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아리셀 참사 희생자 유해가 아직도 불탄 공장에… 유해 수습 대책 마련하라

아리셀 참사 유가족들이 오는 17일 청와대 앞에서 유해 재수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3명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참사로부터 659일째를 맞은 지금까지도 20명의 유해가 온전히 수습되지 않은 채 불탄 공장에 남아 있습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유해 수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리셀 공장이 민간 사유지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업체 허가를 받아야 출입할 수 있어 경찰과 지자체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희생당한 이들의 유해를 수습하는 데 공유지와 사유지가 따로 있습니까?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말입니다. 참사 희생자의 유해를 온전히 수습하는 것은 진상규명과 애도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감과 의지를 갖고 관여하면 아무리 사유지라 한들 유해를 수습할 수 없겠습니까?

정부가 관리하는 현장인 무안공항에서도 유해 수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금껏 재수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정부·경찰·군·소방 등 여러 기관이 일관된 매뉴얼 없이 중구난방으로 수색하다가 유족의 항의로 수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면 근본적으로 참사 희생자 유해 수습에 대한 국가의 인식과 제도가 부족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난·참사 시 유해의 온전한 수습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제도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희생자의 유해를 온전하게 수습하는 것은 참사 대응의 최우선 사항입니다. 정부는 지난 659일간 아리셀 참사 희생자들의 유해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 분명하게 소명하고, 앞으로의 수습 방안을 유족들에게 정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2026년 4월 14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 강은미>
목포KBS 라디오 방송 인터뷰 안내

4월 15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
"출발! 서해안시대" FM95.7MHz

[성명] 해직 교사 고공농성에 경찰 연행으로 답한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한다

지난 새벽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한 지혜복 교사가 오늘 아침 경찰에 연행됐다. 현장을 지키던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을 비롯한 연대시민 10여 명도 모두 연행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묻는다. 이런 식의 대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가?

지혜복 교사의 사건은 ‘A학교 성폭력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2023년 학내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지 교사가 사안을 학교에 알리고 2차 가해에 맞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싸운 사안이다. 이 과정에서 지 교사는 다른 학교로 전보조치됐고, 이를 거부하며 출근거부 투쟁을 벌이다 결국 해임됐다.

3년여 소송 끝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지혜복 교사가 공익신고자임을 인정하고 그에게 내려진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판결 직후 항소포기 의사를 밝히며 지 교사의 복직과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개월 15일이 지난 지금까지 복직도 명예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 교사는 이런 상황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한 것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 교사의 농성에 경찰을 부르는 것으로 답했다. 이것이 3년을 싸워 승리하고도 교육감의 입만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해직 교사의 절박함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라고 생각하는가?

정의를 인정받은 사람이 도리어 경찰에 잡혀가는 상황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대응과 경찰의 강제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용산경찰서는 지 교사와 연대 시민들을 즉각 석방하라.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대응에 대해 경위를 밝히고 진심으로 사과하라.

2026년 4월 15일
정의당

[성명] 콜센터 노동자 쫓아내는 AI 도입, '정의로운 AI 전환' 촉구한다

콜센터 현장에서 AI 상담 시스템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기업은 ‘인건비 60% 감소’를 내세우며 디지털 전환을 가장한 사실상의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이는 디지털 전환의 비용을 노동자에게 모조리 전가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 지금 콜센터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해고 위협과 저임금 압박에 노출돼 있다.

콜센터 노동자들이 AI의 상담 시스템 학습을 위해 동원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인력 감축과 고용 불안으로 노동자들에게 돌아온다. 콜센터 노동은 오랜 기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폄하되어 왔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 고객의 복잡한 요구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은 고도의 숙련이 필요한 노동임에도, 기업과 정부는 AI 도입을 핑계로 인력 대체와 비용 절감을 밀어붙이고 있다.

