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고용노동부의 젠틀몬스터 근로감독 결과 실망스럽다

올 1월 초 매일노동뉴스에서 젠틀몬스터를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의 청년 디자이너 과로·공짜노동 실태를 보도하자 노동부는 즉각 기획감독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해 온 정의당과 비상구는 노동부의 빠른 대응을 환영하면서 근로감독이 기업들의 공짜노동 실태를 적극적으로 드러내 줄 것을 기대하고 결과를 기다려 왔다.

그러나 어제 반년이 지나 발표된 노동부의 기획감독 결과는 실망 그 자체였다. 노동부는 과로 및 공짜노동의 구조적 원인이었던 재량근로제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피해간 노동부의 소극적인 감독의 결과로 보인다.

창의적 노동업무이고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량근로제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노동시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재량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수습디자이너나 경력이 적은 사원급 디자이너들은 부사장의 지시 명령을 받으며 출시시간과 마감시한을 기준으로 부여되는 업무량을 처리해야 했는데, 이는 재량성 있는 근무 자체를 불가능하게 했고 그 결과가 장시간 노동과 공짜노동을 초래한 것이었다.

재량근로제라는 명분으로 출퇴근 관리체크도 하지 않고 무제한 노동을 시켰는데,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가 있다는 이유로 재량근로제를 인정한 것을 보면, 감독이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판단된다.

재량근로제를 인정하게 되면 연장근로, 나아가 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 위반 여부도 문제삼기 어렵게 된다. 이로 인해 노동부는 겨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만을 문제삼아 이에 대해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근로감독에 따른 시정지시서를 받은 후 해당 사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 지급계좌번호를 보내라고 한 후 명세도 없이 금액만 입금시켰다. 지급받은 금액 자체도 소액이고, 개인별로 차이가 많아서 산정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황당할 따름이다. 그로 인해 근로감독을 통한 권리구제 효과가 거의 사라졌고, 최소한의 금액만 체불로 인정되면서 오히려 기업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이런 결과는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하면서 사업주가 제출한 법인카드 등의 자료와 진술에 의존하고, 현장 노동자들로부터 자료들을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정의당 비상구는 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촉구하면서 현장노동자들의 개인 교통카드 기록을 통해 실질적인 초과근무 실태를 확인해 줄 것과 사내메신저 조사를 통해 업무지시 및 재량성이 없는 재량근로제의 실태를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한 청년 디자이너가 제기한 진정을 통해 감독 방향이 제대로 세워지길 기대하였으나, 헛된 기대로 끝난 느낌이다.

우리는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한 후 추가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아울러 기획감독과 별개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진정 사건에 대해 문서로 갖춘 형식이 아니라 실체에 입각하여 재량근로제에 대한 제대로 된 법적인 판단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기업들이 재량근로제를 이용해 장시간노동과 공짜노동을 위장하는 노동착취의 현실에 대해 노동부가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2026년 7월 2일
정의당 비상구

[성명] 홈플러스 아직 안 끝났다, MBK는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말고 책임을 다하라

법원이 결국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이 수많은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외면하고 무책임한 치킨게임을 벌인 결과다. 분통 터지는 일이지만, 즉시항고가 가능한 2주라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 MBK는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말라.

홈플러스가 청산되면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와 입점 점주, 협력업체의 생계, 나아가 지역경제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대형마트 하나가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대주주 MBK파트너스에 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2천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1천억원의 긴급운영자금 대출금을 예치했지만,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끝내 아무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시간만 끌어대다 오늘 결정을 맞이했다. 사모펀드의 먹튀 책임을 물을 법이 없는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도망칠 궁리만 한 것이다.

홈플러스를 살릴 마지막 기회는 앞으로 2주뿐이다. MBK는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말고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 등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회생책을 마련하라. 메리츠금융그룹과 함께 홈플러스를 살릴 2천억원의 자금확약서를 2주 내에 신속히 제출하라.

