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0일,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센서 오작동으로 부품 교체 작업에 투입된 20대와 30대 노동자가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했습니다. 산재 사망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하기까지 했던 바로 그 공장에서 또 다시 신체 절단 사고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잘려도 공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선 죽음들 앞에서 멈추어 섰어야 했습니다. 기계와 공장을 멈추고, 노동조합과 함께 산재 예방을 위한 진지한 계획을 세웠어야 했습니다.
정의당은 SPC노동자들과 함께 주장합니다. 회사 이름을 바꾸면 오명이 덜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죽음의 공장이 된 것은 이름때문이 아닙니다. 이윤보다 생명이라는 철학의 부재때문이었습니다. 반복적 산재 기업인 SPC의 영업을 정지하고, 국민참여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노동조합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카드뉴스는 정의당이 SPC의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진행한 기자회견 발언을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노동자들과 진보정당의 목소리가 널리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잘려도 공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선 죽음들 앞에서 멈추어 섰어야 했습니다. 기계와 공장을 멈추고, 노동조합과 함께 산재 예방을 위한 진지한 계획을 세웠어야 했습니다.
정의당은 SPC노동자들과 함께 주장합니다. 회사 이름을 바꾸면 오명이 덜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죽음의 공장이 된 것은 이름때문이 아닙니다. 이윤보다 생명이라는 철학의 부재때문이었습니다. 반복적 산재 기업인 SPC의 영업을 정지하고, 국민참여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노동조합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카드뉴스는 정의당이 SPC의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진행한 기자회견 발언을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노동자들과 진보정당의 목소리가 널리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이제 같이 삽시다. 같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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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대표 SNS 메시지]
"김문수씨는 부당노동행위 부추기는 가벼운 입 그만 다물기 바랍니다"
김문수씨의 페북글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악성노사분규를 대폭 증가시켜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고요? 적반하장, 본말전도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이겠지요.
CU는 화물기사들의 근로조건을 지배하는 진짜사장이면서 그동안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를 거부해왔습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구속하는 CU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헌법의 기본권입니다.
위 헌법 취지에 따라 법원의 “택배노조에 대한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은 노란봉투법 개정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화물연대와 같은 구조였던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그동안 CU같은 진짜사장(원청)이 계약형식을 명분으로 교섭을 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를 법적으로 방지하고자 노조법을 개정해 하청,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원청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노란봉투법에 따라 진짜사장(CU)에게 교섭을 요구했으나 CU는 여전히 자신과 직접 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CU의 교섭거부로 인해 분쟁이 심화되었고 화물노동자들은 CU사업장 앞에서 파업과 농성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CU는 교섭에 응하는 대신 비조합원들을 동원해 운행을 대체함으로써 파업을 무력화하려 하였고, 농성 조합원들이 이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CU의 교섭거부라는 부당노동행위가 충돌의 근본적인 원인이었고, 이 비극의 발단인 것입니다.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대상입니다. 정리하면, 노란봉투법이 비극의 원인이 아니라 CU를 위해 일하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노동자성과 단결권 그리고 단체교섭권을 무시하고 짓밟아온 CU의 책임 회피와 부당노동행위가 이번 비극의 실질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김문수씨에게 경고합니다. 노동운동을 했다는 분이, 노동부장관까지 역임했다는 분이 헌법의 노동3권에 무지한 반헌법적 발언을 서슴지 않다니요. 달은 보지 않고, 가리키는 손가락을 가지고 달이라 제멋대로 우기는 기막힌 일입니다. 고인에게 사죄하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부추기는 그 가벼운 입 그만 다물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1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김문수씨는 부당노동행위 부추기는 가벼운 입 그만 다물기 바랍니다"
김문수씨의 페북글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악성노사분규를 대폭 증가시켜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고요? 적반하장, 본말전도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이겠지요.
CU는 화물기사들의 근로조건을 지배하는 진짜사장이면서 그동안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를 거부해왔습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구속하는 CU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헌법의 기본권입니다.
