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누가 박근혜를 다시 정치로 불러들였나?
-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사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도망치지 마라
최근 탄핵당해 물러난 전 대통령인 박근혜씨가 전국을 돌며 국민의힘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다. 대구와 충청, 부산까지 공개행보를 이어가며 보수 결집의 상징처럼 등장하고 있다.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하고, 시민들의 촛불로 권좌에서 끌어내려진 인물이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책임으로 유죄 판결까지 받은 자가 지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선거판을 누비고 있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당사자라는 자각이 있다면, 그 무게를 아는 자라면, 적어도 선거기간에 시민 앞에 나서서는 안 될 일 아닌가.
그런데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나? 촛불 시민들이 어렵게 끌어내린 박근혜를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민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사면했다. 그 결과 박근혜는 반성과 사죄 대신 다시 정치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었고, 극우 보수세력은 이를 발판삼아 재결집하고 있다.
황당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박근혜의 행보에 대해 "탄핵당한 대통령이 부끄러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자신들이 사면해놓고 이제 와서 박근혜의 정치 행보를 비판하는 무책임에 탄식이 절로 나올 지경이다.
박근혜 사면을 통해 ‘헌정을 유린해도 결국 정치적으로 다시 복귀가 가능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낸 결과, 지금 독재를 향수하는 세력들이 다시 활개 치고 있는 것이다. 탄핵의 역사도, 촛불의 의미도,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시간도 모두 가볍게 만들어버린 것은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이다.
박근혜 탄핵은 광장을 지킨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들의 역사 위에 올라타 권력을 얻었고, 촛불의 이름으로 잡은 권력을 이용해 촛불을 배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라.
정의당은 올해 2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든 자의 사면을 영구히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 심사와 의결을 촉구한 바 있다.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에 대한 국가 원칙을 바로 세우고, 박근혜의 역사가 다시금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정 대표가 정말 박근혜의 행보에 분노한다면, 사면법 개정안부터 즉각 처리하기 바란다.
2026.05.27.
정의당
-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사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도망치지 마라
최근 탄핵당해 물러난 전 대통령인 박근혜씨가 전국을 돌며 국민의힘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다. 대구와 충청, 부산까지 공개행보를 이어가며 보수 결집의 상징처럼 등장하고 있다.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하고, 시민들의 촛불로 권좌에서 끌어내려진 인물이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책임으로 유죄 판결까지 받은 자가 지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선거판을 누비고 있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당사자라는 자각이 있다면, 그 무게를 아는 자라면, 적어도 선거기간에 시민 앞에 나서서는 안 될 일 아닌가.
그런데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나? 촛불 시민들이 어렵게 끌어내린 박근혜를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민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사면했다. 그 결과 박근혜는 반성과 사죄 대신 다시 정치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었고, 극우 보수세력은 이를 발판삼아 재결집하고 있다.
황당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박근혜의 행보에 대해 "탄핵당한 대통령이 부끄러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자신들이 사면해놓고 이제 와서 박근혜의 정치 행보를 비판하는 무책임에 탄식이 절로 나올 지경이다.
박근혜 사면을 통해 ‘헌정을 유린해도 결국 정치적으로 다시 복귀가 가능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낸 결과, 지금 독재를 향수하는 세력들이 다시 활개 치고 있는 것이다. 탄핵의 역사도, 촛불의 의미도,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시간도 모두 가볍게 만들어버린 것은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이다.
박근혜 탄핵은 광장을 지킨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들의 역사 위에 올라타 권력을 얻었고, 촛불의 이름으로 잡은 권력을 이용해 촛불을 배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라.
정의당은 올해 2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든 자의 사면을 영구히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 심사와 의결을 촉구한 바 있다.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에 대한 국가 원칙을 바로 세우고, 박근혜의 역사가 다시금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정 대표가 정말 박근혜의 행보에 분노한다면, 사면법 개정안부터 즉각 처리하기 바란다.
