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을 인질로 삼은 외환 유치 범죄행위, 윤석열에게 엄벌을
내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에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군사적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성하려 했다는 중대한 범죄 의혹에 대한 심판의 시작이다.
특히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작전을 내란 명분을 위해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은 가히 충격적이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안보를 도구로 삼고, 국민의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만들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대하다.
남북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키워 그것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한 행위는 국민을 인질로 삼아 벌인 최악의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헌정질서와 평화를 위협에 빠뜨린 중대한 범죄자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대가는 혹독할 것이란 점을 깨닫게 해야한다. 정의당은 사법부가 헌정질서 파괴와 국민의 생명을 도박판 위에 올려놓은 내란의 전말을 철저히 밝혀내어 헌정질서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2026.04.24.
정의당
내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에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군사적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성하려 했다는 중대한 범죄 의혹에 대한 심판의 시작이다.
특히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작전을 내란 명분을 위해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은 가히 충격적이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안보를 도구로 삼고, 국민의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만들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대하다.
남북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키워 그것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한 행위는 국민을 인질로 삼아 벌인 최악의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헌정질서와 평화를 위협에 빠뜨린 중대한 범죄자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대가는 혹독할 것이란 점을 깨닫게 해야한다. 정의당은 사법부가 헌정질서 파괴와 국민의 생명을 도박판 위에 올려놓은 내란의 전말을 철저히 밝혀내어 헌정질서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2026.04.24.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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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 이제 '소유가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전환하라
어제(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피해자들의 오랜 절규 끝에 보증금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선구제 후회수' 제도가 마침내 도입되었다. 정의당은 2023년 보증금의 50%를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바 있다.
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승리다. 국회 앞 농성장에서, 거리의 추모제에서, 수백 번의 기자회견과 토론회에서, 피해자들은 스스로 정책의 설계자가 되어 법안의 한 줄 한 줄을 끌어냈다. 2023년 이후 법안에 담겨온 경매 중지, 선구제 후회수, 보증금 최소 보장, 신탁사기 포함 등은 모두 대책위가 피 끓는 목소리로 관철해 낸 결과다. 정의당은 그 싸움의 곁을 지켜 온 정당으로서, 존경을 표하며, 앞으로도 세입자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왜 전세사기는 반복되는가? 대답은 분명하다. 한국의 주택정책이 '거주'가 아니라 '소유'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이 곧 노후 대비가 되고, 전세가 곧 주거 사다리의 중간 디딤돌이 되고, 집이 거주의 공간이 아니라 자산증식의 수단이 되어 온 구조. 그 구조 위에서 임차인은 언제나 약자였고, 사기꾼은 그 틈을 노렸다.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정의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통해 서울에서부터 '소유가 아닌 거주 중심의 주거권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 임대차 계약 갱신의 한계를 두지 않아 세입자의 안정적 주거를 보장하는 계속거주권, 한시적 전월세 상한 및 임대주택의 질 관리,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의 확대를 약속한다.
집은 상품이 아니라 삶이다. 오늘 통과된 법 한 줄 한 줄은 피해자들의 눈물 위에 쓰인 것이다. 정의당은 그 눈물을 기억하며,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이다.
2026년 4월 24일
정의당
- 이제 '소유가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전환하라
어제(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피해자들의 오랜 절규 끝에 보증금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선구제 후회수' 제도가 마침내 도입되었다. 정의당은 2023년 보증금의 50%를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바 있다.
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승리다. 국회 앞 농성장에서, 거리의 추모제에서, 수백 번의 기자회견과 토론회에서, 피해자들은 스스로 정책의 설계자가 되어 법안의 한 줄 한 줄을 끌어냈다. 2023년 이후 법안에 담겨온 경매 중지, 선구제 후회수, 보증금 최소 보장, 신탁사기 포함 등은 모두 대책위가 피 끓는 목소리로 관철해 낸 결과다. 정의당은 그 싸움의 곁을 지켜 온 정당으로서, 존경을 표하며, 앞으로도 세입자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왜 전세사기는 반복되는가? 대답은 분명하다. 한국의 주택정책이 '거주'가 아니라 '소유'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이 곧 노후 대비가 되고, 전세가 곧 주거 사다리의 중간 디딤돌이 되고, 집이 거주의 공간이 아니라 자산증식의 수단이 되어 온 구조. 그 구조 위에서 임차인은 언제나 약자였고, 사기꾼은 그 틈을 노렸다.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정의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통해 서울에서부터 '소유가 아닌 거주 중심의 주거권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 임대차 계약 갱신의 한계를 두지 않아 세입자의 안정적 주거를 보장하는 계속거주권, 한시적 전월세 상한 및 임대주택의 질 관리,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의 확대를 약속한다.