위 헌법 취지에 따라 법원의 “택배노조에 대한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은 노란봉투법 개정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화물연대와 같은 구조였던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그동안 CU같은 진짜사장(원청)이 계약형식을 명분으로 교섭을 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를 법적으로 방지하고자 노조법을 개정해 하청,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원청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노란봉투법에 따라 진짜사장(CU)에게 교섭을 요구했으나 CU는 여전히 자신과 직접 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CU의 교섭거부로 인해 분쟁이 심화되었고 화물노동자들은 CU사업장 앞에서 파업과 농성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CU는 교섭에 응하는 대신 비조합원들을 동원해 운행을 대체함으로써 파업을 무력화하려 하였고, 농성 조합원들이 이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CU의 교섭거부라는 부당노동행위가 충돌의 근본적인 원인이었고, 이 비극의 발단인 것입니다.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대상입니다. 정리하면, 노란봉투법이 비극의 원인이 아니라 CU를 위해 일하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노동자성과 단결권 그리고 단체교섭권을 무시하고 짓밟아온 CU의 책임 회피와 부당노동행위가 이번 비극의 실질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김문수씨에게 경고합니다. 노동운동을 했다는 분이, 노동부장관까지 역임했다는 분이 헌법의 노동3권에 무지한 반헌법적 발언을 서슴지 않다니요. 달은 보지 않고, 가리키는 손가락을 가지고 달이라 제멋대로 우기는 기막힌 일입니다. 고인에게 사죄하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부추기는 그 가벼운 입 그만 다물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1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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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26 최악의 살인기업’ HJ중공업·SPC·쿠팡, 더욱 단호한 산재대책을 촉구한다
노동건강연대·민주노총·중대재해전문가네트워크·매일노동뉴스가 오늘 ‘2026 최악의 살인기업’을 발표했다. 지난해 8명의 하청노동자가 숨진 HJ중공업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뽑혔고, 시민들의 온라인 투표로 SPC와 쿠팡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다.
어디 하나 이견의 여지가 없다. 최소한의 상식적인 안전 점검조차 없이 거대한 구조물을 속도전으로 철거하려다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참사, 떨어지는 노동자를 받아주지 못한 취약한 안전 방지망으로 인해 발생한 부산 오페라하우스 산재 사망 사건의 원청 HJ중공업은 명백한 살인기업이다.
같은 공장에서 기계에 끼여 죽고 과로로 죽고 손가락이 절단되는 산재가 연달아 발생한 SPC,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노동자 27명이 숨진 쿠팡 또한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해 반면교사로 전시하는 것이 더없이 적절하다.
매년 이맘때면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는데, 선정기업이 매년 달라진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단지 작년에 많은 산재를 일으킨 기업들일 뿐,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다고 특별히 안전한 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분명히 알고 있다.
기업들은 단지 망신 주자고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시민들이 기업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노동자의 죽음에 슬퍼하고 기업에 분노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는 것이다.
최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 수가 113명으로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고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이재명 정부의 산재 근절 노력이 조금씩 효과를 보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다. 더욱 적극적인 노력과 강력한 대책으로 이 흐름을 이어가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산재 근절’이 137명(2025년)을 113명으로 줄이는 일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0명이 되어야 마땅하다. 노동자의 목숨은 숫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의 죽음 뒤에는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 동료들의 슬픔과 절망이 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산재 예방 대책의 실패로 사망한다면 그것은 ‘산재 근절’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보고서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단호한 대책 수립과 엄정한 법 집행은 물론, 현장 중심의 선제적인 산재 예방 활동을 병행하여 산재의 완전 근절을 하루빨리 앞당길 것을 촉구한다.
2026년 4월 21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노동건강연대·민주노총·중대재해전문가네트워크·매일노동뉴스가 오늘 ‘2026 최악의 살인기업’을 발표했다. 지난해 8명의 하청노동자가 숨진 HJ중공업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뽑혔고, 시민들의 온라인 투표로 SPC와 쿠팡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다.
