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게약 기반 자동 결제
- 해외 송금 속도 및 비용 혁신
- 토큰화 자산 결제 기반 확장
- 글로벌 디지털 경제 진입 촉진

1. 디페깅 위험
- USDT·USDC도 1:1 가치 붕괴 사례 다수

2. 디지털 뱅크런
- 신뢰 상실 시 환매 속도가 은행보다 훨씬 빠름

3. 소비자 보호 부재
- 예금자보호 및 최종대부자 기능 없음

4. 금산분리 훼손
- 빅테크 금융 독점 및 플랫포 종속 심화

5. 자본 유출·AML 회피
- 규제 우회 통한 불법자금 이동 위험

6. 통화정책 약화
- 유동성 통제 한계, 금리 전달력 저하

7. 은행 대출 여력 약화
- 소매예금 이탈로 금융중개 기능 축소

-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결제 인프라 보유
- 원화 국제화 수준·글로벌 수요는 제한적
-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실효성은 검증 필요

- 은행 중심 발행 모델 선호
- 예금토큰 병행 추진 (한국형 안정적 대안)
- 공공 신뢰 기반 위에서 단계적 도입

- 혁신은 필요하지만, 화폐는 기술보다 신뢰가 우선
- 안전장치 없이 도입하면 금융안정이 흔들릴 수 있음

- 스마트게약 기반 자동 결제
- 해외 송금 속도 및 비용 혁신
- 토큰화 자산 결제 기반 확장
- 글로벌 디지털 경제 진입 촉진

1. 디페깅 위험
- USDT·USDC도 1:1 가치 붕괴 사례 다수

2. 디지털 뱅크런
- 신뢰 상실 시 환매 속도가 은행보다 훨씬 빠름

3. 소비자 보호 부재
- 예금자보호 및 최종대부자 기능 없음

4. 금산분리 훼손
- 빅테크 금융 독점 및 플랫포 종속 심화

5. 자본 유출·AML 회피
- 규제 우회 통한 불법자금 이동 위험

6. 통화정책 약화
- 유동성 통제 한계, 금리 전달력 저하

7. 은행 대출 여력 약화
- 소매예금 이탈로 금융중개 기능 축소

-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결제 인프라 보유
- 원화 국제화 수준·글로벌 수요는 제한적
-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실효성은 검증 필요

- 은행 중심 발행 모델 선호
- 예금토큰 병행 추진 (한국형 안정적 대안)
- 공공 신뢰 기반 위에서 단계적 도입

- 혁신은 필요하지만, 화폐는 기술보다 신뢰가 우선
- 안전장치 없이 도입하면 금융안정이 흔들릴 수 있음

➡️ 광고·홍보 규제 강화
- 손실 가능성·이용자 책임 등 필수 고지
- 과장 광고, 사행심·과도한 이벤트 유도 금지

➡️ 수수료 투명화
- 거래소별 기본/우대 수수료 모두 공시
- DAXA가 매월 수수료 비교 공시 → 이용자 비교 가능

➡️ 리워드·손실보전 제한
- 손실 보장·과한 인센티브 제공 금지
- 큰 규모 프로모션은 공지·이사회 보고·기록 의무

➡️ 종합 목적
- 광고·이벤트·수수료 전부 더 투명하게 만들어 투자자 보호 강화

- ETF는 ① 발행시장(1차, AP 참여) + ② 거래소시장(2차, 일반 투자자) 이중 구조
- AP가 ETF를 만들고/없애면서 가격이 순자산가치와 크게 안 벌어지지 않게 조정
- 비트코인 실물은 전문 커스터디 가 개인키 분리보관·보안 관리

- 국내에서도 디지털자산을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으로 명확히 인정해야 ETF 설계 가능
- 비트코인 보관은 강한 요건을 충족한 신탁업자·수탁사만 맡도록 설계 필요
- 인프라를 먼저 깔고 비트코인 ETF 도입이 진행되야 하며, 이후 알트코인 ETF 단계로 확장이 현실적

- 현재 이용자 보호·불공정거래 금지(1단계) 정도
- 발행·공시·산업육성·시장건전성 같은 2단계 규율은 비어 있는 상태
-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25년에 4개의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이 발의된 상황