집은 상품이 아니라 삶이다. 오늘 통과된 법 한 줄 한 줄은 피해자들의 눈물 위에 쓰인 것이다. 정의당은 그 눈물을 기억하며,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이다.
2026년 4월 24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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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 이제 '소유가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전환하라 어제(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피해자들의 오랜 절규 끝에 보증금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선구제 후회수' 제도가 마침내 도입되었다. 정의당은 2023년 보증금의 50%를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바 있다. 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승리다. 국회 앞 농성장에서, 거리의…
[무상급식·무상교육·100원 버스…“변함없이 밥값하겠다”]
- 정의당 최초 4선 시의원 도전하는 백동규 후보
3선을 이룬 백 후보가 전남도의원에 도전하지 않고 목포시의원에 또 출마한 이면에는 국회에서 원외로 밀린 정의당의 현실도 있다. “저희 당이 존폐 위기에 있어서 명맥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진보정당 의원들이 진입해야 지방의회가 올곧게 나아갈 수 있다고 확언했다. “기초의회에서 깨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진보정당 의원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호남에선 민주당, 영남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 기사 읽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02526?sid=102
- 정의당 최초 4선 시의원 도전하는 백동규 후보
3선을 이룬 백 후보가 전남도의원에 도전하지 않고 목포시의원에 또 출마한 이면에는 국회에서 원외로 밀린 정의당의 현실도 있다. “저희 당이 존폐 위기에 있어서 명맥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진보정당 의원들이 진입해야 지방의회가 올곧게 나아갈 수 있다고 확언했다. “기초의회에서 깨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진보정당 의원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호남에선 민주당, 영남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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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0252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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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무상교육·100원 버스…“변함없이 밥값하겠다”
“이 아저씨가 무상급식 해줘서 엄마가 돈(급식비)을 안 내잖아. 그래서 엄마가 우리한테 마라탕을 사줄 수 있는 거야.” 백동규(53) 정의당 목포시의회 사 선거구(부주·부흥·신흥동) 후보는 지난 24일 한겨레와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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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지방선거 신호등연대 공동선언
'부자들의 성장 대신, 모두의 존엄을'
일시 : 2026. 4. 28.(화) 오후 1시 30분
장소 :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주최 :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사회대전환연대회의
독자적 진보정치를 지향하는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사회대전환연대회의는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28일(화) 오후 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신호등연대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진보3당은 이번 지방선거 공동 대응을 계기로 기득권 정치 구조에서 그동안 배제되어 온 지역민들과 여전히 ‘사회대전환’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결집, 그리고 이에 기반한 녹색-진보정치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기획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부자들의 성장 대신, 모두의 존엄을'
일시 : 2026. 4. 28.(화) 오후 1시 30분
장소 :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주최 :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사회대전환연대회의
독자적 진보정치를 지향하는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사회대전환연대회의는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28일(화) 오후 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신호등연대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진보3당은 이번 지방선거 공동 대응을 계기로 기득권 정치 구조에서 그동안 배제되어 온 지역민들과 여전히 ‘사회대전환’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결집, 그리고 이에 기반한 녹색-진보정치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기획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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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진보진영, '비례대표' 공동후보 낸다!]
<제2공항 백지화·진보정치 도약 2026 지방선거연대 출범 기자회견문>
진보정치의 연대로 제2공항을 저지하고 거대양당 독식의 지역정치판에 균열을 내겠습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는 광장의 힘으로 윤석열을 탄핵하고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맞는 첫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내란 청산과 함께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느냐 또다시 낡은 기득권 정치로 후퇴하느냐를 결정하는 분기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정치현실은 밝지만은 않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더 극우화된 국민의힘과 공생하는 적대적 상호의존의 양당 독식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중대선거구제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제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개혁의 요구가 분출했지만, 결국 기득권 양당에 의해 또다시 가로막혔습니다.