어디 하나 이견의 여지가 없다. 최소한의 상식적인 안전 점검조차 없이 거대한 구조물을 속도전으로 철거하려다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참사, 떨어지는 노동자를 받아주지 못한 취약한 안전 방지망으로 인해 발생한 부산 오페라하우스 산재 사망 사건의 원청 HJ중공업은 명백한 살인기업이다.
같은 공장에서 기계에 끼여 죽고 과로로 죽고 손가락이 절단되는 산재가 연달아 발생한 SPC,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노동자 27명이 숨진 쿠팡 또한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해 반면교사로 전시하는 것이 더없이 적절하다.
매년 이맘때면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는데, 선정기업이 매년 달라진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단지 작년에 많은 산재를 일으킨 기업들일 뿐,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다고 특별히 안전한 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분명히 알고 있다.
기업들은 단지 망신 주자고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시민들이 기업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노동자의 죽음에 슬퍼하고 기업에 분노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는 것이다.
최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 수가 113명으로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고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이재명 정부의 산재 근절 노력이 조금씩 효과를 보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다. 더욱 적극적인 노력과 강력한 대책으로 이 흐름을 이어가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산재 근절’이 137명(2025년)을 113명으로 줄이는 일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0명이 되어야 마땅하다. 노동자의 목숨은 숫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의 죽음 뒤에는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 동료들의 슬픔과 절망이 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산재 예방 대책의 실패로 사망한다면 그것은 ‘산재 근절’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보고서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단호한 대책 수립과 엄정한 법 집행은 물론, 현장 중심의 선제적인 산재 예방 활동을 병행하여 산재의 완전 근절을 하루빨리 앞당길 것을 촉구한다.
2026년 4월 21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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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CU 화물노동자 참변, BGF리테일의 일방적 교섭 거부가 원인이다
어제 CU 물류센터 앞에서 발생한 화물노동자 참변에 대해 문제를 호도하여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정의당은 이러한 시도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 사태는 원청인 BGF리테일의 일방적인 교섭 거부로부터 시작됐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지회는 지난 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CU에 물품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BGF리테일에 다섯 차례 교섭을 요구했지만, BGF리테일은 도리어 조합원들의 일감을 줄이고 배송 거부를 이유로 2억원 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또 비조합원들을 동원해 운행을 대체함으로써 파업을 무력화하려 했다.
원청기업의 이런 행태를 방지하고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자고 제정된 법안이 노란봉투법이다. 그런데 BGF리테일은 법 시행에도 아랑곳않고 똑같은 행태를 반복했다. 이번 참변은 조합원들이 비조합원의 대체 운행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결국 BGF리테일의 교섭 거부라는 부당노동행위가 충돌의 근본적인 원인이었고, 이 비극의 발단이다.
BGF리테일은 지금도 교섭 의무를 부정하고 있다. 참변이 벌어진 현장에도 BGF리테일이 아닌 자회사 BGF로지스 대표가 내려오는 등,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교섭 책임에 대해서는 철저히 거리를 두고 있다.
이 참변에 대한 경찰의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 경찰은 대체 운행을 막으려는 조합원들의 접근을 막고 길을 터서 대체 차량의 출고를 도왔다. 사고를 낸 화물차 역시 경찰의 안내를 받으면서 움직인 것이다.
현장의 긴장감이 극도로 높았음에도 경찰은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고, 그 결과 격한 충돌이 발생했다. 경찰은 노사의 충돌을 방지한 것이 아니라 공권력으로 사측 대체차량의 출입을 돕는 역할을 하고 대체 차량이 조합원을 덮칠 위험은 방치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참변에 대해 “원하청 교섭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의 문제로 축소하고 나섰다. 이재명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법원도 이미 인정한 화물운송기사들의 근로자성과 화물연대의 노동조합 지위를 부정하고 개인사업자들의 집단행위로 취급함으로써 화물운송기사들의 헌법상 노동3권을 부정한 것이다. BGF리테일이 화물연대의 정당한 교섭 요구를 거부하도록 돕고 있었던 셈이다. 화물연대의 노조 지위를 부정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이 제정 취지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교섭을 거부한 BGF리테일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수사에 착수해야 할 고용노동부에서 도리어 선을 긋고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사망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이유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화물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노란봉투법 제정 취지를 부정하고 과거의 행태를 답습하며 교섭을 거부한 BGF리테일이다. 경찰의 친기업적인 공권력 행사, 고용노동부의 화물운송기사 근로자성 부정이 사태를 만들었다고 봐야 한다.
