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생명을 녹여 이윤을 만드는 기업은 망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합니다.
지난 1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의 엄중함을 더하고 기업의 예방 의무를 강조한, 매우 상식적인 개정 방향입니다. 일터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노동자들이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 또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다루지 못한 특수고용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과 작업 중지 기간 중 임금 보장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정부는 개정법을 계기로 산업재해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질서를 엄중히 확립하길 바랍니다.
재계는 개정안이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말은 바로 해야 합니다. 기업이 아니라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설비로, 부실한 안전관리로, 과도한 공기 압박으로 노동자들이 여전히 비명횡사하고 있습니다. HL만도에서, 삼립 샤니 공장에서, 아리셀 배터리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안전을 비용 취급하고 절감했기에 생긴 일들입니다. 개정안은 잇단 노동자의 사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회계 장부만 들여다보는 기업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재계의 주장처럼 사람이 죽어야만 존립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차라리 사라져야 합니다.
단 한 명의 죽음도 용납해선 안 됩니다. 고쳐 쓰면 되는 상품이 아니라 한 생명의 존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계의 입장이 안전 투자보다 목숨값이 더 싸다는 자백이 아니길 바랍니다. 노동자를 위한 산업 정책에 관성처럼 반복해 온 반대 대신 산업안전에 대한 자정적 노력에 더 관심을 기울이길 바랍니다.
2026.10.02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합니다.
지난 1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의 엄중함을 더하고 기업의 예방 의무를 강조한, 매우 상식적인 개정 방향입니다. 일터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노동자들이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 또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다루지 못한 특수고용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과 작업 중지 기간 중 임금 보장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정부는 개정법을 계기로 산업재해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질서를 엄중히 확립하길 바랍니다.
재계는 개정안이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말은 바로 해야 합니다. 기업이 아니라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설비로, 부실한 안전관리로, 과도한 공기 압박으로 노동자들이 여전히 비명횡사하고 있습니다. HL만도에서, 삼립 샤니 공장에서, 아리셀 배터리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안전을 비용 취급하고 절감했기에 생긴 일들입니다. 개정안은 잇단 노동자의 사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회계 장부만 들여다보는 기업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재계의 주장처럼 사람이 죽어야만 존립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차라리 사라져야 합니다.
단 한 명의 죽음도 용납해선 안 됩니다. 고쳐 쓰면 되는 상품이 아니라 한 생명의 존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계의 입장이 안전 투자보다 목숨값이 더 싸다는 자백이 아니길 바랍니다. 노동자를 위한 산업 정책에 관성처럼 반복해 온 반대 대신 산업안전에 대한 자정적 노력에 더 관심을 기울이길 바랍니다.
2026.10.02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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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공임대 확대, 대통령 SNS 말고 정부 계획으로 내놓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해 늘리겠다는 방향에 대해 환영합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SNS에서 '하겠다'고 쓴 뒤에야 정부가 계획을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인지 묻습니다. 초과 세수를 얼마나 투입할지, 몇 호를 공급할지, 어떤 방식으로 매입하고 누구에게 공급할지 아무런 정부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시만 있고 정책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말을 던지고 관계 부처가 뒤따라 계획을 만드는 식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유감을 표합니다.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 문제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재원과 공급 물량, 대상, 시기를 담은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계획을 내놓을 때는 기존 주택 공급 정책의 한계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공공 장기임대주택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 역시 장기 공공임대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작년 9월 정부가 내놓은 '공적 주택' 공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더라도 분양을 거쳐 결국 민간 자산이 되는 '공적 주택'과 오랜 시간 공공의 자산으로 남아 서민 주거권을 지키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엄연히 다릅니다.
초과 세수가 생겼다면 집값을 떠받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응당 주거권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에 사용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매년 15만호 이상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할 것을 제안해 온 바 있습니다. 공공 장기임대주택 확대를 대통령의 SNS 메시지로 끝낼 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그를 위한 숫자와 예산, 일정을 조속히 내놓으십시오. 청년이 월세와 전세금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집값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힘쓰십시오.