현재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도 거대양당 독식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영훈 도정은 허황된 비전과 전시성 사업에 치중하면서 민생을 외면하다 전국 최하위 성적표와 함께 도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정을 견제, 감시해야 도의회와 도의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대부분의 도의원들은 소선거구제 지역구에서 표를 얻기 위해 동네 경조사나 민원 처리에 골몰할 뿐 제주의 미래가 걸린 의제나 현안은 뒷전입니다.
지난 10년, 제주지역의 최대 갈등 사안이며 제주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보여준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모습은 도의회와 도의원들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도민 다수가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데도 도의회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도정과 도의회가 합의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불복했을 때에도, 오영훈 도지사가 도민결정권 보장 공약을 저버리고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고시를 방조했을 때에도 도의회는 무기력하게 방관했을 뿐입니다. 이처럼 지역사회가 10년 넘게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된 데에는 독선적인 도정과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도의회의 탓이 큽니다.
차기 도정과 도의회는 제2공항 갈등에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지방선거 직후에 제2공항의 향방을 결정할 마지막 관문인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가 시작됩니다. 절대다수의 도민은 제2공항 건설 여부를 도민 스스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선이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는 제2공항 건설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도민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겠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의원 후보들도 절반은 제2공항 도민결정권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이쪽저쪽 눈치 보면서 몸을 사리는 도지사와 도의원들을 움직이려면 눈치보지 않고 소신껏 앞장서 싸울 도의원들이 있어야 합니다. 진보적, 생태적 가치에 충실한 진보 도의원들의 입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진보정당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이 제2공항 저지와 진보정치의 연대라는 대의를 위해 비례대표 후보를 양보하는 자기희생적 결단으로 물꼬를 텄습니다. 그리고 노동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제주가치가 정의당 제주도당의 대승적 결단을 지지하며 선거연대에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제2공항 백지화·진보정치도약 2026 지방선거연대”의 이름으로 제주 진보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고자 합니다.
“제2공항 백지화·진보정치 도약 2026 지방선거연대”는 굳건한 연대의 힘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의 도의회 진출을 이뤄낼 것입니다. 선거연대는 노동자·농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제2공항 백지화에 앞장설 강순아 일도2동 지역구 정의당 예비후보와 김순애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를 공동후보로 선정하고 도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45명의 도의원 정수가 유지되고 비례대표 비율도 25% 이상으로 상향되면서 이번 선거에서 비례대표 도의원이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거대 양당에 유리한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5% 봉쇄조항의 장벽으로 소수정당의 진입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민들께서는 그동안 전국 어느 지역에 비해서도 진보정치에 대해 높은 기대와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동안 진보정치가 도민의 기대와 지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을 드린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번 선거연대는 그러한 실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성찰과 결단의 산물입니다.
무엇보다 제2공항 저지라는 지역사회 최대의 현안 앞에서 정당의 울타리를 넘어 손을 잡았습니다. 연대의 힘으로 기득권 양당이 독식하는 지역정치판에 균열을 내고, 노동자와 농민, 사회적 약자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것입니다. 제주의 자연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면서 토건자본과 투기세력만 배불리는 낡은 개발지상주의를 넘어 노동존중의 제주, 생태와 평화의 제주를 향한 대전환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저희의 호소와 다짐에 공감해 주신다면 거대한 기득권의 장벽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2공항을 저지하고 제주와 도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지역 선거사상 처음으로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를 내려놓고 손을 맞잡은 저희의 도전에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4월27일
🔗 기사읽기
https://v.daum.net/v/20260427163854962
<제2공항 백지화·진보정치 도약 2026 지방선거연대 출범 기자회견문>
진보정치의 연대로 제2공항을 저지하고 거대양당 독식의 지역정치판에 균열을 내겠습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는 광장의 힘으로 윤석열을 탄핵하고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맞는 첫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내란 청산과 함께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느냐 또다시 낡은 기득권 정치로 후퇴하느냐를 결정하는 분기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정치현실은 밝지만은 않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더 극우화된 국민의힘과 공생하는 적대적 상호의존의 양당 독식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중대선거구제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제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개혁의 요구가 분출했지만, 결국 기득권 양당에 의해 또다시 가로막혔습니다.
