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선전전 1120일차🙅‍♀️오! 제발, 장애인권리약탈 멈춰라!‘ 캠페인 54일차

■ 일시: 2026년 7월 27일(월) 오전 8시
■ 장소: 1호선 시청역 승강장 10-4 (종각 방면)
■ 라이브: https://youtu.be/rnppE8pndro

[시설권력을 이용한 색동원 성폭력 사건 엄벌 촉구 연명 모집]

오는 7월 24일 금요일,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시설장 성폭력 사건의 1심 변론 종결 및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이에 탄원서 연명을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들이 어렵게 내어놓은 목소리가 장애를 이유로 다시 부정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시설장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한 범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저희 탄원인들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과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단호하고 엄중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탄원서 연명하기: https://forms.gle/6w6rNCy7mLGeofkf6

[보도자료] “시위하지 말고 정치로 해결하라더니”…장애인이 직접 만든 서울탈시설장애인당, 왜 ‘정당’이 될 수 없었나
: 폐지당부터 이어진 10년의 장애인 직접정치, 7월 27일 지역정당운동과 함께 이미 존재하는 정치를 배제하는 정당법을 묻는다
👉전문링크: https://actnow.do/3y1z

그간 정치는 장애인이 어디에서 살고, 어떻게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얼마나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갈지를 결정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서 장애인은 배제된 채 정치권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읍소해야 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전장연이 거리와 지하철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요구할 때마다 “시위하지 말고 정치로 해결하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직접 당헌과 강령을 만들고 대표와 후보를 선출해 정치결사체를 만들자, 현행 정당법은 전국적 규모를 먼저 갖추지 못한 정치는 정당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장애인이 거리에서 권리를 요구하는 일도, 자신의 이름으로 정당을 만들고 지역을 바꾸는 일도 가로막힌다면 장애인은 과연 어디에서 정치할 수 있습니까.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은 ‘아직 정당이 되지 못한 정치’가 아닙니다. 시설수용 생존자와 최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정치의 언어로 만들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조직하며, 서울을 바꾸기 위해 이미 존재하고 활동하는 정치입니다. 이제 정치가 장애인의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장애인을 배제하고, 장애인은 정치에 자신의 권리를 읍소해야 했던 관계를 전복할 때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서울탈시설장애인당 간담회〉6·3 지방선거를 돌아보며 — 서울탈시설장애인과 지역정당운동은 함께 무엇을 할까요?
- 일시: 2026.7.27.(월) 오후 2시
- 장소: 전장연 6층 프로그램실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 주관: 서울탈시설장애인당
- 참가신청 : https://forms.gle/SUfSwpFWfyCgkiAbA
홈페이지 공지 : https://nuli.do/YyMW

🎉 23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상영작 #소영의노력 개봉소식을 알립니다 ! 🎬

23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선정작 <소영의 노력>(감독 오재형) 7월 22일 개봉 🌟

▶<소영의 노력> (7/22 개봉)
다큐멘터리 | 72분 | 오재형 감독

▶ 시놉시스
소영은 밤마다 무대를 떠올린다. 소영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 소영은 ‘일반인’의 몸을 상상하며 춤을 춘다. 소영은 칭찬을 경계한다. 희정은 소영의 무용 선생님이다. 희정은 동작을 잘 기억하라고 말한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도 말한다. 소영과 희정은 공연을 올린다. 다음 날 소영의 일상은 돌아온다. 소영은 자신을 기록하기 시작한다. 소영은 흐르는 물과 계절을 지나 목적지로 향한다.

▶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인권평 보러가기
https://www.420sdff.com/critiqu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72692144&t=board

🚇 제47차 12345 지하철행동: 오세훈 서울시장님, 지하철 탑니다. 대화합시다!
-일시: 2026년 7월 28일(화) 오후 2시
-장소: 1호선 시청역 종각 방향 10-4 승강장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오세훈 시장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정 혼란과 파행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다시 묻습니다.
서울시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가장 먼저 만나야 할 시민은 누구입니까.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대화를, 책임을 요구합니다.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장애인의 권리가 멈춰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정이 흔들린다고 해서 장애인콜택시와 탈시설권리와 이동권이 다시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

권리중심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은 아직 일터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인건비 보장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서울시민 앞에 책임지겠다면, 먼저 대화하십시오.
서울시정의 혼란을 말하기 전에, 서울시가 외면해온 장애시민의 권리부터 책임지십시오.
사법 리스크 속에서도 서울시가 멈추지 말아야 할 일은 장애인권리 보장입니다.

제47차 12345 지하철행동에 함께해주십시오.
우리는 다시 시청역 승강장에 섭니다.
정치적 책임의 말이 장애시민의 권리복원으로 이어지도록,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다시 요구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지하철 탑니다. 대화합시다.

