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12. 원외 국정감사]
오늘 국회가 놓친 질문들
■ 한국은행, 금리 인상의 부담은 왜 서민과 자영업자의 몫입니까?
■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에 지원한 국민의 세금은 노동자의 삶을 바꾸었습니까?
■ 교육부, 한국어교육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언제까지 지울 것입니까?
■ 공정거래위원회, 배달플랫폼의 비용 전가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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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가 놓친 질문들
■ 한국은행, 금리 인상의 부담은 왜 서민과 자영업자의 몫입니까?
■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에 지원한 국민의 세금은 노동자의 삶을 바꾸었습니까?
■ 교육부, 한국어교육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언제까지 지울 것입니까?
■ 공정거래위원회, 배달플랫폼의 비용 전가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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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13. 원외 국정감사]
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오늘 정의당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국회가 정부의 정책과 사업을 감사하는 동안, 정의당은 그 결정에서 배제된 사람들과 책임을 회피하는 권력을 살피겠습니다. 노동자의 교섭권이 실제로 보장되는지, 국가적 사업이 누구의 결정으로 추진되는지, 새로 도입되는 의약품을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의석은 없어도 감시해야 할 권력은 그대로입니다. 국회가 묻지 않는 질문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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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오늘 정의당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국회가 정부의 정책과 사업을 감사하는 동안, 정의당은 그 결정에서 배제된 사람들과 책임을 회피하는 권력을 살피겠습니다. 노동자의 교섭권이 실제로 보장되는지, 국가적 사업이 누구의 결정으로 추진되는지, 새로 도입되는 의약품을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의석은 없어도 감시해야 할 권력은 그대로입니다. 국회가 묻지 않는 질문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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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쿠팡 노동자 故장덕준님 추모 6주기
- 쿠팡, 더 이상 노동자를 죽이지 마라
오늘 쿠팡 본사 앞에서 故장덕준님의 6주기 추모제가 열립니다. 2020년 10월 12일, 쿠팡 물류센터에서 밤새 일하다 과로로 세상을 떠난 스물 일곱의 장덕준님을 기억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여전히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유가족께 깊은 연대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장덕준님이 세상을 떠난 뒤 지난 6년 동안, 세상은 얼마나 앞으로 나아갔습니까? 여전히 쿠팡에서 또 다른 노동자들이 과로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망자만 지난 6년간 36명입니다. 소년공 출신인 대통령이 있고, 민주노총 위원장이었던 사람이 장관인 나라에서 이럴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지난해에 공개된 쿠팡의 내부 문건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유가족과 언론, 노동조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데에 쏟아야 할 힘을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쿠팡은 유가족 앞에 진정으로 사과하십시오. 노동자가 쓰러질 때까지 일하도록 내버려두고, 끝내 목숨을 잃으면 책임을 피할 궁리부터 하는 기업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장시간 야간노동과 고강도 노동을 개선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더 이상 죽이지 마십시오.
고용노동부는 여태 무엇을 바꾸었습니까?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한 근로감독과 기획감독을 시작한지 오래되었는데, 왜 아무런 결과도 공개하지 않습니까?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유가족이 6년을 싸웠는데도 무엇이 잘못되었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조차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결과를 즉시 공개하십시오. 산재 은폐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김범석 의장을 비롯한 쿠팡 경영진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으십시오.
정의당은 장덕준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36명의 노동자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유가족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묻고, 노동자가 살아서 퇴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6. 10. 13.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 쿠팡, 더 이상 노동자를 죽이지 마라
오늘 쿠팡 본사 앞에서 故장덕준님의 6주기 추모제가 열립니다. 2020년 10월 12일, 쿠팡 물류센터에서 밤새 일하다 과로로 세상을 떠난 스물 일곱의 장덕준님을 기억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여전히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유가족께 깊은 연대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장덕준님이 세상을 떠난 뒤 지난 6년 동안, 세상은 얼마나 앞으로 나아갔습니까? 여전히 쿠팡에서 또 다른 노동자들이 과로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망자만 지난 6년간 36명입니다. 소년공 출신인 대통령이 있고, 민주노총 위원장이었던 사람이 장관인 나라에서 이럴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지난해에 공개된 쿠팡의 내부 문건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유가족과 언론, 노동조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데에 쏟아야 할 힘을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쿠팡은 유가족 앞에 진정으로 사과하십시오. 노동자가 쓰러질 때까지 일하도록 내버려두고, 끝내 목숨을 잃으면 책임을 피할 궁리부터 하는 기업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장시간 야간노동과 고강도 노동을 개선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더 이상 죽이지 마십시오.
고용노동부는 여태 무엇을 바꾸었습니까?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한 근로감독과 기획감독을 시작한지 오래되었는데, 왜 아무런 결과도 공개하지 않습니까?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유가족이 6년을 싸웠는데도 무엇이 잘못되었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조차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결과를 즉시 공개하십시오. 산재 은폐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김범석 의장을 비롯한 쿠팡 경영진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으십시오.
정의당은 장덕준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36명의 노동자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유가족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묻고, 노동자가 살아서 퇴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6. 10. 13.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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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13. 원외 국정감사]
오늘 국회가 놓친 질문들
■ 고용노동부, 정부기관도 회피하는 원청교섭을 민간기업에는 어떻게 요구할 것입니까?
■ 국무조정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누가 어떤 근거로 결정했습니까?
■ 식품의약품안전처, 미프진이 도입돼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 원문보기: http://www.justice21.org/166908
오늘 국회가 놓친 질문들
■ 고용노동부, 정부기관도 회피하는 원청교섭을 민간기업에는 어떻게 요구할 것입니까?
