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년입니다.
홍천 풍천리의 잣나무가 지금의 키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이.
산림청이 '100대 명품숲'으로 꼽은 1,800헥타르. 국내에서 가장 큰 잣나무 숲입니다.
그 백 년을 84개월이면 지울 수 있다고 합니다. 양수발전소가 들어서면 잣나무 11만 그루가 잘려 나가고, 51가구가 물에 잠기거나 정든 집을 떠납니다. 전기는 수도권에서 씁니다. 숲과 집은 강원에서 내놓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이름으로 치르는 비용을, 왜 늘 같은 곳이 치러야 하는지 묻습니다.
주민들은 2019년부터 680번 넘게 거리에 섰습니다. 이제 음악가 14팀이 그 손을 마주 잡으러 청와대 앞에 섭니다.
〈베어지기 전에 풍천리〉
• 8월 1일(토) 오후 1시~8시
• 청와대 사랑채 앞 도로
• 관람료 없이, 예매 없이 누구나
• 한여름 야외 공연입니다. 물과 양산, 앉을 돗자리를 챙겨오세요.
• 현장에는 강원녹색당의 실크스크린 체험·티셔츠 부스도 함께합니다.
8월 1일, 당신이 앉을 자리 하나가 그 숲의 한 그루가 됩니다. 함께 해주세요.
🔗 https://www.saf2026.com/funding/pungcheonri
홍천 풍천리의 잣나무가 지금의 키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이.
산림청이 '100대 명품숲'으로 꼽은 1,800헥타르. 국내에서 가장 큰 잣나무 숲입니다.
그 백 년을 84개월이면 지울 수 있다고 합니다. 양수발전소가 들어서면 잣나무 11만 그루가 잘려 나가고, 51가구가 물에 잠기거나 정든 집을 떠납니다. 전기는 수도권에서 씁니다. 숲과 집은 강원에서 내놓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이름으로 치르는 비용을, 왜 늘 같은 곳이 치러야 하는지 묻습니다.
주민들은 2019년부터 680번 넘게 거리에 섰습니다. 이제 음악가 14팀이 그 손을 마주 잡으러 청와대 앞에 섭니다.
〈베어지기 전에 풍천리〉
• 8월 1일(토) 오후 1시~8시
• 청와대 사랑채 앞 도로
• 관람료 없이, 예매 없이 누구나
• 한여름 야외 공연입니다. 물과 양산, 앉을 돗자리를 챙겨오세요.
• 현장에는 강원녹색당의 실크스크린 체험·티셔츠 부스도 함께합니다.
8월 1일, 당신이 앉을 자리 하나가 그 숲의 한 그루가 됩니다. 함께 해주세요.
🔗 https://www.saf2026.com/funding/pungcheon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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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취소 요구 서명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4y8cBK4CThvq4VEIz0b5ePKa9YQ6YZJ5GomgK4tbM376Gpg/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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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Docs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취소 요구 서명
"전기도 물도 대책 없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졸속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현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이동읍 일대에 무려 235만 평(777만㎡) 규모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사업은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속도’만을 강조하며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책 없는 대규모 개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과 미래…
시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현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이동읍 일대에 무려 235만 평(777만㎡) 규모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사업은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속도’만을 강조하며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책 없는 대규모 개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과 미래…
[성명] 두 번의 부동산 대토론회, 조세 정상화와 투기근절을 결단할 시간이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7일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잇달아 열렸다. 두 차례에 걸쳐 130여 명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여는 것은 역대 정부에서도 이례적이다. 그런 만큼 이번 개편은 공급·금융·세제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제대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토론회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구상 중 일부는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중부담·초고가 3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과세하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줄이는 방향이다. 이는 주택을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따라서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에는 강력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정의당의 주장과 일치한다.
문제는 함께 논의되는 세 가지다. 첫째, 초고가의 기준이 공시가격 30억원 이상으로 이야기되는데, 이는 과도하게 높다. 해당 주택은 전체 중 0.3%에 불과하여 과세기반 확대라는 원칙에도 어긋나고, 오히려 30억원 이하 고가주택에 세금 면죄부만 주게 된다.
둘째,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현행 12억 원에서 13억~15억 원대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역시 과세기반 확대라는 원칙과 충돌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면서 “서구 선진국 수준의 보유 부담”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면세 구간을 넓히는 것은, 이 원칙과 반대로 가는 길이다.
셋째, 양도소득거래세는 거래세이기도 하지만 양도차익으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이다. 소득세야말로 우리 조세체제의 중심축이며, ‘응능부담의 원칙’과 ‘소득 재분배’라는 조세정의가 확고히 실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유세 강화의 대가로 소득세를 건드리는 것은 조세 정상화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원칙과 실행이 어긋난 상태로 개편안을 발표하면, 두 차례의 대토론회는 정책의 방향을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후퇴를 정당화하는 절차로만 남는다. 부동산 정책 원칙 확립을 위해 정의당은 정부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하나, 초고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 기준 상위 1%로 낮추고,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도 현행보다 낮아져야 한다. 주먹구구식 금액이 아니라 전국 주택 중위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재설계하라.
둘, 보유세 강화와 양도소득거래세 완화를 맞바꾸지 말라.
셋,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상향하고, 장기적으로 재산세를 강화하라.
넷,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한 특혜인 만큼 폐지하라.
다섯, 세제개편 발표와 함께 전월세상한제 실효성 강화, 표준임대료 도입 등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을 내놓아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두 차례에 걸쳐 토론회에 직접 나섰다는 것은 정부가 이번 개편을 그만큼 중대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결과물도 그 무게에 걸맞아야 한다. 시장의 반발을 피해 원칙을 조금씩 양보한 절충안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 내건 조세 정상화와 투기 억제 원칙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통 큰 개혁이어야 한다.
2026년 7월 30일
정의당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7일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잇달아 열렸다. 두 차례에 걸쳐 130여 명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여는 것은 역대 정부에서도 이례적이다. 그런 만큼 이번 개편은 공급·금융·세제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제대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토론회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구상 중 일부는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중부담·초고가 3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과세하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줄이는 방향이다. 이는 주택을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따라서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에는 강력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정의당의 주장과 일치한다.