심지어 콜센터의 AI 도입이 더 나은 서비스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토스뱅크가 2024년 9월 콜센터에 AI 챗봇을 도입해 전체 상담 10건 중 7건을 처리하게 했지만, 올해 2월 기준 AI 챗봇 이용 만족도는 36%에 그친다. 반면 기존 콜센터를 이용한 고객 만족도는 72%에 달했다.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인력 대체와 비용 절감만을 목표에 두고 추진되는 디지털 전환은 노동자와 서비스 이용자 모두에게 피해만 남길 뿐이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다. 공공의 책임이 무겁다. 기술 변화 속에서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AI 전환의 비용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정책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런 일을 발전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AI 시대에 시민의 일자리와 노동권을 지키는 공약을 제시할 것이다. 지자체와 공공영역 전반부터 AI 도입에 대한 노동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고용·배치·평가에 활용되는 AI에 대해 사전 검토와 인간 감독 원칙을 의무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 어떤 시민도 AI로 인한 일자리 대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에 촉구한다. 디지털 전환으로 사라지는 일자리를 방치하지 말라. 기술 변화에 대한 이익을 기업이 독점하도록 두지 않고, AI로 거둔 이익을 새로운 기술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활동을 공공의 일자리로 만들어 내는 '정의로운 AI 전환'을 제도화하라. 또 노동시간 단축, 감정 노동 완화에 대한 기술적 지원으로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책임 있는 디지털 전환의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

2026년 4월 15일
정의당

<해초 활동가의 절박한 요구를 함께 읽어주십시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트위터(X)를 통해 이스라엘의 전시학살 문제를 지적하며 보편적 인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전 대통령들에게 볼 수 없었던 인권적 가치에 기반한 문제제기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스라엘 외무부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는데, 정말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전시학살을 자행하는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최근에 그 이재명 정부의 외교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에 참여한 해초 활동가에게 여권을 반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 가장 큰 인권침해, 폭력을 받고 있는 곳이 바로 가자지구입니다.

보편적 인권이라는 가치를 얘기하면서, 정작 그것을 위해 가장 위험한 현장으로 달려간 활동가에게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여권 무효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해초 활동가의 평화를 위한 행동이 고립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바로 그 해초 활동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절박한 요구를 여러분께 나눕니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가장 위험한 곳에서 보편적 인권을 위해 싸우고 있는 해초 활동가와 연대해주십시오.

"사람들이 제게 그 위험한 곳에 왜 가느냐 물을 때 저는 가장 단순한 마음을 꺼내고 싶습니다. 그 위험한 곳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 더 대통령께 요청합니다. 민중들에게 정부는 아직 너무나 멉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와주십시오.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학살, 차별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팔레스타인과 세계 곳곳의 작은 목소리 곁에 서주십시오. 한국의 여권법이라는, 시민 이동을 제한하는 법을 재고하여 주시고 한국 시민이 세계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를 지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저의 평화항해를 멈추지 말아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026년 4월 15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 해초 활동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24760

[성명]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은 더 강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12주기입니다. 기억의 힘을 믿고,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건너온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10일,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7시간 문건’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기억하고 묻고 요구해 온 유가족과 시민들의 외침으로 이제야 진실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 당도하기까지 12번의 봄을 보냈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과거를 위한 일이 아닌, 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과 함께, 다시는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약속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기억하는 모든 이들의 염원인 생명안전기본법을 지금 당장 통과시켜야 합니다.

기억은 더 강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국가가 지켜야 할 생명과 안전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길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304분 희생자들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2026년 4월 16일
정의당

[성명] “자본 잠식” 한강버스 사업, “정치 잠식”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운이 걸린 한강버스의 민낯이 나날이 폭로되고 있다. 운영사인 주식회사 한강버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설립 이후 작년 말까지 누적 손실이 161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운영 수익이 날 때까지 예산을 투입하겠다 하니,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출퇴근용이라며 도입한 한강버스는 어느새 주말 이색 이벤트용으로 목적이 바뀐 지 오래다. 그마저도 고장과 사고가 수시로 나며 제대로 운영조차 되지 못했다. 접근성과 소요 시간, 안전 문제 등에서 대중교통이라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시작도 전에 이미 모두가 예견한 사태다. 오직 오 시장만 끝까지 부정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 따로 없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 한해에만 영업손실이 93억6천만 원이다. 주식회사 한강버스는 서울시가 100% 출자한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51%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져야 할 공기업의 돈이 오 시장의 고집불통 사업을 유지하는 데 투입되어 손해만 보고 있는 꼴이다.

