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forms.gle/zY4cvGvm9ufjzvNF7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전국 서명운동>
▪️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돌봄노동자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아이돌봄사, 보육교사, 보육대체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돌봄 종사자등)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인력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헌신에 비해 노동 환경과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여, 돌봄 현장은 만성적인 저임금과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이에 노동계와 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교육부·성평등가족부)는 지난 3월부터 공식적인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5월에는 차관급 간담회와 실무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처우개선을 위한 대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예산과 제도로 돌봄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우리의 요구]
▪️ 표준임금 체계 마련 전까지 기본급 최저임금 130% 보장
 - 돌봄노동자의 90% 이상이 최저임금 수준 임금 받아, 정당한 노동의 댓가가 필요해요.
▪️ 차별 없는 급식비 (월 16만원), 명절 상여금 차별 없이 (120%) 지급
- 어르신·아이를 돌보는 시간, 밥 한 끼 마음 편히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 재가 방문 노동자 교통비 (월 15 만원) 지급
- 지하철, 버스로 이동하는 시간도 엄연히 일하는 시간 입니다.

📰 고진수 석방 촉구 신문광고 모금
세종호텔 소식을 신문 1면에 올려주세요

옥중 단식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단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고진수 지부장 석방되어 재판 받고, 이를 통해 단식도 멈출 수 있도록 목소리 내고 있다는 것을 신문 광고를 통해 알리려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문광고 참여
https://forms.gle/8cRAhuPwUi22TTkm6
기금: 개인 5천원, 단체 3만원 이상.
마감: 6월 15일(월) 18시
계좌: 농협 352-0294-8494-13 문정현
문의 : 010-6317-3460 김소연
*신문 게재 후 남은 금액은 투쟁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정의당 온라인 집담회에 초대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올림픽 공원 시위,
진보정치는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일시 및 안내]
6월 17일(수) 저녁 7시, 온라인 줌
*줌 접속 링크는 큐알이나 아래 링크에 신청하신 분에게 개별 공지하겠습니다.

[신청하기]
https://forms.gle/zVR8AZP2aHUAZiKR8

📮띵동! 613 정의로운전환 대행진에 함께 갑시다! 릴레이 메세지가 도착했습니다✨

🗣️#7 정의당 권영국 대표가 외칩니다!
”우리 모두의 삶과 안전,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미래가 담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613 노동자 시민 대행진으로 이뤄냅시다!"

613정의로운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
일시:2026.6.13(토) 오후 3시
장소 : 경남 창원시청 앞 최윤덕 동상

🚌613 대행진 지역별 참가버스 및 상영회 안내
bit.ly/letsgo613

[성명] '무인기 침투 이적행위'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마땅하고 당연한 결론이다

오늘 불법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하여 이적행위를 한 혐의로 윤석열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되었다. 윤석열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헌정 파괴행위이자 반국가 범죄로, 중형 선고는 너무도 마땅하고 당연한 결론이다.

오늘 판결로 윤석열의 불법계엄은 명분 없이 저지른 최악의 내란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요건이 있어 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계엄 요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시상황을 유도하려 한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참으로 무모하고도 위험천만한 망나니짓이었다.

이번 판결을 역사적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볼모로 한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못 박아야 한다. 향후 항소심이 열리더라도 30년에서 단 1년도 후퇴해선 안 될 것이다.

2026년 6월 12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성명] 쿠팡에 대한 과징금 제재, 매출액 45조원의 1.3%? 빈약하기 짝이 없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제 3,755만명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6,246억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쿠팡의 작년 매출액 45조원의 1.3% 수준에 그친 것이다.

이는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태의 광범위함과 유출 내용의 심각성, 이후 지금까지 쿠팡이 보여주고 있는 미국 정계를 이용한 로비, 한국 정부에 대한 협박, 그리고 적반하장격인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피해자 코스프레 행보에 비추면 얼마나 빈약한 결정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회복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가? 로켓배송 5천원, 쿠팡이츠 5천원,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각 2만원 등, '피해보상'이 아니라 '영업용' 쿠폰을 뿌린 것이 전부였다. 미 정계에 대한 전방위적 로비로 한국 정부를 공격하며 사태를 무마시키려 한 행위를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다. 범정부TF가 꾸려졌음에도 '셀프조사'로 책임을 전면적으로 일소시키려 들었다.