2026. 10. 06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이재명 대통령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해 늘리겠다는 방향에 대해 환영합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SNS에서 '하겠다'고 쓴 뒤에야 정부가 계획을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인지 묻습니다. 초과 세수를 얼마나 투입할지, 몇 호를 공급할지, 어떤 방식으로 매입하고 누구에게 공급할지 아무런 정부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시만 있고 정책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말을 던지고 관계 부처가 뒤따라 계획을 만드는 식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유감을 표합니다.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 문제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재원과 공급 물량, 대상, 시기를 담은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계획을 내놓을 때는 기존 주택 공급 정책의 한계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공공 장기임대주택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 역시 장기 공공임대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작년 9월 정부가 내놓은 '공적 주택' 공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더라도 분양을 거쳐 결국 민간 자산이 되는 '공적 주택'과 오랜 시간 공공의 자산으로 남아 서민 주거권을 지키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엄연히 다릅니다.
초과 세수가 생겼다면 집값을 떠받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응당 주거권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에 사용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매년 15만호 이상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할 것을 제안해 온 바 있습니다. 공공 장기임대주택 확대를 대통령의 SNS 메시지로 끝낼 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그를 위한 숫자와 예산, 일정을 조속히 내놓으십시오. 청년이 월세와 전세금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집값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힘쓰십시오.
2026. 10. 06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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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 넘는 투쟁 끝에 올해 3월 10일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어, 이제는 진짜 사장인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교섭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은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고공에 올라 있습니다.
오늘(6일) 양경규 정의당 대표는 청와대 사랑채에서 열린 ‘고공에 오른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노랑봉투법을 정의당이 앞장서 추진해 온 만큼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하청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오늘(6일) 양경규 정의당 대표는 청와대 사랑채에서 열린 ‘고공에 오른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노랑봉투법을 정의당이 앞장서 추진해 온 만큼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하청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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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정의당, 2026 원외 국정감사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2026년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국정감사는 정부가 누구를 위해 일했는지, 국민의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국가의 정책이 누구의 삶을 지키고 누구를 희생시켰는지를 따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올해도 국정감사의 첫 장면을 장식하는 것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정쟁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를 겨누는 동안 정작 국회가 물어야 할 질문들은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금 국회에 의석이 없습니다. 국회 안에 우리의 자리가 없다면 국회 밖에서 더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정의당은 오늘부터 2026년 '원외 국정감사'를 시작합니다. 이번 원외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의 작은 오류를 찾아내는 데 머물지 않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부와 권력이 누구에게 집중되고 그 비용을 누가 치르고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일하다 죽고 망가지는 사회를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비정규직을 만들고도 사용자는 없다는 기막힌 현실을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집값이 아니라 세입자의 삶을 감사하겠습니다.
넷째, 성장의 숫자 뒤에 가려진 불평등을 감사하겠습니다.
다섯째,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가혹한 복지국가를 감사하겠습니다.
여섯째, 누구가의 존엄을 나중으로 미루는 이 사회를 감사하겠습니다.
일곱째, AI·반도체·에너지 전환의 비용을 누가 내는지 감사하겠습니다.
여덟째, 전쟁과 파병을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은 없어도 질문까지 빼앗긴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국정감사 기간, 정의당은 국회 밖에서 대한민국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을 다시 국회 안으로 가져갈 힘을 만들겠습니다.
2026. 10. 06.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 정의당, 2026 원외 국정감사를 시작합니다 [성명] 전문보기: http://www.justice21.org/166888
-정의당, 2026 원외 국정감사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2026년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국정감사는 정부가 누구를 위해 일했는지, 국민의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국가의 정책이 누구의 삶을 지키고 누구를 희생시켰는지를 따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올해도 국정감사의 첫 장면을 장식하는 것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정쟁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를 겨누는 동안 정작 국회가 물어야 할 질문들은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금 국회에 의석이 없습니다. 국회 안에 우리의 자리가 없다면 국회 밖에서 더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정의당은 오늘부터 2026년 '원외 국정감사'를 시작합니다. 이번 원외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의 작은 오류를 찾아내는 데 머물지 않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부와 권력이 누구에게 집중되고 그 비용을 누가 치르고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일하다 죽고 망가지는 사회를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비정규직을 만들고도 사용자는 없다는 기막힌 현실을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집값이 아니라 세입자의 삶을 감사하겠습니다.