2026.05.27.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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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하루 만에 또 산재 사망, 언제쯤 산재 근절할 수 있을까
오늘 낮 수서역 인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후 하수관 정비공사 작업을 하던 노동자 한 명이 매몰되어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 사회는 도대체 언제쯤 산재를 영원히 근절할 수 있을까요. 하루 만에 또다시 들려온 산재 소식에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지난 19일에도 동작구에서 오피스텔 환기구를 청소하던 관리소장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4월에도 용산구에서 수상 구조물을 공사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사고 현장이 또 얼마나 많을지 감도 오지 않습니다.
오늘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에는 흙막이가 설치돼 있지 않고 안전관리도 부실한 상태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재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확고히 세우지 못하면 이런 사고는 몇 번이고 반복될 것입니다. 관계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오늘 사고로 노동자 2명이 부상을 입고 치료 중입니다. 부상당한 노동자들의 쾌유를 간절한 마음으로 빕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6년 5월 27일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오늘 낮 수서역 인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후 하수관 정비공사 작업을 하던 노동자 한 명이 매몰되어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 사회는 도대체 언제쯤 산재를 영원히 근절할 수 있을까요. 하루 만에 또다시 들려온 산재 소식에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지난 19일에도 동작구에서 오피스텔 환기구를 청소하던 관리소장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4월에도 용산구에서 수상 구조물을 공사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사고 현장이 또 얼마나 많을지 감도 오지 않습니다.
오늘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에는 흙막이가 설치돼 있지 않고 안전관리도 부실한 상태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재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확고히 세우지 못하면 이런 사고는 몇 번이고 반복될 것입니다. 관계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오늘 사고로 노동자 2명이 부상을 입고 치료 중입니다. 부상당한 노동자들의 쾌유를 간절한 마음으로 빕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6년 5월 27일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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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예비군 사망·군 장병 가혹행위, 반복되는 군 사고 원인 발본색원하라
지난 13일 경기 포천시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던 20대 남성이 심정지로 숨졌다.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에 야산을 등반하다가 일어난 사고였다.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다. 그런데 국방부가 어제 내놓은 해명은 너무나 무책임하다.
국방부가 뒤늦게 해명을 한 것은 같은 훈련에 참가한 한 유튜버가 훈련 내용을 증언하는 영상을 올렸기 때문이다. 해당 유튜버는 단독군장에 돌격 배낭을 메고 30~40분간 경사로를 오르내리는 고된 훈련이었으며, 낮 기온 3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었지만 500ml 물 한 병만 지급되었을 뿐이라고 증언했다.
이 사안의 본질은 ‘과도한 훈련 여부’다. 국방부는 ‘사고 발생 시간은 저녁 시간대로 폭염과 관련 없다’고 해명했는데, 이는 본질을 외면하는 태도로, 무더운 낮 시간에 강행된 훈련이 고인의 건강에 영향 줬을 가능성을 간과한 것이다. 또 국방부는 “육군은 폭염 지침을 갖고 있다”고도 했는데, 지침으로 포괄될 수 없는 현장의 위험성은 무시한 채 지침을 핑계 삼아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부대 자체 의료팀은 훈련장에서 차량으로 10분 이상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한다. 훈련장에는 군의관, 의무병 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국방부가 해명해야 할 것은 이러한 안전불감증적 조치다.
이런 와중에 지난 3월 강원도 한 군부대에서 간부의 가혹행위로 군 장병이 중증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횡문근융해증은 과도한 운동 등으로 근육이 녹아내리는 증상으로, 2014년 선임병사들의 가혹행위로 숨진 ‘윤 일병’의 의무기록 감정서상 사망원인이었다.
이번 사건에서 간부가 가한 가혹행위는 팔굽혀펴기 강요다. 너무 힘들어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피해 병사에게 끝까지 하라며 강요하고, 병사의 옷을 붙잡고 강제로 몸을 내렸다가 들어 올렸다고 한다. 병사의 다리를 발로 툭툭 차거나 머리를 잡았다는 증언도 있다. 가해 간부는 지금껏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부대 내 지휘관들도 마찬가지다.
지금 국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왜 자꾸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가? 예비군 훈련 중 사망과 현역 병사에 대한 가혹행위는 모두 군 내 안전 체계의 부재와 인권 의식의 결여라는 같은 뿌리에서 비롯된다. 이재명 정부는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우연으로 치부하지 말고 구조적 원인을 찾아내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5월 27일
정의당
지난 13일 경기 포천시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던 20대 남성이 심정지로 숨졌다.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에 야산을 등반하다가 일어난 사고였다.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다. 그런데 국방부가 어제 내놓은 해명은 너무나 무책임하다.
