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오세훈 시장 유죄 선고, 사필귀정 네 글자면 충분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여론조사 대납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애초에 출마도 해선 안 됐을 자격 없는 후보였다. 형이 확정되면 서울시는 또다시 격랑 속으로 떠밀리게 된다. 오세훈과 국민의힘은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오 시장은 선거 중에도 거짓말을 늘어놨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던 것이다. 해명이 사실이면 무능의 극치이고, 거짓이면 그 자체로 정계은퇴가 마땅한 일이었다.

여론조사 대납 혐의에 대해서도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는 문제라고 둘러댔지만, 수많은 물증과 정황이 오세훈의 죄를 가리켰다. 오늘 선고 결과는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늘어놓는 정치인에 대한 법의 응징이다. 사필귀정, 그 네 글자면 충분하다. 거짓말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이제 스스로 사퇴하라.

2026년 7월 22일
정의당

[성명]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피해자 피눈물은 어찌할 것인가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오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분리하면서도 국가 수사 역량은 온전히 유지하고, 범죄 피해자는 지금보다 더욱 강하게 보호하겠다”라고 한다. 국민들은 그 방법을 지금껏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범죄를 단죄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어야 할 형사사법시스템 개혁 문제를 정치권력 투쟁의 도구로 삼아 찬성이냐 반대냐로 몰아붙이고, 십자가 밟기를 요구하는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와 정쟁이 참으로 암울하다.

이제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 등이 모두 폐지되면 경찰이 무소불위의 수사 공룡이 될 것이다.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이를 주도한 민주당은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그로 인한 폐해, 부실 및 부정 수사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어찌하려 하는가?

장윤기 살인사건 수사를 둘러싼 경찰의 난맥상을 보면서도 경찰의 수사권 독점의 폐해를 견제하고 보완할 대책을 폐지하겠다는 민주당의 만용이 두렵다. 권력은 과용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것임을 명심하라.

2026년 7월 22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성명] 노회찬 대표의 꿈, 자유와 문화와 평화의 미래를 앞당기겠습니다

우리 곁에 노회찬 대표가 없는 여덟 번째 7월 23일입니다. 노회찬재단이 준비한 8주기 추모제의 제목은 “자유인·문화인·평화인 노회찬”이었습니다.

자유인, 문화인, 평화인을 꿈꾸었던 노회찬 대표가 무척이나 그리운 시대입니다. 실용과 성장만이 거의 유일한 철학처럼 이야기되는 이 척박한 시대에, 자유와 문화와 평화라는 화두를 다시 꺼내든 노회찬재단의 용기에 감사를 표합니다.

자유, 문화, 평화. 셋은 서로 접점이 없는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세 단어가 정확하게 교차하는 지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언가를 누릴 수 있는 여유일 것입니다.

자유. 우리 모두는 자유를 갖고 있지만, 모두가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자유를 누리고 휴머니스트로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에겐 곁을 살필 여유가 필요합니다. 일에 치이고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그런 여유는 쉽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문화. 노회찬이 꿈꿨던 ‘모든 시민이 악기 하나쯤은 연주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도 여유가 필요합니다. 악기를 살 경제적 여유와 악기를 배울 시간적 여유가 함께 있지 않다면 그런 시대는 쉽사리 다가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평화. 전쟁이 일상화된 이 불의한 시대에, 전 세계 시민들이 함께 평화를 외치고 연대하려면, 우리에겐 국경을 넘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이들과 마음을 이을 정치적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국경에 장벽을 세우고 극우적 정서가 부흥하는 세계에서 평화는 과거의 기록일 뿐입니다.

노회찬 대표가 자유와 문화와 평화를 삶의 모토라고 말한 것은 그가 평등을 꿈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유와 문화와 평화가 가능한 세상이란 곧 진보정치가 꿈꾸는 세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구도 굶주릴 걱정 없이 주변을 돌아볼 수 있고, 누구나 자신이 바라는 삶을 꾸려나갈 여유를 갖고 있고, 누구나 전쟁에 반대하며 전 세계인과 연대할 수 있는 세상. 진보정치가 꿈꾸는 평등한 사회의 모습입니다. 어려운 것을 쉽게 말할 줄 알았던 노회찬 대표의 지혜는 이렇게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8주기를 맞아 노회찬이라는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자유인, 문화인, 평화인의 꿈을 부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자유와 문화와 평화의 미래를 부릅니다. 그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정의당은 계속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겠습니다.