넷째, 성장의 숫자 뒤에 가려진 불평등을 감사하겠습니다.
다섯째,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가혹한 복지국가를 감사하겠습니다.
여섯째, 누구가의 존엄을 나중으로 미루는 이 사회를 감사하겠습니다.
일곱째, AI·반도체·에너지 전환의 비용을 누가 내는지 감사하겠습니다.
여덟째, 전쟁과 파병을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은 없어도 질문까지 빼앗긴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국정감사 기간, 정의당은 국회 밖에서 대한민국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을 다시 국회 안으로 가져갈 힘을 만들겠습니다.
2026. 10. 06.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 정의당, 2026 원외 국정감사를 시작합니다 [성명] 전문보기: http://www.justice21.org/166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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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10월 8일 원외 국정감사]
오늘 국회에서는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정의당은 국회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1. 기획예산처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 200조원에 이를 초과 세수, 미래대응기금 적립이 아니라 불평등 심화를 멈추는 사회대전환에 지출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162조3천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올해 초과세수도 추가로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과세수가 더해지면 기금 규모는 200조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재원을 AI와 반도체,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는 기금을 어디에 얼마나 쓰려고 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
첫째, 올해 초과세수 가운데 정확히 얼마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계획입니까?
둘째,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3대 메가프로젝트에 투입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기업에 제공되는 전력·용수·토지·세제 및 금융지원까지 포함한 전체 재정지원 규모를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초과세수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순리대로 복지정책 및 재분배 강화 정책을 위한 지출이 아닌 기금으로 적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초과세수의 기금 적립이 심화되는 불평등 사회를 더 잘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 정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넷째, 미래대응기금은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예산 민주주의를 사실상 우회하는 것 아닙니까? 100조원이 넘는 재정의 사용처를 결정하고 그 감독의 과정에서 국회와 시민의 통제는 어떻게 보장됩니까?
특히 정의당은 이 질문을 강조합니다 :
새출발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액은 이미 3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수십조원의 공적 자금을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반도체 산업 밀어주기에 쏟아내면서, 코로나로 인해 부채에 짓눌린 자영업자의 미래에는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도체 초과이윤으로 확보된 초과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유보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민생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2. 보건복지부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 초과세수는 아픔이 재난이 되지 않도록, 감염병과 지역의료 붕괴에 대비하는 공공의료를 두텁게 만들 재원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당시 공공병원은 감염병 환자 치료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감염병 이후에도 공공병원의 병상과 인력, 지역 공공의료 기반은 충분히 확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
첫째, 정부가 현재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공공병원 신설·증축 사업은 몇 곳이며, 필요한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둘째,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의 의사·간호사 부족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은 얼마입니까?
셋째, 공공병원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입은 손실과 이후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충분했습니까?
넷째, 필수 의료 서비스의 공백을 막고 수도권,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필수 의료 메가프로젝트"를 검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과세수를 지역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료 인력 확보에 사용할 것을 대통령에게 왜 건의하지 않습니까?
AI와 반도체를 위한 전력망과 용수망을 만드는 것은 미래를 위한 인프라라고 하면서, 지역에서 사람이 아플 때 치료받을 병원을 만드는 것은 왜 미래 투자가 아닙니까?