■ 국무조정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누가 어떤 근거로 결정했습니까?
■ 식품의약품안전처, 미프진이 도입돼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 원문보기: http://www.justice21.org/166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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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14. 원외 국정감사]
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오늘 정의당은 서울·경기·인천교육청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주목하려 합니다. 정의당은 국회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정의당은 학교를 지탱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되는지,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이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의 노후를 지키는지 묻겠습니다.
의석은 없어도 감시해야 할 권력은 그대로입니다. 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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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오늘 정의당은 서울·경기·인천교육청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주목하려 합니다. 정의당은 국회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정의당은 학교를 지탱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되는지,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이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의 노후를 지키는지 묻겠습니다.
의석은 없어도 감시해야 할 권력은 그대로입니다. 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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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후 11시, <어서오세요, 정의당 대변인실에!> 두 번째 에피소드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원외 국정감사단 단장 나경채 기획실장과 김나율 대변인이 함께합니다. 원외 국정감사와 지난 브리핑 비하인드를 신나게 떠들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댓글로 같이 떠들어요!~
https://www.youtube.com/watch?v=8EZfDJm-EpI
https://www.youtube.com/watch?v=8EZfDJm-E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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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지 10년, 이영주 교사를 즉각 복직시켜라
오늘 오후 5시 청와대 앞, 이영주님의 복직 촉구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이영주님은 민주노총 사무총장으로서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에 맞섰고, 2015년 민중총궐기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투쟁으로 다시 교단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게 벌써 10년 전 일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지금까지도 이영주님은 교실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거룩함을 가르칩니다. 부당한 일에 침묵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키는 시민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실천했다가 불이익을 받는 교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영주님이 끝까지 해직교사로 남아있는 한, 우리는 학생들에게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교사에게도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교실 밖에서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 목소리 낼 권리가 있습니다. 교사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교직을 박탈당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 요구합니다. 이영주님의 복직을 가로막고 있는 법적 문제와 행정적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교사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십시오.
정의당은 이영주님이 다시 교실로 돌아가는 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교사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또다시 교단을 떠나는 일 없도록 연대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칠 때, 한 점 부끄럼 없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2026.10.14.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오늘 오후 5시 청와대 앞, 이영주님의 복직 촉구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이영주님은 민주노총 사무총장으로서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에 맞섰고, 2015년 민중총궐기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투쟁으로 다시 교단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게 벌써 10년 전 일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지금까지도 이영주님은 교실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거룩함을 가르칩니다. 부당한 일에 침묵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키는 시민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실천했다가 불이익을 받는 교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영주님이 끝까지 해직교사로 남아있는 한, 우리는 학생들에게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교사에게도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교실 밖에서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 목소리 낼 권리가 있습니다. 교사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교직을 박탈당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 요구합니다. 이영주님의 복직을 가로막고 있는 법적 문제와 행정적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교사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십시오.
정의당은 이영주님이 다시 교실로 돌아가는 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교사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또다시 교단을 떠나는 일 없도록 연대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칠 때, 한 점 부끄럼 없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2026.10.14.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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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전환연대회의 10월 토론회 안내]
재벌특혜 성장주의 개발폭주 메가프로젝트 어떻게 막을 것인가⛔️
진보정치•노동•사회운동의 목표와 전략
메가프로젝트 대응 운동의 방향성과 계획을 종합하고, 메가프로젝트를 막아내기 위한 대응 전략을 논의합니다.
🕔 2026.10.15. 목요일 오후 5시
📍민주노총 서울본부(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0, 201호 회의실)
사회
• 미류(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발제
1. 3대 메가프로젝트, 자본을 위한 성장주의 동맹에 맞선 과제와 대응 방향 - 김성봉(노동당 부대표)
2. AI 산업의 지식・자연 추출, 노동의 대체에 맞서는 대안과 연대 - 이치선(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3. 메가프로젝트를 저지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대응 전략 - 민희(플랫폼C 활동가)
토론
1. 메가프로젝트와 기후정의운동의 대응 전략 - 이영경(메가특구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 공동행동 집행위원)
2. 메가프로젝트와 노동과 일자리의 위기, 노동의 대응 전략 - 이보아(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
3. 메가 프로젝트 대항담론을 만들고 대중화하자! - 나경채(정의당 기획실장)
재벌특혜 성장주의 개발폭주 메가프로젝트 어떻게 막을 것인가⛔️
진보정치•노동•사회운동의 목표와 전략
메가프로젝트 대응 운동의 방향성과 계획을 종합하고, 메가프로젝트를 막아내기 위한 대응 전략을 논의합니다.
🕔 2026.10.15. 목요일 오후 5시
📍민주노총 서울본부(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0, 201호 회의실)
사회
• 미류(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발제
1. 3대 메가프로젝트, 자본을 위한 성장주의 동맹에 맞선 과제와 대응 방향 - 김성봉(노동당 부대표)
2. AI 산업의 지식・자연 추출, 노동의 대체에 맞서는 대안과 연대 - 이치선(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3. 메가프로젝트를 저지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대응 전략 - 민희(플랫폼C 활동가)
토론
1. 메가프로젝트와 기후정의운동의 대응 전략 - 이영경(메가특구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 공동행동 집행위원)
2. 메가프로젝트와 노동과 일자리의 위기, 노동의 대응 전략 - 이보아(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
3. 메가 프로젝트 대항담론을 만들고 대중화하자! - 나경채(정의당 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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