국방부가 뒤늦게 해명을 한 것은 같은 훈련에 참가한 한 유튜버가 훈련 내용을 증언하는 영상을 올렸기 때문이다. 해당 유튜버는 단독군장에 돌격 배낭을 메고 30~40분간 경사로를 오르내리는 고된 훈련이었으며, 낮 기온 3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었지만 500ml 물 한 병만 지급되었을 뿐이라고 증언했다.
이 사안의 본질은 ‘과도한 훈련 여부’다. 국방부는 ‘사고 발생 시간은 저녁 시간대로 폭염과 관련 없다’고 해명했는데, 이는 본질을 외면하는 태도로, 무더운 낮 시간에 강행된 훈련이 고인의 건강에 영향 줬을 가능성을 간과한 것이다. 또 국방부는 “육군은 폭염 지침을 갖고 있다”고도 했는데, 지침으로 포괄될 수 없는 현장의 위험성은 무시한 채 지침을 핑계 삼아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부대 자체 의료팀은 훈련장에서 차량으로 10분 이상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한다. 훈련장에는 군의관, 의무병 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국방부가 해명해야 할 것은 이러한 안전불감증적 조치다.
이런 와중에 지난 3월 강원도 한 군부대에서 간부의 가혹행위로 군 장병이 중증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횡문근융해증은 과도한 운동 등으로 근육이 녹아내리는 증상으로, 2014년 선임병사들의 가혹행위로 숨진 ‘윤 일병’의 의무기록 감정서상 사망원인이었다.
이번 사건에서 간부가 가한 가혹행위는 팔굽혀펴기 강요다. 너무 힘들어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피해 병사에게 끝까지 하라며 강요하고, 병사의 옷을 붙잡고 강제로 몸을 내렸다가 들어 올렸다고 한다. 병사의 다리를 발로 툭툭 차거나 머리를 잡았다는 증언도 있다. 가해 간부는 지금껏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부대 내 지휘관들도 마찬가지다.
지금 국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왜 자꾸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가? 예비군 훈련 중 사망과 현역 병사에 대한 가혹행위는 모두 군 내 안전 체계의 부재와 인권 의식의 결여라는 같은 뿌리에서 비롯된다. 이재명 정부는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우연으로 치부하지 말고 구조적 원인을 찾아내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5월 27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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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월경권을 여성 건강의 기본권으로 – 세계 월경의 날을 맞아
오늘 5월 28일은 세계 월경의 날입니다. 평균 5일간 지속되고 28일을 주기로 반복되는 여성들의 일상을 반영한 날짜입니다. 어떤 여성들에게는 매달 반복되는 당연한 월경이 어떤 여성들에게 감당해야 할 비용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깔창 생리대’라는 말에 우리 사회가 충격에 빠진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나 지금도 경제적 사정 때문에 월경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여성 청소년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월경을 선택한 것도 아닌데, 생리용품의 구매는 온전히 개인의 경제력에 기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여성의 삶과 건강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월경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여성 청소년 월경용품 바우처를 월 3만 원씩 보편 지급하겠습니다. 선별과 낙인 대신, 모든 여성 청소년이 눈치 보지 않고 안전하게 월경 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공기관과 공중화장실에 월경용품을 무상 비치하겠습니다. 화장실에 휴지가 있듯 생리대 역시 당연히 있어야 할 공공재입니다. 급하게 월경을 맞이한 시민 누구나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초경부터 완경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여성의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건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여성 건강은 출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월경통과 자궁 질환, 호르몬 변화와 정신 건강, 갱년기와 완경 이후 건강까지 여성의 삶 전체를 공공의 책임 안에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이야기되지 못했던 갱년기·완경기 여성 건강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보 부족과 편견 속에서 혼자 버텨야 했던 시간을 끝내고, 상담과 검진, 건강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해 여성들이 존엄하게 나이 들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월경권은 여성의 존엄과 건강, 안전의 문제입니다. 정의당은 ‘안전하고 평등한 생리용품 사용은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모든 여성의 권리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6.05.28.