정의당은 정부가 기업을 위한 통 큰 "기업 메가프로젝트"는 속도전에 나서면서 시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메가프로젝트"는 고려조차 하지 않는지 묻겠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 국민을 고위험 투자로 내모는 자산 중심 경제정책, 주식 투자하지 않아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해외와의 규제 차이를 해소하겠다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을 허용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상품의 위험성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분산투자가 어렵고 주가가 횡보해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초자산 가격의 작은 변동에도 손익이 크게 확대되는 고위험 상품입니다. 그런데도 상품을 허용했고, 투자자 손실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기본예탁금 상향과 모의거래 의무화 등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 사이 금융회사와 거래소는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거뒀습니다. 5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의 거래에서 증권사는 약 894억원, 한국거래소는 약 279억원을 벌었습니다. 불과 두 달여 동안 1,173억원입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
첫째,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을 알고도 허용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상품 도입 이후 개인투자자의 손익 현황과 금융회사·운용사·거래소의 수수료 수익을 전면 공개하고 제도 자체를 재평가할 계획이 있습니까?
둘째, 투자자의 거래가 늘어날수록 금융회사의 수수료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에서 과도한 위험투자를 부추기는 영업행위를 어떻게 규제할 계획입니까?
셋째,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와 각종 정책펀드, 세제지원과 금융상품 확대를 통해 국민의 자본시장 참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자산 보유 규모에 따른 격차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은 검토했습니까?
넷째, 정부는 국민의 투자기회를 확대하는 데 쏟는 재정과 정책적 노력만큼 노동소득을 높이고 주거·교육·의료·돌봄·노후 부담을 줄이는 데 투자하고 있습니까?
특히 정의당은 이 질문을 강조합니다 :
국민들은 왜 월급과 저축만으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노동소득으로 자산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불안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노동자가 자신의 미래를 주식시장에 걸어야 하는 사회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투자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좋은 일자리와 적정한 임금, 부담할 수 있는 주거비, 튼튼한 공공의료와 돌봄, 안정적인 노후가 그 출발점입니다.
국회가 정부의 숫자를 들여다볼 때, 정의당은 그 숫자에서 지워진 사람들과 비용에 짓눌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의석은 없어도 감시해야 할 권력은 그대로입니다. 정의당의 원외 국정감사, 국회가 보지 못한 곳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6.10.08.
정의당
오늘 국회에서는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정의당은 국회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1. 기획예산처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 200조원에 이를 초과 세수, 미래대응기금 적립이 아니라 불평등 심화를 멈추는 사회대전환에 지출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162조3천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올해 초과세수도 추가로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과세수가 더해지면 기금 규모는 200조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재원을 AI와 반도체,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는 기금을 어디에 얼마나 쓰려고 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
첫째, 올해 초과세수 가운데 정확히 얼마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계획입니까?
둘째,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3대 메가프로젝트에 투입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기업에 제공되는 전력·용수·토지·세제 및 금융지원까지 포함한 전체 재정지원 규모를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초과세수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순리대로 복지정책 및 재분배 강화 정책을 위한 지출이 아닌 기금으로 적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초과세수의 기금 적립이 심화되는 불평등 사회를 더 잘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 정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넷째, 미래대응기금은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예산 민주주의를 사실상 우회하는 것 아닙니까? 100조원이 넘는 재정의 사용처를 결정하고 그 감독의 과정에서 국회와 시민의 통제는 어떻게 보장됩니까?
특히 정의당은 이 질문을 강조합니다 :
새출발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액은 이미 3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수십조원의 공적 자금을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반도체 산업 밀어주기에 쏟아내면서, 코로나로 인해 부채에 짓눌린 자영업자의 미래에는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도체 초과이윤으로 확보된 초과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유보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민생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2. 보건복지부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 초과세수는 아픔이 재난이 되지 않도록, 감염병과 지역의료 붕괴에 대비하는 공공의료를 두텁게 만들 재원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당시 공공병원은 감염병 환자 치료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감염병 이후에도 공공병원의 병상과 인력, 지역 공공의료 기반은 충분히 확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
첫째, 정부가 현재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공공병원 신설·증축 사업은 몇 곳이며, 필요한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둘째,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의 의사·간호사 부족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은 얼마입니까?
셋째, 공공병원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입은 손실과 이후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충분했습니까?
넷째, 필수 의료 서비스의 공백을 막고 수도권,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필수 의료 메가프로젝트"를 검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과세수를 지역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료 인력 확보에 사용할 것을 대통령에게 왜 건의하지 않습니까?