문제는 함께 논의되는 세 가지다. 첫째, 초고가의 기준이 공시가격 30억원 이상으로 이야기되는데, 이는 과도하게 높다. 해당 주택은 전체 중 0.3%에 불과하여 과세기반 확대라는 원칙에도 어긋나고, 오히려 30억원 이하 고가주택에 세금 면죄부만 주게 된다.
둘째,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현행 12억 원에서 13억~15억 원대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역시 과세기반 확대라는 원칙과 충돌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면서 “서구 선진국 수준의 보유 부담”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면세 구간을 넓히는 것은, 이 원칙과 반대로 가는 길이다.
셋째, 양도소득거래세는 거래세이기도 하지만 양도차익으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이다. 소득세야말로 우리 조세체제의 중심축이며, ‘응능부담의 원칙’과 ‘소득 재분배’라는 조세정의가 확고히 실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유세 강화의 대가로 소득세를 건드리는 것은 조세 정상화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원칙과 실행이 어긋난 상태로 개편안을 발표하면, 두 차례의 대토론회는 정책의 방향을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후퇴를 정당화하는 절차로만 남는다. 부동산 정책 원칙 확립을 위해 정의당은 정부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하나, 초고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 기준 상위 1%로 낮추고,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도 현행보다 낮아져야 한다. 주먹구구식 금액이 아니라 전국 주택 중위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재설계하라.
둘, 보유세 강화와 양도소득거래세 완화를 맞바꾸지 말라.
셋,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상향하고, 장기적으로 재산세를 강화하라.
넷,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한 특혜인 만큼 폐지하라.
다섯, 세제개편 발표와 함께 전월세상한제 실효성 강화, 표준임대료 도입 등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을 내놓아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두 차례에 걸쳐 토론회에 직접 나섰다는 것은 정부가 이번 개편을 그만큼 중대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결과물도 그 무게에 걸맞아야 한다. 시장의 반발을 피해 원칙을 조금씩 양보한 절충안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 내건 조세 정상화와 투기 억제 원칙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통 큰 개혁이어야 한다.
2026년 7월 30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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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피로 쓴 노동규제 풀어 젖히는 메가특구 특별법 논의 철회하라
이재명 정부가 기어이 메가특구를 ‘자본가 특구’로 만들려고 한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기후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보고한 ‘메가특구 특별법’의 내용이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국민의힘 정부도 감히 건들지 못했던 노동 규제들을 민주당 정부가 풀겠다는 것인가.
언론에 보도된 특별법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보인다. 특구 내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파견노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까지 연장하는 것,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연구개발자에 대해 근로시간 상한제와 법정 휴게시간과 휴일 규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하나같이 시대에 역행하는 내용들이다. 파견노동 억제와 기간제 사용 제한,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가 수많은 노동자들의 핏방울과 눈물, 투쟁 위에 쌓아 올린 최소한의 합의들이다. 노동자를 무한히 착취하려는 자본가들의 탐욕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호장치들이다. 법이 있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지만, 노동자들은 법이라도 있으니 싸워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
윤석열로 대표되는 자유시장주의자들과 재벌들은 그동안 이 보호장치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시도했으나 그때마다 실패해 왔다. 그 내용들이 철저히 시대에 역행했기 때문이고,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싸웠기 때문이며, 견제 세력인 민주당이 반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 바로 그 민주당 정부가 윤석열과 재계의 숙원을 이루겠다고 나서고 있다. 기간제 사용에 공정수당을 두고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대상을 소득 상위 3%로 제한했다고 하나, 그러한 보완책이 문제의 본질을 가리지는 못한다.
‘성장’을 명분으로 하는 한 번의 예외는 마치 둑에 난 작은 구멍 하나가 둑 전체를 무너뜨리듯 수많은 노동현장으로 일반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당장 삼성 출신의 고동진 의원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특례를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판교·용인 등의 아우성이 벌써부터 들려온다.
메가프로젝트는 이미 무수한 특혜로 점철되어 있다. 여기에 노동규제 완화까지 더해서는 안 된다. 노동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이재명 정부는 어디로 가고, 윤석열이 못 이룬 숙원을 이루겠다는 이재명 정부만 보이는가. 피로 쓴 노동규제 풀어 젖히는 메가특구 특별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2026년 7월 31일
정의당
이재명 정부가 기어이 메가특구를 ‘자본가 특구’로 만들려고 한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기후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보고한 ‘메가특구 특별법’의 내용이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국민의힘 정부도 감히 건들지 못했던 노동 규제들을 민주당 정부가 풀겠다는 것인가.
언론에 보도된 특별법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보인다. 특구 내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파견노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까지 연장하는 것,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연구개발자에 대해 근로시간 상한제와 법정 휴게시간과 휴일 규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하나같이 시대에 역행하는 내용들이다. 파견노동 억제와 기간제 사용 제한,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가 수많은 노동자들의 핏방울과 눈물, 투쟁 위에 쌓아 올린 최소한의 합의들이다. 노동자를 무한히 착취하려는 자본가들의 탐욕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호장치들이다. 법이 있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지만, 노동자들은 법이라도 있으니 싸워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
윤석열로 대표되는 자유시장주의자들과 재벌들은 그동안 이 보호장치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시도했으나 그때마다 실패해 왔다. 그 내용들이 철저히 시대에 역행했기 때문이고,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싸웠기 때문이며, 견제 세력인 민주당이 반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 바로 그 민주당 정부가 윤석열과 재계의 숙원을 이루겠다고 나서고 있다. 기간제 사용에 공정수당을 두고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대상을 소득 상위 3%로 제한했다고 하나, 그러한 보완책이 문제의 본질을 가리지는 못한다.
‘성장’을 명분으로 하는 한 번의 예외는 마치 둑에 난 작은 구멍 하나가 둑 전체를 무너뜨리듯 수많은 노동현장으로 일반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당장 삼성 출신의 고동진 의원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특례를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판교·용인 등의 아우성이 벌써부터 들려온다.