MBK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여 홈플러스 청산이라는 파국을 불러온다면, 더 이상 한국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융감독원이 그 최종 책임을 분명하게 묻기 바란다. 기업을 인수해 껍데기만 남기고 파산시키는, 이른바 ‘기업 약탈적 사모펀드’의 행태에 엄벌을 내려야 한다. 사모펀드 운용사(GP) 자격을 박탈하여 금융시장에서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이 사태를 결코 방관하지 말라. 김병주 회장의 구속수사는 물론이고, 한국에서 수없이 반복돼 온 사모펀드의 먹튀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

2026년 7월 3일
정의당

[성명] 쿠팡은 돈으로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

미국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도리어 한국 정부를 탓하고 나섰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조사했다’라는 보고서를 낸 데 있어, 백악관까지 나서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쿠팡은 매출의 90%가 한국에서 발생하면서 한국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본사만 미국에 둔 사실상의 ‘내수기업’이다. 그런 기업에서 국민 3,755만 명의 개인정보를 몽땅 유출하는 초대형 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유출 사고 이후 책임을 인정하긴커녕 대관 로비를 일삼고 판촉쿠폰을 뿌리며 책임을 회피하기만 했다.

한국 정부가 이처럼 뻔뻔하고 부도덕한 기업에 대해 유출 사고의 진상을 조사하고 단호하게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이고 정당한 조치다. 이러한 조치가 ‘차별적 조사’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어떤 기업이 수천만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해도 별다른 조치없이 방치하는가?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도 기록됐다. 국정원이 쿠팡에 중국 현지 노트북 회수 작업을 사실상 지시했다는 내용인데, 이미 국정원이 여러 차례 부인한 바 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기관의 입장 대신 일개 사기업인 쿠팡의 주장만 섬기고 있는 꼴이다.

한국 정부기관의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쿠팡의 막대한 대미 로비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쿠팡은 올해 1분기에만 로비 자금으로 26억 원을 사용했다고 한다. 작년 4분기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가 창업한 기업, 밴스 부통령 등 그 대상도 너무나 노골적이다.

미국 정부는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만 반영해 작성한 보고서를 폐기하고 실체적 진실과 동맹국의 주권을 존중하기 바란다. 미국이 쿠팡의 범죄와 불법행위를 옹호하는 행위는 힘을 이용해 자국 기업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자 역차별적 횡포임을 명심하라.

쿠팡에 경고한다. 한국에서 영업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법의 지배를 받도록 하라. 한국 정부는 한 걸음도 물러나서는 안 된다. 돈과 매수 행위로 법 위에 군림하려는 쿠팡의 반사회적 반노동적 불법행위 책임을 끝까지 엄중하게 묻기 바란다.

2026년 7월 5일
정의당

[내 표 그대로 의석으로! - 2026 지방선거가 남긴 선거개혁 과제 연재]
표는 못줘서 미안해요, 13억짜리 사표공화국
-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가 필요한 이유

'내 표 그대로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에서 제9회 지방선거가 남긴 문제와 과제들에 관한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순서로 고유미 노동당 공동대표가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목격했던 기이한 사표 공포증은 얼마 전 치러진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똑같이 재현되었다. 개표율 90%를 넘어가던 새벽, 오세훈 후보와 정원오 후보의 격차가 0.6%포인트로 좁혀지자 정원오 후보의 당선을 기대하던 사람들의 비판은 어김없이 정의당 권영국 후보가 얻은 1.1%의 득표율로 향했다. 소수정당을 향한 거친 비난과 원망이 이전보다는 적어졌다고는 하지만, 소신껏 투표한 유권자들을 배신자로 낙인 찍는 목소리는 선거 때마다 반복된다.

소수정당을 옥죄는 이 잔인한 프레임은 과연 정당한가. 소수정당 때문에 졌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권영국을 찍은 유권자들이 그가 없었다면 전부 차선책인 정원오에게 표를 몰아주었을 것이라는 오만한 전제가 필요하다. 동시에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한 행위가 왜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선거제도야말로 진짜 문제 아닌가.

