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18년 만에 되찾은 제헌절, 이익균점권을 복원하는 개헌을 시작하자

오늘 제헌절은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돌아온 첫 제헌절입니다. 12·3 내란을 겪으며 헌법의 무게를 되새긴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공휴일로 되찾은 첫 제헌절인 만큼, 제헌헌법이 세운 원칙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되짚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1948년 제헌헌법 제18조 2항의 이익균점권입니다. 기업이 얻은 이익을 함께 일한 노동자에게 나누어야 한다는 이 조항은, 신생 독립국 제헌의회가 노동을 상품이 아닌 주체로 세우려 했던 귀중한 흔적입니다.

그러나 이익균점권은 한국전쟁을 거치며 유명무실해졌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 세력에 의해 헌법에서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노동자와 나누는 원칙이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가장 먼저 지워졌다는 사실은,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간과 맞닿아 있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정의당은 지난 21대 대선에서 이 조항을 다시 꺼내든 바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권영국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이익균점권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고, 이재명 후보는 그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국가 최고 규범 안에 있었던 원칙을 되살리는 작업은 이제 정치적 의제로 옮겨와야 합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의 활황으로 이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정책실장,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요인들이 모두 이익 배분 논의를 강조합니다.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낸 이익이 한 사업장 담장 안에, 그 안에서도 소수에게 갇히는 구조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사회 전반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된 오늘 제헌절이 제헌헌법에 이익균점권이 강조되었던 이유, 그것이 사라진 이유,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논의가 다시 시작되어야 할 이유를 고민하고 토론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의당은 이익균점권의 부활과 5.18 정신,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개헌을 촉구합니다. 헌법을 기념하는 날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헌법이 세우려 했으나 지켜지지 못한 원칙을 지금의 제도로 만드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2026년 7월 17일
정의당

🔴생중계

자유인‧문화인‧평화인
노회찬 8주기 추모제

7월 18일(토) 11시, 노회찬의집 6411

https://www.youtube.com/live/sB8T1wBs5hc

[내 표 그대로 의석으로! - 2026 지방선거가 남긴 선거개혁 과제]
지방의회 '5% 장벽'에 도둑맞은 의석
- 우리에겐 허승규'들'이 더 필요하다

'내 표 그대로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에서 제9회 지방선거가 남긴 문제와 과제들에 관한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순서로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가 지방의회 5% 봉쇄조항의 문제를 짚었습니다.

'5% 봉쇄조항'은 다른 말로 하면 '거대양당 독식법'이다. 이 조항이 없었다면, 제주와 같은 지역에서는 거대 정당이 독차지한 잔여 의석의 일부가 진보·소수정당에 배분되어, 도의회는 훨씬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는 구성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선거제도 개혁을 책임져야 할 국회 정개특위마저 거대 양당이 장악한 채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은, 한국 민주주의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장벽 가운데 하나다.

... 국회의 3% 장벽이 위헌이라면, 지방의회의 5% 장벽은 당연히 위헌이다. 이에 녹색당·노동당·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2월, 지방의회 비례대표 5% 봉쇄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지만, 끝내 선거 전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다. 사법부의 지연 속에서 수많은 유권자의 참정권은 또다시 4년 뒤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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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쿠팡 인천물류센터 화재, 전국 물류센터 일제 점검 나서라

지난 18일 쿠팡 인천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사흘째인 오늘까지도 완전히 진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화재, 2021년 쿠팡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 작년 이랜드 천안 물류센터 화재에 이어 또다시 화재 사고가 반복되고 말았습니다.

사흘째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방노동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부디 아무도 다치지 않고 귀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재로 인해 피해를 겪고 계신 지역 주민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 그리고 쿠팡 노동자들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한시라도 빨리 완진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대형 물류센터는 특유의 ‘메자닌 구조’와 적재 방식, 종이상자와 비닐 등 가연성 적재물들로 인해 한 번 불이 붙으면 크게 번지고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쿠팡은 2021년 화재 이후 물류센터 조성 시 소방 안전에 적극 투자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했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이번 사고로 재해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공무원 두 사람이 각각 연기 흡입 및 탈진으로 부상을 당하긴 했으나, 화재 시점에 센터 내에 있었던 노동자들은 모두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그야말로 천운이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천운이 언제든 따라줄 리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복되는 대형 물류센터 화재의 근본 원인을 짚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이번 화재의 경우 쿠팡측이 소방 안전에 적극 투자했다고 자부했음에도 걷잡을 수 없이 번진 것으로, 더 이상 화재 예방을 개별 기업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히 확인됐습니다.