메가프로젝트는 이미 무수한 특혜로 점철되어 있다. 여기에 노동규제 완화까지 더해서는 안 된다. 노동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이재명 정부는 어디로 가고, 윤석열이 못 이룬 숙원을 이루겠다는 이재명 정부만 보이는가. 피로 쓴 노동규제 풀어 젖히는 메가특구 특별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2026년 7월 31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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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영화 '남태령' 상영회와 감독과의 GV에 초대합니다.
'어른 김장하'로 깊은 울림을 전했던 김현지 감독의 신작 다큐멘터리 영화 <남태령>은 차가운 고갯길에서 동짓날 밤을 함께 보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농민과 노동자, 성소수자, 2030 여성과 이름 없는 수많은시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달려와 서로의 동지가 되었던 그 뜨거운 기록입니다.
영화 <남태령>은 거창한 영웅주의에 기대지 않고, 서로를 경청하고 연민하며 타인과의 벽을 허물어낸 이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합니다.
남태령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정치적 현실은 매우 엄혹합니다. 광장에서 뜨겁게 분출되었던 연대와 투쟁의 열기, 서로의 손을 놓지 않던 '남태령의 정신'이 어느덧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왜 현장에서 싸웠는지, 그리고 서로 다른 이들이 어떻게 하나의 광장에서 연결되었는지를 되짚어 보는 계기로 삼아보면 좋겠습니다.
영화 <남태령> 공동체 상영으로 관객 1만 명 돌파를 향한 응원을 보냅니다.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업 영화의 틈바구니에서 관객을 만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태령, 그날의 이야기가 더 많은 시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진보정당과 시민단체가 공동주최로 공동체상영회를 진행합니다. 이 상영회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이 영화 <남태령>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일시: 2026년 8월 13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아트나인 0관 (이수역 7번출구)
🗺️ 지도: https://naver.me/FLyTheXd
💁🏻 관람료 및 입금계좌: 9,000원
🔗 예매하기: https://forms.gle/4Jcn5M4SJvrHW58VA
'어른 김장하'로 깊은 울림을 전했던 김현지 감독의 신작 다큐멘터리 영화 <남태령>은 차가운 고갯길에서 동짓날 밤을 함께 보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농민과 노동자, 성소수자, 2030 여성과 이름 없는 수많은시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달려와 서로의 동지가 되었던 그 뜨거운 기록입니다.
영화 <남태령>은 거창한 영웅주의에 기대지 않고, 서로를 경청하고 연민하며 타인과의 벽을 허물어낸 이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합니다.
남태령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정치적 현실은 매우 엄혹합니다. 광장에서 뜨겁게 분출되었던 연대와 투쟁의 열기, 서로의 손을 놓지 않던 '남태령의 정신'이 어느덧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왜 현장에서 싸웠는지, 그리고 서로 다른 이들이 어떻게 하나의 광장에서 연결되었는지를 되짚어 보는 계기로 삼아보면 좋겠습니다.
영화 <남태령> 공동체 상영으로 관객 1만 명 돌파를 향한 응원을 보냅니다.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업 영화의 틈바구니에서 관객을 만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태령, 그날의 이야기가 더 많은 시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진보정당과 시민단체가 공동주최로 공동체상영회를 진행합니다. 이 상영회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이 영화 <남태령>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일시: 2026년 8월 13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아트나인 0관 (이수역 7번출구)
🗺️ 지도: https://naver.me/FLyTheXd
💁🏻 관람료 및 입금계좌: 9,000원
🔗 예매하기: https://forms.gle/4Jcn5M4SJvrHW58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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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밤, 차가웠지만 뜨거웠던 그 겨울 ‘남태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상영 후에 김현지 감독, 야생맘마와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도 준비되어있습니다.
🗓 8월 13일(목) 오후 7시 30분
📍 아트나인 0관(이수역 7번 출구)
💁🏻 관람료 9,000원
🔗 예매: https://forms.gle/4Jcn5M4SJvrHW58VA
혼자 오셔도 나갈 땐 다 같이 동지가 되어 나가는 신기한 상영회!
좌석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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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성환 장관은 홍천 양수발전소 백지화를 분명히 밝혀라
내일(8월 5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홍천 풍천리 주민들의 최종 면담이 열린다. 지난 7월 4일 현장을 찾은 김 장관은 스스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사업", "애초에 안 했어야 할 지역"이라고 인정하며 한 달간 절차적 위법성을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한 달이 내일로 끝난다.
정부가 이미 사업의 근본적 결함을 인정한 이상, 남은 것은 결단뿐이다. 그런데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대통령이라도 법적으로 진행된 절차를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말을 덧붙였다.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위법성을 잣대 삼아 책임을 거부하는 태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위법성 판단과 별개로 공익성과 환경 영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실용이며, 그 권한과 책무는 정부에 주어져 있다. 김 장관이 이 점을 모를 리 없다.
풍천리는 생태자연도 1등급지이자 수달·삵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이며, 100년 된 잣나무숲을 품은 산림청 지정 명품숲이다. 이 숲을 베어내고 마을을 수몰시키는 사업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정의당과 주민들은 8년간 이 모순에 맞서 싸워왔다.
내일 열릴 면담에서 김성환 장관은 다음의 사항을 분명하게 약속해야 한다. 먼저 지난 한 달간의 절차 검토 결과를 주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그리고 위법성 판단 뒤에 숨지 말고 공익적 결단으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즉시 선언하라. 마지막으로 백지화 이후 후속 절차의 구체적 일정을 약속하라.
김성환 장관이 인정했듯 홍천 양수발전소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사업이다. 다시 끼워 맞출 것이 아니라 지금 멈추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유일한 해법을 앞에 두고 다른 길로 회피할 생각 말라.
2026년 8월 4일
정의당
내일(8월 5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홍천 풍천리 주민들의 최종 면담이 열린다. 지난 7월 4일 현장을 찾은 김 장관은 스스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사업", "애초에 안 했어야 할 지역"이라고 인정하며 한 달간 절차적 위법성을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한 달이 내일로 끝난다.
정부가 이미 사업의 근본적 결함을 인정한 이상, 남은 것은 결단뿐이다. 그런데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대통령이라도 법적으로 진행된 절차를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말을 덧붙였다.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위법성을 잣대 삼아 책임을 거부하는 태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위법성 판단과 별개로 공익성과 환경 영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실용이며, 그 권한과 책무는 정부에 주어져 있다. 김 장관이 이 점을 모를 리 없다.