최소한의 상도의조차 상실한 반사회적인 기업에는 제도가 허용하는 최대치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해도 너무나 약하기 짝이 없다. 그런 점에서 1.3% 수준의 과징금은, 정말이지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미국의 징벌적 제도에 따르면 최소한 수조원 이상의 배상금을 토해냈어야 할 사안으로 여겨진다.

개인정보위는 기존에 알려졌던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새롭게 쿠팡이 회원 약 1,117만명의 쿠팡 이외 사이트 접속기록 등을 무단 수집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쿠팡이 회원들에 대한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까지 무단으로 수집한 것인가? 이는 회원들에 대한 사적 활동에 대한 사찰이고, 차원을 달리하는 심각한 사생활 비밀에 대한 범죄행위 아닌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형법적으로 이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요하는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최근 기업 곳곳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연쇄적으로 폭발하고 있다. CJ그룹에서는 여성 직원들의 사진과 연락처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돼 물의를 일으켰고, CU 택배, 티빙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기업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확인되고 있다. 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문제를 가볍게 여길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처리를 소홀히 하면 법 제도적으로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 쿠팡에 대해 철저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쿠팡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모가 미약하기 짝이 없다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쿠팡은 이조차 수용을 거부하며 불복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쿠팡은 한국의 법체계를 조금도 인정할 생각이 없는 미국 기업이다. 정부는 한 치도 물러나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는 한국 법 위에 군림하려는 미국 기업 쿠팡의 반사회적 반노동적 불법행위 책임을 끝까지 엄중하게 묻기 바란다.

2026년 6월 12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성명] 6·13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 성명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더 이상 국회와 정부에만 맡겨두지 않겠다"

오늘 경상남도 창원에서 '2026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이 개최됩니다. 전국 곳곳에서 우리 모두의 삶과 안전,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미래가 담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창원에 집결합니다. 정의당 권영국 대표도 창원에서 대행진에 참석합니다.

창원이 속한 경상남도는 충남과 함께 석탄화력발전소를 주력으로 발전해 온 지역입니다. 하동에서 가동돼 온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는 당초 이번 달 폐쇄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얼마 전 내년 3월로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동 발전소 폐쇄 계획이 발표된 것은 이미 3년 6개월 전인 2023년 1월의 일입니다. 발전소 폐쇄 이후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 경제에 미칠 타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고 결정하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지만, 정부는 여태껏 손을 놓고 있다가 폐쇄를 코앞에 두고서야 일정을 연기시킨 것입니다.

기후정의에 부합하면서 총고용을 보장할 명확한 대책인 공공재생에너지법은 5만 노동자·시민의 참여로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고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수 유력 정치인들과 정부는 법안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탈석탄 목표 시점과 고용승계 조항이 쏙 빠진 '가짜 탈석탄 지원법'을 통과시켜 노동자들을 우롱했습니다.

현재 석탄화력 발전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가 약 2만2천여 명에 달합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코앞에 다가와 이미 현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일들을 더 이상 국회와 정부의 선의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정의당은 오늘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에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힘껏 요구할 것입니다.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거리를 걸으며 우리가 직접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내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만큼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2026년 6월 13일
정의당

[성명] 서울퀴어퍼레이드, 서로 다른 존재들이 뜨겁게 연결되는 시간

오늘 서울 도심에서 서울퀴어퍼레이드가 개최됩니다. 서로 다른 존재들이 드넓은 도심 광장에서 만나 서로 연결되는 시간을 기대합니다. 정의당도 오늘 퍼레이드에 함께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기간, 서울에는 성소수자 청년의 존재를 부정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노골적인 혐오와 차별의 문구에도 그것이 선거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떼어낼 수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했습니다.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말이,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행위가 규제받지 않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시작점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차별금지법 입법을 포함시키고 얼마 전 해외사례 및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가운 소식인 줄로만 알았는데, 해당 연구용역을 발주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근 행태는 끔찍합니다. 공공연하게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일삼아 온 자에게 최고점을 주고, 국내에서 차별금지법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교수에게는 최하점을 부여하는 등, 노골적인 편파 심사로 차별금지법 추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퀴어퍼레이드에서 우리가 더 뜨겁게 연결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는 혐오와 차별을 거부하는 싸움에 하나의 단단하고 거대한 덩어리가 되어 맞설 것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정체성을 이유로 공공연하게 혐오받지 않아도 되는 나라, 정의당이 끝까지 만들어가겠습니다.