이 문제는 더 이상 CU와 화물연대의 갈등에 그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가 고용노동부의 친기업적인 위법행위를 조사하고 책임자 징벌과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2026년 4월 21일
정의당
어제 CU 물류센터 앞에서 발생한 화물노동자 참변에 대해 문제를 호도하여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정의당은 이러한 시도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 사태는 원청인 BGF리테일의 일방적인 교섭 거부로부터 시작됐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지회는 지난 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CU에 물품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BGF리테일에 다섯 차례 교섭을 요구했지만, BGF리테일은 도리어 조합원들의 일감을 줄이고 배송 거부를 이유로 2억원 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또 비조합원들을 동원해 운행을 대체함으로써 파업을 무력화하려 했다.
원청기업의 이런 행태를 방지하고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자고 제정된 법안이 노란봉투법이다. 그런데 BGF리테일은 법 시행에도 아랑곳않고 똑같은 행태를 반복했다. 이번 참변은 조합원들이 비조합원의 대체 운행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결국 BGF리테일의 교섭 거부라는 부당노동행위가 충돌의 근본적인 원인이었고, 이 비극의 발단이다.
BGF리테일은 지금도 교섭 의무를 부정하고 있다. 참변이 벌어진 현장에도 BGF리테일이 아닌 자회사 BGF로지스 대표가 내려오는 등,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교섭 책임에 대해서는 철저히 거리를 두고 있다.
이 참변에 대한 경찰의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 경찰은 대체 운행을 막으려는 조합원들의 접근을 막고 길을 터서 대체 차량의 출고를 도왔다. 사고를 낸 화물차 역시 경찰의 안내를 받으면서 움직인 것이다.
현장의 긴장감이 극도로 높았음에도 경찰은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고, 그 결과 격한 충돌이 발생했다. 경찰은 노사의 충돌을 방지한 것이 아니라 공권력으로 사측 대체차량의 출입을 돕는 역할을 하고 대체 차량이 조합원을 덮칠 위험은 방치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참변에 대해 “원하청 교섭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의 문제로 축소하고 나섰다. 이재명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법원도 이미 인정한 화물운송기사들의 근로자성과 화물연대의 노동조합 지위를 부정하고 개인사업자들의 집단행위로 취급함으로써 화물운송기사들의 헌법상 노동3권을 부정한 것이다. BGF리테일이 화물연대의 정당한 교섭 요구를 거부하도록 돕고 있었던 셈이다. 화물연대의 노조 지위를 부정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이 제정 취지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교섭을 거부한 BGF리테일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수사에 착수해야 할 고용노동부에서 도리어 선을 긋고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사망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이유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화물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노란봉투법 제정 취지를 부정하고 과거의 행태를 답습하며 교섭을 거부한 BGF리테일이다. 경찰의 친기업적인 공권력 행사, 고용노동부의 화물운송기사 근로자성 부정이 사태를 만들었다고 봐야 한다.
