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즈 기고가 제프리 투빈은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 모두 과반 의석을 확보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견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

미국 헌법 체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행정부에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으며, 의회가 보유한 예산 통제권과 행정부 조사 권한도 실제로는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마지막 2년 동안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소환 요구를 거부하고 법적 소송과 항소 절차를 활용해 대부분의 실질적인 감독 시도를 저지했다고 설명.

실제로 하원 감독위원회가 인구조사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제기한 소송은 2년 이상 지난 바이든 행정부에서야 자료 제출로 마무리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신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소송 역시 약 4년이 지난 뒤에야 해결됐다고 언급.

민주당이 다시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백악관의 비슷한 저항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 연관된 민간 기업이나 개인을 조사할 경우에도 법원 절차를 통해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고 분석.

또한 2024년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대 미국 판결이 대통령 권한을 더욱 강화했다고 평가. 해당 판결은 대통령의 핵심 헌법상 권한에 따른 행위에 절대적 형사 면책특권을, 그 밖의 공식 행위에는 면책 추정을 인정한 것으로 설명.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판결문에는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 대상을 결정할 독점적 권한과 절대적 재량권을 가진다는 내용도 포함.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의회의 행정부 조사 자체를 제한하는 논거로 활용할 가능성을 제기.

의회의 예산 통제권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 의회는 특정 범죄 수사나 기소에 사용되는 예산을 제한할 수 있지만, 대통령 고유 권한에 속하는 규제 제정 등을 예산을 통해 직접 통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

이란 전쟁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분석. 과거 의회가 베트남전 당시 캄보디아 폭격을 중단시키거나 니카라과 반군에 대한 군사 지원을 제한한 사례는 있지만, 이미 승인된 국방 예산의 사용까지 차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

특히 새로운 예산안에 제한 조항을 추가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무효화하려면 상원과 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설명. 중간선거 이후 이러한 의석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

향후 2년 동안 의회의 핵심 쟁점은 예산 갈등이 될 것으로 전망. 민주당이 하원만 장악하더라도 연방정부 셧다운을 둘러싼 대립이 반복되거나 심화될 수 있으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저지하기보다는 타협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다만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할 경우 대통령의 인사 지명에 대한 승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 행정부 장관 인선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연방 법원의 종신직 판사 임명은 거부할 수 있다고 강조.

특히 연방대법원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법관 지명을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 제시. 2016년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였던 미치 매코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메릭 갈런드 대법관 지명에 대한 청문회와 표결을 거부했던 사례를 언급.

제프리 투빈은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할 경우 이러한 인사 승인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른 분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많지 않다고 평가.


출처: 뉴욕타임즈

https://www.nytimes.com/2026/10/18/opinion/midterms-congress-trump-democrat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