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 희망택시🚖✨

고영기 동지의 고공농성이 10월 14일이면 200일을 맞습니다.

이날 고영기 동지를 응원하는 전국의 모든 분들과 함께 ‘택시노동자 월급제 쟁취! 고영기 고공농성 200일, 희망택시’를 진행합니다.

택시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법 앞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한 노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고공 위 고영기 동지가 무사히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함께 나서 주십시오

🚕 지역에서 희망택시가 출발하는 장소와 시간은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

• 일시: 10월 14일 (수) 오후 5시 (본행사: 오후 7시)
• 장소: 인천1호선 예술회관역 2번 출구
• 문의: 희망택시 기획단 황철우(010-3481-2640)

🗞️ <10.14 희망택시 신문광고>에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기금은 한겨레 1면 신문광고와 행사 비용, 투쟁기금 전달로 사용됩니다.
• 참여: http://bit.ly/hopeTAXI
• 기금: 개인 5천 원, 단체 5만 원
• 마감: ~10월 12일
• 계좌:  농협 352-0294-8494-13 문정현

[성명] 저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 노동자를 고공으로 내몬 한화오션, 즉각 교섭에 나서라

“국민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제는 정말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218일을 천막농성하며 기다린 끝에 고공에 오른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이 외친 말입니다. 제대로 살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게 어째서 미안해야 합니까. 진짜로 미안해야 할 것은 교섭을 외면한 한화오션과 노동자들이 다시 목숨을 걸게끔 한 정부와 정치입니다.

임금과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과 마주 앉아 노동자의 삶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이들의 요구입니다. 노동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이 교섭의 책임을 지도록 만든 노란봉투법입니다.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이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을 바꾸기 위해 싸워온 노동자들이 이제는 바뀐 법을 작동시키기 위해 또다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한화오션의 교섭 회피가 노동자들을 다시 고공으로 내몬 것입니다.

한화오션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의 교섭 요구에 즉각 응답하십시오. 농성장에 대한 어떠한 침탈이나 위협도 하지 말고 농성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십시오. 고공농성을 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집이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한화오션이 답을 미루는 그 하루하루는 노동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하루하루입니다. 한화오션은 그 시간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고 있습니까?

정부와 국회에 묻습니다. 노동자들의 외침과 눈물과 투쟁으로 만들어낸 노란봉투법 아닙니까? 정부와 국회는 이 법을 기업이 무력화하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들의 호소를 직접 듣고, 원청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나서십시오. 국회도 법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책임을 다 하십시오.

저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동료들과 밥을 먹고 가족들 곁에서 잠드는 평범한 삶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현실을 끝냅시다.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이 무사히 내려와 땅을 밟고 일터에서 온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6.10.01.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 10월항쟁 80주년, 희생자들을 기억합니다

지난 1일, 양경규 정의당 대표가 대구에서 열린 ‘10월항쟁 80주년·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76주기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양 대표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삶의 권리와 민주주의는 처음부터 하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직 이름을 되찾지 못한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전문보기: http://www.justice21.org/166879

[논평] 세입자의 불안, 2030년은 늦습니다. 정부는 직접 공급 늘리고 전월세 임대료 동결에 나서십시오.

서울 아파트 가격이 85주째 상승했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의 가격 상승입니다. 아파트가 오르니 전월세도 같이 오릅니다. 서울 전세가격은 누적 상승률 5.91%, 15년만에 최대치를 갱신하고 월세는 5.65%, 작년의 약 4배에 가까이 올랐습니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은 4배 뛰었는데 월급은 그 절반도 못 미칩니다. 전년 대비 최저임금은 2.9%, 월급은 고작 2.5% 올랐습니다.