🚇 12345 지하철행동이란?
1·2호선 시청역에서, 장애인권리약탈 3년·권리중심노동자 400명 해고·탈시설권리 삭제에 맞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책임 있는 대화를 촉구하는 지하철행동입니다.

[성명서] 교육교부금 100조 시대, 장애인 평생교육은 왜 언제나 예산의 사각지대인가

지난 7월 15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54년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대대적 개편을 공식화했다.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분되는 교육교부금은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내년이면 100조 원에 육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획예산처는 장기추세선 수준을 보장하되 "그 이상으로 걷힌 부분은 고등·평생·유아교육 등 균형적 발전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별도의 예산을 명시하지 않는 평생교육 예산 확대는 무의미하다. 지난 2023년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법」이 제정되었다. 2025년 일몰이 예정되었던 법안은 기한이 연장되었고, 예산 또한 23년 9조 7,400억원 수준에서 26년 16조원까지 증액되었다. 법안의 제정으로 평생교육 예산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해당 법안은 대학의 평생교육만을 대상으로 했고, 장애인평생교육 예산은 동결되거나 오히려 삭감되었다.

전 국민 평생교육 참여율이 36.8%일 때, 장애인의 참여율은 고작 2.4%다. 무려 15배의 격차다. 등록 장애인의 절반이 넘는 51.6%가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음에도, 이 배움의 공백을 메워야 할 평생교육에서 장애인은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 특수학교를 졸업한 장애학생은 갈 곳이 없어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할 교육기관조차 없는 상황에서, 장애인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국가의 연간 평생교육 예산은 겨우 2,287원. 커피 한 잔 값에도 못 미치는 이 숫자가, 국가가 장애인의 학습권을 어떻게 취급해 왔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치 혀로 번지르르하게 장애인을 위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장애인을 ‘쓸모없다’ 취급하며 배제하고 차별한 결과, 예산이 있음에도 우리에게 닿지 않는다는 데 있다. 지금까지 교육부와 지자체는 예산을 요구할땐 근거와 제도 핑계를 대왔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4년이 넘는 투쟁 끝에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했다. 이제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예산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때다.

지금까지 교육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일반재원으로 흡수되고, 장애인야학을 비롯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교육청의 재량과 공모사업에 내맡겨져 왔다. 그 결과 지원은 단년도로 끊기고, 초·중등 사업에 밀려 언제나 뒷전이다. 학령기에 장애로 인해 차별 받은 성인 장애인은 성인기에도 교육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찔끔 증액을 두고 '동결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해마다 반복되고, 상근 교사들은 최저임금 언저리의 처우 속에서 교실을 지킨다. 늘어난다는 교부금을 '평생교육'이라는 큰 항목으로만 흘려보내면, 그 돈이 장애인야학의 낡은 교실까지 닿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요구한다.

하나,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늘어나는 '평생교육' 투자 증가분 가운데 장애인평생교육 몫을 별도로 산정하고, 이를 법과 지침에 명문화하라. 재량이 아니라 권리로 보장하라.

하나, 장애인야학 등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경상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를 직접·경상적으로 교부하라. 공모와 심사로 매년 존폐를 저울질하는 굴욕을 끝내라.

하나, 학생 규모에 상응하는 상근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부의 학교형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지침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종이 위의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장애인평생교육을 온전한 재정으로 뒷받침하라.

교육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다. 장애인의 배움을 '남는 돈으로 하는 사업'으로 취급하는 한, 교육교부금 개편이 내세우는 '균형적 발전'은 허울에 불과하다. 가장 오래, 가장 깊이 배움에서 밀려난 이들에게 재원을 연결하는 것이야말로 균형의 시작이다. 우리는 100조 원의 잔치 바깥에 세워진 장애인 평생교육의 자리를, 끝내 그 안으로 되찾아 올 것이다.

우리는 오늘의 이 요구가 관철되는 그날까지, 전국의 야학 교실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멈추지 않고 외칠 것이다.

장애인도 배우고 싶다! 교육받고 싶다!

평생교육 증가분, 장애인야학으로 직접 교부하라!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를 쟁취하자!

2026년 7월 27일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https://ncpspd.or.kr/statement/?mod=document&pageid=1&uid=257&execute_uid=257

지하철 선전전 1121일차🙅‍♀️오! 제발, 장애인권리약탈 멈춰라!‘ 캠페인 55일차

■ 일시: 2026년 7월 28일(화) 오전 8시
■ 장소: 1호선 시청역 승강장 10-4 (종각 방면)
■ 라이브: https://www.youtube.com/live/YgkWBDOyzbk?si=ua2B7-zPUT7o2mp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