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08. 원외 국정감사]
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정의당은 국회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 기획예산처
• 보건복지부
• 금융위원회
국회가 정부의 숫자를 들여다볼 때, 정의당은 그 숫자에서 지워진 사람들과 비용에 짓눌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의석은 없어도 감시해야 할 권력은 그대로입니다. 정의당의 원외 국정감사, 국회가 보지 못한 곳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원문보기 : http://www.justice21.org/166891
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정의당은 국회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 기획예산처
• 보건복지부
• 금융위원회
국회가 정부의 숫자를 들여다볼 때, 정의당은 그 숫자에서 지워진 사람들과 비용에 짓눌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의석은 없어도 감시해야 할 권력은 그대로입니다. 정의당의 원외 국정감사, 국회가 보지 못한 곳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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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live/P151hiwSj0g
파일럿 영상 호응에 힘 입어 정규편성을 진행되는 "<어서오세요, 정의당 대변인실에!> ep.1 : 국회의 꽃, 국감 1주차! 원외는 어려워~"가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아참, 오늘부터는 정의당TV가 아닌, 새로운 채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관부~
파일럿 영상 호응에 힘 입어 정규편성을 진행되는 "<어서오세요, 정의당 대변인실에!> ep.1 : 국회의 꽃, 국감 1주차! 원외는 어려워~"가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아참, 오늘부터는 정의당TV가 아닌, 새로운 채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관부~
YouTube
[라이브] 국회의 꽃, 국감 1주차! 원외는 어려워~ | 어서오세요, 정의당 대변인실에! ep1
신임 대변인 김나율, 정재환의 브리핑 뒷이야기, 대변인실로 어서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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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정치학교 기본과정 7기 모집 안내]
노회찬재단의 <노회찬정치학교>를 소개합니다.
진보정치가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지금, 노회찬의 정치를 돌아보는 일은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공부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고,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배우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의당 당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청하기: https://hcroh.org/participation/?idx=174161400&bmode=view
노회찬재단의 <노회찬정치학교>를 소개합니다.
진보정치가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지금, 노회찬의 정치를 돌아보는 일은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공부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고,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배우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의당 당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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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무부는 미등록 외국인 강제 추방 과정에서 발생한 고문, 가혹행위에 대해 해명하십시오.
오늘 프레시안 기사로 폭로된 가명 아흐메드 니하드 씨의 미등록 외국인 강제 추방 증언에 대해 법무부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법무부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매우 구체적인 가혹행위, 고문행위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사와 해명하기 바랍니다.
해당 언론 기사에 보도된 증언에서 가명 아흐메드 니하드 씨는 지난 8월 27일 강제 추방 과정에서 집행관들에 의해 폭행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팔을 꺾고 목을 조이며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실린 니하드 씨는 호송 버스 안에서도 욕설과 구타에 노출되었다고 합니다. 비행시간을 앞두고는 테이프로 입을 막고 스키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완전히 덮는 가혹 행위 동안 증언했습니다. 증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에 의해서 자행된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이자 국제법 상 고문에 해당하는 가혹 행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미등록 외국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는 내국인, 외국인의 구분 없이 인간에게 행해지는 모든 행정 행위에 인권과 존엄을 중심에 둔 원칙을 가져야만 합니다.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수많은 국제 협약과 조약,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이 마련한 원칙에 예외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도, 뚜안을 사망하게 이른 미등록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도 행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질서와 폭력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과 인권의 테두리는 정당한 법집행의 필수 요건입니다.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외국인보호소에서 거듭 발생하고 있는 폭력, 고문 행위들에 대해 법무부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해야 합니다. 미국 조지아 주의 한국인 노동자 억류, 추방 과정에서 벌어진 수많은 인권침해와 폭력에 분노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의 국제인권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그 책임을 다하길 촉구합니다.
2026.10.08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
오늘 프레시안 기사로 폭로된 가명 아흐메드 니하드 씨의 미등록 외국인 강제 추방 증언에 대해 법무부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법무부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매우 구체적인 가혹행위, 고문행위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사와 해명하기 바랍니다.