... 거대 양당은 소수정당을 향해 "너희 때문에 쟤네가 당선된다"고 협박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입법과 행정 바깥으로 밀어내는 단순다수대표제라는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선거는 그저 합법적인 마녀사냥에 불과하다. <내표그대로>를 비롯한 수많은 단체들이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유권자는 죄가 없다. 개표방송을 보며 쉴 새 없이 이체됐던 '13억 원의 미안함'은 유권자의 몫이 아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투표소 앞에서 죄책감을 느끼며 지갑을 열어야 하는가.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가 눌러야 할 것은 참회의 송금 버튼이 아니라, 소신을 담은 당당한 한 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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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이병태는 즉각 사퇴하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병태씨가 최근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제일고 학생들을 조롱하여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사안을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라며 ‘표현의 자유론’을 펼치고 나섰다. 그의 말대로 5·18이 성역이라면 공직자인 이병태씨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이병태씨는 부위원장으로 위촉된 직후인 불과 4개월 전 본인의 SNS에 “우리 공동체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말했다. 과거 자신의 망언들이 “공직이라는 무게를 염두에 두지 않은 채” 행해진 것이라며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불편함이나 상처를 느낀 분들께 이해와 용서를 구한다”라고 했다.

과거 자신의 망언에 대한 용서 구하기는 관직에 임명되기 위한 입발림이자 술수였는가? 이제 표현의 자유라는 얼치기 논리로 공직의 무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선언인가?

대한민국 헌법은 제21조 제4항을 통해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무제한의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 나의 기본권도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내재적 한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아울러 우리 사회가 지속되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점이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제일고 야구부 학생들을 향해 펼친 언행은 5.18.광주학살이라는 반인륜적·역사적 비극을 소재로 행해진 명백한 혐오이자 조롱, 그리고 모욕이었다. 징계 범위와 수위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 혐오 언행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비호되고, 아무런 징계도 받으면 안 된다는 식의 주장은 기본권의 의미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자 몰역사적이다.

이병태씨는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주장은 맥락도 없이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말장난 같은 것이다. 만일 그 ‘김일성 만세’라는 것이 한국전쟁 참전용사나 전쟁 유가족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사회적으로 허용할 수 있었겠는가?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행위도 마찬가지다.

민주정부라면 이병태씨의 과거 언사를 고려했을 때 애초에 공직을 맡겨선 안 됐다. 세월호 참사를 폄훼하는 등 입에서 나오면 다 말인 줄 아는 자에게 실용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공직을 맡긴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인사 실패의 하나다.

이병태씨는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인륜과 도리를 부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도리와 가치를 부정하는 자가 공직의 자리에 앉아 공동체를 파괴하는 혐오와 조롱을 비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병태는 지금 당장 공직에서 물러나라.

2026년 7월 6일
정의당

[연속 토론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길을 묻다

지방선거를 지나며 우리는 많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의 길은 아직 멀게 느껴지고, 선뜻 다음을 말하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정의당은 당원, 활동가, 사회운동,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정의당과 진보정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연속 토론회를 시작합니다.

더 깊게 진단하고, 더 치열하게 토론하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합니다.

📅 7월 14일(화) 19:00
❶ 전문가 진단

📅 7월 21일(화) 19:00
❷ 정의당 활동가 토론회

📅 7월 23일(목) 19:00
❸ 무한의 Q&A,
지역위원장이 묻고 당대표가 답하다

📅 7월 27일(월) 19:00
❹ 당원 정치 버스킹

* 행사 장소는 차수별 홍보물에서 별도 안내드립니다.

