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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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 님
경기도 재정문제는 뭐가 문제일까? A/S (feat 소방)

한줄 코멘트. 경기도는 취득세가 세수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아파트 입주가 급감하면서 세수가 줄어들고 있음. 반도체 경기가 좋아서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돈은 국세(정부)와 지방세(시군)로 모두 빠지고, 경기도에는 들어오지 않고 있음. 소방공무원을 대폭 증원하며 비용이 늘어났는데, 국비지원의 재원이 되는 담뱃세 수입은 비용의 10%가 되지않고, 비용의 90%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상황임. 소방직의 신분은 국가직인데 의복이나 위탁교육비가 지역에 따라 3배 차이가 나는등 지역별 재정상황에 따른 편차가 심한 상황임. 흡연율이 내려가는 건 정책의 성공이지만, 소방 예산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음. "하면 좋은 것과 하지않으면 안되는 것"을 구분해서 예산을 정할 필요가 있음. 돈의 흐름으로 세상을 보면 다른 시각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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