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이것도 노동이다!"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이행 촉구 포체투지(匍體投地) 8일차 안내
• 일시: 2026년 10월 13일(화) 오전 8시
• 장소: 2호선 시청역(충정로 방면) 승강장
• 포체투지(匍體投地) 전체 일정 : 2026년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역내에서 50일간 진행 (수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관련 보도자료: https://nuli.do/8sAT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낙인을 중단하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라!

9월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개념과 지원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400명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해고된 지 2년 9개월 만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복원할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9월 30일 재의요구로 그 복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7년 본예산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장연 일자리'로, 노동자들을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도구'로 규정하며 왜곡하고 낙인찍어 왔습니다. 그러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추진된 서울시의 공공사업이며,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아 온 최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리를 알리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정당한 노동입니다.

전장연은 12월 28일까지 50일간 이어지는 포체투지로 오세훈 시장 주장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권리중심노동의 가치와 공공성을 온전히 드러내겠습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오! 제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장애인권리예산 및 장애인권리입법 쟁취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160일차

■ 일시: 2026.10.13.(화) 오전 8시
■ 장소: 9호선 국회의사당역 3-1 승강장(당산방면)
😀라이브로 함께하기
https://www.youtube.com/live/Tlm-IEvAv7E?si=07rI_7iyyjN_KchQ

<성명서>

경기도와 성남시는 장애인거주시설 '예가원'의 장애인 폭행 사망 사건에 개선명령이라는 면죄부를 주었다.
‘예가원’을 즉시 폐쇄하고 거주인 전원의 탈시설 자립지원을 이행하라!

2026년 7월 21일, 성남시 장애인거주시설 예가원에서 생활하던 50대 중증장애인이 시설 종사자의 폭행으로 쓰러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틀 뒤 사망했고, 해당 종사자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예가원은 사회복지법인 무지개동산이 2001년부터 운영해 온 50인 이상 대형거주시설이다.

장애를 가진 시설거주인이 폭행으로 사망했음에도 성남시가 예가원에 내린 행정처분은 가장 수위가 낮은 ‘1차 개선명령’에 불과했다. 이는 성남시가 거주인의 참혹한 폭행 사망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어떤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았으며, 단지 시설장의 복무위반 등에 대해서만 형식적인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음을 의미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할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준 것이다.

장애인이 시설에서 맞아 사망했음에도 사법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미루겠다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인권참사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손을 놓고 방치하겠다는 뜻과 같다. 시설장과 종사자 몇 명만 교체한 채 운영을 이어가고, 거주장애인들을 폭력이 자행되었던 공간에 다시 살게 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가 가하는 또 다른 구조적 폭력이다.

경기도와 성남시에 묻는다. 왜 매년 예가원으로 지도점검을 나가고 인권실태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이러한 폭력 사망 사건의 위험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는가? 사건 발생 불과 몇 달 전인 2026년 3월에 성남시,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그리고 분당경찰서가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도 “아무 문제 없다”고 결론지었던 것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지자체의 지도·감독 실패와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방치는 또 다시 예견된 인권참사를 막지 못하였다.

시설 인권참사는 이름만 바뀐 채 계속 되고 있다. 반복되는 유사 사건들은 시설 인권참사가 개별 시설이나 특정 종사자 개인의 일탈의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개인 처벌로 멈출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해왔다. 울산 태연재활원, 인천 색동원, 그리고 성남 예가원에 이르기까지 시설거주인 폭행 및 사망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거주인의 편에 서서 자립지원에 나서지 않고, 시설 유지와 타시설 전원으로 철저히 시설의 편에 서 왔음을 이미 경험했다.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어 관리하는 집단 거주 구조를 유지하는 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에 발표한 50인 이상 대규모 거주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소자의 96.5%가 중증장애인이고 48.9%는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하다. 1년간 진행된 인권지킴이단 정기 회의는 평균 3.9회에 불과했고, 점검 결과의 지자체 보고율은 61%에 그쳤다. 외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시설거주인이 직접 고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자체 실효성 없는 시설점검이 헛바퀴를 돌아 결국 사망 사건을 마주하고 말았다.

