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의 대상이 아니다, 교육부는 마을교육공동체활동가의 질의에 답변하라

교육부가 6월 10일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시안)'과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마을교육공동체활동가네트워크는 이 정책이 농산어촌 작은학교의 통폐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점 등에 우려를 표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 또는 보류할 것을 교육부에 공식 제기했다.

정의당은 마을교육공동체활동가들의 문제제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교육부가 제시한 관련 재정지원 400억 원 중 학교통폐합에 주는 지원이 260억 원으로 65%를 차지한다. 학교를 유지하는 모델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제시되지 않았다.

작은학교는 지역 공동체의 마지막 거점이다. 학교가 사라지면 아이들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다. 마을에서 새로운 가족이 자리 잡을 이유도 함께 사라진다. 지금도 작은 학교는 교육시설이자 주민들의 모임 공간이고, 방학 때는 돌봄 공간이다. 학교가 사라진 뒤에 지역을 살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지역의 작은학교 정책은 지역소멸 대응 정책의 큰 축이다.

교육부는 학교 통폐합에 편중된 재정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 학교를 유지하면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마을학교 모델에 대한 지원도 포함해야 한다. 나아가 작은학교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사, 방과후 강사, 돌봄 인력 등의 촘촘한 배치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지역의 학부모, 주민, 교사, 마을교육공동체가 실질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혁신협의체에 실질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소규모학교는 통폐합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기에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마을학교와 마을교사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를 주장해왔다. 또한 지역사회가 스스로 필요한 일과 일자리를 발굴하여 만들어가는 지역일자리보장제를 통해 마을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판단한다.

교육부는 교육과 학교의 역할을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공동체적 시야로 바라보고, 그에 맞는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마을교육공동체활동가들의 질의에 대한 교육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한다.

2026년 6월 18일
정의당

[성명] 2년 유예, 또 2년 유예… 국회와 정부는 택시노동자들의 절규에 응답하라

고영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 대림교통분회장이 지상 20미터 통신탑 위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석 달이 다 되어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국회의원의 사무실이 내려다보이는 고공에서, 고 분회장은 “일한 만큼 받고 싶다”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를 외치고 있다.

일한 만큼 받지 못하는 문제는 택시노동자들의 오래된 현실이다. 하루에 얼마나 일하고 얼마를 벌든 회사에 일정 금액을 갖다 바치는 ‘사납금제’는 택시노동자들을 위험천만한 과로로 내몰아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왔다. 이 문제를 바꾸기 위해 김재주 택시노동자가 510일의 고공농성을 벌여야 했다. 기나긴 투쟁 끝에 2019년 마침내 택시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는 택시발전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서울 지역만 2021년부터 적용하고, 나머지 지역은 2024년 8월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유예 조항을 담아 택시노동자들을 좌절케 했다. 2024년 8월 전국 적용일이 다가오자 국회는 다시 2년을 유예시켰고, 2년을 기다려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국회는 또 한 번 2년 유예안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거듭 유예만 시킬 것이라면 도대체 법은 왜 제정하는가? 국회의 존재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법을 이렇게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의 일인가?

국회는 주 40시간제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어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했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는데, 그 제재 수단을 만드는 것이 국회가 지난 7년간 했어야 할 일 아닌가?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빚어진 문제를 왜 월 200만원 겨우 벌어가는 노동자들이 감당해야 하는가?

월급제 전환을 한 서울지역 택시노동자들은 ‘이제야 택시 승객이 사람으로 보인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거듭 월급제를 유예당하고 있는 택시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일해도 3시간밖에 인정받지 못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납금 떼고 하루 3시간치 기본급으로 월 100만원 받는 노동자들의 절규가 국회에는 들리지 않는가.

국회는 택시노동자들의 절규에 응답하라. 이재명 정부는 택시노동자의 근로시간을 과소하게 인정하는 현행 간주근로시간제 공백을 해소하고 명확한 시행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정의당은 택시노동자들과 흔들림없이 연대할 것이다. 고영기 분회장이 한여름까지 고공농성을 이어가지 않고 이겨서 내려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6년 6월 18일
정의당

[성명·집회시위 일정 한번에 보자]

정의당 이건하 당원이 속한 '배드플랜'에서 각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성명문을 한눈에 모아 볼 수 있는 사이트 및 텔레그램 채널을 개발했습니다. 주요 집회 및 시위 일정을 모아 보여주는 캘린더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성명문' 사이트에서는 원내 주요정당과 원외 진보정당의 성명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화섬식품노조, 기후정의동맹, 무지개행동, 빈곤사회연대, 여성연합, 전장연, 차제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의 최신 성명들을 모아 볼 수 있고,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노녹정과 진보당, 노동조합들, 시민사회단체들의 성명을 볼 수 있습니다.