AI와 반도체를 위한 전력망과 용수망을 만드는 것은 미래를 위한 인프라라고 하면서, 지역에서 사람이 아플 때 치료받을 병원을 만드는 것은 왜 미래 투자가 아닙니까?
정의당은 정부가 기업을 위한 통 큰 "기업 메가프로젝트"는 속도전에 나서면서 시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메가프로젝트"는 고려조차 하지 않는지 묻겠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 국민을 고위험 투자로 내모는 자산 중심 경제정책, 주식 투자하지 않아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해외와의 규제 차이를 해소하겠다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을 허용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상품의 위험성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분산투자가 어렵고 주가가 횡보해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초자산 가격의 작은 변동에도 손익이 크게 확대되는 고위험 상품입니다. 그런데도 상품을 허용했고, 투자자 손실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기본예탁금 상향과 모의거래 의무화 등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 사이 금융회사와 거래소는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거뒀습니다. 5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의 거래에서 증권사는 약 894억원, 한국거래소는 약 279억원을 벌었습니다. 불과 두 달여 동안 1,173억원입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
첫째,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을 알고도 허용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상품 도입 이후 개인투자자의 손익 현황과 금융회사·운용사·거래소의 수수료 수익을 전면 공개하고 제도 자체를 재평가할 계획이 있습니까?
둘째, 투자자의 거래가 늘어날수록 금융회사의 수수료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에서 과도한 위험투자를 부추기는 영업행위를 어떻게 규제할 계획입니까?
셋째,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와 각종 정책펀드, 세제지원과 금융상품 확대를 통해 국민의 자본시장 참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자산 보유 규모에 따른 격차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은 검토했습니까?
넷째, 정부는 국민의 투자기회를 확대하는 데 쏟는 재정과 정책적 노력만큼 노동소득을 높이고 주거·교육·의료·돌봄·노후 부담을 줄이는 데 투자하고 있습니까?
특히 정의당은 이 질문을 강조합니다 :
국민들은 왜 월급과 저축만으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노동소득으로 자산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불안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노동자가 자신의 미래를 주식시장에 걸어야 하는 사회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투자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좋은 일자리와 적정한 임금, 부담할 수 있는 주거비, 튼튼한 공공의료와 돌봄, 안정적인 노후가 그 출발점입니다.
국회가 정부의 숫자를 들여다볼 때, 정의당은 그 숫자에서 지워진 사람들과 비용에 짓눌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의석은 없어도 감시해야 할 권력은 그대로입니다. 정의당의 원외 국정감사, 국회가 보지 못한 곳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6.10.08.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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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08. 원외 국정감사]
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정의당은 국회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 기획예산처
• 보건복지부
• 금융위원회
국회가 정부의 숫자를 들여다볼 때, 정의당은 그 숫자에서 지워진 사람들과 비용에 짓눌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의석은 없어도 감시해야 할 권력은 그대로입니다. 정의당의 원외 국정감사, 국회가 보지 못한 곳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원문보기 : http://www.justice21.org/166891
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정의당은 국회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 기획예산처
• 보건복지부
• 금융위원회
국회가 정부의 숫자를 들여다볼 때, 정의당은 그 숫자에서 지워진 사람들과 비용에 짓눌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의석은 없어도 감시해야 할 권력은 그대로입니다. 정의당의 원외 국정감사, 국회가 보지 못한 곳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원문보기 : http://www.justice21.org/166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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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live/P151hiwSj0g
파일럿 영상 호응에 힘 입어 정규편성을 진행되는 "<어서오세요, 정의당 대변인실에!> ep.1 : 국회의 꽃, 국감 1주차! 원외는 어려워~"가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아참, 오늘부터는 정의당TV가 아닌, 새로운 채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관부~
파일럿 영상 호응에 힘 입어 정규편성을 진행되는 "<어서오세요, 정의당 대변인실에!> ep.1 : 국회의 꽃, 국감 1주차! 원외는 어려워~"가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아참, 오늘부터는 정의당TV가 아닌, 새로운 채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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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국회의 꽃, 국감 1주차! 원외는 어려워~ | 어서오세요, 정의당 대변인실에! ep1
신임 대변인 김나율, 정재환의 브리핑 뒷이야기, 대변인실로 어서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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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정치학교 기본과정 7기 모집 안내]
노회찬재단의 <노회찬정치학교>를 소개합니다.