한 사람의 폭행 사망 사건이 1차 개선명령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장애의 경중을 핑계로 폭력 사망 사건이 일어난 시설에 장애인을 또다시 방치하는 구조적 죽음을 당장 멈춰라.

경기도와 성남시가 예가원에 대한 시설 폐쇄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예가원 법인인 사회복지법인 무지개동산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성남시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을 이용하여 거주장애인 전원에 대한 탈시설·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즉각 수립하라!

2026년 10월 1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취재요청]
"이것도 노동이다!"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이행 촉구 포체투지(匍體投地) 9일차 안내
• 일시: 2026년 10월 14일(목) 오전 8시
• 장소: 2호선 시청역(충정로 방면) 승강장
• 포체투지(匍體投地) 전체 일정 : 2026년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역내에서 50일간 진행 (수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관련 보도자료: https://nuli.do/8sAT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낙인을 중단하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라!

9월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개념과 지원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400명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해고된 지 2년 9개월 만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복원할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9월 30일 재의요구로 그 복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7년 본예산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장연 일자리'로, 노동자들을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도구'로 규정하며 왜곡하고 낙인찍어 왔습니다. 그러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추진된 서울시의 공공사업이며,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아 온 최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리를 알리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정당한 노동입니다.

전장연은 12월 28일까지 50일간 이어지는 포체투지로 오세훈 시장 주장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권리중심노동의 가치와 공공성을 온전히 드러내겠습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라!‘

<제주사랑의집 인권참사 피해생존자 13명 자립지원 촉구 결의대회>

■ 일시 : 2026년 10월 14일(수) 오전11시
■ 장소 : 제주도청앞(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제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보도자료 :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175080638&back_url=Lw%3D%3D&t=board&page=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성명]사람이 죽어도 시설은 계속되는가! 성남시는 장애인거주시설 예가원에 개선이 아닌 폐쇄를 명령하라!
: 26년을 시설에서 살아온 동료의 죽음에, ‘개선명령’ 행정처분한 성남시. 예가원을 폐쇄하고, 거주인 전원의 탈시설을 보장하라!
https://campaign.do/d96z

26년을 시설에서 살아온 중증장애인이 목숨을 잃었다. 오랜 시설생활 끝에 그에게 돌아온 것은 자유로운 삶도, 안전한 일상도 아니었다.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던 바로 그 시설에서 폭행으로 생명을 잃었다.

성남시의 답은 ‘개선명령’이었다. 한 사람이 폭행으로 목숨을 잃었는데도 시설에 개선을 명령하는 데 그쳤다. 사람이 죽은 뒤에도 시설을 개선해서 계속 운영하라는 것인가. 빼앗긴 생명은 무엇으로 개선할 수 있는가.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동료의 죽음은 시설 개선의 계기가 아니다. ‘개선명령’은 시설이 계속 운영된다는 전제 위에 내려진 처분이다. 우리는 장애인의 생명보다 시설의 존속을 앞세우는 행정을 규탄한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시설 운영을 유지하는 것으로 무엇이 달라지는가. 거주인들을 폭력이 발생한 공간에 계속 살게 하면서 시설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은, 이들이 폭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켜야 할 것은 시설의 존속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생명과 권리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개선명령에 그친 행정처분을 바로잡고, 예가원 폐쇄에 즉각 나서라. 보건복지부와 함께 거주인 전원의 탈시설·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주택과 지원을 보장하라.

숨진 동료가 시설 밖에서 살아갈 기회는 영영 사라졌다. 그러나 지금 예가원에서 살아가는 동료들의 삶까지 시설 안에 묶어둘 수는 없다. 우리는 시설에서 살아남아 밖으로 나온 시설생존자로서, 이 죽음이 개선명령 한 장으로 덮이고 그 뒤에서 시설 운영이 계속되는 것을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2026년 10월 13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전면개정 촉구 <15차> 출근길버스탑니다

📲온라인 생중계 : https://youtu.be/LTxhsvCN7-A

* 동선 : (버스 탑승)여의도버스환승센터 3번 승강장 -> (하차)여의도공원입구 *1정거장 이동 -> (도보 행진) 국회2문 앞 마무리
■ 일시: 2026년 10월 14일(수) 오전 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