풍천리는 생태자연도 1등급지이자 수달·삵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이며, 100년 된 잣나무숲을 품은 산림청 지정 명품숲이다. 이 숲을 베어내고 마을을 수몰시키는 사업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정의당과 주민들은 8년간 이 모순에 맞서 싸워왔다.
내일 열릴 면담에서 김성환 장관은 다음의 사항을 분명하게 약속해야 한다. 먼저 지난 한 달간의 절차 검토 결과를 주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그리고 위법성 판단 뒤에 숨지 말고 공익적 결단으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즉시 선언하라. 마지막으로 백지화 이후 후속 절차의 구체적 일정을 약속하라.
김성환 장관이 인정했듯 홍천 양수발전소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사업이다. 다시 끼워 맞출 것이 아니라 지금 멈추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유일한 해법을 앞에 두고 다른 길로 회피할 생각 말라.
2026년 8월 4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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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 소리만 요란한 ‘빈약한 개편’이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지난 3일 발표되었다. 두 차례의 국민 대토론회까지 열고, 대통령이 나서 ‘보유세 강화’를 외쳤지만, 이번 개편안은 조세 정상화와 투기 근절의 원칙에서 상당 부분 후퇴했다.
물론 평가할 대목이 없지는 않다. 다주택자 기본공제액을 낮추고 비거주 주택에 대한 혜택을 줄인 것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부 상향한 것은, 주택은 사는 곳이지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라는 정의당의 일관된 원칙과 방향을 같이한다.
그러나 그 외의 내용들은 이 원칙과 모두 어긋난다.
첫째,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12억 원(시가 17억 4천만원) 초과에서 14억 원(시가 20억 3천만원) 초과로 올려, 시가 약 20억 원 수준의 주택까지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무주택 서민들은 꿈꾸기도 어려운 시가 20억 원의 고가 주택을 비거주·실거주 구분 없이 1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비과세하는 것은 실수요자 보호를 넘어선 특혜다.
둘째, 과세표준 6억원(시가 32억 2천만원) 이하 실거주 1주택은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거나 변동이 없어 최근 집값을 주도한 마·용·성 등 서울 주요 지역 상당수가 과세 강화에서 벗어난다. 종부세 부담은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주택의 과세표준을 지나치게 높게 성정한 것이다. 이는 전국 주택의 약 0.33%, 약 7만 채에만 해당한다.
지난해 거주용 1주택 종부세 납세자 48만577명 가운데 과세표준 6억원 이하는 39만7216명으로 82.7%에 달했다. 종부세 납세자 10명 중 8명은 세 부담이 줄어드는 가격대에 몰려 있다. 결론적으로 좁아도 너무 좁은 핀셋 대책이다. 소수의 초고가 주택 증세로국한함으로써 과세 기반 정상화라는 조세 정책의 기본도 실현되지 못했다.
셋째, 양도소득세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바꿨으나, 고령 공제까지 합산해 여전히 최대 80%까지 공제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 역시 결국 고가 1주택 보유자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일 뿐이다. '거주용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세제로 부추기는 결과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
넷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또한 실망스럽다. 정부는 중과 유예는 없다고 했던 스스로의 선언을 뒤집었다. 이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2028년까지 유예하면서, 총선과 같은 정치 일정에 의해 또다시 과세가 연기될 불씨를 남겨두었다.
때문에 이번 세제개편안은 정치공학적 선택이라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아주 소수의 초고가 주택(종부세 부담은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늘어나기 시작)과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했을 뿐, 종부세와 양도세의 실질적 강화는 2028년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하나, 종부세 기본공제와 초고가 주택 기준을 자의적 금액이 아니라 전국 주택 중위가격 기준으로 재설계하라.
둘, 1주택 거주 고령자에 대한 과도한 양도세 공제를 축소하라.
셋,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유예를 철회하여 정책의 신뢰를 담보하라.
넷,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상향하라,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조속히 100%로 올려야 한다.
다섯, 세제 개편과 함께 전월세상한제 실효성 강화, 표준임대료 도입 등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을 즉시 내놓아라.
조세정의의 기본은 응능부담과 재분배이다. 부동산 세제가 그 역할을 하려면, 가진 만큼 부담하고 그 재원이 집 없는 이들의 주거권으로 돌아가는 구조여야 한다. 집은 사는 곳이다. 정부도 인정한 이 원칙을 절충안이 아닌 온전한 제도로 완성해 갈 것을 촉구한다.
2026년 8월 5일
정의당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지난 3일 발표되었다. 두 차례의 국민 대토론회까지 열고, 대통령이 나서 ‘보유세 강화’를 외쳤지만, 이번 개편안은 조세 정상화와 투기 근절의 원칙에서 상당 부분 후퇴했다.
물론 평가할 대목이 없지는 않다. 다주택자 기본공제액을 낮추고 비거주 주택에 대한 혜택을 줄인 것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부 상향한 것은, 주택은 사는 곳이지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라는 정의당의 일관된 원칙과 방향을 같이한다.
그러나 그 외의 내용들은 이 원칙과 모두 어긋난다.
첫째,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12억 원(시가 17억 4천만원) 초과에서 14억 원(시가 20억 3천만원) 초과로 올려, 시가 약 20억 원 수준의 주택까지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무주택 서민들은 꿈꾸기도 어려운 시가 20억 원의 고가 주택을 비거주·실거주 구분 없이 1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비과세하는 것은 실수요자 보호를 넘어선 특혜다.
둘째, 과세표준 6억원(시가 32억 2천만원) 이하 실거주 1주택은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거나 변동이 없어 최근 집값을 주도한 마·용·성 등 서울 주요 지역 상당수가 과세 강화에서 벗어난다. 종부세 부담은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주택의 과세표준을 지나치게 높게 성정한 것이다. 이는 전국 주택의 약 0.33%, 약 7만 채에만 해당한다.