대형 물류센터에서 관행처럼 지어지는 메자닌 구조에 대한 층간 방화구획 설치 의무화,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의 세분화 및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화, 화재 위험 높은 자동화 설비 주변에 방화셔터 및 방염 소재 적용 의무화 등, 법적 규제를 통해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전국의 모든 물류센터를 철저히 점검하고, 화재 발생 및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26년 7월 20일
정의당

[서명 운동 동참 요청] 아프면 쉴 권리, 온전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 함께해 주십시오

​아플 때 마음 편히 치료받으며 쉴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상 당연한 권리입니다. 늦었지만 이제 상병수당이 도입됩니다.
​
그런데 복지부가 2027.7 시행을 목표로 계획 중인 본사업의 수준이 시범사업보다 떨어집니다. 이에 양대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과 '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에서는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리는 상병수당 본사업 도입을 위해 대대적인 전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 65세 이상 포함, 누구나!
📌대기기간 3일 이내, 의사가 바로 신청!
📌국고지원 50%, 52주까지 보장

제대로 된 상병수당 제도를 위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보태주십시오.

✊서명 참여 바로가기:
https://forms.gle/yBt4moFreKBqzouJA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과 진보정치의 길을 묻다
❹ 당원 정치 버스킹

권영국 대표와 함께한 8기 정의당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만들고, 신호등연대를 통해 진보정치의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목표했던 정당득표율 3%를 넘지 못했고, 6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데 그쳤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당원 정치 버스킹에서는 지난 지방선거를 함께 평가하고, 정의당의 다음 길을 만들어갈 당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토론회에서 함께 이야기할 당원 패널을 추천하거나 직접 신청해 주세요. 현장의 경험과 고민, 앞으로의 제안까지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의당의 다음 걸음을 만듭니다.

• 진행: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

🗓 일시: 2026년 7월 27일(월) 저녁 7시
📍 장소: 노회찬의 집 6411 3층 6411홀 (서울 종로구 종로53길 7-13)
💬 온라인 zoom 병행
🗺️ 지도: https://naver.me/FbVu9NXs

💁🏻 안내
- 타인 추천 또는 본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추천・신청하는 이유를 200자 내외로 작성해 주세요.
- 작성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패널 6인을 선정합니다.
- 패널별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 플로어 질문・발언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발언자 추천 또는 신청하기: https://forms.gle/RkSTW62u4Sbt7v388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과 진보정치의 길을 묻다
❸ 무한의 QNA, 지역위원장이 묻고 당대표가 답하다

지방선거를 평가하고, 정의당과 진보정치의 진로를 함께 묻습니다.

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지역위원장과 활동가들이 당대표에게 무엇이든 질문하고, 솔직한 답변과 토론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현장의 고민부터 당의 미래까지, 가감 없이 이야기합니다.

• 진행: 엄정애(정의당 부대표)

📅 7월 23일(목) 오후 7시
📍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태일실 (디지털로33길 50, 201호)
💬 온라인 zoom 병행
🗺️ https://naver.me/5tJaA2hc

🔴생중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과 진보정치의 길을 묻다
❷ 정의당 활동가 토론회

2026.7.21(화) 19:00 | 민주노총 서울본부

https://www.youtube.com/live/VK2pFZsxJB0

[성명]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쿠팡 돈으로 창작한 허위 보고서를 즉각 폐기하라

한국에서는 반성하는 척하고 미국에서는 돈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쿠팡의 행태가 끝이 없다. 20일 미국 의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6개 업체가 쿠팡으로부터 총 96만5000달러의 비용을 받고 로비 활동을 펼쳤다. 여기에는 미 하원 법사위원장의 측근 인사가 소속된 업체도 포함됐다.

한편 쿠팡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집단소송에서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한 회사는 한국 법인‘이라며 ’한국 쿠팡은 미국 모회사가 전 세계에 둔 자회사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고 한다. 쿠팡 매출의 90%가 한국에서 발생함에도 ’자회사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쿠팡의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쿠팡이 막대한 로비를 통해 ’창작‘해 낸 미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는 차라리 ’쿠팡의 변론서‘라고 하는 편이 맞을 지경이다. 형식과 내용 모두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과 쿠팡이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여 작성됐다. 편협하고 주관적이며, 사실관계도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보고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경미한 사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태의 피해자는 3,750여만 명으로, 대한민국 성인 전부에 해당할 만큼 역대 최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다. 보고서는 사태의 엄중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이 사건이 전직 직원이 쿠팡의 데이터 시스템에 권한 없이 접근해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실상은 직원이 퇴사했음에도 쿠팡이 시스템 인증키 번호를 바꾸는 등의 보안관리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해킹 등 외부 요인이 아닌 쿠팡 측의 자체 시스템 및 운영의 붕괴에 기인한 사건인 셈이다.