정의당
오늘 5월 28일은 세계 월경의 날입니다. 평균 5일간 지속되고 28일을 주기로 반복되는 여성들의 일상을 반영한 날짜입니다. 어떤 여성들에게는 매달 반복되는 당연한 월경이 어떤 여성들에게 감당해야 할 비용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깔창 생리대’라는 말에 우리 사회가 충격에 빠진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나 지금도 경제적 사정 때문에 월경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여성 청소년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월경을 선택한 것도 아닌데, 생리용품의 구매는 온전히 개인의 경제력에 기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여성의 삶과 건강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월경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여성 청소년 월경용품 바우처를 월 3만 원씩 보편 지급하겠습니다. 선별과 낙인 대신, 모든 여성 청소년이 눈치 보지 않고 안전하게 월경 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공기관과 공중화장실에 월경용품을 무상 비치하겠습니다. 화장실에 휴지가 있듯 생리대 역시 당연히 있어야 할 공공재입니다. 급하게 월경을 맞이한 시민 누구나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초경부터 완경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여성의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건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여성 건강은 출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월경통과 자궁 질환, 호르몬 변화와 정신 건강, 갱년기와 완경 이후 건강까지 여성의 삶 전체를 공공의 책임 안에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이야기되지 못했던 갱년기·완경기 여성 건강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보 부족과 편견 속에서 혼자 버텨야 했던 시간을 끝내고, 상담과 검진, 건강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해 여성들이 존엄하게 나이 들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월경권은 여성의 존엄과 건강, 안전의 문제입니다. 정의당은 ‘안전하고 평등한 생리용품 사용은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모든 여성의 권리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6.05.28.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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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한 표를 사표로 만든, 헌법재판소의 침묵을 규탄한다!
- 지방의회 5% 봉쇄조항 위헌 결정 유보… '내표그대로'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지난 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의 3% 봉쇄조항에 대해 정치적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취지의 위헌 결정을 내리며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지방의회 진입을 가로막는 ‘5% 봉쇄조항’은 여전히 공고한 벽으로 남아 소수 정당과 신진 정치인의 진입을 가혹하게 차단해 왔다. 국회 선거의 3% 장벽이 위헌적이라면 지방자치의 본질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5% 장벽은 두말할 나위 없는 명백한 과잉 금지이자 참정권 침해다.
<내 표 그대로 –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이하 ‘내표그대로’)는 6.3 지방선거가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9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방의회 5% 봉쇄조항'에 대한 신속한 위헌 결정을 끊임없이 촉구해 왔다. 또한 유권자의 한 표가 사표로 전락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지방의회 5% 봉쇄조항을 폐쇄하자는 뜻을 담아, 오늘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방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오늘까지 끝내 아무런 응답도,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국회의원 선거 3% 조항은 위헌이라면서, 그보다 더 높은 지방의회 5% 장벽에 침묵하는 이중잣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헌법재판소의 무책임한 판단 유예는 결과적으로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와 '적대적 공생관계'를 묵인하고 방조한 것과 다름없다. 수많은 유권자의 한 표를 사표로 만들고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제도를 선거 목전까지 방치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보루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
비록 이번 6.3 지방선거는 거대 양당이 쌓아 올린 5%의 성벽 안에서 치러지게 되었지만, 우리의 투쟁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내표그대로>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심 왜곡과 사표 실태를 낱낱이 기록하고 고발하여, 5% 봉쇄조항이 파괴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민낯을 시민사회와 함께 공론화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침묵을 깨고 위헌 결정을 내리는 그날까지, 유권자의 표심이 온전히 의석으로 연결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법적·정치적 행동을 이어갈 것이다.
2026년 5월 28일
내 표 그대로 –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
- 지방의회 5% 봉쇄조항 위헌 결정 유보… '내표그대로'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지난 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의 3% 봉쇄조항에 대해 정치적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취지의 위헌 결정을 내리며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지방의회 진입을 가로막는 ‘5% 봉쇄조항’은 여전히 공고한 벽으로 남아 소수 정당과 신진 정치인의 진입을 가혹하게 차단해 왔다. 국회 선거의 3% 장벽이 위헌적이라면 지방자치의 본질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5% 장벽은 두말할 나위 없는 명백한 과잉 금지이자 참정권 침해다.