현재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도 거대양당 독식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영훈 도정은 허황된 비전과 전시성 사업에 치중하면서 민생을 외면하다 전국 최하위 성적표와 함께 도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정을 견제, 감시해야 도의회와 도의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대부분의 도의원들은 소선거구제 지역구에서 표를 얻기 위해 동네 경조사나 민원 처리에 골몰할 뿐 제주의 미래가 걸린 의제나 현안은 뒷전입니다.
지난 10년, 제주지역의 최대 갈등 사안이며 제주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보여준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모습은 도의회와 도의원들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도민 다수가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데도 도의회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도정과 도의회가 합의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불복했을 때에도, 오영훈 도지사가 도민결정권 보장 공약을 저버리고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고시를 방조했을 때에도 도의회는 무기력하게 방관했을 뿐입니다. 이처럼 지역사회가 10년 넘게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된 데에는 독선적인 도정과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도의회의 탓이 큽니다.
차기 도정과 도의회는 제2공항 갈등에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지방선거 직후에 제2공항의 향방을 결정할 마지막 관문인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가 시작됩니다. 절대다수의 도민은 제2공항 건설 여부를 도민 스스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선이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는 제2공항 건설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도민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겠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의원 후보들도 절반은 제2공항 도민결정권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이쪽저쪽 눈치 보면서 몸을 사리는 도지사와 도의원들을 움직이려면 눈치보지 않고 소신껏 앞장서 싸울 도의원들이 있어야 합니다. 진보적, 생태적 가치에 충실한 진보 도의원들의 입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진보정당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이 제2공항 저지와 진보정치의 연대라는 대의를 위해 비례대표 후보를 양보하는 자기희생적 결단으로 물꼬를 텄습니다. 그리고 노동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제주가치가 정의당 제주도당의 대승적 결단을 지지하며 선거연대에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제2공항 백지화·진보정치도약 2026 지방선거연대”의 이름으로 제주 진보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고자 합니다.
“제2공항 백지화·진보정치 도약 2026 지방선거연대”는 굳건한 연대의 힘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의 도의회 진출을 이뤄낼 것입니다. 선거연대는 노동자·농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제2공항 백지화에 앞장설 강순아 일도2동 지역구 정의당 예비후보와 김순애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를 공동후보로 선정하고 도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45명의 도의원 정수가 유지되고 비례대표 비율도 25% 이상으로 상향되면서 이번 선거에서 비례대표 도의원이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거대 양당에 유리한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5% 봉쇄조항의 장벽으로 소수정당의 진입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민들께서는 그동안 전국 어느 지역에 비해서도 진보정치에 대해 높은 기대와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동안 진보정치가 도민의 기대와 지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을 드린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번 선거연대는 그러한 실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성찰과 결단의 산물입니다.
무엇보다 제2공항 저지라는 지역사회 최대의 현안 앞에서 정당의 울타리를 넘어 손을 잡았습니다. 연대의 힘으로 기득권 양당이 독식하는 지역정치판에 균열을 내고, 노동자와 농민, 사회적 약자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것입니다. 제주의 자연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면서 토건자본과 투기세력만 배불리는 낡은 개발지상주의를 넘어 노동존중의 제주, 생태와 평화의 제주를 향한 대전환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저희의 호소와 다짐에 공감해 주신다면 거대한 기득권의 장벽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2공항을 저지하고 제주와 도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지역 선거사상 처음으로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를 내려놓고 손을 맞잡은 저희의 도전에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4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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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산재 노동자의 날 메시지
“노동자의 안전은 선언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은 산재 노동자의 날입니다. 산업재해로 죽거나 다친 모든 노동자를 애도하고, 더 이상 산재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마음과 결의를 모으는 날입니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가 1분기 산재 사망자 수를 발표했습니다.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113명이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이재명 정부의 산재 근절 노력이 조금씩 효과를 보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읽힙니다.
