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중앙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의 실명 계좌부터(1단계) 열어줄 방침이다. 이미 검찰과 국세청은 몰수·추징 가상자산 처분용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은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지갑에 보유하고 있지만, 원화계좌가 없어 현금화하지 못한다.

2단계로 가상자산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의 원화계좌 개설도 허용해줄 방침이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유 계좌 개설 허용을 통해 관련 산업 고도화를 꾀한다는 게 당국의 구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자산산업을 육성하고 감독 실효성을 높이려면 주식이나 채권처럼 발행, 상장, 중개, 수탁 등 업무 세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반 기업(3단계), 금융회사(4·5단계)의 법인 계좌 허용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음달 발의 계획
野 가상자산 기본법 초안 입수

업권법 '2단계 입법' 1호 법안
업계 전반 제도권 편입 본격화

스테이블코인, 금융위 인가 없인 발행 못 해
가상자산산업 진흥안 3년마다 발표된다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가상자산위원회'는 오는 5월1일 4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사이드카 개념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상장빔'이라 불리는 신규 상장 직후 가격이 급변동한 문제를 제도권 안에서 다루겠다는 의지의 신호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