이 문제는 더 이상 CU와 화물연대의 갈등에 그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가 고용노동부의 친기업적인 위법행위를 조사하고 책임자 징벌과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2026년 4월 21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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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대표가 잠시 후 7시 10분부터 KBS뉴스 경남 <이슈대담>에 출연합니다. 진주 CU 화물노동자 참변과 경남 지역 지방선거에 관한 입장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 방송 보기
https://www.youtube.com/live/n0LLp3YNdn4?si=QPNWoN5PDkrBxfyj
🔗 방송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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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화) | 이 대통령, 베트남으로…"원전·인프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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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본부] 노태영 조합원 불구속 탄원서 연명 서명 요청
[Web발신]
[화물연대본부] 노태영 조합원 불구속 탄원서 연명 서명 요청
경찰이 CU BGF 파업 투쟁에 함께 하던 노태명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하였습니다. 경찰의 이러한 행태는 화물연대의 파업 의지를 꺾기 위한 강경 일변도의 무리한 탄압일 뿐입니다. 진실로 화물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적정 시간 일하기 위한 파업으로 모두의 안전을 지키려 투쟁하여 온 노태명 동지의 구속을 막을 수 있도록 탄원서 작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s://forms.gle/SETWPxe6UUA2zZaq9
[Web발신]
[화물연대본부] 노태영 조합원 불구속 탄원서 연명 서명 요청
경찰이 CU BGF 파업 투쟁에 함께 하던 노태명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하였습니다. 경찰의 이러한 행태는 화물연대의 파업 의지를 꺾기 위한 강경 일변도의 무리한 탄압일 뿐입니다. 진실로 화물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적정 시간 일하기 위한 파업으로 모두의 안전을 지키려 투쟁하여 온 노태명 동지의 구속을 막을 수 있도록 탄원서 작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s://forms.gle/SETWPxe6UUA2zZaq9
Google Docs
CU BGF 투쟁으로 구속영장 청구된 노태명 조합원 불구속 탄원서
경남, 광주, 서울경기, 강원지역 화물연대 산하 4개 지역본부는 “CU BGF 원청교섭, 운임 정상화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라는 요구를 걸고 2026. 4. 5.부터 원청을 상대로 한 투쟁을 개시하였습니다. 별다른 노동처우를 결정지을 수조차 없는 운송사와 달리 노동시간과 휴무일, 운임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지니고 있는 CU BGF는 그럼에도 화물연대를 상대로 어떠한 대화도 거부하며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협박, 식품위생법 등…
[성명] 지구의 날, 서울을 책임도시로 전환하겠습니다
- 에너지 자립, 플라스틱 제로, 쓰레기 감축으로 책임지는 서울
오늘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한국은 1인당 연간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 200kg 이상 국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국가입니다. 오늘을 맞이하여, 지금 서울은 과연 지구와 지역에 책임을 다하는 도시인지 묻습니다.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약 11%로, 서울이 사용하는 전력의 약 90%는 지역과 수도권의 발전소에서 생산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지역의 폐기물 수백 톤을 서울 밖으로 보내며 지역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고유가 시대를 맞이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위기의 시대에 도시는 더 이상 소비를 전제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제 서울을 소비하는 도시가 아닌 책임지는 도시로 전환해야 합니다.
서울을 에너지 자립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석유에 의존하는 시대를 끝내고 탈플라스틱과 공공주도의 재생에너지 체제 전환을 이루어내겠습니다. 1가구 1태양광을 보급하고,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서울의 쓰레기 문제 역시 서울이 해결하겠습니다. 서울은 연간 수백만 톤의 생활폐기물을 발생시키면서도 이를 모두 처리할 공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플라스틱 제로 도시'를 추진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다회용품 전환에 필요한 비용과 인프라는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의 에너지 전환과 폐기물 처리의 문제는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 소비의 규범을 만들고, 플라스틱을 줄이며, 책임지는 서울, 지역과 같이 사는 서울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구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을 먼저 바꾸겠습니다. 이제 같이 삽시다. 같이 갑시다!
2026년 4월 22일
권영국 서울시장 예비후보
- 에너지 자립, 플라스틱 제로, 쓰레기 감축으로 책임지는 서울
오늘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한국은 1인당 연간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 200kg 이상 국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국가입니다. 오늘을 맞이하여, 지금 서울은 과연 지구와 지역에 책임을 다하는 도시인지 묻습니다.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약 11%로, 서울이 사용하는 전력의 약 90%는 지역과 수도권의 발전소에서 생산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지역의 폐기물 수백 톤을 서울 밖으로 보내며 지역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고유가 시대를 맞이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위기의 시대에 도시는 더 이상 소비를 전제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제 서울을 소비하는 도시가 아닌 책임지는 도시로 전환해야 합니다.