<내 표 그대로 –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이하 ‘내표그대로’)는 6.3 지방선거가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9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방의회 5% 봉쇄조항'에 대한 신속한 위헌 결정을 끊임없이 촉구해 왔다. 또한 유권자의 한 표가 사표로 전락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지방의회 5% 봉쇄조항을 폐쇄하자는 뜻을 담아, 오늘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방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오늘까지 끝내 아무런 응답도,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국회의원 선거 3% 조항은 위헌이라면서, 그보다 더 높은 지방의회 5% 장벽에 침묵하는 이중잣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헌법재판소의 무책임한 판단 유예는 결과적으로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와 '적대적 공생관계'를 묵인하고 방조한 것과 다름없다. 수많은 유권자의 한 표를 사표로 만들고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제도를 선거 목전까지 방치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보루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
비록 이번 6.3 지방선거는 거대 양당이 쌓아 올린 5%의 성벽 안에서 치러지게 되었지만, 우리의 투쟁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내표그대로>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심 왜곡과 사표 실태를 낱낱이 기록하고 고발하여, 5% 봉쇄조항이 파괴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민낯을 시민사회와 함께 공론화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침묵을 깨고 위헌 결정을 내리는 그날까지, 유권자의 표심이 온전히 의석으로 연결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법적·정치적 행동을 이어갈 것이다.
2026년 5월 28일
내 표 그대로 –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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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
정의당 강은미 후보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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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8일(목)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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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후보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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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8일(목)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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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구의역 김군 10주기, 노동자가 살아서 퇴근하는 사회를 위해
2016년 5월 28일,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세 청년 노동자는 “컵라면”과 작업 도구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김군을 10년 전과 똑같이 기억합니다.
구의역 김군을 죽음으로 내몬 위험의 외주화 문제와 안전에 대한 경영진의 대책이 지난 10년간 얼마나 달라졌는지, 엄중히 돌아봐야 합니다.
유가족과 노동자들이 피눈물로 싸운 끝에 중대재해처벌법이 가까스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에도 중대재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검찰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그 법의 취지가 무력화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불과 2년 전 구로역, 연신내역,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작년에는 곳곳의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붕괴와 추락으로 건설 노동자들이 사망했습니다. 효율과 경비절감을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의 시정 운영은 지하철 안전 체계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보다 비용 절감이 우선되는 한, 지하철은 결코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위험 업무 2인 1조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여전히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법 제정을 넘어 실질적인 2인 1조 작업 원칙이 현장에 완전히 정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충분한 안전 인력 충원과 안전 예산 확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정의당은 죽음의 외주화를 끝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안전을 비용으로 계산하는 경영을 중단하고, 위험업무 2인 1조 작업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십시오. 진상조사단 권고안 이행 약속, 민간 운영으로 되어 있는 9호선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관리 하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의당은 노동자가 살아서 퇴근하는 사회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의역 김군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2026년 5월 28일
정의당
2016년 5월 28일,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세 청년 노동자는 “컵라면”과 작업 도구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김군을 10년 전과 똑같이 기억합니다.
구의역 김군을 죽음으로 내몬 위험의 외주화 문제와 안전에 대한 경영진의 대책이 지난 10년간 얼마나 달라졌는지, 엄중히 돌아봐야 합니다.
유가족과 노동자들이 피눈물로 싸운 끝에 중대재해처벌법이 가까스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에도 중대재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검찰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그 법의 취지가 무력화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불과 2년 전 구로역, 연신내역,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작년에는 곳곳의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붕괴와 추락으로 건설 노동자들이 사망했습니다. 효율과 경비절감을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의 시정 운영은 지하철 안전 체계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보다 비용 절감이 우선되는 한, 지하철은 결코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위험 업무 2인 1조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여전히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법 제정을 넘어 실질적인 2인 1조 작업 원칙이 현장에 완전히 정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충분한 안전 인력 충원과 안전 예산 확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정의당은 죽음의 외주화를 끝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안전을 비용으로 계산하는 경영을 중단하고, 위험업무 2인 1조 작업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십시오. 진상조사단 권고안 이행 약속, 민간 운영으로 되어 있는 9호선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관리 하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의당은 노동자가 살아서 퇴근하는 사회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의역 김군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2026년 5월 28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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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후보 토론회
기호 16번 정의당 신현자후보 출연!