이외에도 쿠팡이 한국에서 저지른 노동자 과로사, 산재 은폐, 노조 탄압, 블랙리스트 작성, 퇴직금 미지급 및 수사기관과의 유착 의혹, 상품에 대한 알고리즘 조작, 자사 제품 우대 및 끼워팔기 등 수많은 불법행위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고, 이러한 불법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당한 조사에 대해 “전방위적 공격”이라며 매도했다.

한국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법률에 대해서도 왜곡으로 가득차 있다. 이 법률이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은 국적과 관계없이 ‘독과점 기업’과 ‘독과점을 기반으로 한 불법행위’이다. 미국 기업만 콕 집어 규제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미국에 대한 차별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도리어 미국에 대한 특혜를 강요하는 것으로, 상식적인 국가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요구다.
 
한국에서 불법을 저질러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된 미국 기업 쿠팡에게 면죄부를 주고, 미국 기업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와 불법을 규제할 한국의 법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이 보고서는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한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경제 주권 침해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2026년 7월 22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성명] 이재명 정부는 노란봉투법 왜곡·폄훼 그만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라며 정부에서 기준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배분과 광주 공장 신설과 관련해 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 그 배경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납득하기 어렵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하면 될 영역에 왜 정부가 관여하는가?

노란봉투법으로 개정된 노조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또한 노동쟁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단순히 공장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의 확장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해당한다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신규 공장을 설립한 결과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해지거나 전보 등으로 노동환경에 큰 변화가 생긴다면 당연히 단체교섭이 필요한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는 개별 사업장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현장을 잘 아는 노사가 자율교섭으로 풀어내야 할 문제다.

이재명 정부는 이처럼 개별 현장에서 교섭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함부로 단정짓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조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 없다”라고 일축한다든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광주 공장 신설은 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확언하는데, 반도체 주도 성장에만 매몰되어 노조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작년 11월에도 위헌·위법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하청노동자의 교섭권 행사 기준과 절차를 협소하게 만든 바 있다. 역시 노사 자율교섭 원칙을 거스르고 정부가 교섭 과정을 통제하려 든 시도였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이라면 대단히 유감이다.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노조법을 정부의 해석지침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과거 독재 정권과 권위주의 정권이 써먹던 수법이다. 정부가 사법부 권한까지 행사하려는 것인가. 지지도를 믿고 마치 자신이 원님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위험하다. 과유불급이다.

노사관계의 기본 원칙은 자율교섭이다. 이를 통해 각 현장의 복잡한 문제들을 평화롭게 조율해 나가는 것이 노조법의 존재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은 발언을 취소하라.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원칙을 위배하는 기준 마련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그 아무리 반도체 산업이라 한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 위에 설 수는 없다.

2026년 7월 22일
정의당

[성명] 오세훈 시장 유죄 선고, 사필귀정 네 글자면 충분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여론조사 대납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애초에 출마도 해선 안 됐을 자격 없는 후보였다. 형이 확정되면 서울시는 또다시 격랑 속으로 떠밀리게 된다. 오세훈과 국민의힘은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오 시장은 선거 중에도 거짓말을 늘어놨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던 것이다. 해명이 사실이면 무능의 극치이고, 거짓이면 그 자체로 정계은퇴가 마땅한 일이었다.

여론조사 대납 혐의에 대해서도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는 문제라고 둘러댔지만, 수많은 물증과 정황이 오세훈의 죄를 가리켰다. 오늘 선고 결과는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늘어놓는 정치인에 대한 법의 응징이다. 사필귀정, 그 네 글자면 충분하다. 거짓말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이제 스스로 사퇴하라.

2026년 7월 22일
정의당

[성명]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피해자 피눈물은 어찌할 것인가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오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분리하면서도 국가 수사 역량은 온전히 유지하고, 범죄 피해자는 지금보다 더욱 강하게 보호하겠다”라고 한다. 국민들은 그 방법을 지금껏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범죄를 단죄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어야 할 형사사법시스템 개혁 문제를 정치권력 투쟁의 도구로 삼아 찬성이냐 반대냐로 몰아붙이고, 십자가 밟기를 요구하는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와 정쟁이 참으로 암울하다.