서울을 에너지 자립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석유에 의존하는 시대를 끝내고 탈플라스틱과 공공주도의 재생에너지 체제 전환을 이루어내겠습니다. 1가구 1태양광을 보급하고,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서울의 쓰레기 문제 역시 서울이 해결하겠습니다. 서울은 연간 수백만 톤의 생활폐기물을 발생시키면서도 이를 모두 처리할 공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플라스틱 제로 도시'를 추진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다회용품 전환에 필요한 비용과 인프라는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의 에너지 전환과 폐기물 처리의 문제는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 소비의 규범을 만들고, 플라스틱을 줄이며, 책임지는 서울, 지역과 같이 사는 서울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구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을 먼저 바꾸겠습니다. 이제 같이 삽시다. 같이 갑시다!
2026년 4월 22일
권영국 서울시장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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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구의 날은 기념일이 아닌 경고의 날입니다
시간을 두고 피어야 할 봄꽃들이 모두 한 번에 피고 진 기이한 봄, 지구의 날을 맞았습니다. 폭염과 산불, 홍수와 가뭄은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기후위기는 당장 현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닥쳐옵니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이를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대한민국을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할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법입니다.
얼마 전 탄소중립기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시민들은 보다 책임있는 기후대응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기후특위의 공론화위원회가 그것입니다. 시민들은 이미 결정을 마쳤습니다. 국회는 공론화 결과를 즉각 수용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기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지구의 날을 맞아 정의당도 다시 한번 정부에 실질적 전환을 요구합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그 전환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희생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후정의를 국가 정책의 가장 중심에 두고, 취약계층과 미래세대의 권리를 지키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올해 지구의 날 슬로건이 “지구는 녹색대전환 중! 탄소중립 실천으로 세상을 잇다”라고 합니다. 저 말이 공허한 구호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정의당은 탄소중립을 선언에 머무르도록 두지 않겠습니다. 이번 지구의 날이 기념일이 아닌 '경고의 날'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후위기 대응에 전력으로 앞장서겠습니다.
2026년 4월 22일
정의당
시간을 두고 피어야 할 봄꽃들이 모두 한 번에 피고 진 기이한 봄, 지구의 날을 맞았습니다. 폭염과 산불, 홍수와 가뭄은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기후위기는 당장 현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닥쳐옵니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이를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대한민국을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할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법입니다.
얼마 전 탄소중립기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시민들은 보다 책임있는 기후대응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기후특위의 공론화위원회가 그것입니다. 시민들은 이미 결정을 마쳤습니다. 국회는 공론화 결과를 즉각 수용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기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지구의 날을 맞아 정의당도 다시 한번 정부에 실질적 전환을 요구합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그 전환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희생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후정의를 국가 정책의 가장 중심에 두고, 취약계층과 미래세대의 권리를 지키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올해 지구의 날 슬로건이 “지구는 녹색대전환 중! 탄소중립 실천으로 세상을 잇다”라고 합니다. 저 말이 공허한 구호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정의당은 탄소중립을 선언에 머무르도록 두지 않겠습니다. 이번 지구의 날이 기념일이 아닌 '경고의 날'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후위기 대응에 전력으로 앞장서겠습니다.
2026년 4월 22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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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 석방 촉구 의견서 연서명]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은 공익제보자에게 연대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구속됐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자료는 이미 CCTV와 경찰 채증캠 등 충분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5년 동안 복직을 위해 세종호텔 투쟁을 이어왔기 떄문에 도망갈 염려도 없습니다. 이에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고진수 동지의 석방을 요구하는 의견서 연서명에 함께해 주세요.