하지만 진정한 산재 근절이란 그 숫자를 0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최소한 예방 대책이 실패해 사망하는 노동자는 없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더욱 단호한 대책 수립과 엄정한 법 집행, 그리고 현장 중심의 선제적인 산재 예방 활동만이 산재 근절의 날을 앞당길 수 있음을 관계당국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에 대한 최악의 2심 판결이 나온 것이 불과 지난주입니다. 산재 예방을 목표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형해화하고 현장에 무력감을 안겨주는 이런 판결이 아직도 나오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분노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맞는 양형 기준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산재 예방 대책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통제권을 갖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위험을 감지했을 때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하청노동자에게도 부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도 진척 없이 멈춰 있습니다.
속히 본회의를 통과하길 바라지만, 법에 명시됐다고 현장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 건설노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가 작업중지권에 관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대답했고, 위험 상황에서도 작업을 멈추지 못했다는 답변 또한 67.7%에 달했습니다. 있는 권리도 해고와 불이익이 두려워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노동 현장의 현실입니다.
노동자의 안전은 정부의 선언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법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권리를 부여하는 것만으로도 산재를 완전히 근절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서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권력을 부여할 때 비로소 ‘산재 0명’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의당은 그러한 믿음으로 완전한 산재 근절의 날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4월 28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노동자의 안전은 선언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은 산재 노동자의 날입니다. 산업재해로 죽거나 다친 모든 노동자를 애도하고, 더 이상 산재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마음과 결의를 모으는 날입니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가 1분기 산재 사망자 수를 발표했습니다.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113명이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이재명 정부의 산재 근절 노력이 조금씩 효과를 보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읽힙니다.
하지만 진정한 산재 근절이란 그 숫자를 0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최소한 예방 대책이 실패해 사망하는 노동자는 없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더욱 단호한 대책 수립과 엄정한 법 집행, 그리고 현장 중심의 선제적인 산재 예방 활동만이 산재 근절의 날을 앞당길 수 있음을 관계당국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에 대한 최악의 2심 판결이 나온 것이 불과 지난주입니다. 산재 예방을 목표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형해화하고 현장에 무력감을 안겨주는 이런 판결이 아직도 나오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분노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맞는 양형 기준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산재 예방 대책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통제권을 갖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위험을 감지했을 때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하청노동자에게도 부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도 진척 없이 멈춰 있습니다.
속히 본회의를 통과하길 바라지만, 법에 명시됐다고 현장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 건설노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가 작업중지권에 관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대답했고, 위험 상황에서도 작업을 멈추지 못했다는 답변 또한 67.7%에 달했습니다. 있는 권리도 해고와 불이익이 두려워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노동 현장의 현실입니다.
노동자의 안전은 정부의 선언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법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권리를 부여하는 것만으로도 산재를 완전히 근절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서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권력을 부여할 때 비로소 ‘산재 0명’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의당은 그러한 믿음으로 완전한 산재 근절의 날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4월 28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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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생중계
인천 섬유공장 이주노동자 폭행
근기법 위반 고발 및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
2026년 4월 28일 (화) 11:30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앞
🔗https://youtube.com/live/tPYpw3yiTZ0
인천 섬유공장 이주노동자 폭행
근기법 위반 고발 및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
2026년 4월 28일 (화) 11:30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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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인천 섬유공장 이주노동자 폭행사건 기자회견
인천 섬유공장 이주노동자 폭행
근기법 위반 고발 및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
2026년 4월 28일 (화) 11:30 |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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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위반 고발 및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
2026년 4월 28일 (화) 11:30 |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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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노동자와 함께, 약속을 맺었습니다
- 서울아파트노동자연대 정책협약식 | 4월 28일 오전 9시 30분, 정의당 중앙당사
오늘 오전, 권영국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서울아파트노동자연대와 정책협약을 맺었습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서울시 정책으로 연결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고용불안 해소와 처우 개선을 위한 약속이 담겼습니다.
짧은 초단기 계약을 줄이고,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이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마련하는 문제까지 서울시가 직접 챙기겠다는 내용입니다.
권 후보는 “서울시는 노동자의 삶에 책임이 있는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협약에 담긴 약속을 실제 정책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또한 노동 문제를 전담할 ‘노동부시장’ 신설과,
입주민·노동자·서울시가 함께 만드는 사회적 협약 구조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노동자의 일터를 바꾸는 일,
서울시가 책임 있게 나서겠습니다.
