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 성명]
"농민을 희생시키는 CPTPP 가입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강력히 거부하라"

한국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가능성이 일본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다. 정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농업계는 사실상 가입 절차가 본격화되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의당은 높은 농산물 시장개방률로 농업과 농민이 희생되는 CPTPP 가입을 단호히 반대한다.

CPTPP는 단순한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다. 농산물 관세 철폐는 물론 정부조달, 검역 규범까지 포괄하는 통상협정이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해당 회원국 평균 농산물 관세 철폐율이 96%를 넘는다. 이는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협정이다.

우리 농업은 이미 수십 년간 이어진 시장개방 정책 속에서 생산기반이 크게 약화되었다. 농민 수는 감소하고 농촌은 고령화되었다. 식량자급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보다 더한 개방을 추가하게 된다면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CPTPP가 요구하는 검역 규범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동식물 위생·검역(SPS) 분야의 지역화 원칙과 동등성 인정 확대는 해외 병해충 유입 위험을 높이게 된다.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검역 주권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 검역은 국민의 건강과 국내 농업 생산기반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정부는 CPTPP 가입이 가져올 영향평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농업·농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농민단체와 시민사회 참여를 무조건 보장해야 한다.

정의당은 우리 농업을 대한민국을 책임질 중요한 기간 산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식량주권과 지역공동체 유지, 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반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무역 확대가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만으로 농업·농촌·농민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CPTPP 가입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밝힐 것을 타진하라.

2026년 6월 22일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

[ D-day! 해초 여권 복원 탄원 함께 해 주세요] ✈️

해초(김아현)활동가의 부당한 여권 무효화 처분 조치 취소를 위해 시민들의 연명을 받아 헌법재판소와 검찰, 그리고 법원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 1시까지 받습니다. 탄원서 내용에 동의하시는 분은 연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 가장 먼저, 탄원서 연명하기 : https://forms.gle/pmcY5YDENVe5uUf2A (6월 23일 오후 1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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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초 여권 효력 복원' 국제 연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탄원서 연명과 함께, 국제연서명에도 함께해주세요. 

🌍국제 연서명 참여하기 : buly.kr/AlmXR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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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초 여권 행정소송이 6월 25일 3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재판 당일에 진행될 변론기일 기자회견과 방청 연대에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 기자회견 일시 | 2026년 6월 25일 오후 2시

📌 재판 일시 | 같은날 (6월 25일) 오후 3시 20분, 행정법원 B205법원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 <평등의 메리골드> 캠페인에 함께해 주세요!

<평등의 메리골드> 캠페인은 메리골드 화분을 통해 성소수자 환대 공간을 만들고,
일상 속 작은 앨라이 실천을 내 삶에 적용하는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시민 참여형 캠페인입니다.
지금 캠페인을 신청하면 메리골드 씨앗 키트를 무료로 보내드려요.
꽃씨를 심고 키우는 다정한 실천으로 성소수자 인권을 향한 연대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평등을 응원하는 마음이 일상의 지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 참여 대상: 성소수자 환대 공간을 만들고 싶은 누구나! (개인 및 단체 모두 환영)
- 신청 방법: 아래 링크로 신청하면 메리골드 씨앗 키트를 보내드려요
- 캠페인 보기 및 신청: https://brf2014.short.gy/o1iNfO

[내 표 그대로 의석으로! - 2026 지방선거가 남긴 선거개혁 과제 연재]
기막혔던 2년 전 '대파 사건'...선관위 개혁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 선거법 개정해 선관위에 능동성 부여해야

'내 표 그대로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에서 제9회 지방선거가 남긴 문제와 과제들에 관한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혁 방안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기왕 시작된 선관위 개혁 논의가 단지 거버넌스와 투·개표 사무 문제에 한정되지 않기를 바란다. 투·개표 사무는 선관위가 맡은 수많은 업무 가운데 일부일 뿐이며, 공직선거 관리와 정책선거 활성화, 정당사무, 정치자금사무, 선거·정치제도 연구 등 선관위의 업무 범위는 상당히 넓다. 이 업무들은 제대로 수행해 왔을까? 투·개표 사무만 문제를 일으킨 걸까?

