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본회의 문턱에서 또 멈춰 선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양당은 5월 본회의 통과를 약속하라

어제(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리라 기대를 모았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처리가 또다시 미뤄졌다.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13년 만의 결실을 눈앞에 뒀고, 사회연대경제 현장은 기대 속에 어제 하루를 기다렸다. 그러나 마지막 한 걸음을 남겨 두고 법안은 다시 멈춰 섰다. 명확한 이유조차 설명되지 않은 연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참으로 아쉽고, 무책임한 일이다.

첫 발의는 2014년이었다. 당시 최초 발의 정당은 지금 반대 대열의 선두에 선 국민의힘의 전신 새누리당이었다. 그 사이 정부가 세 번 바뀌었고, 상임위 문턱을 오가며 논의는 사실상 모두 정리되었다.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 직전에 소리소문 없이 미뤄지는 일은, 국회가 사회연대경제 현장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더 이상의 지연을 정당화할 어떤 명분도 없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촉구한다. 오는 5월 본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라. 기본법의 운명을 정쟁의 뒷순위로 밀어 두는 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와 수많은 사회연대경제 종사자들의 삶은 법의 공백 위에서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 양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한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19의 고비마다 지역의 돌봄과 먹거리, 일자리를 끝까지 지켜낸 것은 거대 자본이 아니라 공동체였다. 그 자리에는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있었다. 국가의 손길이 닿지 못한 곳에서 연대의 경제를 묵묵히 일궈 온 것이 바로 사회연대경제 현장이다.

정의당 역시 19대 국회 박원석 의원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21대 장혜영 의원에 이르기까지 그 길에 함께해 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누구나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주거·교통·의료 등 기본서비스 확대를 약속한다. 그리고 이 기본서비스를 공급할 가장 적합한 주체는 바로 사회연대경제다. 사람과 관계를 중심에 두는 공급자,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공급자가 지역 기본서비스의 주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회연대경제와 함께 이윤 중심의 시장을 대체하는 돌봄경제를 구축하고, 집 없는 서민과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을 확대하며, 지역의 자원을 지키는 시민자산화와 지역공공은행을 만들어 가겠다.

자본과 이윤이 아닌 '사람'이 먼저인 경제, 시장·공동체·국가가 공존하는 경제를 만드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양당은 5월 본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경쟁에서 협동으로 나아가는 '공존의 사회계약'의 첫 장을 국민 앞에 함께 열어 주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4월 24일
정의당

[성명] 다누리콜센터 AI 전환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 AI만 도입하면 다 된다는 식의 정책,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라

최근 정부가 공공영역 AI 전환을 추진하며, 다문화가족 지원 상담 창구인 다누리콜센터에 AI 상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I가 도입되면 야간이나 휴일처럼 인력이 부족한 시간대에 활용할 수 있어 부담이 덜 것이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과연 그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AI만 도입하면 다 된다는 식의 정책 설계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AI 도입 전,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다누리콜센터의 인력이 부족한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누리콜센터는 이주여성을 돌보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기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돌봄 노동은 꾸준히 저평가 되어 왔고, 그 저평가의 결과는 다누리콜센터의 인력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과연 AI를 도입하기만 하면 이 문제가 나아지는지, 오히려 다누리콜센터 노동자가 AI에 의해 대체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다누리콜센터는 다문화가정의 폭력 피해 긴급 지원, 가족 상담, 생활 정보 제공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을 만나는 최전선의 공공서비스입니다. 단순 번역이나 정보 전달을 넘어 복합적인 법률, 복지, 폭력 대응이 결합 된 고난도의 상담인 셈입니다. 13개 언어로 24시간 상담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런 긴급한 상담을 연간 수십만 건이나 처리하는 이곳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판단과 공감, 현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전문성입니다.

그러니 보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AI 정책이 진정으로 이용자와 노동자 모두를 생각하고 있다면, 비용절감의 관점이 아닌 노동자와 이용자의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AI 도입에 대한 노동 영향 평가와 사회적 논의를 선행하고, 상담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는 원칙을 분명히 마련해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두어야 합니다.