2026년 6월 13일
정의당

[성명] 이재명 정부는 내란 정권의 잔재를 ‘소송비용 청구’로 계승하겠다는 것인가

이재명 정부가 2023년 경찰의 집회 강제 해산에 맞서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비정규직 노동자 123명에게 약 3,380만 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되어 어쩔 수가 없다”라며 방관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대단히 유감이다.

내란정권의 경찰은 2023년 5월부터 7월 사이 세 차례 열린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집회를 폭력적으로 강제 해산시켰다.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님이 분신 사망한 사건, 경찰이 광양제철소에서 고공농성 중인 노동조합 간부를 곤봉으로 가격한 사건, 비정규직 불법파견 소송들이 5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항의하는 평화로운 집회였음에도, 윤석열과 경찰은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폭력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집회를 진압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것이 부당한 권력 오남용임을 지적하며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최종 패소했다. 그사이 헌법재판소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했다고 주최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결정도 내놨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당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과잉수사TF’를 꾸려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경찰이 집시법을 위반했고, 윤석열 정권이 집회·시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을 위반했다고까지 지적했다. 시간이 지나 민주당은 여당이 됐고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었는데, 어째서 정부는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배임·직무유기죄로 처벌하게 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2023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9억6천만원 규모의 국가배상금 환수 사건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를 수용하며 “배임죄가 적용된다면 내가 처벌받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도 그런 결기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배임죄 처벌이 무서우니 폭력진압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정부가 할 말은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내란정권의 완전한 청산을 기치로 출범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그 잔재를 청산하긴커녕 무책임하게 계승하는 것이다. 노동탄압의 물리적 현장을 만든 것은 윤석열 정권이었지만, 그 법적·경제적 후과를 노동자에게 지우는 것은 이재명 정부다. 이재명 정부는 그 오명을 기어이 뒤집어 쓸 셈인가?

이재명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 123명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법무부는 국가소송법의 기계적 적용이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때 재량적 판단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2026년 6월 16일
정의당

[성명] 우리 일상을 지탱하는 모든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15주년을 맞아

오늘은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가사노동자를 위한 제189호 협약을 채택한 일을 계기로 지정되어, 올해로 15주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일상과 생명을 지탱하고,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땀 흘리고 계신 모든 가사노동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21년 제정된 ‘가사근로자법’은 의미 있는 진전이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전 의원과 강은미 전 의원의 대표발의로 물꼬를 텄던 이 법은, 국가가 비로소 가사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고 사회안전망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인 역사적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의 정의 자체를 정부 인증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으로만 좁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고용·직거래·소개소 알선·플랫폼 중개로 일하는 대다수 가사노동자는 아예 법의 정의 바깥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제11조(가사사용인 적용 제외)’라는 낡은 장벽이 여전히 굳건히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정의당은 가사노동이 온전한 노동으로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가사노동·플랫폼노동 보호의 국제적 기준인 ILO 제189호(가사노동자)와 2026년 채택된 제193호(플랫폼경제) 협약을 즉각 비준해야 합니다.
둘째, 시대착오적인 근로기준법 제11조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조항을 즉각 폐지하여, 가사노동자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끔 해야 합니다.
셋째, 가사근로자법을 전면 개정하여 적용 대상을 비인증 개인고용·소개소 알선·플랫폼 중개 노동자까지 포괄해야 합니다.
넷째, 내국인과 이주노동자를 불문하고 모든 가사노동자에게 동등한 최저임금과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가사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우리 사회가 돌봄과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정의당은 모든 가사노동자가 당당한 노동자로서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연대하고 싸우겠습니다.

2026년 6월 16일
정의당

[성명]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안건 부결, 이게 이재명 정부의 입장인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1일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안건을 부결시켰다.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9명 중 7명이 부결에 동참했다. 그 바로 다음 날 대한민국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골자로 하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채택에 찬성표를 던졌다. 도대체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도급제 형태의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해당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점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최저보수제 논의가 포함된 이유다. 실제로 정부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를 이미 완료했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연구도 이달까지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고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와 착취가 일상화된 노동 현실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생존하기 위해 위험천만한 운전을 벌여야 했다. 최저임금이 보장된다면 노동자들이 무리한 노동을 할 유인은 줄어들 것이며, 이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존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포함,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서 완료된 실태조사 보고서를 심의자료로 채택하지 않고 표결해 안건을 부결시키고 말았다.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은 경영계 입장만 경청하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뭉개버렸다.