'캘린더' 사이트에서는 의제별, 지역별, 주최별 집회시위 캘린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에는 매일 아침 9시에 그날의 주요 집회시위를 브리핑합니다.

'배드플랜' 사이트로 들어가면 현재 진행중인 온라인 서명들을 확인하고 직접 등록도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업데이트가 가장 빠르고, 텔레그램 채널은 시간차가 있습니다. 당원 및 시민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활용하셔서 민첩한 투쟁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배드플랜 https://www.badplan.kr
📌 성명문
사이트 https://statemeng.badplan.kr
채널 https://t.me/statemeng
📌 집회시위 캘린더
사이트 https://calendar.badplan.kr
채널 https://t.me/protestcal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 성명]
"농민을 희생시키는 CPTPP 가입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강력히 거부하라"

한국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가능성이 일본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다. 정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농업계는 사실상 가입 절차가 본격화되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의당은 높은 농산물 시장개방률로 농업과 농민이 희생되는 CPTPP 가입을 단호히 반대한다.

CPTPP는 단순한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다. 농산물 관세 철폐는 물론 정부조달, 검역 규범까지 포괄하는 통상협정이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해당 회원국 평균 농산물 관세 철폐율이 96%를 넘는다. 이는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협정이다.

우리 농업은 이미 수십 년간 이어진 시장개방 정책 속에서 생산기반이 크게 약화되었다. 농민 수는 감소하고 농촌은 고령화되었다. 식량자급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보다 더한 개방을 추가하게 된다면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CPTPP가 요구하는 검역 규범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동식물 위생·검역(SPS) 분야의 지역화 원칙과 동등성 인정 확대는 해외 병해충 유입 위험을 높이게 된다.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검역 주권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 검역은 국민의 건강과 국내 농업 생산기반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정부는 CPTPP 가입이 가져올 영향평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농업·농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농민단체와 시민사회 참여를 무조건 보장해야 한다.

정의당은 우리 농업을 대한민국을 책임질 중요한 기간 산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식량주권과 지역공동체 유지, 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반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무역 확대가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만으로 농업·농촌·농민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CPTPP 가입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밝힐 것을 타진하라.

2026년 6월 22일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

[ D-day! 해초 여권 복원 탄원 함께 해 주세요] ✈️

해초(김아현)활동가의 부당한 여권 무효화 처분 조치 취소를 위해 시민들의 연명을 받아 헌법재판소와 검찰, 그리고 법원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 1시까지 받습니다. 탄원서 내용에 동의하시는 분은 연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 가장 먼저, 탄원서 연명하기 : https://forms.gle/pmcY5YDENVe5uUf2A (6월 23일 오후 1시 마감)
___

'해초 여권 효력 복원' 국제 연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탄원서 연명과 함께, 국제연서명에도 함께해주세요. 

🌍국제 연서명 참여하기 : buly.kr/AlmXRDC
____

해초 여권 행정소송이 6월 25일 3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재판 당일에 진행될 변론기일 기자회견과 방청 연대에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 기자회견 일시 | 2026년 6월 25일 오후 2시

📌 재판 일시 | 같은날 (6월 25일) 오후 3시 20분, 행정법원 B205법원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 <평등의 메리골드> 캠페인에 함께해 주세요!

<평등의 메리골드> 캠페인은 메리골드 화분을 통해 성소수자 환대 공간을 만들고,
일상 속 작은 앨라이 실천을 내 삶에 적용하는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시민 참여형 캠페인입니다.
지금 캠페인을 신청하면 메리골드 씨앗 키트를 무료로 보내드려요.
꽃씨를 심고 키우는 다정한 실천으로 성소수자 인권을 향한 연대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평등을 응원하는 마음이 일상의 지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 참여 대상: 성소수자 환대 공간을 만들고 싶은 누구나! (개인 및 단체 모두 환영)
- 신청 방법: 아래 링크로 신청하면 메리골드 씨앗 키트를 보내드려요
- 캠페인 보기 및 신청: https://brf2014.short.gy/o1iNfO

[내 표 그대로 의석으로! - 2026 지방선거가 남긴 선거개혁 과제 연재]
기막혔던 2년 전 '대파 사건'...선관위 개혁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 선거법 개정해 선관위에 능동성 부여해야

'내 표 그대로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에서 제9회 지방선거가 남긴 문제와 과제들에 관한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혁 방안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기왕 시작된 선관위 개혁 논의가 단지 거버넌스와 투·개표 사무 문제에 한정되지 않기를 바란다. 투·개표 사무는 선관위가 맡은 수많은 업무 가운데 일부일 뿐이며, 공직선거 관리와 정책선거 활성화, 정당사무, 정치자금사무, 선거·정치제도 연구 등 선관위의 업무 범위는 상당히 넓다. 이 업무들은 제대로 수행해 왔을까? 투·개표 사무만 문제를 일으킨 걸까?