진보정치가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지금, 노회찬의 정치를 돌아보는 일은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공부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고,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배우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의당 당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청하기: https://hcroh.org/participation/?idx=174161400&bmode=view
노회찬재단의 <노회찬정치학교>를 소개합니다.
진보정치가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지금, 노회찬의 정치를 돌아보는 일은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공부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고,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배우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의당 당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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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무부는 미등록 외국인 강제 추방 과정에서 발생한 고문, 가혹행위에 대해 해명하십시오.
오늘 프레시안 기사로 폭로된 가명 아흐메드 니하드 씨의 미등록 외국인 강제 추방 증언에 대해 법무부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법무부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매우 구체적인 가혹행위, 고문행위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사와 해명하기 바랍니다.
해당 언론 기사에 보도된 증언에서 가명 아흐메드 니하드 씨는 지난 8월 27일 강제 추방 과정에서 집행관들에 의해 폭행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팔을 꺾고 목을 조이며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실린 니하드 씨는 호송 버스 안에서도 욕설과 구타에 노출되었다고 합니다. 비행시간을 앞두고는 테이프로 입을 막고 스키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완전히 덮는 가혹 행위 동안 증언했습니다. 증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에 의해서 자행된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이자 국제법 상 고문에 해당하는 가혹 행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미등록 외국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는 내국인, 외국인의 구분 없이 인간에게 행해지는 모든 행정 행위에 인권과 존엄을 중심에 둔 원칙을 가져야만 합니다.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수많은 국제 협약과 조약,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이 마련한 원칙에 예외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도, 뚜안을 사망하게 이른 미등록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도 행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질서와 폭력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과 인권의 테두리는 정당한 법집행의 필수 요건입니다.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외국인보호소에서 거듭 발생하고 있는 폭력, 고문 행위들에 대해 법무부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해야 합니다. 미국 조지아 주의 한국인 노동자 억류, 추방 과정에서 벌어진 수많은 인권침해와 폭력에 분노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의 국제인권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그 책임을 다하길 촉구합니다.
2026.10.08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
오늘 프레시안 기사로 폭로된 가명 아흐메드 니하드 씨의 미등록 외국인 강제 추방 증언에 대해 법무부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법무부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매우 구체적인 가혹행위, 고문행위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사와 해명하기 바랍니다.
해당 언론 기사에 보도된 증언에서 가명 아흐메드 니하드 씨는 지난 8월 27일 강제 추방 과정에서 집행관들에 의해 폭행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팔을 꺾고 목을 조이며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실린 니하드 씨는 호송 버스 안에서도 욕설과 구타에 노출되었다고 합니다. 비행시간을 앞두고는 테이프로 입을 막고 스키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완전히 덮는 가혹 행위 동안 증언했습니다. 증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에 의해서 자행된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이자 국제법 상 고문에 해당하는 가혹 행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미등록 외국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는 내국인, 외국인의 구분 없이 인간에게 행해지는 모든 행정 행위에 인권과 존엄을 중심에 둔 원칙을 가져야만 합니다.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수많은 국제 협약과 조약,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이 마련한 원칙에 예외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도, 뚜안을 사망하게 이른 미등록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도 행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질서와 폭력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과 인권의 테두리는 정당한 법집행의 필수 요건입니다.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외국인보호소에서 거듭 발생하고 있는 폭력, 고문 행위들에 대해 법무부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해야 합니다. 미국 조지아 주의 한국인 노동자 억류, 추방 과정에서 벌어진 수많은 인권침해와 폭력에 분노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의 국제인권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그 책임을 다하길 촉구합니다.
