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원외 국정감사]

오늘 정의당은 서울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달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국정감사에 주목합니다. 국회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네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1. 서울시는 이 요구에 답해야 합니다.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은 실제로 얼마나 늘었습니까?

서울시 세입자들이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6억 3,663만원으로 2년 전보다 약 8천만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평균 월세도 164만원을 넘겼습니다. 전세보증금은 감당하기 어렵고 월세로 옮기자니 매달 나가는 주거비가 버겁습니다. 집을 소유하지 못한 시민들의 삶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 주택정책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서울시는 매년 주택공급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정작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오래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얼마나 늘었는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존 민간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과 공공이 건설하거나 매입해 장기간 확보하는 주택을 같은 공급 실적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서울시는 지난 5년간 공공임대주택의 실제 재고가 얼마나 늘었는지 공개하십시오. 공급물량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말하려면 실제로 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집이 얼마나 늘었는지 평가되어야 합니다. 건설형과 매입형, 임차형을 구분하고 신규 공급 외에도 계약 종료와 멸실까지 반영한 순증 규모를 밝히십시오.

또, 서울 시민들의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얼마나 커졌는지, 현재의 공공임대 공급계획으로 이를 얼마나 완화할 수 있는지도 제시하십시오. 전세와 월세가 동시에 치솟는 지금,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내놓으십시오.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 요구에 답해야 합니다.
■ 탈코로나했더니 빚쟁이였던 건에 대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많은 자영업자가 생존을 위해 대출 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영업시간 규제와 같은 전염병 확산 방지 조치에 따른 결과입니다. 방역에 협조한 대가로 지금까지도 금리와 임대료, 영업비용의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환 기한을 늦추거나 이자가 낮은 대출로 갈아타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출을 대출로 막는 악순환의 반복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

정부의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제로 부채를 줄이고 경영을 회복했습니까? 상환 연장을 받은 뒤 다시 연체하거나 폐업한 사업자는 얼마나 됩니까?

정의당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부채 탕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개인의 빚으로 떠넘기지 마십시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채무 감면 확대를 정부에 건의한 적 있는지 밝히십시오. 없다면 지금이라도 실태조사에 근거해 부채 탕감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하십시오.

3. 조달청은 이 요구에 답해야 합니다.
■ 노동자가 두 명 이상 죽어야 제재할 수 있다는 잔인한 규정을 바꾸십시오

노동자 한 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어도 기업은 공공입찰에 계속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동시에 2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는 부족합니까?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조달청이 부정당업자에게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1,515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사유로 한 제재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만 건설업에서 189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도 말입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묻습니다 :

조달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된 뒤,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 적 있습니까? 없다면 즉시 개정을 요구하십시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입찰 심사 감점제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기업에게 국가가 계속 일감을 맡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노동자 죽음을 숫자로 세어가며 기업의 책임을 결정하는 잔인한 규정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국가가 발주하는 사업에 노동자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기업이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4.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 요구에 답해야 합니다.
■ HUG,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까지 책임지십시오

전세사기 사태 이후 정부는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와 범죄수익 몰수·추징, 피해주택 공공매입 등 여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로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을지 모르나, 이미 보증금을 잃은 세입자의 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피해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제도 역시 실제 피해회복과 주거 안정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청년안심주책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은 14개 단지, 3,150가구에 달했습니다. 공공의 이름을 내건 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보호에 구멍이 나있었던 셈입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요구합니다 :

HUG는 보증금 대위변제 실적과 지급까지 소요된 시간, 보증에 가입하지 못한 피해자의 상담 및 지원 현황을 공개하십시오.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사각지대와 피해주택 매입을 담당하는 LH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 실적도 밝혀야 합니다.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에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십시오.