✊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 혐오와 차별 없는 평등한 경기
"같이 살자, 누구나 마음 놓고 사는 경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 준비된 도의원 후보!
신현자 후보의 토론을 응원해주세요!
🗓 5월 28일(목) 12:30
📺 MBC생방송(https://www.youtube.com/watch?v=Q4kwIv_ClC0)
토론회 본방 사수와 뜨거운 지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기호 16번 정의당 신현자후보 출연!
✊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 혐오와 차별 없는 평등한 경기
"같이 살자, 누구나 마음 놓고 사는 경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 준비된 도의원 후보!
신현자 후보의 토론을 응원해주세요!
🗓 5월 28일(목) 12:30
📺 MBC생방송(https://www.youtube.com/watch?v=Q4kwIv_ClC0)
토론회 본방 사수와 뜨거운 지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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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한 서울을 만드는 약속! 💜💛
| 정의당 성평등 주말 집중 유세
이번 주말, 서울의 곳곳에서 성평등 유세가 진행됩니다! 성평등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걸음에 힘을 보태주세요!
📅 서울시 후보 지원 | 5월 30일 (토) 오후 4시
▫️ 장소 : 연남동 경의선숲길 (연남파출소 인근 연트럴파크)
✨ 서울을 성평등하게! 서울시장 권영국 후보, 서울시비례 김혜정 후보와 함께합니다.
📅 여성 후보 지원 | 5월 31일 (일) 오후 4시
▫️ 장소 : 서대문구 가좌역
✨ 우리 동네 골목부터 성평등하게! 황경산 후보와 함께합니다.
본선 마지막 주말의 뜨거운 여정, 보랏빛 성평등 연대의 발걸음에 함께해 주실 분들을 모십니다!
💛 드레스코드: 노랑
| 정의당 성평등 주말 집중 유세
이번 주말, 서울의 곳곳에서 성평등 유세가 진행됩니다! 성평등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걸음에 힘을 보태주세요!
📅 서울시 후보 지원 | 5월 30일 (토) 오후 4시
▫️ 장소 : 연남동 경의선숲길 (연남파출소 인근 연트럴파크)
✨ 서울을 성평등하게! 서울시장 권영국 후보, 서울시비례 김혜정 후보와 함께합니다.
📅 여성 후보 지원 | 5월 31일 (일) 오후 4시
▫️ 장소 : 서대문구 가좌역
✨ 우리 동네 골목부터 성평등하게! 황경산 후보와 함께합니다.
본선 마지막 주말의 뜨거운 여정, 보랏빛 성평등 연대의 발걸음에 함께해 주실 분들을 모십니다!
💛 드레스코드: 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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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정의당 강원도당 뉴스채널
비례대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후보자 초청토론회
정의당 심원남 후보 출연!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강원!
심원남 후보의 토론을 열렬히 응원해주세요!
🗓 5월 28일(목) 14:00
📺 춘천MBC(원주MBC, 강원영동MBC)
🔗 생방송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IobI5fGl2uY
정의당 심원남 후보 출연!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강원!
심원남 후보의 토론을 열렬히 응원해주세요!
🗓 5월 28일(목) 14:00
📺 춘천MBC(원주MBC, 강원영동MBC)
🔗 생방송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IobI5fGl2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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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면 뭐 어때요"…소수정당 기초의원 후보의 하루]
민주당 후보들은 전주시장(민주당) 눈치를 보느라 쉽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주민 대신 하고 있어 거대 정당과 차별점이 있다는 게 오 후보의 생각이다.
