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이것도 노동이다!"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이행 촉구 포체투지(匍體投地) 11일차 안내
• 일시: 2026년 10월 19일(월) 오전 8시
• 장소: 2호선 시청역(충정로 방면) 승강장
• 포체투지(匍體投地) 전체 일정 : 2026년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역내에서 50일간 진행 (수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관련 보도자료: https://nuli.do/8sAT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낙인을 중단하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라!

9월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개념과 지원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400명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해고된 지 2년 9개월 만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복원할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9월 30일 재의요구로 그 복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7년 본예산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장연 일자리'로, 노동자들을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도구'로 규정하며 왜곡하고 낙인찍어 왔습니다. 그러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추진된 서울시의 공공사업이며,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아 온 최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리를 알리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정당한 노동입니다.

전장연은 12월 28일까지 50일간 이어지는 포체투지로 오세훈 시장 주장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권리중심노동의 가치와 공공성을 온전히 드러내겠습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밈’, ‘혐오∙조롱’말고, 함께 사는 권리를 연결하자.
https://campaign.do/mkxE

최근 한겨레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의 지하철 포체투지 사진을 생일잔치, 고깃집, 카지노 장면으로 가공한 이미지들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경석 대표가 장애인이 된 날에 맞춰 올린 생일 축하 게시물은 SNS에서 3만 3천 차례 공유됐다고 한다. 바닥에 엎드린 몸은 남았지만, 그 몸이 외치던 권리는 지워졌다. 살기 위해 바닥까지 내려가 외친 행동을 잠시 웃고 넘길 장면으로 포장해 조롱과 혐오를 정당화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에 드러난 장애인에 대한 ‘조롱과 혐오’는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 뿐이지 모른다. 수면 위에 떠올라 나타는 빙산보다 수면 아래 잠겨 잘 보여지지 않는 거대한 부분은 이미 ‘조롱과 혐오’가 현실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난스럽다는 손가락질을 견디며 우리의 투쟁으로 바꿔낸 길로 누군가는 학교에 갔고, 누군가는 시설 밖에서 자기 삶을 시작했다. 우리의 투쟁은 누군가에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에 살기 위해 죽자고 덤벼드는 일이었다.

장애인의 몸이 함부로 가공돼 얄팍한 밈이 되고, 그 몸으로 외치는 권리는 지워져 조롱만 남는 순간, 전장연은 누가 조롱하고 누가 따라 웃으며 누구의 삶이 그 웃음 아래 짓눌리는지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그냥 웃자고’ 하는 말로 덮어버린 모욕과 차별에 끝까지 맞설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감추고 모욕을 삼켜야 했던 이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맞설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살고 싶다는 외침이 웃음거리가 되고 모욕을 당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차별을 ‘그냥’으로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오늘 전장연이 멈춰 세우는 차별은 내일 누군가에게 당연히 보장될 권리가 될 것이다. ‘밈’, ‘혐오∙조롱’ 말고, 함께 사는 권리를 연결하자.

2026년 10월 16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 서명옥 의원님, 국정감사의 공간이 청년과 장애인의 미래와 노동권을 갈라치는 장소가 아닙니다.
— 서명옥 의원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과 낙인을 멈추고, 지금까지의 중증장애인 일자리 정책 실패에 대해 손톱만큼의 고민하는 책임이라도 가지십시오.
https://campaign.do/XzfA

전장연은 서명옥 의원이 어제(10월 15일) 국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왜곡하고 낙인찍으며 청년 AI 지원사업과 대립하는 정책으로 몰아간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은 장애인을 예산 경쟁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 집단의 권리를 함께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 아닌가.

조례 이행을 촉구하는 출근길 지하철 시민불복종 행동과 권리중심 노동자가 일터에서 수행하는 권익옹호 직무는 다르다. 그런데도 서명옥 의원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출근길 지하철 시민불복종 행동과 엮어서 ‘시민불편’과 ‘집회·시위’라는 말로 한데 뭉뚱그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의 목적과 노동자의 활동에 왜곡과 낙인을 점철시키는 만행을 국정감사장에서 일삼은 것이다.

권리를 알리는 캠페인도 노동이다.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알리는 캠페인 노동은 왜 낙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만약 문제가 있다면 협의를 통해 개선하면 된다. 사실과 다른 왜곡으로 낙인 찍기로 지금도 전국 13개 지자체에서 1,600명이 넘은 권리중심 노동자를 모욕하지 말기를 당부한다. 국회의원으로 선동을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책 평가가 아니다.

청년의 AI 접근성을 높이는 일도 필요하다. 전장연은 청년의 배움과 취업 기회가 확대되는 것을 지지한다. 그러나 청년 AI 지원사업의 예산 심사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제도적 근거 마련은 각각의 목적과 타당성에 따라 논의해야 한다. 청년 AI 예산을 삭감해 장애인 일자리에 옮겼다는 주장을 하려면 실제 예산 이전의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 서로 다른 정책을 나란히 놓는 것만으로 인과관계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더구나 청년과 장애인은 서로 분리된 집단이 아니다. 장애청년도 배우고, 기술을 활용하고, 일하며 살아간다. AI 시대의 미래를 말하면서 중증장애인의 현재 노동권을 지워서는 안 된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시민을 노동과 사회참여에서 배제하지 않는 공공의 책임이다.