지난해 거주용 1주택 종부세 납세자 48만577명 가운데 과세표준 6억원 이하는 39만7216명으로 82.7%에 달했다. 종부세 납세자 10명 중 8명은 세 부담이 줄어드는 가격대에 몰려 있다. 결론적으로 좁아도 너무 좁은 핀셋 대책이다. 소수의 초고가 주택 증세로국한함으로써 과세 기반 정상화라는 조세 정책의 기본도 실현되지 못했다.
셋째, 양도소득세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바꿨으나, 고령 공제까지 합산해 여전히 최대 80%까지 공제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 역시 결국 고가 1주택 보유자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일 뿐이다. '거주용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세제로 부추기는 결과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
넷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또한 실망스럽다. 정부는 중과 유예는 없다고 했던 스스로의 선언을 뒤집었다. 이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2028년까지 유예하면서, 총선과 같은 정치 일정에 의해 또다시 과세가 연기될 불씨를 남겨두었다.
때문에 이번 세제개편안은 정치공학적 선택이라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아주 소수의 초고가 주택(종부세 부담은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늘어나기 시작)과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했을 뿐, 종부세와 양도세의 실질적 강화는 2028년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하나, 종부세 기본공제와 초고가 주택 기준을 자의적 금액이 아니라 전국 주택 중위가격 기준으로 재설계하라.
둘, 1주택 거주 고령자에 대한 과도한 양도세 공제를 축소하라.
셋,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유예를 철회하여 정책의 신뢰를 담보하라.
넷,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상향하라,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조속히 100%로 올려야 한다.
다섯, 세제 개편과 함께 전월세상한제 실효성 강화, 표준임대료 도입 등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을 즉시 내놓아라.
조세정의의 기본은 응능부담과 재분배이다. 부동산 세제가 그 역할을 하려면, 가진 만큼 부담하고 그 재원이 집 없는 이들의 주거권으로 돌아가는 구조여야 한다. 집은 사는 곳이다. 정부도 인정한 이 원칙을 절충안이 아닌 온전한 제도로 완성해 갈 것을 촉구한다.
2026년 8월 5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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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농업·농촌·농민을 말살하는 CPTPP 가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이 가속화 되도록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농업을 통상협상의 제물로 바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선언이다.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농민 책임,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수입으로 대응하는 ‘물가 중심 농정’ 기조를 유지하는 정부의 본 모습이 드러난 것이다.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는 정부의 CPTPP가입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성명에서도 밝혔듯이 CPTPP는 단순한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을 넘어 국가의 공공정책 전반을 구속하는 초고수준 통상협정이다. 한번 가입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농정 자율성 또한 크게 제한될 수 있다.
지금 농촌은 수입 농산물 개방과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해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은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고 갈아엎거나 폐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오름세를 보이긴 하나 정작 수확할 작물은 많이 없기에 농민들의 사정은 여전히 어렵다. 정부는 말만 농민을 위한다고 할 뿐 사실상 물가 중심 농정을 이어오고 있다. 이는 결국 대한민국 농업 생산기반을 더욱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고 있다.
이제 CPTPP 가입까지 추진하겠다는 본색을 드러냈다. 농업을 국가의 기간산업이 아닌 ‘희생산업’으로 규정한 것이다.
정부는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 혜택은 대기업과 일부 산업에 집중된다. 현재까지 줄곧 개방 비용은 농업이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었다. 한·칠레 FTA, 한·미 FTA, RCEP 등 수많은 협정에서 농민들은 늘 가장 먼저 희생을 강요받았다. 이에 대한 보상은커녕 구조개혁은 공허한 말뿐이었다.
농업은 협상의 카드가 아니다. 식량주권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기후위기와 국제 공급망 불안이 일상이 된 시대가 되었다. 그런 와중에 농업생산기반을 스스로 약화하는 건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추가 개방이 아닌 농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식량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다.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는 농민을 협상카드로 이용하는 모든 통상정책에 끝까지 맞설 것이다. 농업을 희생시키는 성장에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먹거리 그리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08.07.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
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이 가속화 되도록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농업을 통상협상의 제물로 바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선언이다.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농민 책임,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수입으로 대응하는 ‘물가 중심 농정’ 기조를 유지하는 정부의 본 모습이 드러난 것이다.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는 정부의 CPTPP가입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성명에서도 밝혔듯이 CPTPP는 단순한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을 넘어 국가의 공공정책 전반을 구속하는 초고수준 통상협정이다. 한번 가입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농정 자율성 또한 크게 제한될 수 있다.
지금 농촌은 수입 농산물 개방과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해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은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고 갈아엎거나 폐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오름세를 보이긴 하나 정작 수확할 작물은 많이 없기에 농민들의 사정은 여전히 어렵다. 정부는 말만 농민을 위한다고 할 뿐 사실상 물가 중심 농정을 이어오고 있다. 이는 결국 대한민국 농업 생산기반을 더욱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고 있다.
이제 CPTPP 가입까지 추진하겠다는 본색을 드러냈다. 농업을 국가의 기간산업이 아닌 ‘희생산업’으로 규정한 것이다.
정부는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 혜택은 대기업과 일부 산업에 집중된다. 현재까지 줄곧 개방 비용은 농업이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었다. 한·칠레 FTA, 한·미 FTA, RCEP 등 수많은 협정에서 농민들은 늘 가장 먼저 희생을 강요받았다. 이에 대한 보상은커녕 구조개혁은 공허한 말뿐이었다.
농업은 협상의 카드가 아니다. 식량주권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기후위기와 국제 공급망 불안이 일상이 된 시대가 되었다. 그런 와중에 농업생산기반을 스스로 약화하는 건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추가 개방이 아닌 농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식량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다.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는 농민을 협상카드로 이용하는 모든 통상정책에 끝까지 맞설 것이다. 농업을 희생시키는 성장에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먹거리 그리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08.07.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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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돌파구를 찾아서!
-사회대전환연대회의와 신호등연대, 미래와 전망을 모색하다
사회대전환연대회의와 진보3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호등 연대’를 추진했습니다. 10대 공동정책을 함께 만들고, 전국 곳곳에 단일 후보를 출마시키며 선거를 치렀습니다.