비쌀 뿐만 아니라 매물도 없습니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21년 전세난 이후 최대 수준이고, 전국 전세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시장 중심의 규제로 주춤했던 부동산 가격은 어느덧 임대시장의 불장을 타고 다시 상승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주인과 기 싸움하는 동안 세입자들 등 터지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의 살림살이가 무너지는데 정부는 왜 이리 한가롭습니까? 대통령 기자회견을 향해 쏟아지는 냉소에 놀란 국토교통부는 그제서야 2030년까지 119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뒤늦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조차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66.3만호에 불과합니다. 대출을 늘려준들, 전세금을 빌려준들 매물이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공공주택인 척 둔갑한 공공지원 민간주택은 대체 무슨 대안이 됩니까?

세입자 재난 사태에 맞춰 정부가 과감히 개입해야 합니다. 정부가 직접, 과감히 임대주택을 공급하십시오. 건설임대보다 매입임대 중심의 직접 공급을 늘려 공공이 책임지는 주택을 늘려야 합니다. 민간에 맡기는 건설공급이 아니라 국가가 공공택지를 이용하여 직접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세입자들의 재계약은 건물 올라가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임대주택 공급 사이 세입자들의 불안을 덜어낼 임대료 동결을 추진합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조례를 통해 임대료 인상폭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 제정을 통해 0%로 동결합시다. 월급은 2년만에 5% 올리기 벅찬데 월세는 꼬박꼬박 5%씩 올라야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와 여당이 못할 이유 없습니다. 기약 없는 공수표 대신 정부와 정치의 책임으로 시민들의 버팀목을 만듭시다.

2026.10.01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

[성명] 중수청 출범부터 기관장 전원 공백, 이게 맞습니까?
- 시민의 안전은 민주당의 시행착오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검찰청이 폐지되고 내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첫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대적인 전환을 책임져야 할 법무부 장관부터 공소청장, 중수청장, 경찰청장까지 어느 자리에도 정식으로 임명된 수장이 없습니다.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면서 정작 이를 책임질 지휘부를 비워두는 일이 말이 됩니까?

충분한 준비가 되었느냐는 우려에도 이 제도를 만들고 관철한 것은 민주당입니다. 그러나 출범을 앞두고 중수청장 인선을 둘러싼 당내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개혁의 주역을 자처하더니 책임지는 일은 뒷전인 무책임함을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누구나 공정한 절차에 따라 법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기관 간 사건 이관이 늦어지는 동안 피해자의 고통은 길어지고 시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있습니다. 그 피해를 어떻게 책임질 생각입니까?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는 말로 시민들께 그 대가를 떠넘기지 마십시오.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 만큼이나 그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도록 누가 책임질 것인지 분명히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즉각 지도부 공백을 해소하고 사건 이관과 수사, 기소 협력, 피해자 보호와 인권 보장에 빈틈이 없는지 제대로 점검하십시오.

민주당 내부의 싸움을 수습하느라 시민의 안전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기관이 책임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민들 앞에서 명확히 말하십시오.

2026.10.01.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논평] 혐오에 굴복한 교육부, 교실에는 성소수자 학생도 있습니다

교육부가 학교 내 혐오와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제작하던 가이드북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와 같은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가이드북입니다. 교육부는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들어가면 반대 민원으로 학교 배포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별을 막아야 할 교육부가 성소수자를 보호할 내용을 직접 지웠습니다. 혐오를 막겠다는 가이드북을 만들며 혐오에 굴복했습니다. 교육부가 보호해야 할 학생에 성소수자는 없다는 걸 시인한 꼴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으로 인해 피해 입는 것은 교실에 남아있는 성소수자 학생들입니다. 교육부가 물러선 자리에서 교사는 무엇을 근거로 차별을 제지하고 학생은 무엇을 믿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삭제 사실이 알려진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교육부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소수자 학생도 차별 없이 교육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무슨 의견이 더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최교진 장관은 성소수자 학생과 교직원의 면담 요청에 즉각 응하십시오.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삭제 경위와 책임을 밝힌 뒤, 이번 결정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복원한 가이드북을 즉각 발간하고 배포해야 합니다. 모든 학생을 지켜야 할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이번 일로 마음이 무너졌을 성소수자 학생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으로 살아가는 일 때문에 모욕당하지 않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배제되지 않는 학교를, 자신을 숨기지 않고도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2026.10.02.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성명]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노동특례 말고 기업의 책임을 논의합시다

오늘 메가특구 노동특례를 논의하는 두 번째 노사정 실무협의가 열립니다. 저는 오늘의 자리가 국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 무엇을 책임져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자리였으면 합니다.