* 7월 16일 목요일에 예정되어있던 '진보정당·사회운동단체 토론회'는 보류되었습니다. 재추진 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돌봄노동자_처우개선_전국_서명운동

참여하기 : https://forms.gle/W8RoJdf7zMaF65rf9
(2026.07.14일까지)

< 서명운동 제안 취지 >
▪️ 노동계와 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교육부·성평등가족부)는 지난 3월부터 공식적인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운영중 - 처우개선을 위한 대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예산과 제도로 돌봄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 본 서명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위한 소중한 목소리를 모아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따뜻한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노동감독관'의 불량 노동 행정 제보센터

[정의당 비상구&노노모 노동자성연구분과] 불량 노동 행정 제보센터
<제보를 받습니다>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노동감독관으로부터 조사 해태(불성실 조사, 핵심 증거 누락 등), 사측 편향(법리 오해, 명백히 잘못된 결론 등), 소극 행정(늦장 처리, 직무 태만)을 당한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오는 2026. 7. 9.에 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 <문제적 노동 행정 폭로! 불량 노동 행정 제보센터 개설 및 전국 '무늬만 프리랜서' 제7차 집단 공동진정 기자회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에 질의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 주최 단위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정의당 비상구,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이후 불량 노동 행정 사례를 모아 언론 및 고용노동부 제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필요 시 노무사·변호사의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에 불량 노동 행정을 제보해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지 않아도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하며, 인터뷰는 희망자에 한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인터뷰 시 모자이크와 가명 사용으로 익명성 보장이 가능합니다.

● 조사 해태(불성실 조사, 핵심 증거 누락 등)
- 조사 과정에서 대질 조사가 필요함에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근기법상 사용자가 명백함에도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노동청 직접 조사 의무 회피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 또한, 사건의 핵심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반영되지 않거나,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사측 편향(법리 오해, 명백히 잘못된 결론 등)
- 근로자성 판단/사업장 쪼개기/포괄임금제/재량근로제/고의성 요건 판단 등 법리를 잘못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 사건처리결과 통지서 또는 내사보고서의 결론과 근거가 명백히 잘못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 소극 행정(늦장 처리, 직무 태만)
- 별다른 이유 없이 사건이 지연되거나(6개월 이상), 직무를 태만하게 하여 소멸시효가 도과되고, 사업주 측에 대비할 시간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 노동정 진정 및 근로감독 과정에서 노동감독관이 노동자 권리 보호를 충실히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 제보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사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보해주신 분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 당사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호될 예정입니다.

○ 제보 기간(1차) : 2026년 7월 7일(화)~8일 6일(목) 24:00까지
○ 제보 방법 : https://forms.gle/XSfPw73FvV3BdbG58

[성명] 더 이상 차별을 참지 않겠다는 이주노동자들이 승리했다

이주노동자들의 뜨거운 연대가 차별을 물리쳤다. HD현대중공업에 고용된 E-7-3 비자(일반기능인력) 이주노동자들이 정규직 내국인 노동자, 비정규직 내·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무료로 제공돼 온 식사를 자신들은 제공받지 못하는 노동 현실에 항의하며 싸워 이긴 것이다.

E-7-3 비자 노동자들은 용접공·전기공·도장공 등 전문 기술직으로, 조선업이 다시 호황을 맞은 2023년부터 현대중공업에 고용되었다. 현대중공업은 기존 원·하청 노동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점심과 저녁식사를 이들에게는 제공하지 않았다. 대신 계약서상 임금 280만원에서 식대 명목으로 56만원을 공제했다. 밥값 빼면 사실상 최저임금인 ‘차별 계약’이다.

문제가 제기되자 현대중공업은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새 계약서를 내밀었지만, 계약서에는 대신 기본급을 삭감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명백한 기만책이자 조롱이고, 차별을 멈출 생각이 없다는 선언이었다.

E-7-3 비자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기만하고 차별하는 회사에 적당히 순응하는 대신 싸워 쟁취하기로 결정했다.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방글라데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등 각국의 이주노동자 수백명이 모여 큰 집회를 열고, 차별에 맞서 싸울 것을 결의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일부 양보를 이끌어냈다. 현대중공업은 그동안 차별적으로 공제해 온 식대를 모두 반환하는 한편, 식사를 무료 제공하기로 했다.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이룬 일보 전진이다.

