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네팔 대홍수, 한국도 책임 있다

네팔 북동부 중국 접경지역 고산지대에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066명. 기후위기로 고산의 빙하가 녹아내려 대재앙을 만들었다. 녹색당은 이 참사의 책임이 북반구의 탄소 다배출 국가들을 비롯한 전 인류에게 있음에도, 그 피해는 최빈국 네팔에 가해진 최악의 기후불평등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네팔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4,100만~4,200만 톤(CO₂eq) 이다. 이는 전 세계 총 배출량의 약 0.1%에 불과하다. 미국 24%, 중국 15% 등과 비교할 수 없는 수치다. 기후위기에 대한 글로벌 기여도가 사실상 전무한 국가인 것이다. 네팔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연 1.75톤 수준으로, 전 세계 평균인 약 6.56톤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네팔은 전 지구적 기후 온난화 원인 제공에 대한 역사적·국제적 책임이 거의 없는 나라다. 원인 제공은 가장 적게 했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세계 최전선에서 가장 극심하게 받고 있다. 이번 대홍수 전에도 네팔에서는 최근 몇 년간 기후 변화로 인해 역대 최악의 기온 상승, 전례 없는 폭우, 대규모 산사태 및 빙하호 붕괴가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네팔은 기후위기에 있어서 최빈개도국(LDC)으로, 재정적·국제적 지원이 절실한 대표적인 ‘저배출-고피해’ 국가다. 선진국이 촉발한 기후위기로 개발도상국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실과 피해기금’이 COP28에서 공식 출범했지만, 당사국들이 약속한 액수는 약 7억 달러에 불과하다. 네팔 한 국가의 기후적응 계획 비용의 약 1/70 수준이다.

한국 역시 700만 달러를 약정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국가적 위상이나 국가 경제력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액수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한국은 다각도에서 회피하고 있다.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사실상 53%로 정해져,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서 한국이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지 못한다.

수백명의 노동자 피해가 발생한 어퍼 트리슐리1 수력발전소는 한국의 수출입은행이 경협증진자금을 지원한 사업이기도 하다. 수출입은행은 2018년 보도자료에서 해당 사업이 “건설·운영기간 동안 국제수준의 환경사회 기준이 적용될 것” 이라고 했지만 과연 급격히 변화하는 해당 지역의 기후와 지형, 그리고 노동자 안전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되었는지 의문이다.

네팔과 같은 기후재앙은 앞으로 더 많은 나라에서, 특히 남반구 국가에서 속출할 것이다. 기후위기에 책임은 거의 없는 나라들이 기후위기의 청구서를 받게 될 것이다. 녹색당은 기후부정의에 맞선 전 세계적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 정부 또한 ‘기후 악당’이라는 국제사회의 오명을 벗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네팔의 비극은 전 인류의 파멸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네팔을 위해 두 손 모아 기도한다. 고인들의 명복을 간절히 빌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 네팔의 복구와 회복을 위해 국제 사회가 다 함께 노력하기를 촉구한다.

2026년 9월 3일
녹색당

[논평] 방송비정규직 노동자 12명 폭력연행한 경찰은 사과하라
- 방송의 날 기자회견 참가자 강제연행, 공권력 남용 규탄한다

어제(3일) 제63회 방송의 날 행사가 열린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방송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한 방송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활동가 12명이 경찰에 폭력적으로 연행되었다. 연행자들은 자정 무렵 석방되었으나, 이번 사태가 남긴 문제는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다. 녹색당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인 용산경찰서의 강제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날 기자회견은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문화예술노동연대,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등이 개최한 것으로, 여전히 근로기준법 바깥에 있는 방송 현장의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30여 분간 별다른 마찰 없이 진행되었으나, 경찰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는 참가자들을 뒤따라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짓누른 채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한 명은 목이 짓눌려 응급실로 이송되기도 했다.

이미 끝난 기자회견의 참가자를 뒤쫓아 연행한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경찰이 내세운 업무방해와 퇴거불응은 이미 현장을 떠난 이들에게 성립하기 어려운 사유다. 이유 없는 신분증 제시를 거부한 것 역시 적법한 권리다. 더구나 용산경찰서는 지난 4월에도 노동자·시민들에 대한 두 차례의 폭력적인 대규모 연행을 자행한 바 있다. 공권력이 유독 누구에게 거칠어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송의 날은 방송의 공적 책무를 되새기는 날이다. 그러나 화려한 시상식이 열리는 호텔에서, 정작 그 방송을 만들어 온 이들은 근로계약서 한 장 없이 일한다고 말하다 연행되었다. 방송 산업을 떠받치는 노동자들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용산경찰서는 부상자를 포함한 연행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방송 현장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법적 보호망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방송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수갑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다. 녹색당은 카메라 뒤에서 방송을 만들어 온 노동자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곁에 설 것이다.

2026. 09. 04.
녹색당

[논평] 호르무즈 파병, 절대 안 된다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혼란스러운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직 결정된 바 없다”, “P-8 해상초계기, 폭발물 처리반, 군수지원함 등의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등 시민들을 걱정케 하는 뉴스가 쏟아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속히 공식 입장을 밝히기를 촉구한다.

미국과 이란 전쟁은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한 일방적 침략 전쟁이다.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명분 없는 전쟁에 우리 군의 파병은 위헌이다. 설령 비전투 임무를 수행한다 해도 불법적 침략 범죄에 참여한다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조차 우크라이나 전쟁에 전투 병력을 공식적으로 파병하지 않았다. 윤석열조차도 넘지 못했던 선이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민간시설까지 폭격했다.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파병한다면, 이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반헌법적, 반평화적, 반인륜적, 반민주적 폭거가 될 것이다.

전쟁광 트럼프가 벌인 불법 침공에 절대 가담해선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파병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 파병을 강행할 시, 이재명 정권은 불법 전쟁의 공범으로서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2026년 9월 4일
녹색당

📍이재명 정부의 한국군 호르무즈 파병 규탄 긴급기자회견

미국의 이란 침략전쟁 참전 반대!
이재명 정부는 전쟁이 아닌 평화에 기여하라!

현재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불법적인 이란 침략 전쟁에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파병 검토를 강력히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과 연서명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26년 9월 7일 (월) 오전 11시
🧭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 연서명참여: https://forms.gle/tT9Vn39J9mdQgdxi8

주최: 사회대전환연대회의ㅣ트럼프규탄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 ㅣ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 산불과 수해, 폭염까지. 반복되는 기후재난 속 농민들의 삶은 어떨까요?
기후재난을 맨몸으로 견뎌야 하는 농민들의 현실과, 지금 필요한 기후정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919기후정의행진 x 오마이뉴스] 919 기후정의행진 함께 해요②
장정희 | 안동녹색당 운영위원

기사 바로보기 : https://omn.kr/2jl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