2026.10.08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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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택시 간주근로제 개선의 첫걸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94일의 고공농성이 만들어낸 변화, 이제 공짜노동을 끝냅시다
194일간 하늘에서 싸워온 고영기 택시 노동자가 오늘 땅으로 내려옵니다.
0.25평 남짓한 공간에서 버틴 194일이었습니다. 일한 만큼 월급을 달라는 당연한 이야기를 외쳤습니다. 하루 12시간 운전하고도 3시간 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현실을 끝내자는 외침이었습니다. 자신의 노동을 온전히 인정받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194일이 아프고 무겁게 다가옵니다.
택시 운행시간은 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일했는지 분명한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간주근로제라는 이름으로 노동시간을 지워왔습니다. 노동자가 운전대를 잡고 도로 위에서 보낸 시간은 임금을 계산할 때가 되면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가 택시업종의 노동시간과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TF를 출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영기 노동자와 택시 노동자들이 끝내 만들어낸 소중한 변화의 한 걸음입니다. 그 변화의 출발을 온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이 첫걸음을 딛기까지 194일이 걸렸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실태조사 TF 출범이 제도개선의 완성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영기 노동자가 땅으로 내려온 뒤에도 수많은 택시노동자들이 여전히 같은 조건으로 운전대를 잡아야 합니다. 오늘의 약속이 실제 노동시간을 인정하고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어져야만 비로소 완성됩니다.
정부는 택시 노동자들이 목숨 걸고 열어낸 이 기회를 허투루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신속한 실태조사와 시행령 개선, 지침 개선으로 택시 업종을 간주 근로 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온전한 택시 월급제를 실현하십시오.
고영기 노동자께, 그리고 긴 시간 함께 버틴 택시노동자들과 자리를 지켜온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194일의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 정치가 제몫을 다 해내야 합니다.
택시 노동자의 공짜 노동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단 한 명의 노동자도 고공에 오르지 않아도 되는 세상, 하늘에서 내려온 노동자가 다시 거리에서 같은 이야기를 외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2026.10.08.
정의당
-194일의 고공농성이 만들어낸 변화, 이제 공짜노동을 끝냅시다
194일간 하늘에서 싸워온 고영기 택시 노동자가 오늘 땅으로 내려옵니다.
0.25평 남짓한 공간에서 버틴 194일이었습니다. 일한 만큼 월급을 달라는 당연한 이야기를 외쳤습니다. 하루 12시간 운전하고도 3시간 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현실을 끝내자는 외침이었습니다. 자신의 노동을 온전히 인정받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194일이 아프고 무겁게 다가옵니다.
택시 운행시간은 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일했는지 분명한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간주근로제라는 이름으로 노동시간을 지워왔습니다. 노동자가 운전대를 잡고 도로 위에서 보낸 시간은 임금을 계산할 때가 되면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가 택시업종의 노동시간과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TF를 출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영기 노동자와 택시 노동자들이 끝내 만들어낸 소중한 변화의 한 걸음입니다. 그 변화의 출발을 온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이 첫걸음을 딛기까지 194일이 걸렸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실태조사 TF 출범이 제도개선의 완성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영기 노동자가 땅으로 내려온 뒤에도 수많은 택시노동자들이 여전히 같은 조건으로 운전대를 잡아야 합니다. 오늘의 약속이 실제 노동시간을 인정하고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어져야만 비로소 완성됩니다.
정부는 택시 노동자들이 목숨 걸고 열어낸 이 기회를 허투루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신속한 실태조사와 시행령 개선, 지침 개선으로 택시 업종을 간주 근로 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온전한 택시 월급제를 실현하십시오.
고영기 노동자께, 그리고 긴 시간 함께 버틴 택시노동자들과 자리를 지켜온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194일의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 정치가 제몫을 다 해내야 합니다.
택시 노동자의 공짜 노동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단 한 명의 노동자도 고공에 오르지 않아도 되는 세상, 하늘에서 내려온 노동자가 다시 거리에서 같은 이야기를 외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2026.10.08.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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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장애인의 자립지원 예산 0원, 어떻게 같이 살자는 말입니까?