2026년 7월 23일
정의당

📣오늘 저녁 7시, 연속토론회 3차

정의당과 진보정치가 나아갈 길, 지역에서 활동하며 쌓아온 경험과 고민들을 권영국 당대표와 함께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정답이 정해진 자리가 아닙니다. 지역의 질문과 목소리로 함께 길을 만들어가는 열린 대화의 자리입니다.

지역위원장과 지역 활동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과 진보정치의 길을 묻다
❸ 무한의 QNA, 지역위원장이 묻고 당대표가 답하다

• 진행: 엄정애(정의당 부대표)

📅 7월 23일(목) 오후 7시
📍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태일실 (디지털로33길 50, 201호)
🗺️ https://naver.me/5tJaA2hc

💬 현장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Zoom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 Zoom 접속: https://us06web.zoom.us/j/89779561791

‘(가칭)3대 메가 프로젝트 규탄 공동행동’ 결성을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맞서 시민사회의 공동대응을 제안드립니다. 막대한 전력과 물을 필요로 하는 초대형 개발 계획이자, 재벌 대기업 특혜와 기후·생태, 노동, 농업, 지역의 문제까지 방대하게 연결된 사안이나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숙의 없이 속도전으로 강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모으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공동행동 제안서를 살펴봐 주시고, 많은 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출범 기자회견 및 1차 전체 회의
:2026년 8월 12일 오전 10시
(장소 추후 공지)

제안서, 참여신청
:https://forms.gle/KRjBtwjjgDp7SQGV7

문의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 권우현 010-2278-2724

[성명] ‘메가특구 노동자 주 52시간 예외 검토’ 즉각 중단하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예외 적용 조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메가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유급휴일 의무를 완화하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하는 안도 논의되고 있다. 반도체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보다 위에 있단 말인가?

메가특구 특별법은 이재명 정부가 선언한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한 법안이다. 반도체 기업이 입주하는 지역을 메가특구로 지정하고, 특구 내 기업들에 대해 적극적인 편의를 봐주겠다는 내용이다. 이미 메가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은 에너지 공급, 재정 지원, 환경영향평가 등에 있어 상당한 혜택을 보장받았다. 그런데 이제 노동자를 갈아넣는 일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예외 적용 문제는 예의 반도체특별법 논란을 떠올리게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 산업 연구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시간 규제를 풀겠다며 검토하다가 결국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혀 물러선 바 있다.

당내 토론회까지 개최하며 검토한 사항이니,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시도인지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짐작한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는 우리 사회가 애써 쌓아올린 하나의 합의다. 과로로 죽거나 건강을 잃은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로 쓴 법이다. 메가특구든 연구노동자든, 그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할 규제다.

양대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도 이미 정해진 법 안에서 역대급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고공성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SK하이닉스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서 만들어 낸 성과들이다. 오히려 특별연장근로인가 제도를 거의 활용하고 있지 않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더 크기도 하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만든 것은 민주당 아니었던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주 4.5일제 도입을 약속하지 않았는가?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자들도 주 4.5일제 도입을 앞다퉈 약속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특정 산업 특정 노동자들만 예외로 하겠다는 정부와 정당을 무슨 수로 신뢰하겠는가?

노동시간에 있어 예외 적용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를 거스르지 말라. 노동자를 과로로 내몰겠다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6년 7월 23일
정의당

<'농담도 참 못해요' 북토크에 초대합니다>

제21대 대선과 제9회 지방선거는 진보정치와 정의당에 중대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평등한 나라를 꿈꾸는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달라지고 어디로 향해 가야 할까요?