참여 링크: https://forms.gle/cNQNoSMm3gsuiXXh6
1차 마감: 2026년 4월 27일(월)
*구속적부심 일정에 따라 마감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의견서 내용: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sGw1myUrBR4FsVE2LexsCFpiTjrKdrM9c9qNaWAhP8/edit?usp=sharing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은 공익제보자에게 연대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구속됐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자료는 이미 CCTV와 경찰 채증캠 등 충분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5년 동안 복직을 위해 세종호텔 투쟁을 이어왔기 떄문에 도망갈 염려도 없습니다. 이에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고진수 동지의 석방을 요구하는 의견서 연서명에 함께해 주세요.
참여 링크: https://forms.gle/cNQNoSMm3gsuiXXh6
1차 마감: 2026년 4월 27일(월)
*구속적부심 일정에 따라 마감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의견서 내용: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sGw1myUrBR4FsVE2LexsCFpiTjrKdrM9c9qNaWAhP8/edit?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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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존을 위한 ‘기술과 노동’ 사회계약 공약 발표]
<기술과 노동의 관계를 사람 중심으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몇 시에 출근하셨습니까? 오늘 저녁, 이미 야근 예정이신 분 계십니까? 어젯밤, 마지막 카톡 업무 알림은 몇 시였습니까? 분명 이직 사이트에는 '워라밸 좋음'이라 적혀 있는데 시도 때도 없는 야근과 주말 출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코파일럿(Copilot)과 커서(Cursor)가 여러분이 짜던 코드를 대신 짜기 시작했습니다. 챗지피티(ChatGPT)가 기획서를 쓰고, 미드저니(Midjourney)가 시안을 뽑습니다. 어제까지 3명이 하던 일을 오늘은 1명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퇴근 시간이 빨라졌습니까? 연봉이 올랐습니까? 아닙니다. 옆자리 동료는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남은 사람은 '네가 AI보다 나은 게 뭐냐'는 압박 속에 더 오래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노동자 10명 중 7명은 일자리 전환을 위한 직무역량 교육을 받아본 적조차 없습니다.
이제 기술과 노동의 관계를 사람 중심으로, 시민 중심으로, 여러분 중심으로 다시 세웁시다. 저 권영국이 서울시장이 되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AI가 만든 이익, 여러분의 일자리를 위해 쓰겠습니다. AI가 창출한 이익은 몇몇 빅테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빅테크와 거대 플랫폼에 지역기여금을 의무로 부과해 ‘AI 전환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이 돈으로 여러분의 다음 일자리,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서울시를 노동 중심 시정으로 재편하고, 서울시장은 '진짜 사장'으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노동부시장을 신설하겠습니다. 노동정책과는 노동정책실로 격상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직·간접으로 고용 관계를 맺은 모든 사업장에서 서울시장이 '진짜 사장'으로 책임지고 노정협의에 나서겠습니다. '나쁜일자리 신고센터'와 ‘노동안전감시단’을 운영하여 일터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셋째, 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시민에게 '서울형 전환 일자리 보장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생활임금과 4대 보험이 보장되는 일자리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재생에너지·자원순환·에너지효율 전문가, 돌봄의 시대에 필요한 동네 돌봄 코디네이터, 서울이 필요로 하고 여러분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직접 만들겠습니다.
넷째, AI가 올린 생산성, 여러분의 퇴근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산하기관과 조달 및 위탁 참여기업부터 노동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특히 AI를 도입한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유지'를 의무화하겠습니다. 공짜 야근을 조장하는 포괄임금제, 즉각 폐지하겠습니다. 주 4일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주 4일제에 동참하는 민간 기업에는 임금 보전과 신규 채용, 근무체계 개편 비용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전환지원금'을 신설하겠습니다.
AI가 여러분을 대체하는 서울이 아니라, AI가 여러분을 쉬게 하는 서울. 플랫폼이 사장 노릇 하는 서울이 아니라, 서울시장이 진짜 사장으로 책임지는 서울. 혼자 참다가 밀려나는 서울이 아니라 단결하여 노동권의 주체로 설 수 있는 서울. 일자리가 사라지는 서울이 아니라, 서울시가 일자리를 보장하는 서울.