노동자가 존중받지 못하는 전환은 결코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돕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공공서비스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상담 노동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AI 전환 말고, 노동과 시민 모두를 지키는 정의로운 AI 전환 정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04.23.
권영국 서울시장 예비후보

[권영국 대표 SNS 메시지]
<노동자가 안전하면 시민도 안전합니다>

오늘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서울 지하철에서 사망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덕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안전장치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매우 긍정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일하다 죽은 노동자들을 떠올렸습니다.

작년 한해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알려진 것만 세 분입니다. 강동구 9호선 공사현장에서는 싱크홀이 발생해 배달노동자가 사망했고, 서울교통공사 설비직으로 일하다 혈액함을 얻어 사망한 분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광명과 김포에서는 서울로 향하는 지하철을 만들다 두 분이 사망했습니다.

2년 전에는 구로역에서 노동자 2명이 전차선을 보수하다가 점검차량과 부딪혀 사망한 일이 있었고, 연신내역과 삼각지역에서 전기실 작업 중 감전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특히 연신내역 사건은 사용자의 관리감독 의무 부실로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현장소장만 기소됐을 뿐입니다.

다음 달이면 10주기가 되는 구의역 김군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하청노동자였던 김군의 사망 원인이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열차에 치인 것이었다는 사실도 기억하십니까. '지하철 승객 사망자 0명'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만들어낸 스크린도어 뒤에는 노동자들의 핏방울이 있습니다.

시민과 노동자 모두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어야 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구의역 김군 참사 이후 서울교통공사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 400여 명을 정규직 전환했습니다. 그러자 매년 2만건 가량 발생하던 스크린도어 고장 건수가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계약직 하청 노동자들이 지하철을 평생 직장으로 여길 수 있게 되자, 자신의 일터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제안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다하면 되는 일입니다.

이제, 노동자도 같이 삽시다.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시민은 더욱 안전합니다. 같이 안전하게 사는 서울, 가능합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는 서울시가 고용한 모든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이 될 것입니다. '최후의 고용주'로서 원하청 가리지 않고 직접 교섭에 나설 것입니다. 모범 사용자가 되어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 노동이 당당한 서울을 만들 것입니다.

2026년 4월 24일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에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와 왕복근 관악구의원 후보가 출연합니다. 4시 30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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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GmsFSbDUvdk

[성명] 국민을 인질로 삼은 외환 유치 범죄행위, 윤석열에게 엄벌을

내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에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군사적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성하려 했다는 중대한 범죄 의혹에 대한 심판의 시작이다.

특히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작전을 내란 명분을 위해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은 가히 충격적이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안보를 도구로 삼고, 국민의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만들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대하다.

남북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키워 그것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한 행위는 국민을 인질로 삼아 벌인 최악의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헌정질서와 평화를 위협에 빠뜨린 중대한 범죄자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대가는 혹독할 것이란 점을 깨닫게 해야한다. 정의당은 사법부가 헌정질서 파괴와 국민의 생명을 도박판 위에 올려놓은 내란의 전말을 철저히 밝혀내어 헌정질서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2026.04.24.
정의당

정의당 권영국 서울시장 예비후보
4월 25일 토요일 일정

✊
14:00 | SK서린빌딩 청계천 방향
미국·이스라엘 이란 침공 규탄,
즉각 종전 및 한국 정부 반전평화 행동 촉구 결의대회

🎉
15:00 | 서울 관악구 신사로 102, 4층
관악 마선거구 왕복근 후보 개소식

[성명]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 이제 '소유가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전환하라

어제(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피해자들의 오랜 절규 끝에 보증금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선구제 후회수' 제도가 마침내 도입되었다. 정의당은 2023년 보증금의 50%를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바 있다.