정의당은 치솟는 주거비에 시달리는 세입자와 빚을 떠안은 자영업자,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현실을 묻겠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표한 정책이 시민들의 삶을 얼마나 바꾸었는지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의석은 없어도 감시해야 할 권력은 그대로입니다. 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2026.10.15.
정의당

[사회대전환연대회의 10월 토론회 안내]

재벌특혜 성장주의 개발폭주 메가프로젝트 어떻게 막을 것인가⛔️
- 진보정치•노동•사회운동의 목표와 전략

잠시 후 5시, 정의당TV 생중계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OtdPqslRaFw

[성명] 평화와 안보에 색깔을 입히고 정쟁으로 소비하는 국민의힘
-해도 해도 너무하는 낡은 냉전정치

지난 9월 21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우리 군 장병이 세 명이나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국민의힘의 낡은 이념 공세가 정도를 넘고 있다. 북한이 우리 장병을 공격할 목적으로 지뢰를 설치한 것인지, 남북이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군사분계선 때문에 발생한 사고인지는 당연히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그런 확인의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나도 북의 지뢰로 인한 사고에 대해 북한은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남북 간 대화를 통해 이 문제의 원인이 된 낡고 흐릿한 비무장지대 경계선의 재획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복잡한 세계정세와 불안정한 동북아 질서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때에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상식적인 대책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사고 이후 국민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낡은 이념 공세만 펴고 있다. 정치적 이익에 골몰하면서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하고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기서 더 나가 이제는 외교 안보 전 분야에 걸쳐 말도 안 되는 생떼와 트집잡기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의도적 공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하자 '북한 눈치보기'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정보협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보도를 근거로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문제를 두고는 미국의 조치가 정당한지 따지기보다 우리 정부가 동맹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주장을 앞세운다.

이 일련의 공세에서 드러나는 것은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안보의 모습이다. 북한의 의도를 신중하게 판단하면 굴종이고, 남북대화를 추진하면 대북 저자세이며, 미국과 이견이 생기면 동맹 파탄이라는 식이다. 대결을 피하려는 노력은 나약함으로 취급되고, 더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는 말만이 안보로 인정받는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한반도 평화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북한과의 대화도 안 되고, 군사적 긴장을 낮추려는 노력도 안 되고, 미국과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것도 안 된다면, 남는 것은 끝없는 적대와 대결뿐이다. 그런 세계관에서는 평화는 전쟁과 같은 말이 되어 버린다.

정작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 그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 비무장지대에서 근무하는 장병들, 군사적 긴장 속에 살아가는 접경지역 주민들,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면 일터와 집과 일상을 잃을 평범한 시민들이다. 기후위기의 피해가 가난한 나라와 사람들에게, 위험한 노동이 하청노동자들에게 떠넘겨지듯, 군사적 대결의 위험 또한 그 대결을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가된다.

정치인들이 감당하지 않을 위험을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도 돌아보아야 한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내세우고 군사분계선 요새화를 본격화한 것은 윤석열 정부 시기였다. 남북의 대화가 끊기고 적대가 깊어지는 동안 당신들의 강경한 대북정책은 무엇을 해결했는가? 그 정책의 결과를 평가하지 않은 채 지금의 정부에 더 강경한 대응만 요구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다.

한미동맹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태도도 우려스럽다.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중요한 현실이다. 그러나 동맹이 중요하다는 말과 미국의 판단이 언제나 옳다는 말은 전혀 다르다.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대한민국의 이해가 일치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미국과의 정보협력에 문제가 있다면 사실을 확인하고 해결해야 한다. 미국이 우리 국회의원의 비자 발급을 보류했다면 그 이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외교적 대응을 해야 한다. 그것이 주권국가의 정상적인 태도다.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 정당인지 의심스럽다. 국민의힘의 사대와 굴종이 정도를 벗어나고 있다.

정의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일상이 위험에 내몰리게 하는 일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아직도 이념 공세와 색깔 입히기로 정쟁만을 일삼는 국민의힘의 낡은 정치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제 답해야 한다. 끝없는 적대와 대결 말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평화의 가능성을 모조리 부정하면서 안보를 말하는 정치는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될 수 없다.

정의당은 그 낡은 정치에 맞서겠다.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함께 지키는 길을 흔들림 없이 가겠다.

2026년 10월 15일
정의당 대표 양경규

정의당 제9기 미선출단위 선출선거
[정견발표 영상]

“제가 가진 모든 힘을 쏟아부어서,
반드시 진보정치의 재도약을 만들어 내겠다는
단단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정재민 부대표 후보

정재민 후보의 다짐과
다섯 가지 약속,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eTg2mAJQU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