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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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식 채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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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제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장애인권리예산 및 장애인권리입법 쟁취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144일 차

■ 일시: 2026.09.08.(화) 오전8시
■ 장소: 9호선 국회의사당역 3-1승강장(당산방면)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라이브 : https://youtube.com/live/6olD4GxnDMA?si=-soNL2WV8zYdWIl8

※후원 :  국민은행 009901-04-01715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UN탈시설 가이드라인 4주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진상규명 및 탈시설 국가책임 확립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대회

- 일시 : 2026년 9월 9일(수) 오후 2시
-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앞
- 주최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 보도자료 :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173832622&back_url=Lw%3D%3D&t=board&page=1

📢 시설 인권참사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학대입니다!
2022년 9월 9일,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도 색동원, 울산 태연재활원, 송천 한마음의집, 경기 한길마을, 대구 청암재단 등 전국의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폭력과 학대, 방임과 금전적 착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일부 종사자의 ‘개인적 일탈’로 축소할 수 없습니다. 왜 같은 인권침해가 반복되는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시설 중심의 법·제도·예산이 인권침해를 어떻게 가능하게 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지난 4월, 여야 6개 정당 국회의원 114명이 「장애인거주시설 구조적 학대 및 관리·감독체계 실패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4개월이 넘도록 국회 본회의 의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UN 탈시설 가이드라인 채택 4주년을 맞아, 시설수용생존자들이 아직 시설에 남은 3만명의 시설의 동료들과의 지역사회 자유로운 삶을 앞당기기 위해, 지역사회 자유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시설에서 구조적 인권참사로 생을 마감해야했던 동료들의 뜻을 기리며, 국정조사 요구서의 조속한 본회의 의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전국 거주시설 인권참사 공동대응 기자회견

📌보도자료 : https://nuli.do/jXFg

- 일시 : 2026년 9월 9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인천·경기·세종·전남·울산·대구·강원·제주 8개 지역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이토록 참혹한 사건이 70여년째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시설 정책을 장애인에 대한 ‘보호’, ‘안전’, ‘치료’라 했지만, 장애인은 시설에서 ‘감금’, ‘학대’, ‘사망’했습니다. 이는 개별 시설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가 유지해온 시설정책의 결과입니다. 시설정책이 있는 한 구조적 폭력은 필연적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분리하는 수용 시설 정책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낙인·혐오를 강화하고 정당화합니다. 시설 밖 장애인의 존엄 역시 비장애중심사회에 감금됩니다.

이재명 정부와 22대 국회는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당사국으로서 ‘UN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설 수용과 전원이라는 감금과 학대의 굴레를 중단하고 지역사회 자립지원 체계 강화에 조건없는 책무를 다해야합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전국 거주시설 인권참사 공동대응 기자회견 통해 전국 공동 요구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및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거짓∙왜곡∙낙인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09.08(화) 오전 11시
- 장소: 서울시청 정문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보도자료: https://campaign.do/4wEO
- 라이브: https://www.youtube.com/live/bIJRfbzyX1Q?si=Y2SK2an04ChXaNX6
📣 [긴급 기자회견] ‘전장연 일자리’가 아니라,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및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거짓∙왜곡∙낙인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9월 8일 화요일 오전 11시
- 장소: 서울시청 정문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라이브:
https://x.com/sadd0420s/status/2097144323519521174?s=46
[☘️3번의 탄원 - 11,908명의 연대]

다시,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색동원 사건을 알리고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처음 탄원서를 받았을 때,

5,005명이 함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설 안에서 벌어진 성폭력, 그 안에 존재하는 권력의 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바라봐주기를 바라며 다시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2,651명.

1심 판결을 앞두고,
그리고 판결을 마주한 지금,

우리는 또 한 번 탄원서를 들었습니다.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
“검찰은 항소해야 한다.”
“시설권력에 의한 성폭력을 제대로 판단해달라.”

그 마음에 4,252명의 개인과 152개 단체가 함께해주셨습니다.

처음 한 번의 서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건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다시 찾아와 주시고,주변에 알려주시고, 또 함께 서명해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의 탄원에 1만 1천 9백 8명의 마음이 모였습니다.

숫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노해서, 안타까워서,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어서,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을 보태주셨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색동원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묻고, 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해주신 마음, 끝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사후보도자료] ‘전장연 일자리’가 아니라,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입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 및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거짓·왜곡·낙인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
- 오늘(9.8)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의결 이후 오세훈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를 통한 ‘전장연 일자리’, ‘청부 조례’, ‘정치적 야합’ 낙인 확산에 긴급 기자회견 개최
-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특정 단체의 일자리가 아닌, UN장애인권리협약을 알리고 최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정책
- 출근길 지하철행동 중단과 조례 제도화로 만든 사회적 대타협…“그 무게를 무엇으로 알고 있는가”
-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해고노동자 400명에 대한 사과·원직복직 및 2027년 예산 반영 촉구…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에 공개토론 제안
👉https://campaign.do/9LKf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한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이를 ‘전장연 일자리’, ‘특정단체 청부 조례’, ‘정치적 야합’, ‘정치적 청구서 결제’라고 연일 비난한 데 대응해 긴급하게 마련됐습니다.