내년 3월 시행되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에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0원입니다.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반 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예산 편성을 못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근거로 확보하려는 예산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303억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15억입니다.
장애인이 시설을 떠나기 위해서는 살 집이 있어야 하고, 활동지원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고, 동네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일하고 배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일에는 비용이 듭니다.
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303억 원을 온전히 확보하고 내년 3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구체적인 준비 상황을 밝히십시오.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예타 결과를 기다렸다는 변명 말고 법 시행에 맞춰 자립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해 책임을 다하십시오.
장애인의 탈시설은 오랫동안 당사자들이 삶을 걸고 요구해 온 권리입니다. 어디에서 살 것인지,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 어떻게 일하고 관계 맺으며 살아갈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의 출발입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미래를 또 다시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2026. 10. 08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내년 3월 시행되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에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0원입니다.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반 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예산 편성을 못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근거로 확보하려는 예산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303억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15억입니다.
장애인이 시설을 떠나기 위해서는 살 집이 있어야 하고, 활동지원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고, 동네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일하고 배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일에는 비용이 듭니다.
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303억 원을 온전히 확보하고 내년 3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구체적인 준비 상황을 밝히십시오.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예타 결과를 기다렸다는 변명 말고 법 시행에 맞춰 자립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해 책임을 다하십시오.
장애인의 탈시설은 오랫동안 당사자들이 삶을 걸고 요구해 온 권리입니다. 어디에서 살 것인지,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 어떻게 일하고 관계 맺으며 살아갈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의 출발입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미래를 또 다시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2026. 10. 08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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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카라 항소심 승소 환영, 전진경 대표는 상고 포기하라
동물권행동 카라의 활동가들과 대의원들이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전진경 대표와 이사 3인의 셀프 연임을 결정한 이사회 및 총회 결의가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 판결을 환영하며, 오랜 시간 단체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해온 카라 구성원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카라 구성원들이 제기해 온 민주적 운영의 문제를 법원이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구성원들의 발언과 토론 기회를 묵살한 채 진행된 총회를 결코 민주적 의사결정의 과정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런데 전진경 대표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하겠다고 합니다. 전진경 대표는 언제까지 자신의 연임을 정당화하기 위해 단체의 시간과 자원을 소모할 생각입니까? 카라는 활동가와 회원들, 동물권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온 공익단체입니다.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가로막고 그 위에 군림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전진경 대표와 이사들은 상고를 포기하고 판결을 받아들이십시오. 셀프 연임 과정에서 벌어진 민주적 절차 훼손에 대해 책임지고, 카라노조가 제기해 온 부당 징계와 노동권 침해 문제에 대해 응답하십시오.
비인간 동물의 존엄과 노동자의 존엄. 카라 활동가들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지키기 위해 긴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정의당은 카라의 민주주의 회복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6. 10. 09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동물권행동 카라의 활동가들과 대의원들이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전진경 대표와 이사 3인의 셀프 연임을 결정한 이사회 및 총회 결의가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 판결을 환영하며, 오랜 시간 단체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해온 카라 구성원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카라 구성원들이 제기해 온 민주적 운영의 문제를 법원이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구성원들의 발언과 토론 기회를 묵살한 채 진행된 총회를 결코 민주적 의사결정의 과정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런데 전진경 대표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하겠다고 합니다. 전진경 대표는 언제까지 자신의 연임을 정당화하기 위해 단체의 시간과 자원을 소모할 생각입니까? 카라는 활동가와 회원들, 동물권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온 공익단체입니다.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가로막고 그 위에 군림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전진경 대표와 이사들은 상고를 포기하고 판결을 받아들이십시오. 셀프 연임 과정에서 벌어진 민주적 절차 훼손에 대해 책임지고, 카라노조가 제기해 온 부당 징계와 노동권 침해 문제에 대해 응답하십시오.
비인간 동물의 존엄과 노동자의 존엄. 카라 활동가들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지키기 위해 긴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정의당은 카라의 민주주의 회복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6. 10. 09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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