두 선거 모두 후보로 뛴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농담도 참 못해요'에서 나름의 고민과 대안을 풀어냈습니다. 진보정치가 궁금한 여러분, 진보정치의 미래를 걱정하는 여러분, 권영국과 두 기자를 만나고 싶은 여러분을 북토크에 초대합니다.

■ 2회 : 농담도 못하는 권영국 "진보정치, 지난한 현실 앞에서"
- 출연 : 권영국 정의당 대표, 이재훈 한겨레21 편집장
- 일시 : 2026년 7월 28일(화) 오후 7시
- 장소 : 알라딘빌딩 1층 강연장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31)
- 신청인원 : 50명 (선착순 마감)
- 참가비 : 5천원
- 신청링크 : https://www.aladin.co.kr/events/wevent.aspx?EventId=311096

[정의당 정책위원회 이슈 브리핑] 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 제언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가 실시됐습니다. 정의당은 토론회에 앞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한 제언을 담은 정책 브리핑을 발간했습니다. 그 내용을 공유합니다.

[정책 이슈브리핑 주요 내용 – 정의당의 제언 중심으로]

□ 재산세 개편안 –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비거주 특례 폐지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 이상으로 올리고, 장기적으로 폐지해 공시가격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 공시가격 현실화율 100%를 재추진하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은 폐지해야

□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 공제금액 객관적 기준 마련, 초고가주택 과세 신설
- 종부세 공제금액(현행 1주택자 12억 원)에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전국 주택 중위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 다주택자 중과는 2주택자부터 적용하고, '똘똘한 1채' 집중을 막기 위해서 초고가 주택 과세를 신설해야 하며, 이 역시 중위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 보유기간·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최대 80%)도 폐지해야

□ 보유세와 양도세는 대체관계가 아니다
- 정의당은 양도소득세가 본질적으로 소득세인 만큼,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양도세를 낮추는 식의 맞교환 구도는 옳지 않아

□ 함께 논의해야 할 것 – 토지세제와 종합 세제 개편
- 토지초과이득세 등 토지공개념에 기반한 과세, 금융투자소득세 부활을 통한 주식시장 과세 정상화, 소득세·법인세를 포함한 종합적 세제 개편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정책 이슈브리핑 전문 보기]

[농어민먹거리위원회 성명] 정부는 콩나물콩 추가 수입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물가만 보고 농민은 외면하는 농정은 우리 농업을 지킬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콩나물용 콩 시장접근물량(TRQ)을 기존 1만7450톤에서 2만7450톤으로 1만 톤 추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급 안정과 물가 안정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농민을 외면한 '농망 행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논콩 재배를 적극 권장해 왔다. 쌀 생산을 줄이고 타작물로 식량자급률을 높이겠다며 농민들에게 콩을 심으라고 독려했던 것이 바로 정부이다. 어이없게도 이제는 부족한 물량을 수입으로 메우겠다며 콩재배 농가와 농업을 흔들고 있다. 정부 정책을 믿고 콩을 재배한 농민들은 이제 뭘 믿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콩 수입 확대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수급관리 실패가 만들어 낸 정책 실패다. 콩나물콩 수급 부족이 예상됐다면 정부는 연초부터 계약재배 확대와 품종 전환, 생산 유도 등 국내 생산 기반을 활용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노력 대신 가장 손쉬운 수입 확대를 선택했다. 이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수급관리 실패의 부담을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특히 국내 콩나물콩 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제주 농가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농정은 현장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생산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발표된 정책은 농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우리 농업을 더욱 위축시킬 뿐이다.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민 중 농민은 없는 것인가!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농림축산식품부를 총괄하는 송미령 장관에게 있다. 송 장관은 정부가 전략작물직불제로 논콩 재배를 장려하면서도 왜 국내 수급관리에 실패했는지, 왜 주산지 농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가 수입을 결정했는지, 국민과 농민 앞에 직접 설명해야 한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부터 지금까지 농정 총책임자로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있을지 의문이긴 하다. 농민에게 콩 심으라 권장하고 협의없이 수입으로 대체하는 농정은 결국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수입으로 대응하고 가격이 폭락하면 시장 기능에 맡기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소비자 물가를 관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부담을 농민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 생산비는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수입으로 가격을 억누르는 정책은 국내 농업 생산기반과 식량주권이 무너지는 말로를 겪게 될 것이다.