- 국가가 디지털자산 산업을 육성해야 할 책무를 명시
- 투자자 보호·불공정거래 규제도 같이 설계한 “기본법 + 규제”

- 매매·중개·보관·지갑·집합운용·일임·자문·주문전송·유사자문 등 9개 업종으로 구분
- 인가(5억↑)·등록(1억↑)·신고 3단계로 자본·전산·대주주·임원 요건 부과

- 금융투자업 NCR과 유사한 영업용순자본 규제 도입
- 해킹·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공시 + 손해배상 책임 + 보험/공제 가입 의무
- 회사 재산과 고객 재산을 분리 회계해 거래소 부실과 고객 자산을 분리

- 별도 유형으로 정의할 것
- 발행인은 금융위 인가, 국내법인, 자기자본 20억 이상 등의 요건 충족
- 발행잔액 100% 이상을 현금·예금·단기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준비
- 이용자 상환 요구 시 5영업일 이내 액면가 상환 의무 부과

➡️ 원화마켓 기반 메이저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 총 5 곳

➡️ 코인마켓 중심 거래소
플라이빗, BTX, 포블, 코어닥스, 비블록, 오케이비트, 빗크몬, 프라뱅, 보라비트, 로빗

= 총 10 곳

➡️ 커스터디
코다, 케이닥, 하이퍼리즘, 디에스알브이랩스, 비댁스, 인피닛블록, 커스텔라

= 총 7 곳

➡️ 지갑 & OTC
오하이월렛, 오아시스거래소, INEX, 웨이브릿지 프라임, 바우맨

= 총 5 곳

🟢시행 시점: 2027년 1월 1일
🟢과세 방식
ㄴ가상자산 소득 → 기타소득
ㄴ연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ㄴ22%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에어드롭 > 소득? 증여? 경품?
🟢스테이킹 보상 > 이자? 기타소득?
🟢코인 대여 수익 ? 금융소득?

🟢주식 금투세는 폐지
🟢코인은 예정대로 과세
🟢왜 코인만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불만이 확대됨

세금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강행을 하면 시장에 혼란을 야기 시키고, 정책 신뢰 붕괴가 발생해 가상자산 정책 전반에 대해 불신이 확대가 되게됨

🟢주체 : 국민연금(NPS)
🟢보유수량 : 614,409주 ( 4분기 대비 20% 증가)
🟢평가금액 : 약 9,336만 달러

- 코스피 : -12%
- 코스닥 : -14%
- 삼성전자 : -12%
- SK하이닉스 : -10%

- API로 시장가 매수,매도를 반복하여 거래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며 시세조종
- API로 허수매수,취소를 반복하여 매수호가 잔량이 많은 듯한 외관을 형성
- API로 다수 계정간 통정매매를 반복하여 시장상황을 왜곡
- API로 고가매수를 반복 제출하여 목표 매도가격까지 가격을 견인

🟢올해 사이드카, 이미 2008 금융위기 넘어서
🟢프로그램 매매 일시 효력 정지하는 제도
🟢“시장 환경 바뀌며 기능 충분히 못 해”

🟢2월 : 855억 달러
🟢3월 : 591억 달러
🟢4월 : 551억 달러
🟢5월 : 502억 달러
🟢6월 : 474억 달러
🟢7월 : 287억 달러 (-39%)
🟢7월 감소폭이 올해 들어 가장 큼

🟢국내 증시로 자금 이동
🟢해외 거래소 이용 증가
🟢비트코인 박스권도 영향

🟢업비트 : 63.9%
🟢빗썸 : 29.4%
🟢코인원 : 5.9%
🟢코빗 : 0.8%
🟢고팍스 : 0.04%

🟢기존 : 100만원 이상 전송 > 트레블룰 적용 | 100만원 미만 > 적용 제외
🟢변경 : 1원, 1달러 상당의 가상자산 모두에게 트레블룰 적용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에 맞춰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개인지갑 거래 중 고위험 거래는 막고 본인 명의 지갑으로만 송금이 가능한 규정 명문화
🟢고위험, 저위험 그외에 따라 차등 규제
🟢고위험 : FATF 지정 고위험 사업자 or 미인가 사업자인 경우 송금 제한
🟢저위험 : FATF 권고 이행국이면서 허가된 사업자인 경우 송금 가능
🟢그 외 : 본인 명의의 계정만 송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