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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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해외초청작 <어떻게 해야했을까? (どうすればよかったか?)> 특별 인권평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는 영화와 인권적 시선으로 바라본 평론, '영화와 인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3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해외초청작인 <어떻게 해야했을까 (どうすればよかったか?)> 국내 정식 개봉을 맞이하여, 위은솔 한국정신장애인자립센터센터장님께서 작성하신 특별 인권평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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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했을까?』라는 질문에 반문하기

“(…) 부모는 자신들의 방식으로 마사코를 위한다. 동생은 부모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신은 다른 방식으로 마사코를 위하려고 한다. 정신의학은 치료의 언어로 마사코를 위한다. 영화를 본 관객들은 또다시 “그때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다”, “더 일찍 치료했어야 했다”라며 마사코를 위할지 모른다. 이는 마치 ‘누가 누가 가장 마사코를 더 위하나’를 겨루는 것 같다.
그런데 이 경쟁에 이상하게도 마사코의 자리는 없다.”

⭐️ 전문보기
홈페이지: https://buly.kr/7QOrShs
블로그: https://url.kr/g1bah9

📌 글쓴이: 위은솔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해방정신보건연구회 등에서 당사자 운동을 하고 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의 힘으로 해방을 쟁취할 것이라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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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 후원하기: https://bit.ly/4zKWGOi
📌기타 문의 : 420sdrff@daum.net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아뢰옵니다)
"지하철에서 시민들이 국회에 가라 하더이다"

2027년 장애인차별예산 철폐,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결의대회

📌보도자료 : https://actnow.do/ktfm

ㅁ 일시 : 2026년 9월4일(금), 오후2시
ㅁ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T4철폐) 농성장 앞
ㅁ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은 2026년 8월 24일, 제7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끝으로 행동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다시 국회 앞으로 갑니다. 국회의사당 지하철역과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 장애인권리예산과 장애인권리입법을 요구하며 차린 T4철폐 농성장은 2026년 9월 5일 기준 2,000일을 맞이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국회에 가서 하라”고 하셨으니,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정부는 9월 3일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12월 2일까지 이를 확정해야 합니다. 전장연은 9월 4일 결의대회에서 국회에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묻는 투쟁을 선포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 명]
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은 '비용'으로 재단할 수 없다
— 대법원의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차별구제소송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하며
 
2026년 9월 3일, 대법원은 멀티플렉스 대기업 3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시·청각장애인에게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명백한 장애차별’로 명명하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피고인 멀티플렉스 대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을 과도하게 고려해 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을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2016년에 시작된 소송이 10년 만에 거둔 작은 결실이었다.
이 판결은 분명한 진전이다. 그러나 우리는 안도보다 먼저 분노를 말해야 한다. 장애인도 자유롭게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싶다는 당연한 요구가 10년이라는 지난한 투쟁 끝에 대법원까지 가서야 비로소 권리로 확인되는 일인가.
 
자본의 논리로 장애인의 권리를 짓밟은 멀티플렉스 3사는 즉각 반성하고 배리어프리 상영 환경을 구축하라!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300석 이상 규모의 상영관에 한해, 그것도 전체 상영 횟수의 겨우 ‘3%’에만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이 기준은 장애인을 '원하는 영화를 고르는 관객'이 아니라, 영화관 사업자들이 지정해 준 몇 안 되는 시간표에 삶을 억지로 끼워 맞춰야 하는 처지로 밀어 넣었다.
서울고등법원에 묻는다. 도대체 ‘3%’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선택하고 관람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인가, 아니면 영화관 사업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을 먼저 계산한 뒤 장애인의 권리를 그 안에 끼워 맞춘 것인가.
장애인의 영화접근권은 기업의 재정적 부담에 뒤쳐져야 할 하위 권리가 아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영화관 사업자들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했음을 정면으로 지적하였다.
영화관 사업자들이 반복해 온 "비용이 많이 든다",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무책임한 항변은 이번 판결로써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 멀티플렉스 3사는 더 이상 장애인의 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파기환송심의 결과를 기다리며 또다시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모든 영화관에서 장애인이 원하는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관람할 수 있도록 자막과 화면해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
 