황당한 것은 해당 표결이 이뤄진 바로 다음 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전혀 다른 입장에 섰다는 점이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최저보수 보장과 이를 위한 제도적 수단의 확대를 명시한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 안건에 대해 정부는 찬성표를 던졌다.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다. 밖에서만 노동 선진국인 것처럼 행세하고 안에서는 퇴행적 결정을 내리는 행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국제 무대에서 한 결정을 국내 무대에서도 똑같이 적용하라. 최소한 그 의지를 분명히 천명하라. 정의당은 도급제·플랫폼 노동자들이 삶의 기본선을 분명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동자들과 연대할 것이다.

2026년 6월 16일
정의당

[성명] 경찰은 잠실 시위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단호히 조치하라

오늘로 13일째를 맞은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불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지금 개표소 앞은 무소불위의 무법천지가 돼버렸다. 시위 주체가 극우세력으로 바뀌고 시위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예상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위대는 경기장에 진입하려는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등 노골적인 인권 침해를 자행했고, 펜싱 국가대표팀의 출입을 가로막아 결국 선수들은 다른 선수 칼을 챙겨 출국해야 했다. 성조기와 일장기 등 극우세력의 대표적인 상징물들이 휘날리고, 부정선거·당일투표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넘어선 전형적인 음모론들이 판을 치고 있다.

서울경찰청장은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하는 등 엄포만 늘어놓지 말고 제대로 대응하라. 제1야당 대표와 합의하고도 단 한 사람 때문에 사무실 진입에 실패한 망신스러운 행태를 전 국민이 지켜봤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무제한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권리를 물리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는 집단적인 사적 폭력으로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올림픽공원 시위는 그 경계를 넘어선 지 오래다.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는 당연히 보장하되, 강요나 폭력, 업무방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행위자들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공권력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불법행위자들로부터 시민들의 권리가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지체없이 조치하라.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단호히 조치하기 바란다.

국회는 선관위 사태에 대해 45일간의 국정조사 실시를 합의하고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내용도 합의했다.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특검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의당은 오늘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심각했던 서울시장과 서울시 광역비례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문제가 된 해당 투표구(투표소)들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개혁신당도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한 투표소 중 후보를 낸 곳에 대해 선거소청을 제기했고, 그 의도가 매우 악의적이긴 하나 국민의힘 역시 선거소청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당과 국회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가고 있다. 이제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인한 참정권 침해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그 절차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진행되는지 꼼꼼히 지켜볼 일이다. 전국 투표소 14,288개소 중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추가 송부한 투표용지를 사용한 투표소는 91곳(0.63%)이고, 이 중 투표가 중지되었다가 재개한 투표소는 26곳(0.18%)이다. 99% 투표소는 정상적으로 투표가 진행된 것이다. 전국 재선거를 하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은 99% 투표소에서 투표한 시민들의 참정권을 완전히 부정하는 악선동이자 정치적 모략일 뿐이다.

참정권 침해를 주장하는 시민들께서 진실로 민주주의를 우려한다면,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에서 성조기와 부정선거 재선거 피켓을 들고 전국 재선거를 선동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이제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 펜싱 국가대표 선수가 국제대회에 출전하면서 시위대의 출입 봉쇄로 자신의 장비를 못 챙긴 채 출국하는 참담한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는가? 무법천지로 일탈한 집회와 시위에서 벗어날 때이다.

2026년 6월 17일
정의당

[성명]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의 대상이 아니다, 교육부는 마을교육공동체활동가의 질의에 답변하라

교육부가 6월 10일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시안)'과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마을교육공동체활동가네트워크는 이 정책이 농산어촌 작은학교의 통폐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점 등에 우려를 표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 또는 보류할 것을 교육부에 공식 제기했다.

정의당은 마을교육공동체활동가들의 문제제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교육부가 제시한 관련 재정지원 400억 원 중 학교통폐합에 주는 지원이 260억 원으로 65%를 차지한다. 학교를 유지하는 모델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제시되지 않았다.

작은학교는 지역 공동체의 마지막 거점이다. 학교가 사라지면 아이들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다. 마을에서 새로운 가족이 자리 잡을 이유도 함께 사라진다. 지금도 작은 학교는 교육시설이자 주민들의 모임 공간이고, 방학 때는 돌봄 공간이다. 학교가 사라진 뒤에 지역을 살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지역의 작은학교 정책은 지역소멸 대응 정책의 큰 축이다.