오 시장은 이런 한강버스 사업을 어떻게든 지켜내겠다며 업무협약까지 변경했다. 한강버스가 흑자를 낼 때까지 서울시에서 선착장까지 가는 셔틀버스 운영과 한강버스 승조원 추가 고용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셔틀버스 운영 비용만 연간 6억3천만 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셔틀버스 투입 목적이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관계자 본인도 믿지 않을 말이다.

감사보고서는 “순자산은 자본 잠식 상태”이고 “회사의 존속 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보고했다. 명백한 사업 실패이고, 그 책임은 사업을 결정하고 강행한 사람, 바로 오세훈 시장의 몫이다. 오 시장은 지금 정치적 잠식 상태이고, 시정 운영 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분명히 선언한다. 한강버스는 실패한 사업이다. 정의당은 시민들과 함께 한강버스 사업을 비롯한 서울시의 무리한 사업 추진 전모를 끝까지 밝히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한강버스 같은 혈세 낭비 홍보 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통 정책으로 서울을 전환할 것이다.

2026년 4월 16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성명] TBS 노동자의 생존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TBS가 심각한 경영 위기에 놓여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편파적 결정으로 TBS에 재정 지원이 중단된 이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것은 TBS 노동자들이다. 공영 미디어의 역할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이어지는 동안 노동자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경영 위기 속에서 인력은 크게 줄었고, 상당수 노동자들이 무급휴직과 휴업 상태에 놓였다. 일부 노동자들은 최대 19개월에 이르는 임금 체불까지 겪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서 최소한의 공공시스템은 복원될 것이라 믿은 노동자들도 있었다. 실제로 최근 추경 과정에서 TBS 지원 예산이 과방위에서 통과되기도 했다. 그러나 ‘추경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말 한마디로 해당 예산은 전부 삭감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란히 손잡고 TBS 노동자들을 궁지로 내몬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조치다. 노동자의 생존은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없다. TBS의 존폐여부와 관련된 논의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공공성과 노동권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통·재난 정보라는 공공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영 미디어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TBS 사태로 발생한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 TBS 노동자들은 무임금 속에서도 불이 꺼지지 않도록 교대로 스튜디오를 지키고 있다. 공공기관의 구조 변화 속에서 노동자가 가장 먼저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공영 미디어의 구조와 역할을 논의하기 이전에,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부터 구축되어야 한다. 정치가 시민의 삶을 외면한 채 갈등만 키우는 동안, 노동자들의 생계가 무너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노동자의 임금이 체불되고 생존권이 위협받는 사회에서 ‘같이 사는 서울’은 존재할 수 없다.

TBS 노동자들이 정치적 갈등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임금 체불 해결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정치, 서로의 삶을 지키며 같이 살고 같이 가는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

2026년 4월 16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권영국 대표 SNS 메시지]
세월호 참사 12주기, 유가족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 지금 당장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라

세월호 참사 12년이 지났지만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유가족 중 2명 중 1명이 여전히 울분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유가족 369명 중 113명이 124건의 수술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 뒤에는 세월호 참사가 정치적 문제로 비화하며 심리적 고통이 심화했고,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소견이 따라옵니다.

2029년 4월 15일이면 생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의료지원이 끝납니다. 트라우마도, 트라우마 뒤에 따라오는 신체적 건강 이상도 행정적 기간에 맞춰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사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일에 시한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필요한 만큼 충분한 치료를 보장해야 합니다.

세월호는 지금도 계속되는 사회적 참사입니다. 이런 참사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완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국가가 재난 예방과 피해자 권리 보장을 체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인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유가족들의 오랜 염원이기도 합니다.

지난 2022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활동을 종료하면서 32건의 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내용, 참사 피해자와 피해 지역의 지원을 개선하라는 내용 등입니다. 4년이 흘렀지만 이중 이행된 권고안은 '해양재난 수색구조 체계 개선' 한 건뿐입니다. 어제 세월호 유족들은 국회 소통관에 서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가폭력 공식 인정하고 사과해 달라"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12년이 지나도 여전히 힘겹게 싸우고 있는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권고안을 즉시 이행하고 유족의 호소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16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성명] 오세훈은 전장연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권리 중심 일자리 폐지에 대해 책임져라

국민의힘이 2023년부터 제기해 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보조금 유용 및 ‘시위 일당 지급’ 의혹이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사업을 수행한 관련 기관들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제기된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님에도, 서울시는 2023년 말 해당 일자리 사업을 폐지했다. 심지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위나 이런 것을 하는데 일당으로 지급이 되는 기형적 일자리를 계속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망언을 부끄러움 없이 내뱉기도 했다. 서울시장이라는 자가 직접 나서서 허위 사실을 근거로 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다니, 오세훈의 서울시에는 장애인 시민이 없는가?