해당 언론 기사에 보도된 증언에서 가명 아흐메드 니하드 씨는 지난 8월 27일 강제 추방 과정에서 집행관들에 의해 폭행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팔을 꺾고 목을 조이며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실린 니하드 씨는 호송 버스 안에서도 욕설과 구타에 노출되었다고 합니다. 비행시간을 앞두고는 테이프로 입을 막고 스키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완전히 덮는 가혹 행위 동안 증언했습니다. 증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에 의해서 자행된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이자 국제법 상 고문에 해당하는 가혹 행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미등록 외국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는 내국인, 외국인의 구분 없이 인간에게 행해지는 모든 행정 행위에 인권과 존엄을 중심에 둔 원칙을 가져야만 합니다.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수많은 국제 협약과 조약,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이 마련한 원칙에 예외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도, 뚜안을 사망하게 이른 미등록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도 행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질서와 폭력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과 인권의 테두리는 정당한 법집행의 필수 요건입니다.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외국인보호소에서 거듭 발생하고 있는 폭력, 고문 행위들에 대해 법무부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해야 합니다. 미국 조지아 주의 한국인 노동자 억류, 추방 과정에서 벌어진 수많은 인권침해와 폭력에 분노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의 국제인권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그 책임을 다하길 촉구합니다.
2026.10.08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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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택시 간주근로제 개선의 첫걸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94일의 고공농성이 만들어낸 변화, 이제 공짜노동을 끝냅시다
194일간 하늘에서 싸워온 고영기 택시 노동자가 오늘 땅으로 내려옵니다.
0.25평 남짓한 공간에서 버틴 194일이었습니다. 일한 만큼 월급을 달라는 당연한 이야기를 외쳤습니다. 하루 12시간 운전하고도 3시간 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현실을 끝내자는 외침이었습니다. 자신의 노동을 온전히 인정받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194일이 아프고 무겁게 다가옵니다.
택시 운행시간은 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일했는지 분명한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간주근로제라는 이름으로 노동시간을 지워왔습니다. 노동자가 운전대를 잡고 도로 위에서 보낸 시간은 임금을 계산할 때가 되면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가 택시업종의 노동시간과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TF를 출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영기 노동자와 택시 노동자들이 끝내 만들어낸 소중한 변화의 한 걸음입니다. 그 변화의 출발을 온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이 첫걸음을 딛기까지 194일이 걸렸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실태조사 TF 출범이 제도개선의 완성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영기 노동자가 땅으로 내려온 뒤에도 수많은 택시노동자들이 여전히 같은 조건으로 운전대를 잡아야 합니다. 오늘의 약속이 실제 노동시간을 인정하고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어져야만 비로소 완성됩니다.
정부는 택시 노동자들이 목숨 걸고 열어낸 이 기회를 허투루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신속한 실태조사와 시행령 개선, 지침 개선으로 택시 업종을 간주 근로 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온전한 택시 월급제를 실현하십시오.
고영기 노동자께, 그리고 긴 시간 함께 버틴 택시노동자들과 자리를 지켜온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194일의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 정치가 제몫을 다 해내야 합니다.
택시 노동자의 공짜 노동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단 한 명의 노동자도 고공에 오르지 않아도 되는 세상, 하늘에서 내려온 노동자가 다시 거리에서 같은 이야기를 외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2026.10.08.
정의당
-194일의 고공농성이 만들어낸 변화, 이제 공짜노동을 끝냅시다
194일간 하늘에서 싸워온 고영기 택시 노동자가 오늘 땅으로 내려옵니다.
0.25평 남짓한 공간에서 버틴 194일이었습니다. 일한 만큼 월급을 달라는 당연한 이야기를 외쳤습니다. 하루 12시간 운전하고도 3시간 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현실을 끝내자는 외침이었습니다. 자신의 노동을 온전히 인정받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194일이 아프고 무겁게 다가옵니다.