이제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 등이 모두 폐지되면 경찰이 무소불위의 수사 공룡이 될 것이다.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이를 주도한 민주당은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그로 인한 폐해, 부실 및 부정 수사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어찌하려 하는가?

장윤기 살인사건 수사를 둘러싼 경찰의 난맥상을 보면서도 경찰의 수사권 독점의 폐해를 견제하고 보완할 대책을 폐지하겠다는 민주당의 만용이 두렵다. 권력은 과용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것임을 명심하라.

2026년 7월 22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성명] 노회찬 대표의 꿈, 자유와 문화와 평화의 미래를 앞당기겠습니다

우리 곁에 노회찬 대표가 없는 여덟 번째 7월 23일입니다. 노회찬재단이 준비한 8주기 추모제의 제목은 “자유인·문화인·평화인 노회찬”이었습니다.

자유인, 문화인, 평화인을 꿈꾸었던 노회찬 대표가 무척이나 그리운 시대입니다. 실용과 성장만이 거의 유일한 철학처럼 이야기되는 이 척박한 시대에, 자유와 문화와 평화라는 화두를 다시 꺼내든 노회찬재단의 용기에 감사를 표합니다.

자유, 문화, 평화. 셋은 서로 접점이 없는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세 단어가 정확하게 교차하는 지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언가를 누릴 수 있는 여유일 것입니다.

자유. 우리 모두는 자유를 갖고 있지만, 모두가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자유를 누리고 휴머니스트로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에겐 곁을 살필 여유가 필요합니다. 일에 치이고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그런 여유는 쉽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문화. 노회찬이 꿈꿨던 ‘모든 시민이 악기 하나쯤은 연주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도 여유가 필요합니다. 악기를 살 경제적 여유와 악기를 배울 시간적 여유가 함께 있지 않다면 그런 시대는 쉽사리 다가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평화. 전쟁이 일상화된 이 불의한 시대에, 전 세계 시민들이 함께 평화를 외치고 연대하려면, 우리에겐 국경을 넘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이들과 마음을 이을 정치적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국경에 장벽을 세우고 극우적 정서가 부흥하는 세계에서 평화는 과거의 기록일 뿐입니다.

노회찬 대표가 자유와 문화와 평화를 삶의 모토라고 말한 것은 그가 평등을 꿈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유와 문화와 평화가 가능한 세상이란 곧 진보정치가 꿈꾸는 세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구도 굶주릴 걱정 없이 주변을 돌아볼 수 있고, 누구나 자신이 바라는 삶을 꾸려나갈 여유를 갖고 있고, 누구나 전쟁에 반대하며 전 세계인과 연대할 수 있는 세상. 진보정치가 꿈꾸는 평등한 사회의 모습입니다. 어려운 것을 쉽게 말할 줄 알았던 노회찬 대표의 지혜는 이렇게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8주기를 맞아 노회찬이라는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자유인, 문화인, 평화인의 꿈을 부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자유와 문화와 평화의 미래를 부릅니다. 그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정의당은 계속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겠습니다.

2026년 7월 23일
정의당

📣오늘 저녁 7시, 연속토론회 3차

정의당과 진보정치가 나아갈 길, 지역에서 활동하며 쌓아온 경험과 고민들을 권영국 당대표와 함께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정답이 정해진 자리가 아닙니다. 지역의 질문과 목소리로 함께 길을 만들어가는 열린 대화의 자리입니다.

지역위원장과 지역 활동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과 진보정치의 길을 묻다
❸ 무한의 QNA, 지역위원장이 묻고 당대표가 답하다

• 진행: 엄정애(정의당 부대표)

📅 7월 23일(목) 오후 7시
📍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태일실 (디지털로33길 50, 201호)
🗺️ https://naver.me/5tJaA2hc

💬 현장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Zoom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 Zoom 접속: https://us06web.zoom.us/j/89779561791

‘(가칭)3대 메가 프로젝트 규탄 공동행동’ 결성을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맞서 시민사회의 공동대응을 제안드립니다. 막대한 전력과 물을 필요로 하는 초대형 개발 계획이자, 재벌 대기업 특혜와 기후·생태, 노동, 농업, 지역의 문제까지 방대하게 연결된 사안이나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숙의 없이 속도전으로 강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모으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공동행동 제안서를 살펴봐 주시고, 많은 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출범 기자회견 및 1차 전체 회의
:2026년 8월 12일 오전 10시
(장소 추후 공지)

제안서, 참여신청
:https://forms.gle/KRjBtwjjgDp7SQGV7

문의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 권우현 010-2278-2724

[성명] ‘메가특구 노동자 주 52시간 예외 검토’ 즉각 중단하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예외 적용 조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메가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유급휴일 의무를 완화하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하는 안도 논의되고 있다. 반도체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보다 위에 있단 말인가?