송미령 장관은 더 이상 '물가 안정'이라는 명분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 이번 콩나물콩 추가 수입 결정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농민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국내 생산 중심 수급관리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책임 있는 조치와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의당은 장관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농민이 무너지면 식량주권도 무너진다. 식량주권은 수입 확대가 아니라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

정의당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콩나물용 콩(TRQ) 1만 톤 추가 수입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 제주를 비롯한 국내 콩 생산 농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급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3. 계약재배 확대와 품종 전환 지원 등 국내 생산 기반의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라.
4. 물가안정 일변도 농정에서 벗어나 생산기반 안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농정으로 전환하라.

농민은 정책 실패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의당은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일방적인 콩 추가 수입 방침 철회와 농정 전환을 끝까지 요구할 것이다.

2026년 7월 24일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

📣다음주 월요일 저녁 7시!

연속토론회 마지막 순서인 ‘당원 정치 버스킹’이 진행됩니다.

이번 시간은 정의당과 진보정치의 다음 길을 당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돌아보며 느낀 점, 앞으로의 과제와 제안까지 당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합니다.

토론회에서 이야기를 나눠주실 발언자를 추천하거나 직접 신청해 주세요. 6인의 패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플로어 발언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노회찬의집6411에서 진행됩니다. 정의당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이야기할 당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과 진보정치의 길을 묻다
❹ 당원 정치 버스킹

• 진행: 문정은(정의당 부대표)

🗓 일시: 2026년 7월 27일(월) 저녁 7시
📍 장소: 노회찬의 집 6411 3층 6411홀 (서울 종로구 종로53길 7-13)
💬 온라인 zoom 병행
🗺 지도: https://naver.me/FbVu9NXs

🔗 발언자 추천 또는 신청하기: https://forms.gle/RkSTW62u4Sbt7v388

💬 현장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Zoom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 Zoom 접속: https://us06web.zoom.us/launch/jc/81468622764

[토론회 안내] 다가오는 2028년, 한국지엠의 미래는?
한국 자동차 산업 경쟁력 유지와 산업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지역-노동의 과제

-발제
(1) 한국지엠지부 이영수 정책기획실장 "한국 자동차 산업의 다양성을 위한 산업부-사업은행의 책임"
(2) 허성무 의원실 정부권 수석보좌관 "외투기업의 투자책임과 산업 보호를 위한 대안 입법"

- 토론
(1) 산업통상부 자동차과
(2) 인천광역시 경제정책과
(3) 정의당 이수연 정책팀장

📅 7월 27일(월) 오전 10시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성명] 스타벅스 노동조합 출범, 민주주의와 노동자의 권리는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지난 16일 스타벅스에서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국내 프랜차이즈 커피업계 최초의 노동조합이다. 스타벅스가 한국에 진출한 지 27년 만에 세워진 것이기도 하다. 자부심과 권리를 위해 스스로 일어선 스타벅스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열렬한 환영의 인사를 전한다.

스타벅스 노동자들은 과거에도 트럭 시위 등의 방법으로 사측에 처우 개선을 요구해온 바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측은 말로만 개선 방안을 늘어놓았고, 지금껏 제대로 실현된 것은 없다. 그사이 과도한 행사와 그에 따른 노동 강도 증가, 빠듯한 임금체계 등 스타벅스의 고질적인 노동환경은 가중되기만 할 뿐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 결과 노동조합 출범에 이르렀다. 산발적이고 일시적인 요구로는 스타벅스코리아가 바뀌지 않자 노동자들이 적극적인 조직화를 통해 노동조합을 만들어 낸 것이다.

조합원들은 최근의 '탱크데이 사태'가 중요한 설립 계기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 정용진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일으킨 리스크가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불합리한 현실에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것이다. 민주주의와 노동자의 권리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타벅스 노동자들이 증명하고 있다.