서울시의 일방적 결정으로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에 참여했던 최중증 장애인 400명이 해고되었고, 현재까지도 복직되지 않았다. 정치적 날조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장애인 권리 운동에 깊은 상처를 남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장연에 사과하라. 해고된 노동자들을 복직시켜 권리 중심 일자리를 폐지한 일에 대해 책임져라.

정의당은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적 결정에 분명한 책임을 묻고, 정치적 날조로 일자리를 잃은 400명의 장애인 노동자가 모두 복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6년 4월 16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고진수등 3인 오늘 오전10시 구속영장 심사입니다.
급박하게 진행이에요.

구속 불가 탄원서 아닌 의견서입니다.
오전9시30분까지 모아야합니다. 급해보입니다.
여러분 중지 모아요!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 두달 사이 또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투쟁하는 현장에 있어야할 노동자입니다.

https://forms.gle/gaNGuGXB6RAVAzyi7

[성명] 밀실에서 질식하는 광장의 열망, 정개특위는 누구를 위한 ‘기득권의 성벽’인가

법정시한을 130일이나 넘기고 선관위가 제시한 마지노선인 오늘에 이르러서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정개특위가 내놓은 보따리는 개혁이 아니라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한 처절한 '후퇴의 발버둥'이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내란의 밤을 뚫고, 광장의 빛으로 세워진 새 정부와 여당의 정치 개혁 의지가 고작 이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

지금 정개특위에서 벌어지는 행태는 비밀주의와 반민주주의, 그리고 반헌법주의의 전형이다. 국민의힘은 외국인 참정권 제한과 사전투표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외국인 혐오와 음모론을 협상 카드로 내세우며 정개특위를 '극우의 선전장'으로 타락시켰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기는커녕 거대 양당의 독점 구조를 강화할 '여론조사 5% 이상 정당에 한해 지구당 부활 검토'라는 진입장벽 세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특히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0%에서 13~14%로 늘리겠다'는 논의는 국민을 우롱하는 '숫자 장난'에 불과하다. 광장이 요구한 것은 양당이 독점한 의석 구조를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비례성의 획기적 강화'였다. 정의당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일관되게 요구해온 '지방의회 비례대표 30% 확대'나 '2인 선거구 폐지를 통한 3~5인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같은 본질적인 개혁안은 외면한 채, 고작 3~4%포인트라는 '개혁의 분장술'로 생색을 내는 행태는 입법적 기만이다.

정개특위는 '5% 봉쇄조항 폐지'와 '선거연합정당 허용' 등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밀실의 어둠 속에 가두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508명의 무투표 당선자를 낳았던 '죽은 지방자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과 지역정당 허용 같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함에도, 양당은 여전히 자신들의 의석 점유율 계산기에만 매달려 있다.

민주당은 기억해야 한다. 내란의 잔당들이 아래로부터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개혁을 멈춘 당신들의 안일함이다. 고작 몇 퍼센트의 의석수에 연연하며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둑을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 지금이라도 정개특위는 비밀주의의 장막을 걷어내고, 정의당과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진정한 비례성과 대표성,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광장이 만든 정부 아래에서 민주주의의 퇴행이 일어나는 역설을 시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개혁의 후퇴는 곧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다. 정개특위는 기득권의 방패가 되기를 멈추고, 시민의 명령에 응답하라.