🔗 전문보기: http://www.justice21.org/166393
- 서울아파트노동자연대 정책협약식 | 4월 28일 오전 9시 30분, 정의당 중앙당사
오늘 오전, 권영국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서울아파트노동자연대와 정책협약을 맺었습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서울시 정책으로 연결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고용불안 해소와 처우 개선을 위한 약속이 담겼습니다.
짧은 초단기 계약을 줄이고,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이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마련하는 문제까지 서울시가 직접 챙기겠다는 내용입니다.
권 후보는 “서울시는 노동자의 삶에 책임이 있는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협약에 담긴 약속을 실제 정책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또한 노동 문제를 전담할 ‘노동부시장’ 신설과,
입주민·노동자·서울시가 함께 만드는 사회적 협약 구조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노동자의 일터를 바꾸는 일,
서울시가 책임 있게 나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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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2026 지방선거 신호등연대 공동선언
“부자들의 성장 대신, 모두의 존엄을”
2026년 4월 28일 (화) 13:30 |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https://youtube.com/live/l0RNdpalfJk?feature=share
2026 지방선거 신호등연대 공동선언
“부자들의 성장 대신, 모두의 존엄을”
2026년 4월 28일 (화) 13:30 |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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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부자들의 성장 대신, 모두의 존엄을 | 2026 지방선거 신호등연대 공동선언
2026 지방선거 신호등연대 공동선언
부자들의 성장 대신, 모두의 존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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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의 성장 대신, 모두의 존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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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도 사람입니다”
또 한 번, 참담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인천의 한 섬유공장에서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가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건, 정의당이 직접 고발에 나섰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피해 당사자 라키불 이슬람 씨도 함께했습니다. “처벌로 끝나선 안 된다”는 말처럼, 이 문제의 뿌리를 짚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게차 학대, 에어건 사건에 이어 또다시 드러난 현실. 사업장을 옮길 자유조차 막힌 구조가 폭력을 반복시키고 있습니다.
권영국 대표는 “이 제도는 이주노동자를 묶어두는 족쇄”라며, 가해자 처벌을 넘어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강제로 일하게 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지금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정의당은 기자회견 이후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주노동자도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사회로 바꾸겠습니다.
🔗 전문보기: http://www.justice21.org/166394
또 한 번, 참담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인천의 한 섬유공장에서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가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건, 정의당이 직접 고발에 나섰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피해 당사자 라키불 이슬람 씨도 함께했습니다. “처벌로 끝나선 안 된다”는 말처럼, 이 문제의 뿌리를 짚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게차 학대, 에어건 사건에 이어 또다시 드러난 현실. 사업장을 옮길 자유조차 막힌 구조가 폭력을 반복시키고 있습니다.
권영국 대표는 “이 제도는 이주노동자를 묶어두는 족쇄”라며, 가해자 처벌을 넘어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강제로 일하게 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지금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정의당은 기자회견 이후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주노동자도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사회로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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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의 성장 대신, 모두의 존엄을
오늘 광화문에서 정의당·노동당·녹색당·사회대전환연대회의가 함께 모여 ‘신호등연대’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세 당의 색을 모은 이름처럼, 이번 연대는 선거를 넘어 이어질 협력의 출발입니다.
우리는 성장만을 앞세운 정책을 넘어 지역에서부터 평등과 생태, 존엄을 지키는 정치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보장을 앞세우고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겠다는 약속도 담았습니다.
이를 위해 공통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별 공동선거에 나서며, 같은 가치를 지닌 진보·녹색 후보들과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선언에 함께한 이들은 지금 정치가 외면해 온 불평등과 노동, 기후의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하며 선거 이후에도 연대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신호등연대는 흩어진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지역에서부터 새로운 변화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 전문보기: http://www.justice21.org/166396
오늘 광화문에서 정의당·노동당·녹색당·사회대전환연대회의가 함께 모여 ‘신호등연대’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세 당의 색을 모은 이름처럼, 이번 연대는 선거를 넘어 이어질 협력의 출발입니다.
우리는 성장만을 앞세운 정책을 넘어 지역에서부터 평등과 생태, 존엄을 지키는 정치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보장을 앞세우고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겠다는 약속도 담았습니다.