선거를 마치고, 이제 다음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호등연대 선거평가를 진행하고, 공동의 정치세력화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8월 26일 (수) 오후 5시
📍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태일실 (디지털로33길 50, 201호)
🗺️ https://naver.me/5tJaA2hc
▶️ 유튜브 ‘ 정의당TV ‘ 에서 생중계 됩니다
https://www.youtube.com/live/HyG8RArpUNM
-사회대전환연대회의와 신호등연대, 미래와 전망을 모색하다
사회대전환연대회의와 진보3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호등 연대’를 추진했습니다. 10대 공동정책을 함께 만들고, 전국 곳곳에 단일 후보를 출마시키며 선거를 치렀습니다.
선거를 마치고, 이제 다음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호등연대 선거평가를 진행하고, 공동의 정치세력화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8월 26일 (수) 오후 5시
📍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태일실 (디지털로33길 50, 201호)
🗺️ https://naver.me/5tJaA2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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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재명 정부는 ‘기후’를 지웠는가
40도라는 온도가 ‘뉴노멀’이 되어버렸습니다. 삼중 열돔 속에 한반도 전체가 갇혀 너무나 괴로운 여름을 보냈고, 아직도 여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름을 맞이하는 것이 이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의 시대입니다.
올해 폭염 사망자가 벌써 28명이라고 합니다. 122년 만의 기록적 폭염에도 일손을 놓지 못하다가 사망한 시민들이 최소 10명 이상입니다. 논밭을 가꾸는 농민, 건설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폭염이라고 일을 멈추면 곧장 생계에 타격을 입는 시민들입니다.
기후재난이 폭염으로만 끝날 리 없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극한 기후현상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복합 재난’이 지난 30년 대비 최근 4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극한 폭염이 극한 혹한을 가져오고, 극한 폭우가 극한 폭설을 가져오는 재난의 악순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성장이라는 명분 하나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격전’처럼 강행하면서, 기후재난 시대를 헤쳐 나갈 의지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막대한 전력 공급을 위해 초고압 송전탑과 핵발전소를 신규 증설하는 과정에서 배출될 온실가스 문제, 역시 막대한 용수 공급을 위해 파괴될 생태계 문제 등, 이 거대한 사업이 초래할 환경 위협에 대해서는 조금도 준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당장 시급한 과제인 기후위기 대응을 먼 미래의 일로 미뤄버렸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이재명 정부에 기후정의 실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53%~61%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것도 퇴행적인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한선인 61%는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허수’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기후재난 속에서 가장 먼저 죽어가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과 노동자, 농민들이며, 이 지구와 한반도가 기후위기로 망가진다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반도체·AI 성장도 지속가능한 터전 없이는 무의미한 일입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는 대책 마련을, 재난이 지나갔을 때는 예방책 마련을 해야 합니다. 지독했던 폭염이 잠시 가신 지금이야말로 재난의 근본 원인인 기후위기를 넘어설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오늘 기후정의실천단 선포식에 동참했습니다. 9월 중순 있을 기후정의행진을 앞두고 전국을 순회하며 기후정의 목소리를 높이는 실천단입니다. 용인의 반도체 산단에서, 당진의 석탄화력발전소 현장에서, 홍성의 송전탑 반대 투쟁 현장에서, 안동의 산불재난 현장에서, 영덕의 신규 핵발전소 현장에서, 가덕도의 신공항 부지에서, 울산의 데이터센터 부지에서 기후정의를 외칠 것입니다.
2026년 8월 11일
정의당
40도라는 온도가 ‘뉴노멀’이 되어버렸습니다. 삼중 열돔 속에 한반도 전체가 갇혀 너무나 괴로운 여름을 보냈고, 아직도 여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름을 맞이하는 것이 이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의 시대입니다.
올해 폭염 사망자가 벌써 28명이라고 합니다. 122년 만의 기록적 폭염에도 일손을 놓지 못하다가 사망한 시민들이 최소 10명 이상입니다. 논밭을 가꾸는 농민, 건설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폭염이라고 일을 멈추면 곧장 생계에 타격을 입는 시민들입니다.
기후재난이 폭염으로만 끝날 리 없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극한 기후현상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복합 재난’이 지난 30년 대비 최근 4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극한 폭염이 극한 혹한을 가져오고, 극한 폭우가 극한 폭설을 가져오는 재난의 악순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성장이라는 명분 하나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격전’처럼 강행하면서, 기후재난 시대를 헤쳐 나갈 의지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막대한 전력 공급을 위해 초고압 송전탑과 핵발전소를 신규 증설하는 과정에서 배출될 온실가스 문제, 역시 막대한 용수 공급을 위해 파괴될 생태계 문제 등, 이 거대한 사업이 초래할 환경 위협에 대해서는 조금도 준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당장 시급한 과제인 기후위기 대응을 먼 미래의 일로 미뤄버렸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이재명 정부에 기후정의 실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53%~61%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것도 퇴행적인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한선인 61%는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허수’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기후재난 속에서 가장 먼저 죽어가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과 노동자, 농민들이며, 이 지구와 한반도가 기후위기로 망가진다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반도체·AI 성장도 지속가능한 터전 없이는 무의미한 일입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는 대책 마련을, 재난이 지나갔을 때는 예방책 마련을 해야 합니다. 지독했던 폭염이 잠시 가신 지금이야말로 재난의 근본 원인인 기후위기를 넘어설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오늘 기후정의실천단 선포식에 동참했습니다. 9월 중순 있을 기후정의행진을 앞두고 전국을 순회하며 기후정의 목소리를 높이는 실천단입니다. 용인의 반도체 산단에서, 당진의 석탄화력발전소 현장에서, 홍성의 송전탑 반대 투쟁 현장에서, 안동의 산불재난 현장에서, 영덕의 신규 핵발전소 현장에서, 가덕도의 신공항 부지에서, 울산의 데이터센터 부지에서 기후정의를 외칠 것입니다.
2026년 8월 11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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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기 추모사업 후원 모금안내]
🎬이한빛PD 10주기, 현장을 바꾸는 큐사인!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한빛PD의 10주기를 맞이하여, 10년 사이에 달라진 방송제작 현장의 모습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망합니다. 먼저 방송제작현장의 노동환경 변화를 다룬 다큐멘터리 <원래 그런 것은 없다>가 제작 중인데요. 이를 위한 후원 모금을 진행합니다.
