 49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색동원 거주인들은 시설 내 성폭력과 인권침해의 명백한 피해자로서 마땅히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 이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강화군, 인천시, 보건복지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탈시설 지원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적 폭력을 방치해 온 정부와 지자체가 민생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름 아닌 “색동원 인권참사 피해 거주인 모두를 위한 탈시설 자립 지원 예산 마련”이었어야 했습니다.

인천시는 1차 추경예산 약 1천억원을 더해 인천e음카드 캐시백 예산 2581억 원을 6개월만에 소진했습니다. 색동원 인권참사 피해거주인은 탈시설 자립 지원 예산은 고작 17억에 불과합니다. 예산이 없어 여성 거주인 17명은 전국 피해자 쉼터와 전원된 시설에 임시 거주 중입니다. 남성 거주인 10명은 여전히 폭력의 장소인 색동원에 방치되었습니다. 원가정 복귀자는 공적 지원체계의 부재로 인해 돌봄의 책임을 가족이 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치의 죽음’과 ‘책임의 부재’를 규탄하며, 박찬대 인천시장과 인천시의회의 탈시설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인천시청 앞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 및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늦은) 인천 색동원 공대위 | 농성장 뉴스레터 | 44호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인권참사 피해거주인 33명 탈시설 자립 촉구 - 인천시청 앞 농성장 44일차(2026.07.17)

🚩핵심요구
√ 33명 탈시설 자립 촉구!  √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  √ 지원주택 33호 확보

1. 주간사수 총화
(주간사수 | 이건호, 김윤경 민들레장애인야학, 인천장애인부모연대)
지난 날 인천 동지들의 농성장 보수를 통해 다시금 우뚝 선 색동원 거주인 전원 자립 촉구 인천시청 앞 농성장! 민들레야학 건호 동지와 인천부모연대 윤경 동지가 다시금 힘차게 열어주셨습니다.

2. 주간사수 총화
(주간사수 | 이성덕, 조한우 민들레장애인야학)
하지만 그치지 않는 호우와 태풍 소식으로 안전을 위해 야간사수는 진행하지 않고, 저녁까지 민들레에서 주간사수 진행해주십니다!

3. 인천인권영화제 상영회
지난 농성장 연대방문의 인연으로 인천인권영화제와 색동원 공대위, 인천장차연은 '인천인권영화제 이을 상영회 7월'을 공동주최로 개최했습니다. 상영회 영화는 '네개의 벽'으로, 캐나다 주정부에서 운영했던 지적・발달 장애 시설 '에서 벌어진 폭력과 착취를 고발하고 탈시설투쟁을 전개해 온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색동원 공대위 공동위원장 종인,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미소, 그리고 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장 초현 동지가 GV 패널로 참석하여 색동원 대응 투쟁의 현황과 탈시설장애인 당사자로서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 연대·방문·환영
이번주에 만나요
■ 색동원 인권참사 해결!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인천시청 집중 결의대회
○ 일시: 7월 22일(수) 오후 2시
○ 장소: 인천시청 앞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문의 : 장종인 (010-3917-5817) 송김경화 (010-5155-4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