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예산 보장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위한 투쟁 발언: 오영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오늘 우리는 복지예산 몇 푼을 더 달라고 모인 것이 아니라, 장애인도 이동하고 배우고 일하며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장애인들은 목숨을 잃어가며 거리와 지하철에서 이동권과 자립생활 권리를 외쳐왔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고 장애인의 권리는 늘 뒷전으로 밀려났지만, 우리의 투쟁은 누구도 버려지지 않고 동등한 시민으로 살어가기 위한 생존의 투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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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국가가 누구의 삶을 지킬 것인지 보여주는 정치적 선택입니다. 정부와 중앙정부는 더 이상 '지방사무'나 '재정여건'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2027년 장애인권리예산을 국가 예산에 즉각 반영해야 합니다. ▲특별교통수단 국비 지원을 통한 이동권 보장, ▲장애인평생교육 국가예산 편성,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법제화, ▲활동지원 및 탈시설·자립생활 예산의 대폭 확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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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은 더 이상 검토하겠다는 말로 삶이 미뤄지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대답하지 않는다면 거리에서 대답을 받아낼 것이며, 예산으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더 크게 외칠 것입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장애인이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시민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 전문읽기 https://readmore.do/30Q9

<한국 정부의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 촉구 유엔 개인진정 기자회견>
📍일시: 2026년8월 5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서울 종로구 종로 38 (서린동) 서울글로벌센터)
📍공동주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공익법단체 두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재단법인 동천, 한국장애포럼KDF

🗞보도자료 전문: https://access.or.kr/press/?uid=10000106&mod=document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시외버스와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구조적 차별에 대해 2026년 8월 5일(수)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 Committee)에 개인진정을 제기합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인 진정인들은 2014년 고속버스를 포함한 시외버스와 광역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버스운송사업자들을 상대로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 대법원은 버스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 조치의 범위를 정하면서 장애인 당사자가 해당 노선을 이용할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이 기준에 따라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대상 노선을 단 7개로 제한됐습니다.

12년에 걸친 소송에서 법원이 차별을 인정했음에도 여전히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시외버스는 전국에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이는 국가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를 규정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9조 위반이며, 평등과 비차별을 보장하는 협약 제5조, 법률·정책을 포함하여 차별 철폐를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협약 제4조상 국가의 일반적 의무에도 위반됩니다.

이에 진정인들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본 기자회견에 많은 참석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한국 정부의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 촉구 유엔 개인진정 기자회견>
📍일시: 2026년8월 5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서울 종로구 종로 38 (서린동) 서울글로벌센터)
📍공동주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공익법단체 두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재단법인 동천, 한국장애포럼KDF

🗞보도자료 전문: https://access.or.kr/press/?uid=10000106&mod=document

라이브: https://x.com/i/broadcasts/1mGPaaynonmJN

[성명] 반복된 죽음 끝의 반구대병원 폐원, 반성이 아니라 방임이다
— 전원이 아니라 탈원화로, 국가가 202명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 성명 전문: https://nuli.do/s4gj

8월 2일, 울산 반구대병원에서 또 한 사람이 숨졌습니다. 6월 17일 추락사로부터 두 달도 안 됐습니다. 병원은 이틀 만에 9월 3일 폐원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반성이 아니라 방임입니다. 남은 202명 중 129명이 발달장애인이며, 지원 없이 원활히 의사소통 가능한 사람은 98명뿐입니다.
이 병원이 '끝병원'이라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자의 입원 비율 72.8%, 전국 평균의 두 배입니다. 인권위는 약 2평 보호실에 지적장애인을 96일간 격리한 사실을 확인했고, 2025년 사망자는 입원 뒤 약물 증가와 자기통제력 붕괴로 기저귀를 차게 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금의 수가 구조에서는 재원일수가 곧 병원 수입이 되고, 인력을 늘리기보다 환자를 병상에 오래 두는 쪽이 더 값쌉니다. 인력기준 미준수와 불법 잠금장치는 제도가 예정한 결과입니다.
갈 곳이 없다는 이유의 입원은 '전원'이 아니라 강제수용이며, 폐원은 민간의 방임일 뿐입니다. 202명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그날부터 분명해집니다.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는 보건복지부와 울주군보건소에 요구합니다.
✊ 202명 전원, 독립 의료진의 건강상태·처방 전수 재평가와 약물 감량·중단 지원 보장
✊ 다제병용·고용량 장기 투여, 화학적 구속 실태 전면 조사
✊ 정신질환 입원 수가를 재원일수 기반에서 질 기반으로 전환, 인력기준 미달 기관 지불 중단
✊ 울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 202명 각자의 개별 지역사회 이행계획 수립
✊ 다섯 사람의 사망 원인 명백히 규명
✊ 진료·투약·격리강박 기록 전량 보전·즉시 인수, 본인 기록 사본 교부

🌈 내 몸에 맞게 세상을 바꾸자!
📺 유튜브: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 사이트: http://disabilityhealth.or.kr/

💌 [의의를 찾아서 5편] 오세훈이랑 한 발 더 가까워지기🩷 | 시청역 농성장 VLOG

👀알림설정👀
https://youtu.be/lBPKp5HlMso

전장연TV 구독자 여러분, 이번엔 시청역 농성장 사수를 다녀왔고 24시간 VLOG 낋여왔어요😛
전장연이 시청역 환승통로에 커다란 천막 농성장을 설치했다길래 다녀와봤어요!
이 농성장은 서울시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해고노동자 400명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농성장입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지역사회에서 나온 중증장애인의 존재를 인정하는 너무 중요한 노동인거 알죠?

이 시청역 농성장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같이 찾아보아요📷
찐 활동가 VLOG 가보자고🔥🔥🔥

🧐기획의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어떤 의의가 있을까? 현장 투쟁을 포함해 영화제, 리더십캠프, 교육, 회의, 총회 등 이런 행위에 의의라는 게 있을까? 형체 없는 것만 같은 우리 투쟁의 의의를 비관적 태도의 화자를 통해 집요하게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간다.

👨‍🦼‍➡️의의를 찾아서 다음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장애인 야학 방학식,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마을영화제, IL 센터 회의 등 '이런 데에 브이로그 찍을 만한 게있을까?' 싶은 그 어디든 찾아갑니다!
경기, 대구, 강원, 세종, 제주 등 당신이 어디에 있든 추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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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 전장연TV
📻 편집 : 황나라

🥗🍙🌮 2026년 대항로 후원행사 [대항로사람들X평등한밥상]

전장연과 진보적 장애인운동단체들의 연대체인 「대항로」는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매년 한 번,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후원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준비 중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후원티켓으로 함께 해주세요!

🎶 하루종일 다양한 무대행사와 부스들이 열립니다. 대항로사람들 무대는 7시에 있습니다.

- 일시: 2026년 9월 18일(금) 오후 1시~
- 장소: 마로니에공원 일대

📮 온라인 티켓 구입: https://donate.do/70oh
📃공문 보기: https://readmore.do/saqP
❤️ 티켓 후원계좌: 국민 009901-04-01716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본 후원행사는 노들장애인야학 학생 무상급식 기금 마련 후원주점과 함께 진행됩니다.

지하철 선전전 1127일차🙅‍♀️오! 제발, 장애인권리약탈 멈춰라!‘ 캠페인 61일차

■ 일시: 2026년 8월 7일(금) 오전 8시
■ 장소: 1호선 시청역 승강장 10-4 (종각 방면)
■ 생중계 보기: https://www.youtube.com/live/ReX4bYq7iwc?si=w0m7x_0cO5lAXs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