물론 그렇지 않다. 그 실패의 원인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원인과 맞닿아 있다. 감시와 견제 없이 독립성만 보장받는 구조 속에서 선관위는 무사안일주의에 빠져든 듯하다. 기관의 핵심 목표인 '좋은 정치 지향'과 '민주정치 발전'을 실현하는 데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신, 선거철만 잘 넘기자는 식의 나태하고 소극적이며 권력에 굴종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그 결과 좋은 정치와 민주정치의 공간은 점차 좁아져 왔고, 젊은 정치인들과 정치 신인들, 군소정당의 후보들은 보수적인 선거법 아래에서 질식해 왔다.

... 선관위 문제는 공직선거법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다. 선관위가 더욱 능동적이고 활력 넘치는 기관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현재의 사태를 낳은 선관위 특유의 나태함과 도덕적 해이를 극복할 수 있다. 선관위 개혁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패키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 현행 포지티브 방식의 선거법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면 개정하여 선거운동을 활성화하고, 선관위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권한을 적극 활용해 시대착오적 법 조항들을 하나씩 고쳐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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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아리셀 화재 참사 2주기, 인륜과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2년 전 오늘 경기도 화성의 리튬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연쇄 폭발이 일어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은 아리셀 중대재해 화재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2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며, 가슴 찢어지는 나날을 보내고 있을 유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2년이 지났지만 불탄 공장에는 여전히 일부 희생자들의 유해가 남아 있습니다. 공장이 사유지라서 정부와 경찰이 진입할 수 없다는 것이 아직도 유해를 모두 수습하지 못한 이유라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이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박순관 대표는 2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었는데, 2심 재판부는 징역 4년으로 줄였습니다. 올해 최악의 판결 가운데 하나로 꼽힐 만합니다. 이 판결을 내린 수원고법 형사1부 신현일 부장판사의 이름을 다시 한번 역사에 기록하고자 합니다.

박순관 대표는 말도 안 되는 감형을 받아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도 모자라 얼마 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도대체가 박순관 대표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인륜이라는 것을 이해하긴 합니까? 참으로 뻔뻔한 작태입니다. 대법원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박순관 대표의 신청을 즉각 기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리셀 참사 유가족들은 2년 만에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당국은 참사 초기 트라우마 심리 치료를 지원한 뒤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유사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들도 줄줄이 제자리 걸음입니다.

2주기를 앞둔 지난 22일 ‘재발 방지를 위해 행동하겠다’는 표지석이 공장 앞에 건립됐지만, 표지석만으로 재발 방지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 그리고 곧 임기를 시작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재선에 성공한 정명근 화성시장은 표지석에 새겨진 문구 하나하나를 뼛속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단호하게 촉구합니다.

2026년 6월 24일
정의당

[성명] 한성숙 총리 후보자,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후속조치 제대로 이행하라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내일부터 열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참사 발생 후 1년 6개월, 유가족은 여전히 거리 위에 있습니다. 유족을 겨냥한 가짜뉴스와 싸워야 했고, 국토교통부의 ‘셀프 진상조사’ 시도에 맞서 싸워야 했고, 국회의 ‘증인 없는 국정감사’에 항의하며 싸워야 했고, 유해를 현장에 방치한 정부를 규탄하며 싸워야 했고,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을 촉구하며 싸워야 했습니다. 유족이 싸우지 않으면 제대로 해결되는 것이 없는 지독한 현실은 숱한 참사가 반복되어도 도무지 바뀌질 않습니다.

지금도 무안공항 현장에서는 유해 수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 10점 이상의 유해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유해가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족 30여 명은 공항에 설치된 임시 숙소에서 순환 숙식하며 유해 수습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셀프조사 강행으로 지연된 조사는 아직 갈 길이 한참 멉니다. 생존자 2명의 트라우마 치료와 유족들의 심리 치료 지원도 여전히 절실합니다. 추모공간 조성을 비롯한 향후 사업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 단계에 올랐습니다.

