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증권, 보험, 가상자산 업권 등에서 새로운 평가 기준이 내년 1분기부터 적용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상장법인 등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재무건전성, 사회적 신용, 법규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조건부 승인 제도로 위험 요인을 통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각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감독원이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거래소별로 분산돼 있는 잔고 증명 및 검증 시스템을 표준화하고 거래량이 실제 보유량을 일정 수준 이상 초과할 경우 경보가 작동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F가 DAXA 자율규제 규정 전면 재검토와 시스템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긴급대응반은 모든 가상자산거래소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해 자율규제 이행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에 대해 투자 원금까지 몰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현재는 사기·시세조종에만 적용되던 제재를, 자본시장 수준으로 확대 강화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다만 공시 의무 부재와 미공개정보 범위 논란 등을 고려해, 2단계 법안은 신중하게 선별 적용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