🎥10만원 이상 후원해주신 분들께는 다큐멘터리 크레딧에 후원자 이름을 기재해드립니다! 3만원 이상 후원해주신 분들께는 슬레이트 모양의 키링 또는 시사회 티켓을 보내드립니다!
🎯후원계좌 : 우체국 010017-01-031017 사단법인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후원굿즈 신청 : donate.do/2026hanbit_dona
🎬이한빛PD 10주기, 현장을 바꾸는 큐사인!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한빛PD의 10주기를 맞이하여, 10년 사이에 달라진 방송제작 현장의 모습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망합니다. 먼저 방송제작현장의 노동환경 변화를 다룬 다큐멘터리 <원래 그런 것은 없다>가 제작 중인데요. 이를 위한 후원 모금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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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프로젝트 정세에 맞선 기후정의 활동가대회 ✊
기후목표 달성을 가로막으며,
물과 전력, 노동자의 안전, 농민의 농지를 희생시키는 3대 메가프로젝트!
노동자 농민, 시민과 함께 정권과 자본의 폭주에 맞서는 브레이크가 됩시다! 만나서 함께 저항과 대안을 토론하고 연대를 결의합시다!
✅일시 2026년 8월 22일 토 오후 1시-6시
✅장소 강북노동자복지관 5층 대강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일길 13)
🔗신청링크: bit.ly/822climatejustice
🎁프로그램
1부
• 발표1 메가프로젝트 정세, 우리는 무엇에 맞서야 하는가
• 발표2 메가프로젝트에 맞선 우리의 대안, 사회생태적 공공성
•지정토론 공공운수노조 / 빈곤사회연대 / 보건의료단체연합 / 충북 기후정의동맹 / 장애여성공감(예정)
2부
• 모둠토론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맞설 것인가
👥 참여대상:
• 메가프로젝트에 대응하고자 하는 기후정의 활동가 및 노동, 사회, 환경운동 등 다양한 활동가
• 메가프로젝트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함께 기후정의운동을 고민하고 싶은 누구나
🚃지역 참여자 지원
수도권 외 지역에서 출발하는 동맹 참여단체 활동가 및 동맹 후원회원의 교통비의 50%를 지원합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이대로 괜찮을까?> 토론회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Nr3I9e9ufQI
기후목표 달성을 가로막으며,
물과 전력, 노동자의 안전, 농민의 농지를 희생시키는 3대 메가프로젝트!
노동자 농민, 시민과 함께 정권과 자본의 폭주에 맞서는 브레이크가 됩시다! 만나서 함께 저항과 대안을 토론하고 연대를 결의합시다!
✅일시 2026년 8월 22일 토 오후 1시-6시
✅장소 강북노동자복지관 5층 대강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일길 13)
🔗신청링크: bit.ly/822climatejustice
🎁프로그램
1부
• 발표1 메가프로젝트 정세, 우리는 무엇에 맞서야 하는가
• 발표2 메가프로젝트에 맞선 우리의 대안, 사회생태적 공공성
•지정토론 공공운수노조 / 빈곤사회연대 / 보건의료단체연합 / 충북 기후정의동맹 / 장애여성공감(예정)
2부
• 모둠토론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맞설 것인가
👥 참여대상:
• 메가프로젝트에 대응하고자 하는 기후정의 활동가 및 노동, 사회, 환경운동 등 다양한 활동가
• 메가프로젝트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함께 기후정의운동을 고민하고 싶은 누구나
🚃지역 참여자 지원
수도권 외 지역에서 출발하는 동맹 참여단체 활동가 및 동맹 후원회원의 교통비의 50%를 지원합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이대로 괜찮을까?> 토론회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Nr3I9e9ufQI
❤1
[성명] HL만도는 위험의 외주화 책임 인정하고 유족 앞에 제대로 사죄하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숨진 고 김승모님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대재해 대책위원회가 오늘 출범했다. 지난 7월 22일 어떠한 안전 조치도 없는 공장에서 외로이 생을 마감한 지 벌써 20일이 넘었지만, HL만도는 여전히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김승모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명백히 ‘위험의 외주화’의 결과다. 수년간 방치된 인력 부족 상황, 위험 작업의 하청 전가 등, HL만도가 안전을 방기하고 위험을 외주화해 김승모님이 숨졌다.
그러나 지금 HL만도는 이 행태를 중단하고 일터를 전면 개혁하기는커녕, 도리어 유족을 개별 접촉해 회유를 시도하고 있다. 또 지난 7일 이뤄진 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 전날 HL만도 본사측 법무팀과 임원이 평택공장에 출입해 장시간 체류한 것으로 알려져 사전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고 김승모님의 어머니는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친 편지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아들의 장례를 미루고 싸우고자 한다”라고 결의를 보였다. 정의당은 유족의 결의를 존중하며, 그 뜻이 관철될 때까지 함께할 것이다. HL만도는 더 이상 책임을 피하지 말라. 노조와 유족의 요구에 책임 있게 대답하라.
2026년 8월 12일
정의당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숨진 고 김승모님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대재해 대책위원회가 오늘 출범했다. 지난 7월 22일 어떠한 안전 조치도 없는 공장에서 외로이 생을 마감한 지 벌써 20일이 넘었지만, HL만도는 여전히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김승모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명백히 ‘위험의 외주화’의 결과다. 수년간 방치된 인력 부족 상황, 위험 작업의 하청 전가 등, HL만도가 안전을 방기하고 위험을 외주화해 김승모님이 숨졌다.
그러나 지금 HL만도는 이 행태를 중단하고 일터를 전면 개혁하기는커녕, 도리어 유족을 개별 접촉해 회유를 시도하고 있다. 또 지난 7일 이뤄진 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 전날 HL만도 본사측 법무팀과 임원이 평택공장에 출입해 장시간 체류한 것으로 알려져 사전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고 김승모님의 어머니는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친 편지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아들의 장례를 미루고 싸우고자 한다”라고 결의를 보였다. 정의당은 유족의 결의를 존중하며, 그 뜻이 관철될 때까지 함께할 것이다. HL만도는 더 이상 책임을 피하지 말라. 노조와 유족의 요구에 책임 있게 대답하라.
