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7차 12345 지하철행동: 오세훈 서울시장님, 지하철 탑니다. 대화합시다!
-일시: 2026년 7월 28일(화) 오후 2시
-장소: 1호선 시청역 종각 방향 10-4 승강장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오세훈 시장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정 혼란과 파행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다시 묻습니다.
서울시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가장 먼저 만나야 할 시민은 누구입니까.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대화를, 책임을 요구합니다.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장애인의 권리가 멈춰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정이 흔들린다고 해서 장애인콜택시와 탈시설권리와 이동권이 다시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

권리중심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은 아직 일터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인건비 보장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서울시민 앞에 책임지겠다면, 먼저 대화하십시오.
서울시정의 혼란을 말하기 전에, 서울시가 외면해온 장애시민의 권리부터 책임지십시오.
사법 리스크 속에서도 서울시가 멈추지 말아야 할 일은 장애인권리 보장입니다.

제47차 12345 지하철행동에 함께해주십시오.
우리는 다시 시청역 승강장에 섭니다.
정치적 책임의 말이 장애시민의 권리복원으로 이어지도록,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다시 요구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지하철 탑니다. 대화합시다.

🚇 12345 지하철행동이란?
1·2호선 시청역에서, 장애인권리약탈 3년·권리중심노동자 400명 해고·탈시설권리 삭제에 맞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책임 있는 대화를 촉구하는 지하철행동입니다.

[성명서] 교육교부금 100조 시대, 장애인 평생교육은 왜 언제나 예산의 사각지대인가

지난 7월 15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54년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대대적 개편을 공식화했다.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분되는 교육교부금은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내년이면 100조 원에 육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획예산처는 장기추세선 수준을 보장하되 "그 이상으로 걷힌 부분은 고등·평생·유아교육 등 균형적 발전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별도의 예산을 명시하지 않는 평생교육 예산 확대는 무의미하다. 지난 2023년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법」이 제정되었다. 2025년 일몰이 예정되었던 법안은 기한이 연장되었고, 예산 또한 23년 9조 7,400억원 수준에서 26년 16조원까지 증액되었다. 법안의 제정으로 평생교육 예산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해당 법안은 대학의 평생교육만을 대상으로 했고, 장애인평생교육 예산은 동결되거나 오히려 삭감되었다.

전 국민 평생교육 참여율이 36.8%일 때, 장애인의 참여율은 고작 2.4%다. 무려 15배의 격차다. 등록 장애인의 절반이 넘는 51.6%가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음에도, 이 배움의 공백을 메워야 할 평생교육에서 장애인은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 특수학교를 졸업한 장애학생은 갈 곳이 없어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할 교육기관조차 없는 상황에서, 장애인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국가의 연간 평생교육 예산은 겨우 2,287원. 커피 한 잔 값에도 못 미치는 이 숫자가, 국가가 장애인의 학습권을 어떻게 취급해 왔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치 혀로 번지르르하게 장애인을 위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장애인을 ‘쓸모없다’ 취급하며 배제하고 차별한 결과, 예산이 있음에도 우리에게 닿지 않는다는 데 있다. 지금까지 교육부와 지자체는 예산을 요구할땐 근거와 제도 핑계를 대왔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4년이 넘는 투쟁 끝에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했다. 이제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예산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때다.

지금까지 교육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일반재원으로 흡수되고, 장애인야학을 비롯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교육청의 재량과 공모사업에 내맡겨져 왔다. 그 결과 지원은 단년도로 끊기고, 초·중등 사업에 밀려 언제나 뒷전이다. 학령기에 장애로 인해 차별 받은 성인 장애인은 성인기에도 교육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찔끔 증액을 두고 '동결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해마다 반복되고, 상근 교사들은 최저임금 언저리의 처우 속에서 교실을 지킨다. 늘어난다는 교부금을 '평생교육'이라는 큰 항목으로만 흘려보내면, 그 돈이 장애인야학의 낡은 교실까지 닿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요구한다.

하나,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늘어나는 '평생교육' 투자 증가분 가운데 장애인평생교육 몫을 별도로 산정하고, 이를 법과 지침에 명문화하라. 재량이 아니라 권리로 보장하라.

하나, 장애인야학 등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경상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를 직접·경상적으로 교부하라. 공모와 심사로 매년 존폐를 저울질하는 굴욕을 끝내라.

하나, 학생 규모에 상응하는 상근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부의 학교형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지침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종이 위의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장애인평생교육을 온전한 재정으로 뒷받침하라.

교육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다. 장애인의 배움을 '남는 돈으로 하는 사업'으로 취급하는 한, 교육교부금 개편이 내세우는 '균형적 발전'은 허울에 불과하다. 가장 오래, 가장 깊이 배움에서 밀려난 이들에게 재원을 연결하는 것이야말로 균형의 시작이다. 우리는 100조 원의 잔치 바깥에 세워진 장애인 평생교육의 자리를, 끝내 그 안으로 되찾아 올 것이다.

우리는 오늘의 이 요구가 관철되는 그날까지, 전국의 야학 교실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멈추지 않고 외칠 것이다.

장애인도 배우고 싶다! 교육받고 싶다!