국가는 사기업 뒤에 숨어 장애인의 영화접근권 침해를 방조해 온 책임을 인정하고, 정당한 편의제공을 법제화·정책화하라!
우리는 이번 판결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 또한 직시한다. 이번 소송은 사기업을 상대로 한 개별 소송이었으며, 법정에서 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은 온전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아니라, 상영 횟수와 상영관 수 같은 숫자 놀음으로 축소됐다.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이라는 헌법적 기본권이 매번 개별 사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거쳐야만 확인되는 이 구조 자체가 바로 국가의 방조이자 행정의 실패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와 제26조가 존재함에도 10년 동안 투쟁하며 대법원까지 가야 했다는 사실은, 국가가 이 중대한 책무를 사기업의 선의와 법정 싸움 뒤로 떠넘겨 왔다는 명백한 증거다. 개별적인 사법적 판단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모든 장애인이 동등하게 영화를 볼 권리를 결코 보장할 수 없다.
 
국가는 장애 유형과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의 동등한 영화접근권을 보장하라!
영화관에서 배제되는 장애인은 시·청각장애인만이 아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영화관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물리적 접근의 장벽과 제한된 휠체어석에 부딪힌다. 발달장애인은 복잡한 키오스크를 이용해 예매·발권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지만 알기 쉬운 정보와 필요한 지원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
장애인의 영화접근권은 자막과 화면해설 제공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영화를 고르고 예매하고, 영화관에 들어가 자리를 찾아 영화를 관람하는 모든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배제되지 않을 때 비로소 동등한 관객이 될 수 있다. 국가는 장애 유형과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원하는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선택하고 영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정당한 편의를 보장해야 한다.

[클릭] 홈페이지에서 성명전문보기
📣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행동을 멈췄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전장연 악마화와 권리중심노동 왜곡을 멈출 차례입니다
- 서울시의회 조례개정 환영! 전장연 악마화 및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왜곡 중단 촉구 결의대회 연대메시지 모집
💌 연대메세지는 여기로! https://forms.gle/CC5BGwCFVH6GFfSP7
• 일시: 2026.09.11(금) 오후 2시
• 장소: 서울시의회 본관 앞
• 주최: 서올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서울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위한 당론 1·2호 조례개정안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폐지되고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이 거리로 쫓겨난 뒤에도, 이 노동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워준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최중증장애인노동자들의 권리중심노동을 ‘불법집회·시위 동원’으로 몰아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왜곡과 낙인 앞에서도 “이것도 노동이다”라고 함께 말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요구를 알리고 이름을 보태준 수많은 동지의 연대가 서울시의회를 움직였습니다. 이번 조례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해고노동자들의 투쟁과 그 곁을 지킨 연대가 함께 만든 성과입니다.

그러나 조례개정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장연에 대한 악마화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대의 힘으로 이 왜곡과 낙인의 사슬을 끊어내고, 권리중심노동의 정당성과 해고노동자 400명의 자리를 되찾고자 합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왜 노동이라고 생각하는지, 전장연 악마화와 권리중심노동 왜곡이 왜 중단되어야 하는지, 조례 제정 이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말해주십시오.

조례는 투쟁으로 만들었습니다.이제 조례를 만든 연대의 힘으로 권리중심노동에 대한 왜곡을 끝장내고 복원을 시작합시다.