교육부는 학교 통폐합에 편중된 재정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 학교를 유지하면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마을학교 모델에 대한 지원도 포함해야 한다. 나아가 작은학교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사, 방과후 강사, 돌봄 인력 등의 촘촘한 배치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지역의 학부모, 주민, 교사, 마을교육공동체가 실질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혁신협의체에 실질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소규모학교는 통폐합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기에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마을학교와 마을교사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를 주장해왔다. 또한 지역사회가 스스로 필요한 일과 일자리를 발굴하여 만들어가는 지역일자리보장제를 통해 마을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판단한다.

교육부는 교육과 학교의 역할을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공동체적 시야로 바라보고, 그에 맞는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마을교육공동체활동가들의 질의에 대한 교육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한다.

2026년 6월 18일
정의당

[성명] 2년 유예, 또 2년 유예… 국회와 정부는 택시노동자들의 절규에 응답하라

고영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 대림교통분회장이 지상 20미터 통신탑 위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석 달이 다 되어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국회의원의 사무실이 내려다보이는 고공에서, 고 분회장은 “일한 만큼 받고 싶다”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를 외치고 있다.

일한 만큼 받지 못하는 문제는 택시노동자들의 오래된 현실이다. 하루에 얼마나 일하고 얼마를 벌든 회사에 일정 금액을 갖다 바치는 ‘사납금제’는 택시노동자들을 위험천만한 과로로 내몰아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왔다. 이 문제를 바꾸기 위해 김재주 택시노동자가 510일의 고공농성을 벌여야 했다. 기나긴 투쟁 끝에 2019년 마침내 택시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는 택시발전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서울 지역만 2021년부터 적용하고, 나머지 지역은 2024년 8월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유예 조항을 담아 택시노동자들을 좌절케 했다. 2024년 8월 전국 적용일이 다가오자 국회는 다시 2년을 유예시켰고, 2년을 기다려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국회는 또 한 번 2년 유예안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거듭 유예만 시킬 것이라면 도대체 법은 왜 제정하는가? 국회의 존재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법을 이렇게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의 일인가?

국회는 주 40시간제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어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했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는데, 그 제재 수단을 만드는 것이 국회가 지난 7년간 했어야 할 일 아닌가?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빚어진 문제를 왜 월 200만원 겨우 벌어가는 노동자들이 감당해야 하는가?

월급제 전환을 한 서울지역 택시노동자들은 ‘이제야 택시 승객이 사람으로 보인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거듭 월급제를 유예당하고 있는 택시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일해도 3시간밖에 인정받지 못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납금 떼고 하루 3시간치 기본급으로 월 100만원 받는 노동자들의 절규가 국회에는 들리지 않는가.

국회는 택시노동자들의 절규에 응답하라. 이재명 정부는 택시노동자의 근로시간을 과소하게 인정하는 현행 간주근로시간제 공백을 해소하고 명확한 시행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정의당은 택시노동자들과 흔들림없이 연대할 것이다. 고영기 분회장이 한여름까지 고공농성을 이어가지 않고 이겨서 내려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6년 6월 18일
정의당

[성명·집회시위 일정 한번에 보자]

정의당 이건하 당원이 속한 '배드플랜'에서 각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성명문을 한눈에 모아 볼 수 있는 사이트 및 텔레그램 채널을 개발했습니다. 주요 집회 및 시위 일정을 모아 보여주는 캘린더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성명문' 사이트에서는 원내 주요정당과 원외 진보정당의 성명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화섬식품노조, 기후정의동맹, 무지개행동, 빈곤사회연대, 여성연합, 전장연, 차제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의 최신 성명들을 모아 볼 수 있고,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노녹정과 진보당, 노동조합들, 시민사회단체들의 성명을 볼 수 있습니다.

'캘린더' 사이트에서는 의제별, 지역별, 주최별 집회시위 캘린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에는 매일 아침 9시에 그날의 주요 집회시위를 브리핑합니다.

'배드플랜' 사이트로 들어가면 현재 진행중인 온라인 서명들을 확인하고 직접 등록도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업데이트가 가장 빠르고, 텔레그램 채널은 시간차가 있습니다. 당원 및 시민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활용하셔서 민첩한 투쟁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배드플랜 https://www.badplan.kr
📌 성명문
사이트 https://statemeng.badplan.kr
채널 https://t.me/statemeng
📌 집회시위 캘린더
사이트 https://calendar.badplan.kr
채널 https://t.me/protest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