이것이 권영국과 정의당이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자 하는 [기술과 노동] 사회계약입니다. 서울에서 일하는 모든 시민 여러분, 시민의 일자리, 노동, 소득을 지키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같이 삽시다.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22일
권영국 서울시장 예비후보
📌 서울 공존을 위한 ‘기술과 노동’ 사회계약 공약 및 발표문
http://www.justice21.org/166359
<기술과 노동의 관계를 사람 중심으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몇 시에 출근하셨습니까? 오늘 저녁, 이미 야근 예정이신 분 계십니까? 어젯밤, 마지막 카톡 업무 알림은 몇 시였습니까? 분명 이직 사이트에는 '워라밸 좋음'이라 적혀 있는데 시도 때도 없는 야근과 주말 출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코파일럿(Copilot)과 커서(Cursor)가 여러분이 짜던 코드를 대신 짜기 시작했습니다. 챗지피티(ChatGPT)가 기획서를 쓰고, 미드저니(Midjourney)가 시안을 뽑습니다. 어제까지 3명이 하던 일을 오늘은 1명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퇴근 시간이 빨라졌습니까? 연봉이 올랐습니까? 아닙니다. 옆자리 동료는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남은 사람은 '네가 AI보다 나은 게 뭐냐'는 압박 속에 더 오래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노동자 10명 중 7명은 일자리 전환을 위한 직무역량 교육을 받아본 적조차 없습니다.
이제 기술과 노동의 관계를 사람 중심으로, 시민 중심으로, 여러분 중심으로 다시 세웁시다. 저 권영국이 서울시장이 되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AI가 만든 이익, 여러분의 일자리를 위해 쓰겠습니다. AI가 창출한 이익은 몇몇 빅테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빅테크와 거대 플랫폼에 지역기여금을 의무로 부과해 ‘AI 전환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이 돈으로 여러분의 다음 일자리,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서울시를 노동 중심 시정으로 재편하고, 서울시장은 '진짜 사장'으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노동부시장을 신설하겠습니다. 노동정책과는 노동정책실로 격상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직·간접으로 고용 관계를 맺은 모든 사업장에서 서울시장이 '진짜 사장'으로 책임지고 노정협의에 나서겠습니다. '나쁜일자리 신고센터'와 ‘노동안전감시단’을 운영하여 일터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셋째, 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시민에게 '서울형 전환 일자리 보장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생활임금과 4대 보험이 보장되는 일자리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재생에너지·자원순환·에너지효율 전문가, 돌봄의 시대에 필요한 동네 돌봄 코디네이터, 서울이 필요로 하고 여러분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직접 만들겠습니다.
넷째, AI가 올린 생산성, 여러분의 퇴근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산하기관과 조달 및 위탁 참여기업부터 노동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특히 AI를 도입한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유지'를 의무화하겠습니다. 공짜 야근을 조장하는 포괄임금제, 즉각 폐지하겠습니다. 주 4일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주 4일제에 동참하는 민간 기업에는 임금 보전과 신규 채용, 근무체계 개편 비용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전환지원금'을 신설하겠습니다.
AI가 여러분을 대체하는 서울이 아니라, AI가 여러분을 쉬게 하는 서울. 플랫폼이 사장 노릇 하는 서울이 아니라, 서울시장이 진짜 사장으로 책임지는 서울. 혼자 참다가 밀려나는 서울이 아니라 단결하여 노동권의 주체로 설 수 있는 서울. 일자리가 사라지는 서울이 아니라, 서울시가 일자리를 보장하는 서울.
이것이 권영국과 정의당이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자 하는 [기술과 노동] 사회계약입니다. 서울에서 일하는 모든 시민 여러분, 시민의 일자리, 노동, 소득을 지키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같이 삽시다.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22일
권영국 서울시장 예비후보
📌 서울 공존을 위한 ‘기술과 노동’ 사회계약 공약 및 발표문
http://www.justice21.org/166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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