2026년 4월 17일
정의당

[권영국 대표 SNS 메시지]
<퀴어축제가 서울광장 못 쓴 이유, 오세훈의 차별 정치 때문입니다>

어제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자가 외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서울광장을 허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불허된 이유에 특별한 차별이 있는지 파악하지 못했지만, 모든 시민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정 후보자의 답변은 '광장은 열린 공간'이라는 기본 전제에 대한 원칙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시장처럼 차별적인 이유로 광장을 틀어막진 않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불허 이유에 차별이 있었는지 모르신다 하니, 제가 그 경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시 행정 처리 과정은 심각한 형평성 논란과 차별 논쟁을 낳았습니다. 2022년에 서울퀴어문화축제 측에서 사용 신청을 냈을 때, 서울시는 통상적인 처리 기한 내 결정을 하지 않고 처리를 지연하여 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후 뒤늦게 ‘신체 과다 노출 금지’ 및 ‘유해·음란물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한 조건부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우리 당 이은주·장혜영 의원, 그리고 퀴어 활동가들이 오세훈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특정 행사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에는 "올바른 성문화" 운운하며 퀴어축제 대신 보수 개신교 행사에 자리를 내줬고, 2024년에는 아예 서울시 행사로 '알박기'를 해버렸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장은 시민의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광장도 '신고제'로 운영됩니다. 신고를 하면 최대한 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정에서 광장은 사실상 '허가제'였습니다. 그리고 퀴어축제는 언제나 불허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퀴어축제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세훈 시정 들어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집회가 공식적인 광장에서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규모 집회가 차도에서 위험하게 열리게 됐고, 교통 통제로 인해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반감이 단체들을 향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습니다.

규정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를 심의하라고 만든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자의적 결정은 오세훈 시대에 매번 성소수자와 노동자, 장애인, 여성들의 반대편으로 향했습니다.

차별과 혐오의 오세훈 서울시정을 이제 끝장내야 합니다. 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노동자, 여성, 청년,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그 누구라도 광장에서 해방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광장에서만큼은 소수자의 울분을 잊고 모두가 평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광장을 활짝 열겠습니다. 신고제의 취지를 되살리고 기본권 최대 보장의 원칙을 공고히 세우겠습니다. 광장에 발 디딜 수 없는 것은 오직 다른 시민을 향해 혐오를 분출하는 세력들뿐이라는 원칙으로, 시민들의 해방구를 가꾸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광장에서 열릴 퀴어축제에, 저 역시 기쁜 마음으로 참석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윤석열 파면 광장이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공간이었다는 사실을 정원오 후보자도 잘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정원오 후보자께서도 이 약속에 함께해주리라 믿습니다.

2026년 4월 17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내 표 그대로 -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 성명]
정당 활동 ‘5% 봉쇄조항’ 웬 말인가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위헌적 개악안 즉각 중단하라! -

오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논의 중인 개정안은 개혁이 아닌 ‘기득권 지키기’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3% 봉쇄조항을 위헌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아예 정당 활동을 제약하는 또 다른 장벽을 쌓고 있다.

<내 표 그대로 –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내표그대로)>는 유권자의 참정권과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유린하는 이번 담합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5% 정당만 당원협의회 사무소(지구당) 설치를 허용하겠다는 위헌적 봉쇄조항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이는 소수 정당의 정당 활동 자유와 평등권을 정면 침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다. 여론조사 수치로 정당의 존립 기반을 차별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헌이다.

또한 인구 편차를 맞추기 위한 광주 의석 증설은 근본적 개혁을 외면한 변종 게리맨더링이다. 미미한 비례대표 상향과 기초의회 시범지역 확대 역시 불비례성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유권자 기만행위에 불과하다. 땜질식 선거구 획정과 생색내기식 비례 상향 등 기만적 미봉책을 중단하라.

오늘 정개특위가 이 개악안을 강행한다면 최악의 담합으로 기록될 것이다. 거대 양당은 정당 활동에 대한 위헌적 5% 봉쇄조항과 누더기 획정안을 당장 폐기하라.

만약 통과를 강행한다면 <내표그대로>는 즉각적인 헌법소원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이 반헌법적 개악을 무효로 만들 것이다. 헌법 정신을 부정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시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2026년 4월 17일
내 표 그대로 –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

[성명] 삼성전자의 노조 파업 가처분 신청은 노동권 침해다. 즉각 철회하라

삼성전자가 총파업을 예고한 노동조합을 상대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묻는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법원의 힘으로 선제 봉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대응인가?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사측은 교섭을 통한 해결이 아니라, 쟁의행위가 개시되기도 전에 법적 금지부터 선택했다. 그 근거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수 있다는 막연한 추정에 불과하다.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행위를 전제로 헌법상 권리를 선제적으로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어떤 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다. 단체행동권은 사용자의 허락 아래 행사되는 권리가 아니다.