갈수록 기업의 독점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1위 규모의 커피업계에서 노동조합이 출범한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커피업계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객과의 교감이 중요하다는 스타벅스의 가치를 되살려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싶다"라는 노동자들의 결의에 정의당도 뜨겁게 연대하겠다.

2026년 7월 24일
정의당

[성명] 지혜복 교사 해임무효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이 오늘 'A학교 성폭력 사안'의 공익제보자인 지혜복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월 부당전보 취소 판결에 이어 두 번째 승소다. 공익신고자에게 부당전보에 이어 부당해임까지 강행했던 서울시교육청의 조치가 다시 한번 위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연한 결정이지만 이미 3년을 끌어온 사안이다. 지 교사는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전보에 이어 해임까지 당했고, 그 부당함을 지난한 투쟁과 두 차례의 소송으로 입증해야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발표한 입장대로 복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바란다. 또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가한 그간의 행정에 대해 명확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교내 성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지혜복 교사가 있어야 할 곳은 학교 현장이다. 성폭력 없는 교육 현장을 만들어 나갈 지혜복 교사의 미래를 기대한다. 정의당은 두 판결로 정당성이 확인된 지혜복 교사와 연대 시민들에게 축하와 응원을 보낸다.

2026년 7월 24일
정의당

잠시 후 8시 30분 권영국 대표가 '뉴스인사이다'에 출연합니다. 허영인 회장의 노조탄압 관련 재판을 비롯한 SPC 문제를 다룹니다.

🔗 방송 보기
https://www.youtube.com/live/2D0aEKkGarM?si=3LXsF0BDxKWpIFaz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상고심 박순관 엄중처벌을 위한 탄원
 
23명의 노동자를 한 순간 죽음으로 몰아넣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책임자 박순관은 2심에서 감형을 받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법원은 박순관이 아리셀의 경영책임자라는 것도, 아리셀이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모두 인정했지만 정작 형량은 대폭 감형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시도이고 판결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박순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중처법 무력화 시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박순관을 엄벌에 처하는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종이 위에만 있는 법이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법으로 작용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재판부에 탄원합니다. 박순관을 엄벌에 처처해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길 탄원드립니다.

탄원동참 : https://forms.gle/VGqhg89PmnMT3aZ66

[성명] HL만도의 무책임한 안전 관리가 28세 노동자를 죽였다

지난 22일 경기도 평택 HL만도 공장에서 28세 하청노동자 김승모 님이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 아픈 아버지를 대신해 가족을 위해 일하던 청년 노동자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일했다는 이유로 죽었습니다.

고인은 HL만도에서 금속가공설비를 점검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예정된 작업을 마칠 즈음 원청은 다음 주 작업 예정이었던 설비를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진행된 작업에서 그를 살릴 수 있었던 안전장치는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2인 1조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작업지휘자는 자리를 지키지 않았고, 설비 전원도 차단되지 않았으며, ‘작업중’ 표지판조차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고인이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 어떤 안내도 없는 곳에서, 누군가 작동 버튼을 실수로 누르면서 참변이 벌어진 것입니다.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이고, 전형적인 사측의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참변이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사고 직후 작업을 중지했다가, 바로 다음 날 사고가 난 기계를 재가동하려고 시도했다고도 합니다. 사과문에서는 “안전 수칙 준수에 더욱 노력해 달라”라며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도대체 노동자 목숨을 무엇으로 알기에 이러는 겁니까?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어버린 유가족은 HL만도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하며 장례를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도에서 일하게 됐다”, “만도라서 안전하다”라던 아들의 말이 무색하게도 HL만도는 지독한 안전불감증으로 답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고 김승모 님의 명복을 빕니다. 정의당은 유가족의 곁에 서겠습니다. 죽음의 외주화와 싸우겠습니다. HL만도는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을 담은 사죄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2026년 7월 27일
정의당

잠시 후 7시,
연속토론회 마지막
당원 정치 버스킹이 시작됩니다.