메가특구 특별법은 이재명 정부가 선언한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한 법안이다. 반도체 기업이 입주하는 지역을 메가특구로 지정하고, 특구 내 기업들에 대해 적극적인 편의를 봐주겠다는 내용이다. 이미 메가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은 에너지 공급, 재정 지원, 환경영향평가 등에 있어 상당한 혜택을 보장받았다. 그런데 이제 노동자를 갈아넣는 일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예외 적용 문제는 예의 반도체특별법 논란을 떠올리게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 산업 연구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시간 규제를 풀겠다며 검토하다가 결국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혀 물러선 바 있다.

당내 토론회까지 개최하며 검토한 사항이니,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시도인지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짐작한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는 우리 사회가 애써 쌓아올린 하나의 합의다. 과로로 죽거나 건강을 잃은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로 쓴 법이다. 메가특구든 연구노동자든, 그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할 규제다.

양대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도 이미 정해진 법 안에서 역대급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고공성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SK하이닉스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서 만들어 낸 성과들이다. 오히려 특별연장근로인가 제도를 거의 활용하고 있지 않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더 크기도 하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만든 것은 민주당 아니었던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주 4.5일제 도입을 약속하지 않았는가?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자들도 주 4.5일제 도입을 앞다퉈 약속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특정 산업 특정 노동자들만 예외로 하겠다는 정부와 정당을 무슨 수로 신뢰하겠는가?

노동시간에 있어 예외 적용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를 거스르지 말라. 노동자를 과로로 내몰겠다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6년 7월 23일
정의당

<'농담도 참 못해요' 북토크에 초대합니다>

제21대 대선과 제9회 지방선거는 진보정치와 정의당에 중대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평등한 나라를 꿈꾸는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달라지고 어디로 향해 가야 할까요?

두 선거 모두 후보로 뛴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농담도 참 못해요'에서 나름의 고민과 대안을 풀어냈습니다. 진보정치가 궁금한 여러분, 진보정치의 미래를 걱정하는 여러분, 권영국과 두 기자를 만나고 싶은 여러분을 북토크에 초대합니다.

■ 2회 : 농담도 못하는 권영국 "진보정치, 지난한 현실 앞에서"
- 출연 : 권영국 정의당 대표, 이재훈 한겨레21 편집장
- 일시 : 2026년 7월 28일(화) 오후 7시
- 장소 : 알라딘빌딩 1층 강연장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31)
- 신청인원 : 50명 (선착순 마감)
- 참가비 : 5천원
- 신청링크 : https://www.aladin.co.kr/events/wevent.aspx?EventId=311096

[정의당 정책위원회 이슈 브리핑] 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 제언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가 실시됐습니다. 정의당은 토론회에 앞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한 제언을 담은 정책 브리핑을 발간했습니다. 그 내용을 공유합니다.

[정책 이슈브리핑 주요 내용 – 정의당의 제언 중심으로]

□ 재산세 개편안 –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비거주 특례 폐지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 이상으로 올리고, 장기적으로 폐지해 공시가격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 공시가격 현실화율 100%를 재추진하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은 폐지해야

□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 공제금액 객관적 기준 마련, 초고가주택 과세 신설
- 종부세 공제금액(현행 1주택자 12억 원)에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전국 주택 중위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 다주택자 중과는 2주택자부터 적용하고, '똘똘한 1채' 집중을 막기 위해서 초고가 주택 과세를 신설해야 하며, 이 역시 중위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 보유기간·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최대 80%)도 폐지해야

□ 보유세와 양도세는 대체관계가 아니다
- 정의당은 양도소득세가 본질적으로 소득세인 만큼,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양도세를 낮추는 식의 맞교환 구도는 옳지 않아

□ 함께 논의해야 할 것 – 토지세제와 종합 세제 개편
- 토지초과이득세 등 토지공개념에 기반한 과세, 금융투자소득세 부활을 통한 주식시장 과세 정상화, 소득세·법인세를 포함한 종합적 세제 개편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정책 이슈브리핑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