또한 이번 가처분 신청은 법률적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했다.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위법 행위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이 소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측은 장래의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쟁의행위 전반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이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모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더욱이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과 설비 중단에 따른 위험과 손실을 강조하며 쟁의행위의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쟁의행위를 금지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안전관리와 설비 보호는 사용자의 상시적 의무이며, 법 역시 쟁의행위를 전제로 필요한 방지작업의 수행을 요구하고 있을 뿐 이를 이유로 파업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일부 손실 가능성과 산업적 중요성을 근거로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면, 결국 모든 파업은 금지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에 다시 묻는다. 노동자의 요구에 응답하는 대신 법원과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기업의 자세인가? 이것이 세계적 기업이 말하는 ‘상생’의 방식인가?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는 방식으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갈등을 격화시키고 노사 신뢰를 파괴할 뿐이다. 삼성전자는 가처분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노동자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인정하고 교섭에 나서라. 노동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권리다.

2026년 4월 17일
정의당 법률위원회

[성명] 이름을 부르는 순간 존중이 시작된다
- 이주노동자 이름 부르기 캠페인, 제도적 권리로 이어지길

전남에서 시작된 ‘이주노동자 이름 부르기’ 캠페인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전태일재단 등 4곳의 노동권익재단과 캠페인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캠페인은 전남 지역 노동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야’나 출신 국가와 같은 호칭으로 부르며 대상화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시작됐다.

정의당 당원이기도 한 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전 센터장이 2024년 11월 제안한 이 실천은 “이주노동자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존중이 시작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름이 적힌 스티커나 명찰을 부착해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도록 독려하는 방식의 캠페인이 진행되었고, 이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본적 존중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문 전 센터장은 고용노동부 사업의 총괄단장을 맡아 이 사업을 이끌어 갈 예정이다.

정의당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처우와 노동 현장의 문화를 바꾸는 이와 같은 캠페인이 전국구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온 마음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이름을 부르는 일은 정말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 이름이 불리는 것만으로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여전히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폭언, 차별, 안전 위협 등 구조적 인권 침해 속에서 일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노동 현장의 폭력과 학대 사건이 자행되고 있다. 이제 상징적 캠페인을 넘어 제도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에 요구한다. ‘이름 부르기’와 같은 존중의 캠페인을 넘어, 이주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개혁을 시작하라. 특히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 도입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이름으로 불릴 권리는 자신의 노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이동할 권리로 이어져야 한다. 정의당은 이주노동자가 동등한 노동자이자 시민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시작된 작은 날갯짓이 노동허가제라는 제도적 태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의당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6년 4월 17일
정의당

오늘 밤 9시,
"젊은 민주주의, 유성구를 평등하게!"
정의당 신민기 대전시 유성구의원 후보가
유튜브 <김준우의 야망>에 출연합니다!

[LIVE] 김준우의 야망 EP.115 (26.4.17)
📹 https://www.youtube.com/live/USZ4tCRaicQ

[권영국 대표 SNS 메시지]
<고 김현진님의 명복을 빕니다>

2018년 미투운동이 있기 2년 전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고발 운동이 있었습니다. 당시 용기를 내어 박진성 시인의 성희롱 가해 사실을 폭로했던 김현진님이 오늘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 김현진님은 폭로 이후 7년 가까이 가해자와, 그리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사회와 싸워야 했습니다. 박진성 시인은 '허위 미투' 주장으로 일관하며 지독한 2차 가해를 자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김현진님을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7년, 박진성 시인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확정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싸우기를 택했던 김현진님, 그리고 김현진님과 끝까지 연대했던 여성들이 이룬 정의였습니다.

이제야 일상을 되찾은 줄 알았는데, 김현진님이 오늘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성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성폭력 2차 가해가 완전히 근절된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날을 애타게 기다렸는데,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저 죄송스럽습니다.

떠나간 곳에선 부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남은 저와 정의당은 고인이 생전 겪었던 아픔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김현진님의 넋을 달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6년 4월 17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