정부는 메가특구라는 이름으로 세제 혜택부터 토지, 전력과 용수, 금융까지 기업을 지원하려 합니다. 모두 국민과 지역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자원입니다. 이러한 지원이 필요한지, 누구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지역과 주민이 감당할 부담은 무엇인지부터 충분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기에 기간제 노동자를 최대 4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시간 특례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부담은 사회가 덜어주고 고용불안과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가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공장을 짓기도 전인데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희생될지가 벌써 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원을 지원받는 기업에 일하는 사람을 보호할 책임까지 덜어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논의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노동법에 어떤 예외를 둘지 정하지 말고, 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 조건들을 만들어 갑시다. 기간제 고용을 제한하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합시다. 인력 충원과 노동시간 단축, 지역 청년의 안정된 고용, 산업전환 과정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 이 모두를 국가 지원의 조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에 당부합니다. 노동특례를 필요한 조치인 것처럼 전제하지 마십시오.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자원을 쓰는 기업에 국민을 위한 책임을 요구합시다. 오늘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해야 할 것은 노동법을 얼마나 더 후퇴시킬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기업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2026. 10. 02
정의당 대표 양경규

[논평]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에서도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십시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이틀 전 또다시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게 해달라는 호소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가와 기업의 사고 예방 책임을 세우고 피해자의 권리와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유가족들이 자신의 슬픔을 넘어 다른 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시간이 이 법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생명안전기본법이 다가오는 12월 시행됩니다. 그런데 정부의 시행령안은 누가 보호 받을 피해자인지부터 좁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법을 만들고도 다친 사람과 고통 받는 사람이 보호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시행령에 담겨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생존자와 목격자를 포함한 폭넓은 피해자 보호, 국적과 나이에 따른 배제 없는 안전권, 실제 위험과 대피 여건을 반영한 안전약자 지원, 원하청과 관계 없이 예외 없는 안전권 보장. 생명안전기본법의 취지 그대로 시행령을 만드십시오. 또,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가 정부와 기업의 책임까지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정부는 유가족들이 싸워온 시간에 답하십시오. 피해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하는 시행령으로 유가족들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2026.10.02.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논평] 생명을 녹여 이윤을 만드는 기업은 망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합니다.

지난 1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의 엄중함을 더하고 기업의 예방 의무를 강조한, 매우 상식적인 개정 방향입니다. 일터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노동자들이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 또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다루지 못한 특수고용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과 작업 중지 기간 중 임금 보장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정부는 개정법을 계기로 산업재해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질서를 엄중히 확립하길 바랍니다.

재계는 개정안이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말은 바로 해야 합니다. 기업이 아니라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설비로, 부실한 안전관리로, 과도한 공기 압박으로 노동자들이 여전히 비명횡사하고 있습니다. HL만도에서, 삼립 샤니 공장에서, 아리셀 배터리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안전을 비용 취급하고 절감했기에 생긴 일들입니다. 개정안은 잇단 노동자의 사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회계 장부만 들여다보는 기업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재계의 주장처럼 사람이 죽어야만 존립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차라리 사라져야 합니다.

단 한 명의 죽음도 용납해선 안 됩니다. 고쳐 쓰면 되는 상품이 아니라 한 생명의 존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계의 입장이 안전 투자보다 목숨값이 더 싸다는 자백이 아니길 바랍니다. 노동자를 위한 산업 정책에 관성처럼 반복해 온 반대 대신 산업안전에 대한 자정적 노력에 더 관심을 기울이길 바랍니다.