택시 운행시간은 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일했는지 분명한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간주근로제라는 이름으로 노동시간을 지워왔습니다. 노동자가 운전대를 잡고 도로 위에서 보낸 시간은 임금을 계산할 때가 되면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가 택시업종의 노동시간과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TF를 출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영기 노동자와 택시 노동자들이 끝내 만들어낸 소중한 변화의 한 걸음입니다. 그 변화의 출발을 온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이 첫걸음을 딛기까지 194일이 걸렸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실태조사 TF 출범이 제도개선의 완성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영기 노동자가 땅으로 내려온 뒤에도 수많은 택시노동자들이 여전히 같은 조건으로 운전대를 잡아야 합니다. 오늘의 약속이 실제 노동시간을 인정하고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어져야만 비로소 완성됩니다.
정부는 택시 노동자들이 목숨 걸고 열어낸 이 기회를 허투루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신속한 실태조사와 시행령 개선, 지침 개선으로 택시 업종을 간주 근로 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온전한 택시 월급제를 실현하십시오.
고영기 노동자께, 그리고 긴 시간 함께 버틴 택시노동자들과 자리를 지켜온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194일의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 정치가 제몫을 다 해내야 합니다.
택시 노동자의 공짜 노동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단 한 명의 노동자도 고공에 오르지 않아도 되는 세상, 하늘에서 내려온 노동자가 다시 거리에서 같은 이야기를 외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2026.10.08.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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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장애인의 자립지원 예산 0원, 어떻게 같이 살자는 말입니까?
내년 3월 시행되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에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0원입니다.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반 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예산 편성을 못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근거로 확보하려는 예산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303억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15억입니다.
장애인이 시설을 떠나기 위해서는 살 집이 있어야 하고, 활동지원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고, 동네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일하고 배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일에는 비용이 듭니다.
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303억 원을 온전히 확보하고 내년 3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구체적인 준비 상황을 밝히십시오.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예타 결과를 기다렸다는 변명 말고 법 시행에 맞춰 자립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해 책임을 다하십시오.
장애인의 탈시설은 오랫동안 당사자들이 삶을 걸고 요구해 온 권리입니다. 어디에서 살 것인지,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 어떻게 일하고 관계 맺으며 살아갈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의 출발입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미래를 또 다시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2026. 10. 08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내년 3월 시행되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에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0원입니다.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반 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예산 편성을 못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근거로 확보하려는 예산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303억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15억입니다.
장애인이 시설을 떠나기 위해서는 살 집이 있어야 하고, 활동지원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고, 동네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일하고 배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일에는 비용이 듭니다.
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303억 원을 온전히 확보하고 내년 3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구체적인 준비 상황을 밝히십시오.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예타 결과를 기다렸다는 변명 말고 법 시행에 맞춰 자립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해 책임을 다하십시오.
장애인의 탈시설은 오랫동안 당사자들이 삶을 걸고 요구해 온 권리입니다. 어디에서 살 것인지,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 어떻게 일하고 관계 맺으며 살아갈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의 출발입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미래를 또 다시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2026. 10. 08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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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카라 항소심 승소 환영, 전진경 대표는 상고 포기하라
동물권행동 카라의 활동가들과 대의원들이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전진경 대표와 이사 3인의 셀프 연임을 결정한 이사회 및 총회 결의가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 판결을 환영하며, 오랜 시간 단체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해온 카라 구성원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카라 구성원들이 제기해 온 민주적 운영의 문제를 법원이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구성원들의 발언과 토론 기회를 묵살한 채 진행된 총회를 결코 민주적 의사결정의 과정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런데 전진경 대표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하겠다고 합니다. 전진경 대표는 언제까지 자신의 연임을 정당화하기 위해 단체의 시간과 자원을 소모할 생각입니까? 카라는 활동가와 회원들, 동물권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온 공익단체입니다.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가로막고 그 위에 군림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전진경 대표와 이사들은 상고를 포기하고 판결을 받아들이십시오. 셀프 연임 과정에서 벌어진 민주적 절차 훼손에 대해 책임지고, 카라노조가 제기해 온 부당 징계와 노동권 침해 문제에 대해 응답하십시오.
