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장차연 성명서]
환자 4명이 죽고 나서야 드러난 원병원의 참혹한 인권침해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더 이상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단 6개월 동안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원병원에서 입원환자 4명이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사망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월 6일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원병원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감금,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간호조무사와 보호사 역시 격리·강박 절차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미추홀구보건소장에게 원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인권위 조사는 단순한 의료사고를 확인한 것이 아니다. 환자의 안전을 지켜야 할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이 없는 야간 시간대에 환자가 방치되었고, 치료와 보호의 목적도 없이 장기간 환자를 가두었으며,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조무사와 보호사가 환자의 격리와 강박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한 지적장애 환자는 무려 325일 동안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서 혼자 생활하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이송 과정에서 사망했다. 또 다른 자폐성 장애인은 다른 환자의 커피를 훔친다는 이유로 200일 동안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 격리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병원이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의료진을 배치하지 않은 채 간호조무사와 보호사에게 환자의 격리·강박을 지시했다는 사실이다.

인권위는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람을 치료하고 보호해야 할 정신의료기관이 사람을 가두고, 방치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구조적인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이다. 결국 정기적인 관리·감독만으로는 발견하지 못했던 심각한 인권침해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불시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환자 4명이 죽고 인권침해가 반복되는 동안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무엇을 했는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존엄과 기본적 인권의 주체이며, 의료와 돌봄을 받을 권리, 부당하게 격리·강박당하지 않을 권리,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인권위는 장기간의 부당한 격리와 강박, 의료진 미배치, 응급상황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무면허 의료행위, 통신의 자유 침해까지 확인했다. 더 이상 "병원 내부의 문제"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관리·감독기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원병원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와 연이은 사망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인천광역시와 미추홀구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고 원병원에 개설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미추홀구보건소장에게 원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이는 단순한 시정명령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무관용원칙을 적용하여 개설 허가 취소 이상의 무거운 행정처분을 즉각 시행하라.

하나.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원병원에 대한 그동안의 관리·감독 및 행정처분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환자 4명이 사망하고 장기간의 격리·강박과 의료진 미배치가 확인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그동안 원병원에 대해 언제, 무엇을 점검했으며, 어떤 위반사항을 확인했고,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특히 인력 기준, 야간 의료인 배치, 격리·강박, 환자 안전관리, 입·퇴원 절차 및 입원 경위, 진료기록 및 통신권 보장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전면적으로 조사하라. 특히 울산반구대병원과 같이 다수의 장애인을 수용하는 수용시설 형태로 운영된 것은 아닌지 장애인수와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원병원 입원환자의 안전을 위한 긴급 보호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행정처분이나 형사수사만으로 환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원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독립적인 인권·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환자별 건강상태와 의사에 따른 보호·치료계획을 마련하라. 특히 장애인 환자와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와 권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별도의 권리옹호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인천시는 정신의료기관 전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라.
원병원에서 확인된 문제를 특정 병원 하나의 문제로 끝내서는 안 된다. 특히 야간 의료인 배치 여부, 격리·강박의 적정성,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 운영, 장애인 환자에 대한 처우, 응급상황 대응체계 등을 중심으로 인천지역 정신의료기관 전체에 대한 불시 특별점검을 실시하라. 점검 결과와 후속조치 역시 시민에게 공개하라.

하나.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독립적인 인권감시체계를 마련하라.
이번 사건은 폐쇄적인 정신의료기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기존의 행정점검만으로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병원 스스로 작성한 기록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정기적·불시적인 독립 인권점검을 제도화하고, 입원환자가 외부의 인권옹호기관과 자유롭게 접촉하고 자신의 권리를 호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인천시는 정신의료기관 중심의 장기입원 구조를 점검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한 병원의 운영상 문제가 아니다. 사람을 장기간 병원에 가두어 놓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원체계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원병원은 언제든 만들어질 수 있다. 정신장애인과 장애인이 병원과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의료·돌봄·활동지원·동료지원 등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체계를 확대하라. 또한 환자들에 대한 일방적 전원조치가 아닌 자립지원조사를 통한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연계해야 한다.

2026년 10월 7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590 viewsedited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