이를 위해 공통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별 공동선거에 나서며, 같은 가치를 지닌 진보·녹색 후보들과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선언에 함께한 이들은 지금 정치가 외면해 온 불평등과 노동, 기후의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하며 선거 이후에도 연대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신호등연대는 흩어진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지역에서부터 새로운 변화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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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의당 김종호, 인천 유일 진보 지방의원 재선 도전 “제물포서 결실”
김 후보는 대표적인 민원 해결 사례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임금 문제 해결을 꼽았다. 그는 “업체 급여 대장을 확인한 결과 약 1억4000만 원이 덜 지급된 것을 파악했다”며 “이를 환수 조치해 노동자들에게 지급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활용품 수집 노인·장애인 지원 조례를 개정해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들에게 수집 장려금을 지급하고 일자리로 연계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썼다.
🔗 기사 읽기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18264
김 후보는 대표적인 민원 해결 사례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임금 문제 해결을 꼽았다. 그는 “업체 급여 대장을 확인한 결과 약 1억4000만 원이 덜 지급된 것을 파악했다”며 “이를 환수 조치해 노동자들에게 지급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활용품 수집 노인·장애인 지원 조례를 개정해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들에게 수집 장려금을 지급하고 일자리로 연계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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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18264
인천투데이
[인터뷰] 정의당 김종호, 인천 유일 진보 지방의원 재선 도전 “제물포서 결실” - 인천투데이
인천투데이=김도윤 기자|“진보정당 구의원(기초의원) 한 명이 동네를 어떻게 바꾸는지 증명한 4년, 그 결실을 제물포구에서 맺겠다”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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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 없이 기간제 악용 해결 못 한다
정부가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기준임금 대비 1~6개월 근무시 10~9%, 6개월 이후부터는 8.5% 정률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퇴직급여 대신 수당 형식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수당’이라는 것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니 일단 환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제도를 설계할 때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이러한 공정수당은 자칫 기간제 노동에 대한 고용불안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간제 노동의 사용을 더욱 합리화하고 일반화하게 된다는 함정이다.
상시지속 업무란 기관이나 회사가 존속하는 한 매일 상시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는 업무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공정수당을 말하기 이전에 왜 이러한 업무에 기간제 노동을 사용하는지 먼저 질문했어야 한다. 업무는 회사가 존속하는 한 계속되는데, 왜 그 자리에 노동자들을 기간제로 바꾸어 가며 사용하려고 하는지 말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 뻔한 이유가 아닌가?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서다. 10% 공정수당을 지급한다고 기간제 노동에 대한 고용불안정과 차별이 해결될까? 경비노동자들의 현실을 보면 안다. 3개월 쪼개기 계약을 하고, 3개월마다 솎아내기를 한다. 감히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 업무에 육아휴직과 학업 등 일시적인 결원, 자연재난, 기간이 정해진 업무 등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이라고 한다.
이처럼 기간제 예외 사유로 기간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정규직 평균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 불안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설계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간제법 도입 당시 2년 기간 제한 방식은 1년 11개월 사용 제한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로 반대했다.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 방식을 제안했으나 민주당 정부는 끝내 2년 기간 제한 방식을 고집하고 통과시켰다. 마치 2년 지나면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처럼 말했다. 그 결과는 어땠는가? 지금의 1년 11개월, 더 짧게는 3·6·9·12 쪼개기 기간제 남용과 차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사용 사유 제한 없는 기간제 노동에 대한 공정수당은 자칫 기간제 노동을 더욱 합리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기간제 사용을 일반화하고 확산하는 데 기름을 붓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간제법이 생기고 난 후 기간제 노동이 급격히 증가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재명 정부는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을 함께 도입하기 바란다.
2026년 4월 29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정부가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기준임금 대비 1~6개월 근무시 10~9%, 6개월 이후부터는 8.5% 정률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퇴직급여 대신 수당 형식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수당’이라는 것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니 일단 환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제도를 설계할 때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이러한 공정수당은 자칫 기간제 노동에 대한 고용불안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간제 노동의 사용을 더욱 합리화하고 일반화하게 된다는 함정이다.
