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NRC, 원자로 인허가 의무 청문회 일정 대폭 앞당긴다
2026.06.10 / ANS Nuclear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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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한 줄
① NRC, 원자로 인허가 의무 청문회를 검토 말미 → 신청 접수 후 약 30일 이내로 대폭 앞당김
② ADVANCE Act 및 행정명령 14300(원자로 인허가 가속·현대화) 이행의 일환
③ 청문회 초기화 = 공공 참여 강화 + NRC 인력·자원을 안전·보안·환경 검토에 집중 재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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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 내용
① 기존: 건설허가·부지허가·통합면허 심사 말미에 의무 청문회 개최
② 변경: 신청서 접수(docketed) 후 약 30일 이내 조기 개최
③ 청문회 형식: 공개 청문회(Public Hearing) 방식, 제안 부지 최인접 장소 개최 원칙
- 단, 신청자·면허인·계약자 소유 시설에서는 개최 불가
④ 의무 청문회 진행 권한: NRC 집행이사(EDO)에게 위임 → 적절한 부서장에게 재위임 가능
⑤ 적용 범위: 현재 심사 중인 원자로 신청 건 + 향후 신청 건 즉시 적용
- 단, 이의 제기(Contested Hearing)에는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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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경 및 의미
① 의무 청문회 조항 자체는 1950년대 원자력 초창기 제정 = 60년 이상 된 구조
② 2024년 당시 NRC 위원장 크리스토퍼 핸슨, 청문회 절차 전면 재검토 지시
③ Ho Nieh 현 NRC 위원장: "검토 초기에 청문회를 개최함으로써 인허가 결정에 대한 국민 가시성을 높이면서 프로세스 효율성도 개선할 수 있다"
④ 별도 규정(4월 발효): 원자력법이 의무화하지 않은 일부 청문회 요건 삭제 + 이의 제기 청문회에만 적용되는 조항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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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 줄 요약
미국 NRC, 원자로 인허가 의무 청문회를 심사 말미에서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로 조기 전환 = ADVANCE Act·행정명령 14300 기반 인허가 가속화 조치. 공공 참여는 초기에 집중하고 NRC 자원은 안전·보안·환경 심사에 재배분 → 미국 원전 신규 인허가 속도 개선 기대
https://www.ans.org/news/2026-06-10/article-8110/nrc-making-changes-to-mandatory-hearings-tim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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