비인간 동물의 존엄과 노동자의 존엄. 카라 활동가들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지키기 위해 긴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정의당은 카라의 민주주의 회복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6. 10. 09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동물권행동 카라의 활동가들과 대의원들이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전진경 대표와 이사 3인의 셀프 연임을 결정한 이사회 및 총회 결의가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 판결을 환영하며, 오랜 시간 단체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해온 카라 구성원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카라 구성원들이 제기해 온 민주적 운영의 문제를 법원이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구성원들의 발언과 토론 기회를 묵살한 채 진행된 총회를 결코 민주적 의사결정의 과정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런데 전진경 대표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하겠다고 합니다. 전진경 대표는 언제까지 자신의 연임을 정당화하기 위해 단체의 시간과 자원을 소모할 생각입니까? 카라는 활동가와 회원들, 동물권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온 공익단체입니다.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가로막고 그 위에 군림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전진경 대표와 이사들은 상고를 포기하고 판결을 받아들이십시오. 셀프 연임 과정에서 벌어진 민주적 절차 훼손에 대해 책임지고, 카라노조가 제기해 온 부당 징계와 노동권 침해 문제에 대해 응답하십시오.
비인간 동물의 존엄과 노동자의 존엄. 카라 활동가들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지키기 위해 긴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정의당은 카라의 민주주의 회복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6. 10. 09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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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08. 원외 국정감사]
오늘 국회가 놓친 질문들
■ 기획예산처, 200조의 추가세수를 민생이 아니라 산업에 투자해야 합니까?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내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80%가 미래대응기금에 몰려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대규모, 장기성 국책 사업이 다양한 관점에서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예비타당성조사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의 취지가 무색하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우회하고 무력화 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지방교부세 모수 조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세수를 정부는 미래를 대비하는 목적의 기금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방분권 시대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염두에 둔 지방교부세법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그 기금은 교부세를 제외한 세입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방교부세의 모수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제외했습니다. 목적세도 아닌 일시 수입을 예외로 규정한다는 건 지방교부세법의 무력화를 의미합니다. 박홍근 장관이 서두에 밝혔듯 국가 재정이 정부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라면 지방분권화 취지에 맞추어 전체 세입에서 교부세를 규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정의당은 여전히 국감에서 질문하지 않는 질문을 묻습니다. 왜 추가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해야 합니까? 미래대응기금이라는 특별 기금 없이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특별기금을 형성하는 것은 국가 회계에 대해 쌓아온 그동안의 논의와 원칙들을 우회하여 산업 투자를 하겠다는 의도가 아닙니까?
200조의 반도체 호황 추가세수는 왜 민생이 아니라 산업에 투자되어야 합니까? 전국가적 재난이었던 코로나 쇼크를 버텨낸 자영업자들의 채무는 치솟는 소비자 물가가 되고 있습니다. 주택, 의료, 교통의 공공성이 줄어든 자리에 민간과 시장이 자리를 잡고 삶의 필수재를 상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지갑은 자꾸 줄어가는데 삶의 비용은 늘어가고 있는 이 구조를 바꿀 민생 사회대전환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특정 산업의 호황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경제 체질의 개선은 단단한 산업과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에게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공 영역을 더 확대하는데 추가세수를 투자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긴축재정기조에 밀려난 서민의 삶이 왜 추가세입이 생긴 오늘조차 유예되어야 합니까? 국가재정을 어디에, 누구에 투자할지 논의할 국회와 지방자치의 권한마저 무력하게 만들면서 단일 산업에 “몰빵” 해야할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 금융위원회, 산업 활성화를 넘어서 투기와 축적의 장이 되고 있는 금융시장을 왜 계속 방치합니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전히 단일 종목 ETF의 책임 소재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ETF 레버리지의 책임소재만큼 중요한 것은 앞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입니다.
핵심은 자산소득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할 것이냐에 있습니다. 단일 종목 ETF 도입은 그로부터 파생된 각론에 불과합니다. 금융투자소득이 자아내는 금융시장의 투기성 강화와 소득 양극화는 한국 사회의 공화주의에 근거한 사회 대신 각자도생 사회로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피 9천을 자화자찬한 정부가 위태로웠던 것은 영원히 지속될 수도 없고, 모두가 누릴 수도 없었던 부를 마치 모든 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보험처럼 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코스피 하락에 따른 파장은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서민들에게, 청년들에게 공적 안전망을 늘리겠다는 약속 대신 “노후 준비는 ETF로 하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묻습니다. 정부는 과열되는 주식시장의 열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금융수익과 자산소득 양극화를 어떻게 통제할 것입니까? 등락을 반복하고 투기 열기로 치솟는 금융시장을 다시 방치할 계획입니까? 주식시장의 투기 열기를 막고 한시적인 금융 소득을 사회적 투자와 분배로 환원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까? 그러한 안전장치 없이 미래의 대비는 주식시장에서 찾으라는 무책임한 입장을 반복할 것입니까?