▶️유튜브 생중계 링크:
https://www.youtube.com/live/gCRswHlooGk

🔗줌 접속 링크:
https://us06web.zoom.us/j/81468622764

[내 표 그대로 의석으로! - 2026 지방선거가 남긴 선거개혁 과제 연재]
비용·시간 다 절약... 이렇게 좋은 걸, 공직선거엔 왜 적용 안 할까?

'내 표 그대로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에서 제9회 지방선거가 남긴 문제와 과제들에 관한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순서로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가 선호투표제의 의미와 효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사실 의회 선거에서 1표라도 많은 1명만을 무조건 당선시키는 '다수대표제'는 가장 낡은 선거제도다. 실제로 이 방식으로만 의회 선거를 하는 나라는 OECD 38개국에서 영국, 미국, 캐나다밖에 없다. 프랑스는 이 나라들처럼 '소선거구제'지만 결선투표가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하원도 '소선거구제'지만 선호투표로 진행된다. 그 외의 많은 나라들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이거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과반수 이하로 당선자를 낸 무수한 선거구에서, 만약에 선호투표가 실시되었다면 여러 곳에서 당선자가 바뀌었을 것이다. 시대가 바뀌면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

무수한 '사표'(死票)를 만들면서 수백년 동안 잔존해 온 이 '반장 선거' 방식은 이제 공직선거에서 사라지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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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mn.kr/2j5ll

[성명] 인요한 적십자사 회장 선출자 취업심사, ‘처리 연기’ 아니라 ‘취업 제한’이 답이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어제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된 인요한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취업심사 안건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처리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란 동조 확신범, 적십자 정신의 반대자는 ‘처리 연기’가 아니라 ‘취업 제한’ 의결이 정답이다.

인 전 의원은 공공의료 강화에 반대하며, 건강보험 체계를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주장한 자다.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대해 “가슴으로는 윤석열을 이해한다”고 옹호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인간 존엄성 존중을 핵심 정신으로 하는 대한적십자사의 회장이 되는 것은 대표적 인도주의 기관으로서 대한적십자사의 121년 역사에 대한 모욕이다.

전임 회장이 각종 논란 끝에 사퇴한 직후 대한적십자사 회장직은 9개월째 공석인 상태다. 인 전 의원의 임명 강행은 ‘대한적십자사 회장 잔혹사’를 한 차례 더 이어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는 적십자 정신의 정반대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가 회장 임기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조금도 들지 않는다.

적십자 정신을 지키기 위해 매일 땀 흘려 일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노동자들부터 그의 임명을 반대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그가 회장으로 선출되자 후원 중단 의사를 밝히는 전화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현장의 증언도 있다.

실패가 예정된 인사를 강행할 이유가 없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속히 취업 제한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장 선출 결정을 철회하라. 명예회장 이재명 대통령도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대한적십자사가 ‘통합 인사’의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된다.

2026년 7월 28일
정의당

[성명] 개헌 논의 제대로 하려면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부터 닫아야 한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로드맵을 밝혔다. 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시기상조라면서도 "주권자인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대답했다. 이런 발언은 기껏 시작된 개헌 논의를 단숨에 좌초시킬 수도 있다.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조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87년 개헌 이후 40년이 되는 해이자 선거가 없는 내년이 개헌 적기라며, 의장 직속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킬 것과 논의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조 의장은 지난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권력구조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개헌을 언급한 바 있다.

조 의장이 표명한 개헌 시점과 내용, 의지를 모두 존중하고 그에 동의한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를 개헌 논의에서 명확하게 제외하지 않는다면 결국 개헌 논의 자체가 고꾸라질 가능성이 높다. 40년 만의 개헌은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국가 체계와 기본권의 확장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대통령 연임 문제는 개헌을 권력 연장을 위한 것으로 곡해하게 만들고 왜곡시킬 것이다. 이는 또다시 극심한 정쟁을 불러와 개헌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개헌이 권력 쟁투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인 헌법 부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인 언사이다.

개헌 논의의 시발점은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에 대한 분명한 합의다. 국회의장이 애매한 발언으로 가능성을 열어두어선 안 된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오늘 발언을 취소하고, 시민들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본질에 충실한 개헌 작업에 제대로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7월 28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