2026년 8월 12일
정의당
❤4
[성명] 피해자 입틀막 형사소송법 개정안, 독소조항 즉각 삭제하라
민주당이 강행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개정안에 고소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피해자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얻은 수사기록을 외부에 알리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강경파들은 "검사가 언론에 알리면 된다", "피해자가 수사 절차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 된다"는 식으로 대답한 바 있다.
두 의원의 이러한 발언들은 법과 제도가 맡아야 할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당시 이미 큰 비판을 받았지만, 민주당은 결국 법 처리를 강행해 통과시켰다. 그런데 실제로 통과된 법안에는 그마저도 보장되지 않고, 도리어 처벌 대상으로 만드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게다가 열람·등사 신청이 거부되었을 때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공익적 범주에서의 언론 제보와 기사화는 국민의 알권리와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역할해 왔다. 하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피해자들은 최후의 무기조차 잃어버리고 말았다. 민주당이 입법을 예고한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고 검사가 방기하면 피해자는 더 이상 법적으로 싸워볼 방법이 없다.
거듭 반복해 강조하지만,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의 핵심 목표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범죄를 단죄하는 것에 있어야 한다. 졸속으로 강행한 허술한 법안에 또 얼마나 많은 독소조항이 숨어 있을지 감도 잡히지 않는다. 국회는 해당 조항을 즉각 삭제하라.
2026년 8월 12일
정의당
민주당이 강행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개정안에 고소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피해자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얻은 수사기록을 외부에 알리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강경파들은 "검사가 언론에 알리면 된다", "피해자가 수사 절차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 된다"는 식으로 대답한 바 있다.
두 의원의 이러한 발언들은 법과 제도가 맡아야 할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당시 이미 큰 비판을 받았지만, 민주당은 결국 법 처리를 강행해 통과시켰다. 그런데 실제로 통과된 법안에는 그마저도 보장되지 않고, 도리어 처벌 대상으로 만드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게다가 열람·등사 신청이 거부되었을 때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공익적 범주에서의 언론 제보와 기사화는 국민의 알권리와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역할해 왔다. 하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피해자들은 최후의 무기조차 잃어버리고 말았다. 민주당이 입법을 예고한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고 검사가 방기하면 피해자는 더 이상 법적으로 싸워볼 방법이 없다.
거듭 반복해 강조하지만,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의 핵심 목표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범죄를 단죄하는 것에 있어야 한다. 졸속으로 강행한 허술한 법안에 또 얼마나 많은 독소조항이 숨어 있을지 감도 잡히지 않는다. 국회는 해당 조항을 즉각 삭제하라.
2026년 8월 12일
정의당
❤10
[성명] 유가협 창립 40주년, 정의당이 다시 약속드립니다
1986년 8월 12일, 40년 전 바로 오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가 창립됐습니다. 유가협은 국가폭력이 시민을 살해한 자리에서 유족들이 눈물 떨치고 일어나 싸우기 위해 만든 단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여전히 진실을 향한 목소리를 외치며 ‘시간이 지나면 잊힐 것’이라는 국가의 속셈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린 민주화 운동가들의 단체입니다.
40년 전 오늘 창립선언문에서 유가협은 “우리 가족들은 고인들이 생전에 그리도 목메어 외치던 민족통일과 민중이 주인 되는 새날을 위해 앞장서 투쟁할 것을 온 세상에 선언”했습니다. 지난 40년간 유가협은 이 선언을 끝까지 지키며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한복판에서 우리 사회의 진보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난 26년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등 자칫 역사에서 지워질 뻔했던 국가폭력을 끝내 규명해 낸 기구들이 탄생하고 활동해 왔습니다. 이 기구들이 만들어지기까지 유가협의 투쟁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올해 2월 3기 진화위가 출범하고 지난달부터 첫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의 사죄를 받아내야 할 일들이 아직도 2,111건이나 남아 있습니다. 3기 진화위가 제 역할을 다하여 이 사건들의 진실을 규명해내고 국가의 진심 어린 사죄를 받아낼 때까지, 그리하여 유가협 유족들의 응어리가 마침내 풀릴 때까지 정의당은 끝까지 지켜보며 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의당은 유가협의 염원인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의 제정을 위해서도 치열하게 싸울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유가협이 창립 당시의 선언을 40년간 지켜왔듯이, 열사들의 명예를 지켜낼 것이라는 정의당의 약속 역시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2026년 8월 12일
정의당
1986년 8월 12일, 40년 전 바로 오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가 창립됐습니다. 유가협은 국가폭력이 시민을 살해한 자리에서 유족들이 눈물 떨치고 일어나 싸우기 위해 만든 단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여전히 진실을 향한 목소리를 외치며 ‘시간이 지나면 잊힐 것’이라는 국가의 속셈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린 민주화 운동가들의 단체입니다.
40년 전 오늘 창립선언문에서 유가협은 “우리 가족들은 고인들이 생전에 그리도 목메어 외치던 민족통일과 민중이 주인 되는 새날을 위해 앞장서 투쟁할 것을 온 세상에 선언”했습니다. 지난 40년간 유가협은 이 선언을 끝까지 지키며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한복판에서 우리 사회의 진보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난 26년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등 자칫 역사에서 지워질 뻔했던 국가폭력을 끝내 규명해 낸 기구들이 탄생하고 활동해 왔습니다. 이 기구들이 만들어지기까지 유가협의 투쟁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올해 2월 3기 진화위가 출범하고 지난달부터 첫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의 사죄를 받아내야 할 일들이 아직도 2,111건이나 남아 있습니다. 3기 진화위가 제 역할을 다하여 이 사건들의 진실을 규명해내고 국가의 진심 어린 사죄를 받아낼 때까지, 그리하여 유가협 유족들의 응어리가 마침내 풀릴 때까지 정의당은 끝까지 지켜보며 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의당은 유가협의 염원인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의 제정을 위해서도 치열하게 싸울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유가협이 창립 당시의 선언을 40년간 지켜왔듯이, 열사들의 명예를 지켜낼 것이라는 정의당의 약속 역시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2026년 8월 12일
정의당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