새로 취임할 한성숙 총리 후보자, 그리고 곧 임기를 시작할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통감하고, 진상조사 및 유해 수습과 생존자와 유가족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한 후속조치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유가족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6년 6월 24일
정의당

[성명] 내란 옹호·의료민영화 주장 인요한이 대한적십자사 회장? 안 될 일이다

인요한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됐다. 적십자 정신의 핵심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며, 공공의료 강화는 대한적십자사의 중요한 미션 중 하나다. 인 전 의원의 지난 행보들은 여기에 조금도 부합하지 않는다. 인 전 의원의 임명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인 전 의원의 행보에서 윤석열의 불법계엄 동조 혐의를 빼놓을 수 없다. 그는 불법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5일 “윤석열에게 업적도 있다”라며 내란 우두머리를 두둔했고, 2025년 2월에는 급기야 “가슴으로는 윤석열을 이해한다”라며 노골적으로 내란을 옹호했다. 2025년 10월에는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 것이 국가의 위신에 도움이 되느냐”라며 석방을 주장하기도 했다. 같은 시기 “내란도 아직 법적으로는 결론 나지 않았다”라는 발언도 일삼았다.

이 정도면 사실상 확신범이다. 그런 그가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된 뒤인 어제 비로소 “12·3 계엄은 불법이고 잘못”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불법 계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의원직에서 사퇴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가 의원직을 내려놓은 것은 계엄 1년 뒤인 작년 12월의 일이다. 그는 의원직을 내려놓을 때 “흑백 진영 논리에 지쳤다”라고만 말했을 뿐인데, 도대체 무슨 반대 입장을 어떻게 표명했다는 것인가? 인 전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는 그날까지 비겁했다.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계엄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은 ‘소신’이 아니라 ‘추태’다.

인 전 의원은 공공의료 강화라는 적십자 미션과도 동떨어져 있다. 그는 “한국 건강보험은 사회주의적 경향이 강하다”라며 건보 체계를 비난하기도 했다. 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주장하고, 돈을 더 많이 내면 손쉽게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 전 의원의 철학과 신념은 적십자의 정반대에 있다.

인간 존엄을 파괴하는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의료민영화를 주장하는 자가 대한적십자사의 수장에 올라서야 되겠는가? 지난 121년간 모든 생명을 지키는 대표적 인도주의 기관으로 빛나는 활약을 해 온 대한적십자사의 역사를 모욕하는 일이다.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는 이 결정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특히 당연직 중앙위원인 8명 국무위원들의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촉구한다. 중앙위원회가 철회하지 않는다면, 대한적십자사 명예회장으로서 인준 권한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은 인 전 의원의 회장 인준을 거부해야 한다.

2026년 6월 24일
정의당

노회찬 8주기 추모 심포지엄 - 자유인·문화인·평화인 노회찬

“제 모토가 자유인, 문화인, 평화인입니다.”
‘휴머니스트’란 칭호를 가장 좋아하던 자유인 노회찬
‘누구나 악기 하나쯤 다를수 있는 나라’를 꿈꾸던 문화인 노회찬
‘전쟁은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던 평화인 노회찬

노회찬은 생전에 “우리나라가 자유국가, 평화국가, 문화국가가 되는 것. 전쟁 걱정 없이, 그리고 땀 흘린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게 제 꿈이죠.”라고 했습니다. 노회찬 8주기를 맞아 그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참가신청 바로가기

일정
7월 3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7월 4일(토) 오후 1시 노회찬의집 6411, 3층 <6411홀>

주최
노회찬재단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조국혁신당 신장식, 진보당 윤종오,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

주관
노회찬비전포럼

문의
노회찬재단
02-713-0831

※ 심포지엄 전체 행사는 노회찬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됩니다.

🔗 상세 안내
https://hcroh.org/news/?idx=171902235&bmode=view

[성명] 6·25 한국전쟁 제76주년 메시지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헌신에 평화로운 나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은 6·25 한국전쟁 제76주년입니다. 나라를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전쟁에 뛰어들어 희생하고 헌신한 모든 호국영령들의 뜨거운 마음을 깊이 되새깁니다.

정규군부터 비정규군까지, 국군부터 소년병까지, 그리고 그들을 전장으로 떠나보내고 애타는 하루하루를 견뎌냈을 모든 가족들과 유족들까지, 모두가 우리의 영웅들입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전쟁 시작으로부터 76년, 휴전으로부터 73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유해를 찾지 못한 전사자가 1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명까지 발굴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할 책임이 국가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구슬땀 흘리며 유해 발굴에 힘쓰고 있는 유해발굴감식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호국영령들을 떠올리며,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간명한 교훈을 떠올립니다. 한 번의 전쟁, 3년의 전투가 남긴 상처와 고통이 76년이 흐른 오늘까지도 유족들과 참전용사들의 가슴에 새겨진 채 지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그 사실을 아프게 되새기며,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가 작동하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폭력과 총탄이 아니라 대화와 외교를, 반목과 적대가 아니라 신뢰와 화해를 우선으로 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내고야 말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앞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평화로운 나라로 그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겠습니다.