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승리다. 국회 앞 농성장에서, 거리의 추모제에서, 수백 번의 기자회견과 토론회에서, 피해자들은 스스로 정책의 설계자가 되어 법안의 한 줄 한 줄을 끌어냈다. 2023년 이후 법안에 담겨온 경매 중지, 선구제 후회수, 보증금 최소 보장, 신탁사기 포함 등은 모두 대책위가 피 끓는 목소리로 관철해 낸 결과다. 정의당은 그 싸움의 곁을 지켜 온 정당으로서, 존경을 표하며, 앞으로도 세입자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왜 전세사기는 반복되는가? 대답은 분명하다. 한국의 주택정책이 '거주'가 아니라 '소유'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이 곧 노후 대비가 되고, 전세가 곧 주거 사다리의 중간 디딤돌이 되고, 집이 거주의 공간이 아니라 자산증식의 수단이 되어 온 구조. 그 구조 위에서 임차인은 언제나 약자였고, 사기꾼은 그 틈을 노렸다.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정의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통해 서울에서부터 '소유가 아닌 거주 중심의 주거권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 임대차 계약 갱신의 한계를 두지 않아 세입자의 안정적 주거를 보장하는 계속거주권, 한시적 전월세 상한 및 임대주택의 질 관리,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의 확대를 약속한다.

집은 상품이 아니라 삶이다. 오늘 통과된 법 한 줄 한 줄은 피해자들의 눈물 위에 쓰인 것이다. 정의당은 그 눈물을 기억하며,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이다.

2026년 4월 24일
정의당

[무상급식·무상교육·100원 버스…“변함없이 밥값하겠다”]
- 정의당 최초 4선 시의원 도전하는 백동규 후보

3선을 이룬 백 후보가 전남도의원에 도전하지 않고 목포시의원에 또 출마한 이면에는 국회에서 원외로 밀린 정의당의 현실도 있다. “저희 당이 존폐 위기에 있어서 명맥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진보정당 의원들이 진입해야 지방의회가 올곧게 나아갈 수 있다고 확언했다. “기초의회에서 깨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진보정당 의원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호남에선 민주당, 영남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 기사 읽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02526?sid=102

2026 지방선거 신호등연대 공동선언
'부자들의 성장 대신, 모두의 존엄을'

일시 : 2026. 4. 28.(화) 오후 1시 30분
장소 :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주최 :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사회대전환연대회의

독자적 진보정치를 지향하는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사회대전환연대회의는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28일(화) 오후 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신호등연대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진보3당은 이번 지방선거 공동 대응을 계기로 기득권 정치 구조에서 그동안 배제되어 온 지역민들과 여전히 ‘사회대전환’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결집, 그리고 이에 기반한 녹색-진보정치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기획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주 진보진영, '비례대표' 공동후보 낸다!] 
<제2공항 백지화·진보정치 도약 2026 지방선거연대 출범 기자회견문>

진보정치의 연대로 제2공항을 저지하고 거대양당 독식의 지역정치판에 균열을 내겠습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는 광장의 힘으로 윤석열을 탄핵하고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맞는 첫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내란 청산과 함께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느냐 또다시 낡은 기득권 정치로 후퇴하느냐를 결정하는 분기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정치현실은 밝지만은 않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더 극우화된 국민의힘과 공생하는 적대적 상호의존의 양당 독식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중대선거구제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제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개혁의 요구가 분출했지만, 결국 기득권 양당에 의해 또다시 가로막혔습니다. 

현재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도 거대양당 독식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영훈 도정은 허황된 비전과 전시성 사업에 치중하면서 민생을 외면하다 전국 최하위 성적표와 함께 도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정을 견제, 감시해야 도의회와 도의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대부분의 도의원들은 소선거구제 지역구에서 표를 얻기 위해 동네 경조사나 민원 처리에 골몰할 뿐 제주의 미래가 걸린 의제나 현안은 뒷전입니다. 

지난 10년, 제주지역의 최대 갈등 사안이며 제주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보여준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모습은 도의회와 도의원들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도민 다수가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데도 도의회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도정과 도의회가 합의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불복했을 때에도, 오영훈 도지사가 도민결정권 보장 공약을 저버리고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고시를 방조했을 때에도 도의회는 무기력하게 방관했을 뿐입니다. 이처럼 지역사회가 10년 넘게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된 데에는 독선적인 도정과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도의회의 탓이 큽니다. 