이날 전장연은 “거리에서 권리를 요구하면 시민의 발목을 붙잡는 ‘불법시위’라고 하고, 책임 있는 정치권과 대화해 해고노동자의 원직복직과 제도화의 근거를 만들면 ‘청부 조례’와 ‘정치적 야합’이라고 한다”며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에 의해 일자리를 빼앗긴 최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대화와 원직복직을 요구하라는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장연 일자리’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왜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별첨 팩트체크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전장연은 20년 동안 많은 장애인 정책을 제기해 법률과 제도로 만들어 왔다”며 “전장연이 함께 투쟁해 만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전장연 이동편의증진법’이라고 부르지 않고,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전장연 법안’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장연은 이번 조례 개정이 전장연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대화와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중단 선언을 통해 만들어진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장연이 73차례나 이어 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중단하면서까지 만들어 낸 사회적 대타협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의 성과를 무엇으로 알고 있는가”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중증장애인들을 출근길 지하철 승강장으로 의도적으로 등 떠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거짓과 왜곡, 낙인 배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현장에 나온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관계자들에게 공개토론도 공식 제안했습니다.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거짓되고 왜곡된 정보를 기자들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지 말자. 서울시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무엇이 잘못됐고 왜 이 문제가 어렵게 됐는지 전장연과 함께 공개적으로 토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전달] 2026년 ep.7 |'제3자녹음금지 예외적용', 그것의 정체는?

👀바로보기👀
https://youtu.be/sRszgxi8DGk

제3자+녹음 금지+예외 적용=???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여기까지가 '제3자 녹음 금지'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예외 적용'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 걸까요?

뭔가 알 것 같은데...모를 것도 같다구요? 어떤 뉘앙스인지 짐작이 가는데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시겠다구요?🤔

그러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이승헌활동가님과 김재왕 변호사님의 설명을 함께 들어볼까요?

🎯패널: 이승헌(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김재왕(변호사)

02:37 '제3자 녹음금지 예외적용'은 왜 나오게 되었나
04:53 현재 재판 상황은?
07:15 '제3자 녹음'이란?
10:50 장애인 단체가 이 사건을 단순한 사건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11:50 어떤 분들이 예외에 해당하나요?
13:50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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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 - 전장연과 달보기 운동
전장연이 매주 전하고 싶은 인물/책/기사 등을 선정하여 인터뷰/토크쇼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독자분들께 '전달'합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건강하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는 외침을 소란스럽다고만 비난하는 수많은 손가락! 장애인을 돌봄의 대상으로, 동정과 시혜의 시선으로, 차별과 혐오로 바라보게 하는 그 손가락에 저항하며 매주 이야기 한 편을 '전달'합니다. 👀 전장연과 함께 '손가락'이 아닌 '달'을 봐요!

✊전장연 채널, 지금 바로 ❤️ 구독 ❤️ 좋아요 ❤️

📻 제작 : 전장연TV
📻 편집 : 장호경, 황나라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X성북청년정책네트워크 조각상영회>

시설을 나와 지역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
우리는 서로 어떤 연결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

누군가의 통제와 격리가 아닌, 한 명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것. 탈시설은 끝이 아니라 지역에서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투쟁의 시작입니다. 🔥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와 성북청년정책네트워크가 함께 만든 2026년 첫 번째 조각상영회!

23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개막작이었던 <시설 밖, 나로 살기>를 성북에서 함께 보고, 영화의 주인공이자 현재 성북구민인 초현과 함께 얘기를 나눠 보아요! ✊

📌신청하기: https://forms.gle/jH4ZNGwmf8UULbtb8
📌일시: 2026. 09. 11 (금) 오후 7시
📌장소 : 동선이음 1층 생각이음 *휠 접근 가능
📌상영작 : <시설 밖, 나로 살기>
추병진 | 다큐 | 2024 | 34분 | 수어통번역, 음성해설, 한글자막, 알기쉬운 예고편 제공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20년 동안 살아온 초현은 정해진 대로만 살아야 하는 시설을 떠나 자립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시설 안팎에서 초현을 상처 입히는 말들이 계속되고, 이를 피해 시설에서 도망치듯 나온 초현은 피플퍼스트 동료들의 지원으로 자립생활주택에서 살게 된다. 자립생활이 쉽지만은 않지만, 시설 밖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초현은 자신의 탈시설·자립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얼마 후 초현과 동료들은 떨리는 마음을 안고 국회로 향한다. 탈시설한 발달장애인 당사자로서 국정감사에 출석한 초현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했을까.

📌문의
070-4047-5923 (전화)
420sdrff@daum.net (이메일)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전면 개정 촉구!
11차 <출근길 버스 탑니다>

■ 일시 : 2026년 9월 9일(수) 오전8시
■ 장소 : 여의도환승센터 3번 승강장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라이브: https://www.youtube.com/live/L89eZeO6wg0?si=1vBu9L7uiokgZxo4
전국 거주시설 인권참사 공동대응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9월 9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보도자료 : https://nuli.do/jXFg

💘 라이브 : https://www.youtube.com/live/k58Da4MM-OM?si=oR4-AwsCnyyLr5TQ
UN탈시설가이드라인 발표 4주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진상규명 및 탈시설 국가책임 확립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대회
- 일시: 2026년 9월 9일(수) 오후 2시
- 장소: 이룸센터 앞
- 주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 라이브로 연대하기: https://www.youtube.com/live/Xjq-oHXpLFs?si=EAZ4WoUZMPkhKtkd
- 보도자료: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173832622&back_url=Lw%3D%3D&t=board&page=1

지난 4월, 여야 6개 정당 국회의원 114명이 「장애인거주시설 구조적 학대 및 관리·감독체계 실패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4개월이 넘도록 국회 본회의 의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UN 탈시설 가이드라인 채택 4주년을 맞아, 시설수용생존자들이 아직 시설에 남은 3만명의 시설의 동료들과의 지역사회 자유로운 삶을 앞당기기 위해, 지역사회 자유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시설에서 구조적 인권참사로 생을 마감해야했던 동료들의 뜻을 기리며, 국정조사 요구서의 조속한 본회의 의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