2026년 6월 25일
정의당

7.23 선고를 앞두고 동지들께 연서명을 호소드립니다.

외투자본 니토덴코의 먹튀에 맞서 4년을 싸웠습니다. 많은 특혜를 누렸습니다. 사업은 한국에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미공장 노동자는 해고됐습니다. 니토덴코의 탐욕을 우리가 벌할 순간입니다.

한국옵티칼 부당해고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의견서에 참여해주십시오.              

✅연서명 개요
- 1차 마감 : 2026. 7.8.(수)
- 문의: 010-6308-5737 박정혜
- 링크: https://forms.gle/rgzo5h37mUs8n6Kx5

[성명] 전당대회 앞둔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정쟁, 본말이 전도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소청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정쟁 수준의 공방이 오가고 있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의 신경전만 남았다. 본말이 심각하게 전도된 꼴이다. 집권여당이 시민의 형사적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민주당 인사들이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가 당 대표직 경선을 치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을 핵심 쟁점으로 부각시키려는 쪽과 그에 반대되는 쪽의 정치적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은 정치검찰의 권력을 청산하는 검찰개혁에 공감한다. 하지만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듯 검찰개혁의 본질은 시민과 피해자의 형사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으며, 단지 검찰에 대한 복수에 그쳐선 안 된다.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도 마찬가지다. 보완수사권 유지는 ‘악’이고 폐지는 ‘선’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평범한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억울함을 안기지 않기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면, 보완수사권이 악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정의당은 이러한 이유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예외적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나 고소·고발 후 장기간 경찰 수사가 지연되는 사건, 사건의 성격상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진하거나 은폐 의혹이 있는 사건 등에 한해 공소청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지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기관 간의 책임 전가를 막고, 절차적 문제로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는 불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절실한 일이다.

시민들의 형사적 권리를 위해 운용될 일국의 수사체계가 특정 정당 내부의 권력 암투, 신경전, 정쟁으로 결정된다면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한 일일 것이다. 민주당은 불필요한 갈등을 중단하라.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시민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라. 집권여당다운 책임감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

2026년 6월 26일
정의당

[성명]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적극 환영한다

어제 대법원이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의 당사자는 문신 합법화 공론화를 시작했고 타투이스트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다. 기쁜 마음으로 선언한다. 김도윤은 무죄다. 타투는 합법이다.

이번 판결은 작년 8월 문신사법 국회 통과,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무죄 판단 이후 타투이스트들의 세 번째 승리이자 타투 합법화의 완전한 결론이다.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시한 1992년 대법원 판례를 34년 만에 뒤집은 것으로, 타투유니온을 비롯한 타투이스트들의 지난한 투쟁의 결실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2020년 타투유니온이 설립된 뒤 합법화 투쟁의 첫 사례로 삼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다. 1심과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려 전망이 어두웠으나, 문신사법 통과와 끊임없는 투쟁의 결과로 이뤄낸 소중한 승리다.

오랫동안 정치의 무책임으로 법 밖에 방치되어 있었던 타투이스트들의 노동권은 이제 입법적으로나 사법적으로나 모두 완벽하게 정당하다. 너무 뒤늦게 도착한 승전보에 그간 맘 졸이고 있었을 김도윤 지회장과 타투이스트 동료들께 축하와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이번 판결과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문신사법을 계기로 타투 예술과 산업이 활짝 꽃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원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든 아무런 걱정 없이 ‘추억·사람·좌우명·신념 등이 반영된 자신만의 도안’을 몸에 새겨넣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2026년 6월 26일
정의당