대단히 상징적인 투쟁과 승리다.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극우적·차별적 주장이 정치권에서 아무렇지 않게 제기되는 시대에, 이주노동자들은 이런 차별을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연대하고 투쟁하면 거뜬히 이길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지난 주말 집회에 참석한 한 이주노동자의 말을 기록한다. “우리는 여기서 죽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모욕을 견디기 위해 온 것도 아니며, 우리의 노동, 능력 그리고 땀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왔다.”

정의당은 이들이 만들어 갈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노동자들이 죽지 않는 안전한 나라, 모욕을 견디지 않아도 되는 열린 나라를 만들 것이다. 참지 않고 일어난 이주노동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멈춤 없이 연대할 것을 약속한다.

2026년 7월 7일
정의당

[성명]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증거 인멸,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 확인됐다

지난 5월 5일 광주에서 17세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증거 인멸 등 부실수사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특히 우발적 범행이었는지 아니면 성폭행 목적의 살해였는지를 판가름하는 결정적 증거들을 인멸한 것으로,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경찰이 해당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고 부실 수사를 벌인 것은 장윤기의 부친인 장 모 경감이 현직 경찰 신분이며,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서에 작년 3월까지 근무한 이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장윤기 사건 수사팀원이 장 경감에게 연락해 ‘선배님’이라고 부르며 “(장윤기가) 경찰 가족인 것을 함구하라고 했다”라고 말한 녹음파일이 확보됐다. 또 장윤기가 핸드폰을 버린 위치를 묻는 장 경감의 질문에 순순히 대답한 녹취도 확인됐다. 경찰은 장윤기 자취방에 놓인 ‘리얼돌’과 차량에 있었던 케이블타이를 압수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후 장 경감은 자취방에 들어가 리얼돌을 폐기했다. 또 사건 이튿날 장윤기의 차량을 인계받았는데, 그 뒤로 케이블타이는 사라졌다가 오늘 장 경감의 주거지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경찰은 핸드폰이 버려진 위치를 수색했지만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런 의혹들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졌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건 초기 ‘묻지마 살인’, ‘분노 범죄’로 잘못 프레임된 사건이 ‘여성혐오 범죄’로 정확히 바로잡힌 것은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증거들과 영상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권 독점이 시민들에게 또 다른 심각한 형사사법 피해를 줄 수 있음이 명확히 드러났다. 수사권 남용과 경찰 유착, 암장수사, 늑장수사, 부실수사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건 송치와 필요불가결한 범위에서의 보완수사권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검찰개혁의 본질은 시민과 피해자의 형사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다. 보완수사권과 전건 송치가 완전히 폐지되었을 때의 폐해가 정확히 드러난 지금,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만을 앞세워선 안 된다. 견제받지 않는 경찰의 수사권 독점으로 인한 시민들의 형사사법적 피해가 확인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하지 말라. 무수히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다시 한번 고 이채원 양의 명복을 빈다. 딸을 잃은 것도 모자라 또다시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유족들께 깊은 위로와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2026년 7월 8일
정의당

[성명] ‘배달 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배달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는 판결이 나왔다. 매우 전향적인 판결로, 적극 환영한다. 앞으로 이 판결이 모든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판단을 위한 최소한의 준거점이 되기를 바란다.

이 소송은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조합원이 제기한 것으로, 배달대행 업체의 해고 통보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임금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이다. 1심은 노동자성을 부정했지만, 2심이 바로잡았다. 조합원은 부당해고를 인정받았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도 인정받았다.

법원은 라이더가 플랫폼 앱에 접속해 일하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면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플랫폼 앱을 통해서만 주문·배달을 수행할 수 있고, 보수의 산정과 지급 역시 회사의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 주요한 근거로 제시됐다.