2026.10.09
정의당
오늘 국회가 놓친 질문들
■ 기획예산처, 200조의 추가세수를 민생이 아니라 산업에 투자해야 합니까?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내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80%가 미래대응기금에 몰려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대규모, 장기성 국책 사업이 다양한 관점에서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예비타당성조사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의 취지가 무색하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우회하고 무력화 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지방교부세 모수 조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세수를 정부는 미래를 대비하는 목적의 기금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방분권 시대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염두에 둔 지방교부세법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그 기금은 교부세를 제외한 세입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방교부세의 모수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제외했습니다. 목적세도 아닌 일시 수입을 예외로 규정한다는 건 지방교부세법의 무력화를 의미합니다. 박홍근 장관이 서두에 밝혔듯 국가 재정이 정부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라면 지방분권화 취지에 맞추어 전체 세입에서 교부세를 규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정의당은 여전히 국감에서 질문하지 않는 질문을 묻습니다. 왜 추가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해야 합니까? 미래대응기금이라는 특별 기금 없이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특별기금을 형성하는 것은 국가 회계에 대해 쌓아온 그동안의 논의와 원칙들을 우회하여 산업 투자를 하겠다는 의도가 아닙니까?
200조의 반도체 호황 추가세수는 왜 민생이 아니라 산업에 투자되어야 합니까? 전국가적 재난이었던 코로나 쇼크를 버텨낸 자영업자들의 채무는 치솟는 소비자 물가가 되고 있습니다. 주택, 의료, 교통의 공공성이 줄어든 자리에 민간과 시장이 자리를 잡고 삶의 필수재를 상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지갑은 자꾸 줄어가는데 삶의 비용은 늘어가고 있는 이 구조를 바꿀 민생 사회대전환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특정 산업의 호황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경제 체질의 개선은 단단한 산업과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에게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공 영역을 더 확대하는데 추가세수를 투자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긴축재정기조에 밀려난 서민의 삶이 왜 추가세입이 생긴 오늘조차 유예되어야 합니까? 국가재정을 어디에, 누구에 투자할지 논의할 국회와 지방자치의 권한마저 무력하게 만들면서 단일 산업에 “몰빵” 해야할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 금융위원회, 산업 활성화를 넘어서 투기와 축적의 장이 되고 있는 금융시장을 왜 계속 방치합니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전히 단일 종목 ETF의 책임 소재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ETF 레버리지의 책임소재만큼 중요한 것은 앞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입니다.
핵심은 자산소득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할 것이냐에 있습니다. 단일 종목 ETF 도입은 그로부터 파생된 각론에 불과합니다. 금융투자소득이 자아내는 금융시장의 투기성 강화와 소득 양극화는 한국 사회의 공화주의에 근거한 사회 대신 각자도생 사회로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피 9천을 자화자찬한 정부가 위태로웠던 것은 영원히 지속될 수도 없고, 모두가 누릴 수도 없었던 부를 마치 모든 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보험처럼 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코스피 하락에 따른 파장은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서민들에게, 청년들에게 공적 안전망을 늘리겠다는 약속 대신 “노후 준비는 ETF로 하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묻습니다. 정부는 과열되는 주식시장의 열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금융수익과 자산소득 양극화를 어떻게 통제할 것입니까? 등락을 반복하고 투기 열기로 치솟는 금융시장을 다시 방치할 계획입니까? 주식시장의 투기 열기를 막고 한시적인 금융 소득을 사회적 투자와 분배로 환원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까? 그러한 안전장치 없이 미래의 대비는 주식시장에서 찾으라는 무책임한 입장을 반복할 것입니까?
2026.10.09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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