[성명] 핵에 기댄 위험한 풍요가 아니라, 햇빛과 바람이 주인이 되는 안전한 공존을 원한다

지난 17일 한국수력원자력 신규원전건설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경북 영덕군과 부산 기장군을 신규 핵발전소 부지로 선정했다. 영덕군에는 대형 원전 2기를, 기장군에는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짓겠다는 계획이다. 주민 동의도, 사회적 합의도 없는 일방적 결정에 반대한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수요 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공법을 외면한 채, 오직 핵 산업계의 이해관계에만 매몰되어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기는 기만행위다. 당장의 AI 열풍과 반도체 산업 수요를 근거로 들고 있지만, 실제 핵발전소 완공 및 가동 예상 시점은 10년도 더 지난 뒤다. 원전은 2037~2038년, SMR은 2035년으로 계획됐다. 정부가 제시한 근거에 별 설득력이 없는 이유다.

정부가 대책 없이 핵발전소만 늘리는 와중에 그 피해는 오롯이 건설부지 지역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작년 2월 여야가 핵 발전에 사용되고 남은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원전이 위치한 기존 부지 내에 저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고준위법을 통과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핵발전소의 위험성에 더해 핵폐기물의 위험성까지 주민들의 몫으로 떠안긴 셈이다.

영덕군은 수차례 주민 투표와 투쟁으로 핵발전소를 막아냈던 지역이다. 양산단층 등 활성단층대 근처에 위치해 있어 이미 위험성이 지적된 바 있다. 이런 지역에 핵발전소를 추가로 짓겠다는 것은 자연의 경고를 무시하는 처사다.

기장군은 부산·울산·경남을 아우르는 인구 밀집지역인데다, 이미 다섯 기의 원전이 건설되어 있다. 인구 밀집, 원전 밀집 지역 기장군은 또다시 아직 그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SMR의 실험터로 선정되고 말았다.

핵에 기댄 위험한 풍요가 아니라, 햇빛과 바람이 주인이 되는 안전한 공존이 요구되는 시대다. 수도권 내륙에 지을 수 없는 것은 지방에도 짓지 말라. 이재명 정부는 낡은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짓는 데 들어갈 수십조 원의 예산을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화에 투자하라.

정의당은 영원히 안전한 핵발전소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엄혹한 진실을 결코 잊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위험천만한 핵발전 주도 성장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이재명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을 즉각 철회하라.

2026년 6월 26일
정의당

[성명] 정치논리에 매몰된 정부의 형사소송법 미제출 방침 규탄한다

정부가 검찰개혁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차기 민주당 대표 출마에 매몰된 김민석 국무총리가 장기적 전망으로 설계해야 할 형사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는 것이다. 대단히 무책임하고 위험한 국정 운영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검찰개혁안을 논의해 왔다. 관계 부처 공무원들과 각계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8개월 이상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안을 만들었고, 여기에 배정된 예산만 17억원을 넘는다.

십수억의 혈세를 들여 수십 명의 전문가가 8개월간 거친 논의의 결과물이 일거에 백지화됐다. 이런 결정이 내려진 합리적 근거는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의 당 대표 출마 계획 때문이라는 진단이 파다하고, 김 총리도 그것을 전혀 반박하지 않는다. 놀랍고 황당한 일이다.

경찰의 부실수사, 암장수사, 늑장수사에 대한 보완책이 없는 검찰개혁은 공정하고 엄정한 범죄수사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소한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나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함께 제시되어야겠지만, 그런 논의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정부·여당에 묻고 싶다. 경찰의 부실수사, 암장수사, 늑장수사가 검찰 해체를 위한 불가피한 부작용일 뿐인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검찰개혁을 강행하고 있는 것인가? 그 목적 중에 억울한 피해자 시민의 권리 보장이 있긴 한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

보완수사권의 제한적·예외적 허용, 기소권 통제를 위한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수사사건에 대한 전건 송치 복원, 고발인 이의신청·재정신청 권리 보장 등 그 목적에 부합한 법적 장치들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평범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형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잊지 말라.

