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김은혜, 스테이블코인법 국내 최초 발의한다
-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8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할 예정.
-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발행자와 감독 체계, 이용자보호 등을 규율.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내용이 일부 담겨있지만 스테이블코인에 집중한 법안은 이번이 처음.

(💵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이란 법정통화 또는 가치가 안정적인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가치에 연동되어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발행되고 그 연동된 자산의 가치로 상환이 보장되는 디지털자산으로 스테이블코인으로 불림.
-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으로 적용범위를 정했지만 국외에서 발행돼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스테이블코인에도 적용하도록 함.

(📇 자기자본 50억원, 국내 영업소 전제 인가제)
-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인가제로 정한 것도 특징.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하며, 발행업자는 이용자 보호 장치, 준비자산 등 이용자보호방침까지 폭넓게 금융위에 보고해야함.
- 신청자격은 국내기업은 주식회사, 금융기관, 50억원 이상 자기자본 등의 기준을 갖추거나 외국기업의 경우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해야함.
- 준비자산의 경우 100% 이상 담보가 유지돼야하며 현금, 요구불예금, 만기 1년 이내 국채 또는 외국채 등으로 한정.

(👮 금융위, 한은 감독 권한 규율)
- 특히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정한게 이 법안의 특징. 발행자는 선관의무를 가지며, 합병, 분할, 해산, 영업 양도 등을 할떄 모두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함.
- 한은의 권한도 규정했는데,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수 있고, 금감원에 검사를 요구할 수 있음.
- 김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