물론 그렇지 않다. 그 실패의 원인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원인과 맞닿아 있다. 감시와 견제 없이 독립성만 보장받는 구조 속에서 선관위는 무사안일주의에 빠져든 듯하다. 기관의 핵심 목표인 '좋은 정치 지향'과 '민주정치 발전'을 실현하는 데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신, 선거철만 잘 넘기자는 식의 나태하고 소극적이며 권력에 굴종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그 결과 좋은 정치와 민주정치의 공간은 점차 좁아져 왔고, 젊은 정치인들과 정치 신인들, 군소정당의 후보들은 보수적인 선거법 아래에서 질식해 왔다.

... 선관위 문제는 공직선거법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다. 선관위가 더욱 능동적이고 활력 넘치는 기관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현재의 사태를 낳은 선관위 특유의 나태함과 도덕적 해이를 극복할 수 있다. 선관위 개혁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패키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 현행 포지티브 방식의 선거법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면 개정하여 선거운동을 활성화하고, 선관위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권한을 적극 활용해 시대착오적 법 조항들을 하나씩 고쳐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 기사 읽기
https://omn.kr/2islu

[성명] 아리셀 화재 참사 2주기, 인륜과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2년 전 오늘 경기도 화성의 리튬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연쇄 폭발이 일어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은 아리셀 중대재해 화재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2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며, 가슴 찢어지는 나날을 보내고 있을 유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2년이 지났지만 불탄 공장에는 여전히 일부 희생자들의 유해가 남아 있습니다. 공장이 사유지라서 정부와 경찰이 진입할 수 없다는 것이 아직도 유해를 모두 수습하지 못한 이유라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이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박순관 대표는 2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었는데, 2심 재판부는 징역 4년으로 줄였습니다. 올해 최악의 판결 가운데 하나로 꼽힐 만합니다. 이 판결을 내린 수원고법 형사1부 신현일 부장판사의 이름을 다시 한번 역사에 기록하고자 합니다.

박순관 대표는 말도 안 되는 감형을 받아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도 모자라 얼마 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도대체가 박순관 대표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인륜이라는 것을 이해하긴 합니까? 참으로 뻔뻔한 작태입니다. 대법원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박순관 대표의 신청을 즉각 기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리셀 참사 유가족들은 2년 만에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당국은 참사 초기 트라우마 심리 치료를 지원한 뒤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유사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들도 줄줄이 제자리 걸음입니다.

2주기를 앞둔 지난 22일 ‘재발 방지를 위해 행동하겠다’는 표지석이 공장 앞에 건립됐지만, 표지석만으로 재발 방지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 그리고 곧 임기를 시작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재선에 성공한 정명근 화성시장은 표지석에 새겨진 문구 하나하나를 뼛속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단호하게 촉구합니다.

2026년 6월 24일
정의당

[성명] 한성숙 총리 후보자,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후속조치 제대로 이행하라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내일부터 열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참사 발생 후 1년 6개월, 유가족은 여전히 거리 위에 있습니다. 유족을 겨냥한 가짜뉴스와 싸워야 했고, 국토교통부의 ‘셀프 진상조사’ 시도에 맞서 싸워야 했고, 국회의 ‘증인 없는 국정감사’에 항의하며 싸워야 했고, 유해를 현장에 방치한 정부를 규탄하며 싸워야 했고,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을 촉구하며 싸워야 했습니다. 유족이 싸우지 않으면 제대로 해결되는 것이 없는 지독한 현실은 숱한 참사가 반복되어도 도무지 바뀌질 않습니다.

지금도 무안공항 현장에서는 유해 수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 10점 이상의 유해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유해가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족 30여 명은 공항에 설치된 임시 숙소에서 순환 숙식하며 유해 수습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셀프조사 강행으로 지연된 조사는 아직 갈 길이 한참 멉니다. 생존자 2명의 트라우마 치료와 유족들의 심리 치료 지원도 여전히 절실합니다. 추모공간 조성을 비롯한 향후 사업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 단계에 올랐습니다.

새로 취임할 한성숙 총리 후보자, 그리고 곧 임기를 시작할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통감하고, 진상조사 및 유해 수습과 생존자와 유가족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한 후속조치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유가족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6년 6월 24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