특히 법원은 피고 회사와 배달노동자 간의 업무위탁계약이 ‘외형적 장치’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배달노동자는 독립사업자로서 피고 회사의 플랫폼을 선택적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가 구축·운영한 상품 배달 서비스의 핵심 인력으로 그 사업 구조에 편입되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건별로 지급된 보수 역시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된 근로의 대가로 보았다. 종래 근로기준법이 상정한 전형적인 근로자보다 종속성이 완화된 형태라 하더라도, 보수를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 있는 판단이다.

군더더기 없는 판결이다. 이미 한국이 가입된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기준으로 국제적 흐름에도 정확히 부합한다. 이들의 노동자성을 회색지대에 두는 것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90만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판결은 앞으로 모든 정책의 나침반이 되어야 마땅하다. 먼저 현재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원회부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도급제 노동자들에 대한 건당 최저임금 적용 안건을 부결시킨 바 있다. 노동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는데, 이제 명확한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지금이라도 해당 안건을 다시 논의하기 바란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너무 오랜 시간 법 밖에 방치된 채 힘겨운 시간을 견뎌야 했다. 노동자로 일하면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시간을 보상하지는 못하더라도, 이제라도 인정된 노동자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부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논의를 시작하라. 또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ILO 제193호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라.

2026년 7월 8일
정의당

[성명] 노동자 임금을 지역화폐로 준다고? 즉각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성과급이나 보너스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지급하도록 한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이다. 발의안을 즉각 철회하라.

현행법은 법률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 통화가 아닌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발의된 법안은 여기에 노동자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그 구체적 형태로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했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로 ‘대기업의 성과급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것과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상당 부분이 해외로 송금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들었다.

이 법안은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안팎에 그치는 현실이다. 대부분 직장의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력관계는 결코 평평하지 않다. 이미 지금도 무수한 일터에서 ‘동의를 구했다’라고 쓰고 ‘강요하고 압박했다’로 읽는 사용자들의 편법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현행법이 노사 교섭을 통해 체결된 단체협약만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유다.

대기업 성과급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이유로 법을 개정하자는데, 정작 노동조합이 갖춰진 대기업은 이 법을 피할 것이고, 그 부작용은 결국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에게만 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무엇보다 땀 흘려 얻은 소득을 지역 밖에서 쓰든 자국의 가족들에게로 보내든 그것은 노동자들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다. 노동자가 지역화폐가 필요하다면 통화로 받은 임금으로 지역화폐를 구매하면 될 문제다. 이미 지금도 대부분 지역화폐는 10%를 할인해주거나 인센티브로 주고 있어, 같은 금액을 통화로 받아 지역화폐를 구매하는 것이 노동자들에겐 훨씬 합리적이다.

발의안은 노동자 입장에서 부작용만 뚜렷하고 유리한 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지만, 그것을 위해 대다수 취약한 노동자들의 팔을 비틀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박민규 의원은 발의안을 즉각 철회하라.

2026년 7월 9일
정의당

[성명] "개정 노조법 시행 전"이라서? 노동3권 외면한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대법원이 2026년 7월 9일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사건에서 회사의 교섭의무를 인정한 제1심과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이는 지난 5월 HD현대중공업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의 퇴행적 법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택배노동자의 업무수행 방식, 물량, 수수료 구조와 작업환경 등 핵심적인 노동조건은 CJ대한통운의 결정에 크게 좌우된다. 그럼에도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성을 부정한다면, 노동조건을 실제로 결정하는 자는 책임을 피하고, 노동자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상대방과 형식적인 교섭만 해야 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권을 공허하게 만드는 판단이다.

다만 이번 판결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전 사건에 관한 것이다. 개정법은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명시하였으므로, 시행 이후 사건에는 이번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오히려 이번 판결은 노동현실을 외면한 기존 법리를 입법으로 바로잡아야 했던 이유를 다시 확인시켜 준다.