2026.10.02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

[성명] 공공임대 확대, 대통령 SNS 말고 정부 계획으로 내놓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해 늘리겠다는 방향에 대해 환영합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SNS에서 '하겠다'고 쓴 뒤에야 정부가 계획을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인지 묻습니다. 초과 세수를 얼마나 투입할지, 몇 호를 공급할지, 어떤 방식으로 매입하고 누구에게 공급할지 아무런 정부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시만 있고 정책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말을 던지고 관계 부처가 뒤따라 계획을 만드는 식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유감을 표합니다.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 문제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재원과 공급 물량, 대상, 시기를 담은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계획을 내놓을 때는 기존 주택 공급 정책의 한계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공공 장기임대주택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 역시 장기 공공임대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작년 9월 정부가 내놓은 '공적 주택' 공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더라도 분양을 거쳐 결국 민간 자산이 되는 '공적 주택'과 오랜 시간 공공의 자산으로 남아 서민 주거권을 지키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엄연히 다릅니다.

초과 세수가 생겼다면 집값을 떠받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응당 주거권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에 사용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매년 15만호 이상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할 것을 제안해 온 바 있습니다. 공공 장기임대주택 확대를 대통령의 SNS 메시지로 끝낼 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그를 위한 숫자와 예산, 일정을 조속히 내놓으십시오. 청년이 월세와 전세금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집값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힘쓰십시오.

2026. 10. 06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20년이 넘는 투쟁 끝에 올해 3월 10일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어, 이제는 진짜 사장인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교섭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은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고공에 올라 있습니다.

오늘(6일) 양경규 정의당 대표는 청와대 사랑채에서 열린 ‘고공에 오른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노랑봉투법을 정의당이 앞장서 추진해 온 만큼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하청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성명] 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정의당, 2026 원외 국정감사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2026년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국정감사는 정부가 누구를 위해 일했는지, 국민의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국가의 정책이 누구의 삶을 지키고 누구를 희생시켰는지를 따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올해도 국정감사의 첫 장면을 장식하는 것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정쟁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를 겨누는 동안 정작 국회가 물어야 할 질문들은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금 국회에 의석이 없습니다. 국회 안에 우리의 자리가 없다면 국회 밖에서 더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정의당은 오늘부터 2026년 '원외 국정감사'를 시작합니다. 이번 원외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의 작은 오류를 찾아내는 데 머물지 않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부와 권력이 누구에게 집중되고 그 비용을 누가 치르고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일하다 죽고 망가지는 사회를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비정규직을 만들고도 사용자는 없다는 기막힌 현실을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집값이 아니라 세입자의 삶을 감사하겠습니다.
넷째, 성장의 숫자 뒤에 가려진 불평등을 감사하겠습니다.
다섯째,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가혹한 복지국가를 감사하겠습니다.
여섯째, 누구가의 존엄을 나중으로 미루는 이 사회를 감사하겠습니다.
일곱째, AI·반도체·에너지 전환의 비용을 누가 내는지 감사하겠습니다.
여덟째, 전쟁과 파병을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은 없어도 질문까지 빼앗긴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국정감사 기간, 정의당은 국회 밖에서 대한민국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을 다시 국회 안으로 가져갈 힘을 만들겠습니다.

2026. 10. 06.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 정의당, 2026 원외 국정감사를 시작합니다 [성명] 전문보기: http://www.justice21.org/166888

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10월 8일 원외 국정감사]

오늘 국회에서는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정의당은 국회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1. 기획예산처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 200조원에 이를 초과 세수, 미래대응기금 적립이 아니라 불평등 심화를 멈추는 사회대전환에 지출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162조3천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올해 초과세수도 추가로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과세수가 더해지면 기금 규모는 200조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재원을 AI와 반도체,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는 기금을 어디에 얼마나 쓰려고 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

첫째, 올해 초과세수 가운데 정확히 얼마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계획입니까?
둘째,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3대 메가프로젝트에 투입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기업에 제공되는 전력·용수·토지·세제 및 금융지원까지 포함한 전체 재정지원 규모를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초과세수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순리대로 복지정책 및 재분배 강화 정책을 위한 지출이 아닌 기금으로 적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초과세수의 기금 적립이 심화되는 불평등 사회를 더 잘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 정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넷째, 미래대응기금은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예산 민주주의를 사실상 우회하는 것 아닙니까? 100조원이 넘는 재정의 사용처를 결정하고 그 감독의 과정에서 국회와 시민의 통제는 어떻게 보장됩니까?