청년의 배울 권리도, 중증장애인의 일할 권리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누구의 권리도 다른 시민의 권리를 빼앗아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2026년 10월 16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전권협 경기지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성과보고전시회 개최

-보도자료 : https://arpjd.or.kr/press/503

“이것도 노동이다!” 최중증장애인이 만들어 낸 노동의 가치, 경기도청에서 만나다
- 경기도 17개 지역 22개 기관 참여
- 최중증장애인 노동자의 1년간 노동 성과 공유
- 19일 11시 개막식 진행
- 23일 정책토론회 개최, 사업 시행 5년의 성과와 지속가능한 노동권 보장 방안 논의

- 일시 : 2026년 10월 19일(월) ~ 23일(금)
- 장소 : 경기도청 1층 로비
- 주관 : 사단법인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경기지부
- 공동주최 : 김주영·서미화·서영석 국회의원, 김지호·김현덕·박은경·유호준·이철형·채정선·최명진 경기도의원
- 후원 : 경기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 개막식 : 2026년 10월 19일(월) 오전 11시, 경기도청 로비
- 토론회 : 2026년 10월 23(금)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

* 전시 운영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4시
* 공연 시간 : 오전 11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성명] 국정감사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복원과 예산반영 입장 변화를 환영한다.
https://campaign.do/DTCJ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어제(10월 15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협의와 예산 편성 가능성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 사업을 폐지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예산 반영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은 의미 있는 변화다.

국정감사장에서 진종오 의원(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추진하는 일을 두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특정 단체의 집회·시위 지원사업으로 몰아가며 낙인과 갈라치기를 유도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출퇴근길 시민의 이동을 방해하는 시위·농성에는 일자리 예산을 투입할 수 없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잘 협의해 장애인 일자리 마련에 도움이 될 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전장연은 다시 한번 밝힌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은 오후 1시 또는 2시에 출근해 하루 3~4시간 근무한다. 이들의 근무시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언급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가 시작되는 오전 8시와는 전혀 다르다.

그리고 전장연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의 사회적 대타협에 따라 73차례 이어 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중단했으며,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언급한 출근길 시민의 이동 방해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있다. 전장연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차별 없이 안전하게 보장하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복원하는 내용을 서울시 조례에 담았다. 정치가 이를 책임지고 실현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언급한 대로 서울시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자리인 만큼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과 낙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2026년 10월 16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017 빈곤철폐투쟁대회
일시 : 2026.10.17 오후 1시 종각역
장소 : 종각역 5번 출구 광교 앞

2026년 1017 빈곤철폐투쟁대회는
일본,대만,홍콩,필리핀 등
아시아 각국에서 빈곤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분들과 함께 합니다.
함께해요!

후원 : 국민 763601-04-167058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 오! 제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장애인권리예산 및 장애인권리입법 쟁취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163일차

■ 일시: 2026.10.19.(월) 오전 8시
■ 장소: 9호선 국회의사당역 3-1 승강장(당산방면)
⭐️라이브: https://www.facebook.com/share/v/1Ca48uSaYZ/?mibextid=wwXIfr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 (2026.10.19 배포)


장애인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전면 개편,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라!


지난 10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는 전장연이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2012년 8월 21일부터 2017년 9월 5일까지 1,842일간 광화문역 지하도에서 이어간 농성의 결과물이다. 문재인 정부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약속에 따라 기존 6개 장애등급이 2개 구분으로 개편되면서, 2019년 7월 1일 도입됐다.

장애등급제가 1988년 도입되고 장애등급제 폐지는 획일적이고 의학적 기준이 아니라 ‘개인별 맟춤형 지원’이라는 31년 만에 단계적 패러다임 변화였다.

그러나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가 처음부터 ‘가짜 폐지’였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전장연은 단계적 개선을 기대하며 인내해 왔지만, 7년이 지난 지금 ‘가짜 폐지’는 더욱 공고한 제도로 굳어졌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실상은 관료적 통제만 강화됐고, ‘개인별 맞춤형 지원’은 애초부터 부도 수표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활동지원 재조사 이의신청 1만 135건 중 절반이 넘는 5,128건(50.6%)에서 지원 구간을 상향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른 최초 조사가 얼마나 졸속적이고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의신청조차 하지 못한 채 턱없이 부족한 활동지원 시간에 의존해야 하는 수많은 중증장애인이 지금도 지역사회와 시설 사이의 경계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전장연은 2025년 5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72일간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중증장애인 29명이 단식에 나섰고,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선 TF’ 구성을 약속했다. 현재 해당 TF가 운영 중이다.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근배 대구대학교 교수는 현장 조사가 반인권적인 국가 폭력으로 변질된 실상을 고발했다. 전 교수가 전한 조사 현장은 참담했다. 조사관들은 부정수급자를 잡는 함정수사관처럼 군림하며, 탈시설 장애인에게 “몸도 불편한데 왜 시설에서 나왔냐”고 힐난했다. 활동지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호소에는 “시간이 많으면 부정수급 모니터링이 강화된다”며 장애인을 범죄자 취급했다.

(중략)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여전히 소극적이고 관료 중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종합조사표의 세부 인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도 국정감사장에서 “기준을 공개하면 기준에 맞춘 응답이 나올 수 있어 실무적으로 우려된다”고 답해, 장애인을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바라보는 편향된 시각을 드러냈다. 장애 정도 심사 기준은 16개 장애 유형별 고시를 통해 상세히 공개하면서도, 생명과 직결된 활동지원 판정 기준은 감추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정해진 예산에 맞춰 지원 시간을 제한하려는 행정 편의주의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기만적인 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세부 인정 기준과 심사 매뉴얼을 전면 공개해 공정한 검증을 받아야 하며, 단편적인 문답과 조사관의 일방적 판단에 의존하는 억압적인 조사 체계도 폐기해야 한다. 당사자의 생활 맥락과 장애 특성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조력인의 동행을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가족에게 돌봄 책임을 떠넘기는 부양의무 조항을 폐지하고 15개 구간의 한계를 넘어야 한다. 희귀난치 질환자를 비롯한 최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24시간 활동지원 체계를 즉각 제도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선 TF’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의 대안을 논의하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6년 10월 1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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