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예산 보장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위한 투쟁 발언: 오영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오늘 우리는 복지예산 몇 푼을 더 달라고 모인 것이 아니라, 장애인도 이동하고 배우고 일하며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장애인들은 목숨을 잃어가며 거리와 지하철에서 이동권과 자립생활 권리를 외쳐왔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고 장애인의 권리는 늘 뒷전으로 밀려났지만, 우리의 투쟁은 누구도 버려지지 않고 동등한 시민으로 살어가기 위한 생존의 투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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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국가가 누구의 삶을 지킬 것인지 보여주는 정치적 선택입니다. 정부와 중앙정부는 더 이상 '지방사무'나 '재정여건'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2027년 장애인권리예산을 국가 예산에 즉각 반영해야 합니다. ▲특별교통수단 국비 지원을 통한 이동권 보장, ▲장애인평생교육 국가예산 편성,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법제화, ▲활동지원 및 탈시설·자립생활 예산의 대폭 확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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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은 더 이상 검토하겠다는 말로 삶이 미뤄지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대답하지 않는다면 거리에서 대답을 받아낼 것이며, 예산으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더 크게 외칠 것입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장애인이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시민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 전문읽기 https://readmore.do/30Q9

<한국 정부의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 촉구 유엔 개인진정 기자회견>
📍일시: 2026년8월 5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서울 종로구 종로 38 (서린동) 서울글로벌센터)
📍공동주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공익법단체 두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재단법인 동천, 한국장애포럼KDF

🗞보도자료 전문: https://access.or.kr/press/?uid=10000106&mod=document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시외버스와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구조적 차별에 대해 2026년 8월 5일(수)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 Committee)에 개인진정을 제기합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인 진정인들은 2014년 고속버스를 포함한 시외버스와 광역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버스운송사업자들을 상대로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 대법원은 버스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 조치의 범위를 정하면서 장애인 당사자가 해당 노선을 이용할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이 기준에 따라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대상 노선을 단 7개로 제한됐습니다.

12년에 걸친 소송에서 법원이 차별을 인정했음에도 여전히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시외버스는 전국에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이는 국가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를 규정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9조 위반이며, 평등과 비차별을 보장하는 협약 제5조, 법률·정책을 포함하여 차별 철폐를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협약 제4조상 국가의 일반적 의무에도 위반됩니다.

이에 진정인들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본 기자회견에 많은 참석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한국 정부의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 촉구 유엔 개인진정 기자회견>
📍일시: 2026년8월 5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서울 종로구 종로 38 (서린동) 서울글로벌센터)
📍공동주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공익법단체 두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재단법인 동천, 한국장애포럼KDF

🗞보도자료 전문: https://access.or.kr/press/?uid=10000106&mod=document

라이브: https://x.com/i/broadcasts/1mGPaaynonmJ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