특히 정의당은 이 질문을 강조합니다 :

새출발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액은 이미 3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수십조원의 공적 자금을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반도체 산업 밀어주기에 쏟아내면서, 코로나로 인해 부채에 짓눌린 자영업자의 미래에는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도체 초과이윤으로 확보된 초과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유보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민생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2. 보건복지부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 초과세수는 아픔이 재난이 되지 않도록, 감염병과 지역의료 붕괴에 대비하는 공공의료를 두텁게 만들 재원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당시 공공병원은 감염병 환자 치료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감염병 이후에도 공공병원의 병상과 인력, 지역 공공의료 기반은 충분히 확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

첫째, 정부가 현재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공공병원 신설·증축 사업은 몇 곳이며, 필요한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둘째,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의 의사·간호사 부족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은 얼마입니까?
셋째, 공공병원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입은 손실과 이후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충분했습니까?
넷째, 필수 의료 서비스의 공백을 막고 수도권,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필수 의료 메가프로젝트"를 검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과세수를 지역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료 인력 확보에 사용할 것을 대통령에게 왜 건의하지 않습니까?

AI와 반도체를 위한 전력망과 용수망을 만드는 것은 미래를 위한 인프라라고 하면서, 지역에서 사람이 아플 때 치료받을 병원을 만드는 것은 왜 미래 투자가 아닙니까?

정의당은 정부가 기업을 위한 통 큰 "기업 메가프로젝트"는 속도전에 나서면서 시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메가프로젝트"는 고려조차 하지 않는지 묻겠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 국민을 고위험 투자로 내모는 자산 중심 경제정책, 주식 투자하지 않아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해외와의 규제 차이를 해소하겠다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을 허용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상품의 위험성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분산투자가 어렵고 주가가 횡보해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초자산 가격의 작은 변동에도 손익이 크게 확대되는 고위험 상품입니다. 그런데도 상품을 허용했고, 투자자 손실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기본예탁금 상향과 모의거래 의무화 등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 사이 금융회사와 거래소는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거뒀습니다. 5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의 거래에서 증권사는 약 894억원, 한국거래소는 약 279억원을 벌었습니다. 불과 두 달여 동안 1,173억원입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

첫째,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을 알고도 허용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상품 도입 이후 개인투자자의 손익 현황과 금융회사·운용사·거래소의 수수료 수익을 전면 공개하고 제도 자체를 재평가할 계획이 있습니까?
둘째, 투자자의 거래가 늘어날수록 금융회사의 수수료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에서 과도한 위험투자를 부추기는 영업행위를 어떻게 규제할 계획입니까?
셋째,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와 각종 정책펀드, 세제지원과 금융상품 확대를 통해 국민의 자본시장 참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자산 보유 규모에 따른 격차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은 검토했습니까?
넷째, 정부는 국민의 투자기회를 확대하는 데 쏟는 재정과 정책적 노력만큼 노동소득을 높이고 주거·교육·의료·돌봄·노후 부담을 줄이는 데 투자하고 있습니까?

특히 정의당은 이 질문을 강조합니다 :

국민들은 왜 월급과 저축만으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노동소득으로 자산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불안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노동자가 자신의 미래를 주식시장에 걸어야 하는 사회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투자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좋은 일자리와 적정한 임금, 부담할 수 있는 주거비, 튼튼한 공공의료와 돌봄, 안정적인 노후가 그 출발점입니다.

국회가 정부의 숫자를 들여다볼 때, 정의당은 그 숫자에서 지워진 사람들과 비용에 짓눌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의석은 없어도 감시해야 할 권력은 그대로입니다. 정의당의 원외 국정감사, 국회가 보지 못한 곳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6.10.08.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