2026년 6월 29일
정의당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폐지 10만 서명 릴레이 선언>

"나는 생태를 파괴하고 주민들을 고통에 빠뜨리며 미래세대를 배반하는 죽음의 신공항 토건사업에 결코 동의할 수 없기에,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반대하며 이 서명에 함께합니다!"
- 권영국 (정의당 대표)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 속 신하들처럼, 정부와 거대양당은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인정하기 싫어 사업을 강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신공항 부지는 초연약 지반으로 사실상 안전하게 건설하는 것이 불가능한 땅이고, 공기와 금액은 오로지 선거 스케쥴에 맞춰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설계됐습니다. 네 차례 유찰 끝에 계약했던 현대건설은 결국 못 해먹겠다고 사업을 포기했는데, 그 자리에 단독 응찰한 대우건설도 비현실적인 공사비 문제로 착공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생태에나 주민들에게나 기업에나 미래세대에게나 ‘죽음의 신공항’이 될 것이 명백합니다. 이런 사업의 강행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 정의당은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을 슬로건으로 하는 진보정당으로, 평등·평화·생태의 가치를 지향합니다. 2021년 당시 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드러냈고, 본회의 표결에서도 소속의원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이후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과 함께 가덕도를 비롯한 각지 신공항 추진에 반대하며 활동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이 서명과 선언에 동참해주세요! 지금 5,339명의 참여자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10만인 서명을 향해, 당신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https://campaigns.do/campaigns/1861

[성명]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원칙과 기준 제시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 29일 삼성전자, SK에서 반도체·피지컬 AI·AI데이터센터에 최대 4,700조원을 투자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 거점은 서남권에, 피지컬 AI는 대경권과 새만금에 조성하고, AI 데이터센터는 전국에 권역별로 분산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지역균형 고려한 프로젝트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

다시 ‘경제안보’의 시대가 되어버린 지금, 우리 사회의 산업구조 전반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인 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대규모 투자를 지역균형 발전과 연결하려는 정부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영향 검토 없이 오직 성장과 지역 격차 해소라는 논리만으로 강행하기엔 이번에 발표된 메가 프로젝트는 그 규모와 영향력이 너무나 크다. 수천조 원이라는 압도적 숫자들 뒤에는 나라와 국토를 되돌릴 수 없이 황폐화시킬 수 있는 문제들이 무수히 잠복해 있다.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원칙과 기준이 선행되어야 한다.

1. 주민 참여를 통한 철저한 검증과 사회적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

먼저 전력 생산지, 송전선 경과지, 용수 공급지, 환경 피해 지역까지 포함해 철저한 검증과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 이 문제가 간과된다면 지역 균형을 이루겠다면서 추진한 정책이 도리어 지역에 피해를 전가하고 식민화하는 역설적 상황을 낳을 수 있다.

TSMC가 위치한 대만에서는 2021년 기후위기로 인한 최악의 가뭄 사태가 닥치자 물이 부족해져 주민들에게 ‘물 배급제’를 실시하고, 농업용수까지 반도체 공장으로 끌어다 쓴 사례가 있다. 한국이라고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리 없다.

정부는 산단 기획부터 공장 가동까지 걸리는 기간을 인허가·보상·설계 병행과 패스트트랙으로 절반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속도전을 강조한 것인데, 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수렴, 물 배분 논의, 송전망 갈등 조정, 노동·안전 기준을 건너뛰는 명분이 될 수 있다.

국가전략산업일수록 더 투명해야 하고, 더 민주적이어야 하며, 더 엄격한 공공성 기준을 가져야 한다. 정의당은 국가와 초거대기업이 추진하는 천문학적 단위의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폐해에 대해 주민 참여 하에 철저한 검증과 대책 마련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 “누구를 위해, 어떤 비용으로, 어떤 책임을 지고” 추진할 것인지, 그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

2.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과 이익공유 원칙이 확인되어야 한다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는 데 반해 그 미래는 마냥 장밋빛으로만 예측할 수 없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호황기에는 기업이 막대한 이윤을 가져가고, 불황기에는 지역경제와 노동자, 공공재정이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의 특혜 속에 부지를 확보하는 기업들에 대해 이익공유, 고용책임, 하청노동 보호, 지역 환원, 전기·물 사용 책임을 함께 물어야 한다.

3. RE100 원칙 실현을 위한 방안 제출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왔던 RE100 원칙의 준수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 제출되어야 한다. 호남 선정의 핵심 근거 중 하나가 풍부한 재생에너지 생산 인프라인 만큼, 이러한 근거가 실질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 발표에는 서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 방안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함께 언급되고, SMR·ESS·전기요금제 개편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앞당기는 계획이 아니라, 반도체·AI 수요를 이유로 원전·SMR·LNG·송전망 확대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기후위기 시대의 산업정책이라면 전력수요 감축, 재생에너지 직접 조달, 기업 책임이 우선되어야 마땅하다. 원전 건설 부지 주민들의 안전과 미래세대의 삶을 저당 잡는 성장전략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RE100 실현을 위한 방안 제출을 촉구한다.