상시지속 업무란 기관이나 회사가 존속하는 한 매일 상시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는 업무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공정수당을 말하기 이전에 왜 이러한 업무에 기간제 노동을 사용하는지 먼저 질문했어야 한다. 업무는 회사가 존속하는 한 계속되는데, 왜 그 자리에 노동자들을 기간제로 바꾸어 가며 사용하려고 하는지 말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 뻔한 이유가 아닌가?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서다. 10% 공정수당을 지급한다고 기간제 노동에 대한 고용불안정과 차별이 해결될까? 경비노동자들의 현실을 보면 안다. 3개월 쪼개기 계약을 하고, 3개월마다 솎아내기를 한다. 감히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 업무에 육아휴직과 학업 등 일시적인 결원, 자연재난, 기간이 정해진 업무 등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이라고 한다.
이처럼 기간제 예외 사유로 기간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정규직 평균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 불안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설계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간제법 도입 당시 2년 기간 제한 방식은 1년 11개월 사용 제한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로 반대했다.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 방식을 제안했으나 민주당 정부는 끝내 2년 기간 제한 방식을 고집하고 통과시켰다. 마치 2년 지나면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처럼 말했다. 그 결과는 어땠는가? 지금의 1년 11개월, 더 짧게는 3·6·9·12 쪼개기 기간제 남용과 차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사용 사유 제한 없는 기간제 노동에 대한 공정수당은 자칫 기간제 노동을 더욱 합리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기간제 사용을 일반화하고 확산하는 데 기름을 붓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간제법이 생기고 난 후 기간제 노동이 급격히 증가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재명 정부는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을 함께 도입하기 바란다.
2026년 4월 29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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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화물연대-BGF로지스 교섭 타결 환영한다, BGF는 합의안 성실히 이행하라
화물 노동자들과 BGF로지스의 교섭이 타결되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교섭이 타결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그동안 교섭 성사를 위해 애써 온 화물노동자들과 현장의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화물연대는 올해 1월부터 원청인 BGF로지스 측에 여러 번 교섭을 요구했다. 교섭이 수차례 거부되는 사이 현장에서는 대체 수송이 강행되었고, 결국 지난 20일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대체 차량에 치여 화물연대 조합원 한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하고 여론이 들끓자 그제야 BGF로지스는 교섭 테이블에 나섰다.
최근 노동위원회는 특수 고용 노동자들로 구성된 화물연대 역시 노조로서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원청 기업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번 BGF로지스와 화물연대의 교섭은 위와 같은 법원 판례와 더불어 수개월 동안 이어진 화물 노동자들의 요구, 그리고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연대한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성취한 것이다. 특히 열악한 노동조건과 생활고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교섭을 요구해 온 화물 노동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금도 계속 고유가와 물류비 상승 속에서 생존을 위협받는 조건에서 일하는 화물 노동자들이 있다. 적정 운송료와 노동시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생존권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그러니 이번 교섭이 단순한 보여주기식 대화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정의당은 교섭 타결 이후에도 사측이 합의안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화물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26.04.29
정의당
화물 노동자들과 BGF로지스의 교섭이 타결되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교섭이 타결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그동안 교섭 성사를 위해 애써 온 화물노동자들과 현장의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화물연대는 올해 1월부터 원청인 BGF로지스 측에 여러 번 교섭을 요구했다. 교섭이 수차례 거부되는 사이 현장에서는 대체 수송이 강행되었고, 결국 지난 20일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대체 차량에 치여 화물연대 조합원 한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하고 여론이 들끓자 그제야 BGF로지스는 교섭 테이블에 나섰다.
최근 노동위원회는 특수 고용 노동자들로 구성된 화물연대 역시 노조로서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원청 기업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번 BGF로지스와 화물연대의 교섭은 위와 같은 법원 판례와 더불어 수개월 동안 이어진 화물 노동자들의 요구, 그리고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연대한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성취한 것이다. 특히 열악한 노동조건과 생활고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교섭을 요구해 온 화물 노동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금도 계속 고유가와 물류비 상승 속에서 생존을 위협받는 조건에서 일하는 화물 노동자들이 있다. 적정 운송료와 노동시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생존권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그러니 이번 교섭이 단순한 보여주기식 대화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정의당은 교섭 타결 이후에도 사측이 합의안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화물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26.04.29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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