그는 "진보정당도 지역 안에서 생활 정치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다"며 "정당보다 주민 삶에 밀착한 정치가 더 중요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 호성동의 한 양푼갈빗집. 식사를 하던 B(50대)씨는 오 후보를 보자 벌떡 일어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그를 붙잡았다. B씨는 "나는 민주당이지만, 이번 도지사 선거를 보고 너무 실망했다. 일 잘하는 오현숙 뽑을거니까 걱정 말라"는 덕담과 함께 오 후보의 저녁 일정도 끝이 났다.
🔗 기사 읽고 오현숙 후보 응원하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51647?sid=102
민주당 후보들은 전주시장(민주당) 눈치를 보느라 쉽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주민 대신 하고 있어 거대 정당과 차별점이 있다는 게 오 후보의 생각이다.
그는 "진보정당도 지역 안에서 생활 정치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다"며 "정당보다 주민 삶에 밀착한 정치가 더 중요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 호성동의 한 양푼갈빗집. 식사를 하던 B(50대)씨는 오 후보를 보자 벌떡 일어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그를 붙잡았다. B씨는 "나는 민주당이지만, 이번 도지사 선거를 보고 너무 실망했다. 일 잘하는 오현숙 뽑을거니까 걱정 말라"는 덕담과 함께 오 후보의 저녁 일정도 끝이 났다.
🔗 기사 읽고 오현숙 후보 응원하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51647?sid=102
Naver
"정의당이면 뭐 어때요"…소수정당 기초의원 후보의 하루
"정의당보단 제 이름을 알아주는 것 같아요." 전북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굳어진 지 오래다. 28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민선9기 전북 광역의원 지역구 38곳 가운데 25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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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어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등 양대노총의 공동 쟁의행위다. 비정상적 저가 계약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건설업계의 저가 계약은 인건비만 반영할 뿐, 월 장비 임대료와 안전 비용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식의 입찰 관행이다. 이러한 관행 속에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을 강요받고 안전 대책에서 배제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
노동자들은 임금 총액 인상과 법정 근로시간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단지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싶다는 것이 아니다. 건설업계의 고질적 이윤 추구 중심 관행을 원점부터 재검토하고, 사람과 안전 중심의 문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절박한 바람이 이들의 요구사항에 녹아들어 있다.
정의당은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연대하는 한편, 이재명 정부에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건설업계의 저가 계약 관행은 정부의 무책임한 방임과 방치 속에서 악화돼 온 것으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을 통해 풀어야 할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재명 정부는 발주자가 건설사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임금체불 가능성을 차단하는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확대,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현실화, 장비 사용제한 폐지 등 타워크레인 노동자를 비롯한 건설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조속히 추진하라.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사용자들과 정부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노동자들의 외침에 똑바로 응답하라.
2026년 5월 28일
정의당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어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등 양대노총의 공동 쟁의행위다. 비정상적 저가 계약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건설업계의 저가 계약은 인건비만 반영할 뿐, 월 장비 임대료와 안전 비용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식의 입찰 관행이다. 이러한 관행 속에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을 강요받고 안전 대책에서 배제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
노동자들은 임금 총액 인상과 법정 근로시간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단지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싶다는 것이 아니다. 건설업계의 고질적 이윤 추구 중심 관행을 원점부터 재검토하고, 사람과 안전 중심의 문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절박한 바람이 이들의 요구사항에 녹아들어 있다.
정의당은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연대하는 한편, 이재명 정부에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건설업계의 저가 계약 관행은 정부의 무책임한 방임과 방치 속에서 악화돼 온 것으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을 통해 풀어야 할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재명 정부는 발주자가 건설사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임금체불 가능성을 차단하는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확대,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현실화, 장비 사용제한 폐지 등 타워크레인 노동자를 비롯한 건설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조속히 추진하라.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사용자들과 정부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노동자들의 외침에 똑바로 응답하라.
2026년 5월 28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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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후 밤 11시,
천만 서울시민의 삶,
51조 예산을 다루는
단 한 번의 서울시장 토론회!
오늘 꼭 함께 지켜봐 주세요.