평생교육 증가분, 장애인야학으로 직접 교부하라!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를 쟁취하자!

2026년 7월 27일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https://ncpspd.or.kr/statement/?mod=document&pageid=1&uid=257&execute_uid=257

지하철 선전전 1121일차🙅‍♀️오! 제발, 장애인권리약탈 멈춰라!‘ 캠페인 55일차

■ 일시: 2026년 7월 28일(화) 오전 8시
■ 장소: 1호선 시청역 승강장 10-4 (종각 방면)
■ 라이브: https://www.youtube.com/live/YgkWBDOyzbk?si=ua2B7-zPUT7o2mp1

😤“시위하지 말고 정치로 해결하라더니,
왜 우리가 만든 정당은 정당이 될 수 없나요?”
👉전문읽기: https://actnow.do/40ru

지난 7월 27일,
서울탈시설장애인당과 지역정당운동이 만났습니다.

조상지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저를 선택해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는 것과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출마 이유를 설명하고 선택을 부탁하는 일은 달랐습니다.

정치는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 맡기는 일이 아니라,
서로 만나고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장애인과 정치의 관계는 정반대였습니다.

정치는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고,
어디로 이동할지, 어디서 살지, 일할 수 있을지를 결정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장애인은 정치에서 철저히 분리했습니다.

장애인의 모든 것을 정치가 결정하지만,
장애인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관계.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은
바로 이 관계를 전복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결정당하던 사람이 직접 결정하고,
대신 말해지는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며,
정치에서 가장 멀리 밀려난 사람이
정치의 가장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상지 대표는
폐지당부터 탈시설장애인당까지 오랜 시간 정치를 해왔지만,
투표용지에는 다시 ‘무소속’으로 이름을 올려야 했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당의 이름으로 사람을 만나고,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정치적 동료를 만들어갈 텐데
선거 때만 되면 그 모든 역사가 후보에게서 뚝 떨어집니다.

국가는 묻습니다.

“중앙당은 있습니까?”
“5개 시·도당은요?”
“당원 5천 명은 모았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먼저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치에서 배제돼온 사람들이
정치의 주체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은
이 잘못된 관계와 질문을
밑에서부터 콕콕 찌르며 뒤집고 있습니다.

탈시설운동이 사람을 지역으로 되돌리는 운동이라면,
지역정당운동은 정치를 지역으로 되돌리는 운동입니다.

시설 밖으로 나오는 데서 끝나지 않고,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는 데서 끝나지 않는 정치.

가장 배제된 이들의 정치로
가장 강한 민주주의를 만듭시다.

정치가 장애인을 결정하는 시대를 넘어,
장애인이 직접 정치를 결정하는 시대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민주주의,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서울탈시설장애인당과 함께 만들어주세요.

20차 장애시민권리페스티벌
"서울시의회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조례 개정으로 보장하라"

• 일시: 2026년 7월 29일(수) 오후 2시
• 장소: 서울시의회 앞
• 주관: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보도자료: https://www.arpjd.or.kr/press/495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지금까지 효율 중심의 노동시장에서 포기되어온 중증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8개 광역지자체와 4개 기초지자체에서 약 1,660명의 노동자가 지역사회에서 장애시민 권리를 캠페인으로 홍보하며 노동하고 있습니다. 오직 서울시만이 400명 집단 해고를 강행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경제활동 미참여율은 여전히 76.2%에 육박함을 참고할 때,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서울시 특화형일자리사업에서도 중증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더욱 심한 당사자가 배제되고 있는 실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날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에서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해고 당사자가 작성한 권리 엽서를 시의회에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12대 서울시의원 118명 모두의 책임 있는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 23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해외초청작 <어떻게 해야했을까? (どうすればよかったか？)> 개봉소식을 알립니다 ! 🎬 (7/29 개봉)

▶<어떻게 해야했을까? (どうすればよかったか？)
다큐멘터리 | 101분 | 후지노 토모아키 감독

▶ 시놉시스
20년간 기록된, 사적인 가족의 초상” 스물넷, 다정하고 촉망받던 누나에게 조현병 증상이 나타난다. 부모님은 병원 대신 현관문에 자물쇠를 채우는 것을 택한다. 그렇게 닫힌 문 안에서, 가족은 20여 년간 서로에게 침묵했다. 더는 외면할 수 없었던 남동생은 카메라를 들고 그 침묵 속으로 들어간다. 누나에게, 부모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묻기 위해. 그리고 끝내 우리에게 묻는다. “어떻게 해야 했을까?

#어떻게해야했을까 #후지노토모아키

📌인권평 바로보기: https://420sdff.com/critique/?bmode=view&idx=172692546
📌관객과의 대화 기록: https://420sdff.com/GV/?bmode=view&idx=167807417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전면 개정 촉구!
5차 <출근길 버스 탑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기 :https://www.youtube.com/live/XLbHLNtol6o?si=cMtlpgg1WBMOKqoG


■ 일시 : 2026년 7월 29일 수요일 오전 8시
■ 장소 : 혜화동로타리.여운형활동터 버스정류장

■ 출근길 버스 탑니다란?
https://sadd.or.kr/data/?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72085964&t=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