※제출해주신 메시지는 전장연 SNS 게시 및 9월 11일 결의대회 현장 낭독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조성배 열사 13주기 카드뉴스 1페이지

9월 5일 · 카드뉴스
장애인이 자유롭게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다
장애해방열사 조성배의 삶과 투쟁

제작·배포 전장연 장애해방열사정신계승위원회

카드뉴스 2페이지
사고 이후, 그는 삶을 다시 스스로 선택했다

20대에 교통사고로 척수장애인이 된 조성배 열사는 가족에게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나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며 자립생활을 실천했다.
내 삶의 주인은 나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갈 권리
장애인의 자립은 ‘보호받는 삶’이 아니라 자기 삶을 선택하고 통제하는 권리였다.

카드뉴스 3페이지
인동초에서 시작해 지역의 운동을 조직하다

척수장애인 자조모임 ‘인동초’에서 동료들을 만난 그는 개인의 어려움을 사회의 문제로 바꾸어 말하기 시작했다. 이후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과 활동의 중심에 섰다.

카드뉴스 4페이지
“이동권은 생존권이다”

버스를 탈 수 없다는 것은 학교와 직장에 갈 수 없고, 사람을 만나고 사회에 참여할 기회마저 빼앗긴다는 뜻이었다.
그는 저상버스 확대와 특별교통수단 개선을 요구하며 대전 시민들에게 이동권의 의미를 알렸다.

카드뉴스 5페이지
한 장의 전단에서 시작된 변화

당시 대전에서 이동권을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때, 그는 시내 곳곳을 돌며 전단을 나누고 시민들에게 장애인 이동권을 설명했다.
말하고, 알리고, 사회를 움직이다

카드뉴스 6페이지
단식 7일째, 쓰러져도 요구는 멈추지 않았다

2007년 7월 25일, 장애인복지예산 확충과 활동보조서비스 정착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이어가던 그는 결의대회 도중 혈압 저하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카드뉴스 7페이지
거리의 투쟁을 배움과 정치로 이어가다

한울야학
교육에서 배제된 장애인이 배우고, 자신의 권리를 말하며 사회변화의 주체로 성장하는 공간을 만들었다.
진보정치
노동당 대전시당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장애인의 삶을 복지의 주변 문제가 아닌 정치와 예산의 중심 의제로 세우려 했다.
그가 바라본 장애인운동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운동이었다.

카드뉴스 8페이지
2013년 9월 5일, 너무 이른 이별

호흡곤란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조성배 열사는 장기 손상으로 끝내 세상을 떠났다. 당시 보도된 나이는 43세였다.
동료들은 그를 ‘쉴 새 없이 꿈꾸던 사람’으로 기억했다.

카드뉴스 9페이지
그가 남긴 길은 오늘의 투쟁으로 이어진다

이동권
누구나 버스와 열차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권리
자립생활
시설과 가족 의존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
활동지원
중증장애인의 일상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생존의 조건
교육권
배움에서 배제되지 않고 변화의 주체로 성장할 권리

카드뉴스 10페이지
조성배 열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장애인을 도움받는 존재가 아니라자기 삶을 결정하고 사회를 바꾸는동등한 시민이 되기 위해 투쟁하는 일입니다.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장애해방세상,열사가 바라던 꿈 이루겠습니다.
장애해방열사 조성배 · 2013. 9. 5.
[출근길 선전전 장소 변경 안내]

🚇오! 제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장애인권리예산 및 장애인권리입법 쟁취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 일시 : 평일 오전 8시
■ 장소 : ⭐️9호선 국회의사당역 3-1승강장(당산방면) ⭐️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전면 개정 촉구!
<출근길 버스 탑니다>
■ 일시 :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 장소 : ⭐️여의도버스환승센터 3번 승강장 ⭐️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7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은 <출근길 버스탑니다>로 대체하여 진행됩니다.
🚇오! 제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장애인권리예산 및 장애인권리입법 쟁취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143일 차

■ 일시: 2026.09.07.(월) 오전8시
■ 장소: 9호선 국회의사당역 3-1승강장(당산방면)
● 라이브 보기 : https://www.youtube.com/live/GhLEJ79N_lA?si=EWWofZyFtLvXmLd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