서울시장 후보
7️⃣ 권영국
🕚 5월 28일 (목) 오후 11시
📺 방송: SBS
🔴 유튜브: SBS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s://www.youtube.com/watch?v=0OO5rZB6_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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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지선 D-6 '첫 대면 토론'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회/정원오·오세훈·김정철·권영국 후보/"부동산·안전 공방" | SBS 뉴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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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오세훈 후보 캠프 '댓글팀',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오늘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경쟁 후보에 대한 비방 콘텐츠를 직접 기획·제작하고, 수백 명 규모의 단체 카톡방을 통해 조직적으로 SNS에 확산시켜 온 정황이 당사자들의 육성으로 드러났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150명을 동원해 조직적 댓글 여론전을 벌였고, 오세훈 후보 본인이 이를 알고 감사 전화까지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번 선거에서도 동일한 수법을 재현하기 위해 캠프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모의한 사실 역시 확인됐다.
뉴스타파 기자가 잠입한 회의에서 나온 말들에 따르면 오세훈 캠프의 김선동 총괄본부장과 고정균 직능정책본부장, 김기현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상임의장, 전동진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디지털정당위원장 등 당과 캠프의 중책들이 이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오세훈 캠프는 "5월 20일의 모임은 ‘정원오 후보 측에서 댓글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제보가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으며, 오세훈 캠프와 무관하게 전동진 전 위원장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캠프 건물 안에서 회의하고, 김선동 본부장과 단체사진도 찍고, 오세훈의 감사 전화도 언급된 마당에 그런 해명을 사실로 믿으란 말인가? 유권자가 우스워 보이는가?
정의당은 이 사태를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탄한다. 국민의힘의 전신 새누리당이 시작한 댓글부대를 통한 여론 조작은 이미 우리 사회가 뼈아프게 청산하기로 결의한 적폐다. 선거를 통한 민주적 의사 형성 자체를 오염시키는 범죄다.
정의당은 그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이를 규탄해 왔다. 특정 후보를 위해 조직이 동원되어 허위·비방 콘텐츠를 생산하고 댓글 판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에 촉구한다. 이번 사태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에 착수하라. 댓글팀 운영에 오세훈 후보 캠프가 정식으로 관여했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밝혀내라.
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한 판단을 선거 이후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은 선거가 진행되는 바로 지금 지켜져야 한다. 구시대적 정치공작은 바로 지금 뿌리뽑아야 한다.
2026년 5월 28일
정의당
오늘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경쟁 후보에 대한 비방 콘텐츠를 직접 기획·제작하고, 수백 명 규모의 단체 카톡방을 통해 조직적으로 SNS에 확산시켜 온 정황이 당사자들의 육성으로 드러났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150명을 동원해 조직적 댓글 여론전을 벌였고, 오세훈 후보 본인이 이를 알고 감사 전화까지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번 선거에서도 동일한 수법을 재현하기 위해 캠프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모의한 사실 역시 확인됐다.
뉴스타파 기자가 잠입한 회의에서 나온 말들에 따르면 오세훈 캠프의 김선동 총괄본부장과 고정균 직능정책본부장, 김기현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상임의장, 전동진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디지털정당위원장 등 당과 캠프의 중책들이 이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오세훈 캠프는 "5월 20일의 모임은 ‘정원오 후보 측에서 댓글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제보가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으며, 오세훈 캠프와 무관하게 전동진 전 위원장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캠프 건물 안에서 회의하고, 김선동 본부장과 단체사진도 찍고, 오세훈의 감사 전화도 언급된 마당에 그런 해명을 사실로 믿으란 말인가? 유권자가 우스워 보이는가?
정의당은 이 사태를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탄한다. 국민의힘의 전신 새누리당이 시작한 댓글부대를 통한 여론 조작은 이미 우리 사회가 뼈아프게 청산하기로 결의한 적폐다. 선거를 통한 민주적 의사 형성 자체를 오염시키는 범죄다.
정의당은 그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이를 규탄해 왔다. 특정 후보를 위해 조직이 동원되어 허위·비방 콘텐츠를 생산하고 댓글 판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에 촉구한다. 이번 사태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에 착수하라. 댓글팀 운영에 오세훈 후보 캠프가 정식으로 관여했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밝혀내라.
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한 판단을 선거 이후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은 선거가 진행되는 바로 지금 지켜져야 한다. 구시대적 정치공작은 바로 지금 뿌리뽑아야 한다.
2026년 5월 28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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