4. 반도체 일변도가 아닌 다각도 산업 전환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

디지털 전환이 곧 반도체 제조업 확대와 동일시되는 상황도 경계해야 한다. 반도체 제조는 막대한 전력·용수·화학물질 사용과 노동자 건강권 문제를 동반하는 산업인 만큼, 정부가 할 일은 제조 팹을 전국에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디지털 산업을 어떤 원칙으로 키울지 제시하는 것이다.

재벌 중심의 하드웨어 제조업에 국가 역량을 몰아주는 전략은 수직적 원하청 구조와 지역의 전력·용수 부담을 키울 위험이 있다. 한국의 디지털 전환은 반도체 제조 일변도가 아니라 탈탄소·녹색산업, 공공 소프트웨어, 지역 기반 디지털 서비스, 노동권을 보장하는 산업 전환까지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하반기 국회에 메가프로젝트 구체적 계획 및 대책 제출돼야

혈세를 포함해 수천조 원이 투입되고 수십 년이 소요되어 전 국토를 가로지르는 사업에 ‘개문발차’란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만을 ‘발목잡기’로만 치부해서도 안 된다. 국가를 위한 일이니 지역 주민의 희생은 상관없다는 식의 전근대적 태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는 메가프로젝트의 에너지 공급 계획, 재정 지원 규모, 환경 영향, 예산, 피해주민 대책 등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심의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 또 삼성전자·SK 등 해당 기업들이 신설 예정인 반도체 공장 및 데이터센터 등의 RE100 달성 계획을 착공 전까지 제출하도록 지도하라.

2026년 7월 1일
정의당

[성명] 이재명 정부는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절규에 대답하라

홈플러스 회생기한(7월 3일)을 이틀 앞둔 지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 MBK파트너스의 기업회생 신청 이후 홈플러스는 이미 60개 점포가 문을 닫았다. 사측의 일방적인 기습 휴업 통보로 수천 명 노동자들은 생계 위기에 직면했다.

말이 좋아 기습 휴업이지, 협력업체와 배송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의 정리해고 통보다. 다행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하림에 매각됐다고 하나, 법원이 확인한 고용보장 기간은 3년에 불과하고, 매각 전 구조조정 비용을 떠넘기기 위한 기습 희망퇴직까지 강행됐다. MBK는 노동자들의 삶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단식과 삭발로 정부·여당의 정상화 약속을 받아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수자 주선을 약속했고, 민주당 정청래 당시 대표는 정상화를 공언했으며, 민주당 TF는 유암코 제3자 관리인 투입과 긴급 운영자금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그 약속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

회생기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정부·여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5월 2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합법적인 행진을 벌이던 단식 노동자들이 공권력에 의해 강제로 해산됐다. 실신한 노동자 4명은 병원으로 실려갔다. 약속을 지키는 대신 돌아온 것은 폭력이었다.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와 입점 점주, 협력업체의 생계, 나아가 지역경제 전체가 이 문제에 걸려 있다. 이대로 홈플러스가 무너지면 그 여파는 노동자에게, 소상공인에게, 지역경제에 미치게 된다. 이 사태를 방관하는 것이 정말로 정부·여당의 입장인가?

정부와 여당은 약속한 유암코 관리인 개입을 즉각 실행하라. 그리고 정책금융과 정부보증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국회는 사모펀드 규제 입법을 지체 없이 처리하라. 경찰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MBK 김병주 회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노동자들은 기업을 살리기 위해 제 몸을 깎는 수차례의 고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제 정말로 정치가 대답해야 한다. 정의당은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투쟁에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6년 7월 1일
정의당

단체연서명이 추가됐습니다.

옵티칼 부당해고 2심 탄원서에 단체 연서명이 추가됐습니다. 재판부에 다양한 시민사회, 노동계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함이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참여는 기존 연서명 링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forms.gle/2VdATYKYYKi8BWuD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