그렇다고 이번 판결의 부당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구법 아래에서도 헌법상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사용자 개념을 해석할 수 있었음에도, 형식적인 계약관계에 매달려 6년 넘게 권리구제를 기다려 온 택배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끝내 외면하였다. 정의당은 노동현실과 헌법정신을 외면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의당은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사용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 현장에서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 개정 노조법이 후퇴 없이 집행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6년 7월 10일
정의당

🚨 [긴급 연대요청] 프레시백 공짜노동 거부했다고 8명 집단해고! 부당해고 철회 촉구 탄원서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

동지들, 시민 여러분!
강원도 춘천에서 쿠팡 택배노동자 8명이 한날한시에 일터에서 내쫓겼습니다.

해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계약서에도 없는 '프레시백 쓰레기 청소(해체/정리)'라는 부당한 공짜 노동을 거부하고, 계약서대로만 일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한 영업점 노동자의 절반 가까운 인원을 단숨에 잘라버린 악의적인 보복 해고이자 횡포입니다.

현재 해고 무효를 위한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었고, 오는 7월 20일(월) 중요한 심문기일이 열립니다.

재판부를 움직여 8명의 택배노동자를 다시 일터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거대 자본 쿠팡의 무자비한 갑질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딱 1분만 내어 탄원서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 [가처분 인용 촉구 탄원서 서명 동참하기]
👉 https://forms.gle/seW8Ej6Adzrh6HV46

🔥 [연대 요청드립니다]
주변에 탄원서를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탄원서 취합은 7월 17일(금)까지 진행하겠습니다.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상고심 박순관 엄중처벌을 위한 탄원(~8/20)
 
23명의 노동자를 한 순간 죽음으로 몰아넣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책임자 박순관은 2심에서 감형을 받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법원은 박순관이 아리셀의 경영책임자라는 것도, 아리셀이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모두 인정했지만 정작 형량은 대폭 감형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시도이고 판결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박순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중처법 무력화 시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박순관을 엄벌에 처하는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종이 위에만 있는 법이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법으로 작용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노경필 재판부에 탄원합니다. 박순관을 엄벌에 처처해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길 탄원드립니다.
 
🖌탄원 동참 : https://forms.gle/hpMZhB7iSK37W1ov5

[성명] 폭염 중대경보에는 중대대책 필요하다, 권고를 넘어선 실질적 이행 촉구한다

어제 경북 경산과 포항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도 최고기온이 38도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숨통을 조여오는 극한의 폭염 속에서, 먹고살기 위해 노동을 이어가야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은 충분히 그리고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묻습니다.

폭염중대경보는 기존에 가장 높은 수위의 특보였던 폭염경보보다 강력한 특보로, 기후위기로 폭염이 극단화된 시대를 고려해 올해 처음 신설됐습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 단 하루라도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지속되거나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 지속되면 발령됩니다. 이 정도면 평소 건강한 사람도 컨디션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지독한 폭염은 경산과 포항만의 일도 아닙니다. 전국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이 앞으로 가장 시원한 여름일 것’이라던 기후위기의 경고는 명백한 현실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한 것처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강력한 대책도 신설되어야 할 때입니다.

노동자를 위한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때는 매 시간마다 15분씩 휴식을 제공하고, 38도 이상일 경우 긴급조치 외에는 옥외 작업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은 모두 권고에 그칠 뿐입니다. 작년 여름에도 폭염 속 온열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노동자 수가 71명에 달했습니다. 대책은 있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마저도 특수고용·배달·플랫폼 노동자나 농업 노동자, 이주노동자는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실내에서 노동하더라도 물류센터 등 냉난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들이 여전히 허다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권고와 근로기준법을 넘어서는 실질적이며 포괄적인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시작은 작업중지권의 적극적 보장과 폭염 취약 현장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근로감독입니다. 정부의 권고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일제 점검하는 한편, 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을 행사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권력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중대경보에는 중대대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큰 사업장이든 작은 사업장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든 받지 않든, 일하는 모든 시민들이 이 뜨거운 여름을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차별 없이 적용되는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7월 13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