차기 도정과 도의회는 제2공항 갈등에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지방선거 직후에 제2공항의 향방을 결정할 마지막 관문인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가 시작됩니다. 절대다수의 도민은 제2공항 건설 여부를 도민 스스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선이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는 제2공항 건설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도민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겠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의원 후보들도 절반은 제2공항 도민결정권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이쪽저쪽 눈치 보면서 몸을 사리는 도지사와 도의원들을 움직이려면 눈치보지 않고 소신껏 앞장서 싸울 도의원들이 있어야 합니다. 진보적, 생태적 가치에 충실한 진보 도의원들의 입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진보정당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이 제2공항 저지와 진보정치의 연대라는 대의를 위해 비례대표 후보를 양보하는 자기희생적 결단으로 물꼬를 텄습니다. 그리고 노동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제주가치가 정의당 제주도당의 대승적 결단을 지지하며 선거연대에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제2공항 백지화·진보정치도약 2026 지방선거연대”의 이름으로 제주 진보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고자 합니다.
 
“제2공항 백지화·진보정치 도약 2026 지방선거연대”는 굳건한 연대의 힘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의 도의회 진출을 이뤄낼 것입니다. 선거연대는 노동자·농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제2공항 백지화에 앞장설 강순아 일도2동 지역구 정의당 예비후보와 김순애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를 공동후보로 선정하고 도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45명의 도의원 정수가 유지되고 비례대표 비율도 25% 이상으로 상향되면서 이번 선거에서 비례대표 도의원이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거대 양당에 유리한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5% 봉쇄조항의 장벽으로 소수정당의 진입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민들께서는 그동안 전국 어느 지역에 비해서도 진보정치에 대해 높은 기대와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동안 진보정치가 도민의 기대와 지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을 드린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번 선거연대는 그러한 실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성찰과 결단의 산물입니다.

 무엇보다 제2공항 저지라는 지역사회 최대의 현안 앞에서 정당의 울타리를 넘어 손을 잡았습니다. 연대의 힘으로 기득권 양당이 독식하는 지역정치판에 균열을 내고, 노동자와 농민, 사회적 약자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것입니다. 제주의 자연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면서 토건자본과 투기세력만 배불리는 낡은 개발지상주의를 넘어 노동존중의 제주, 생태와 평화의 제주를 향한 대전환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저희의 호소와 다짐에 공감해 주신다면 거대한 기득권의 장벽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2공항을 저지하고 제주와 도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지역 선거사상 처음으로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를 내려놓고 손을 맞잡은 저희의 도전에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4월27일

🔗 기사읽기
https://v.daum.net/v/20260427163854962

정의당 권영국 서울시장 예비후보
4월 28일 화요일 일정

👮‍♂️
09:30 | 정의당 중앙당사
[정책협약] 아파트경비노동자연대

💥
11:30 | 고용노동부 인천 북부지청
인천 섬유공장 이주노동자 폭행사건 기자회견

🚦
13:30 |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2026 지방선거 신호등연대 공동선언
"부자들의 성장 대신, 모두의 존엄을"

✊
15:00 | TBS 본사
TBS 노사간담회

[성명] 산재 노동자의 날 메시지
“노동자의 안전은 선언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은 산재 노동자의 날입니다. 산업재해로 죽거나 다친 모든 노동자를 애도하고, 더 이상 산재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마음과 결의를 모으는 날입니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가 1분기 산재 사망자 수를 발표했습니다.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113명이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이재명 정부의 산재 근절 노력이 조금씩 효과를 보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읽힙니다.

하지만 진정한 산재 근절이란 그 숫자를 0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최소한 예방 대책이 실패해 사망하는 노동자는 없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더욱 단호한 대책 수립과 엄정한 법 집행, 그리고 현장 중심의 선제적인 산재 예방 활동만이 산재 근절의 날을 앞당길 수 있음을 관계당국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에 대한 최악의 2심 판결이 나온 것이 불과 지난주입니다. 산재 예방을 목표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형해화하고 현장에 무력감을 안겨주는 이런 판결이 아직도 나오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분노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맞는 양형 기준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산재 예방 대책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통제권을 갖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위험을 감지했을 때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하청노동자에게도 부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도 진척 없이 멈춰 있습니다.

속히 본회의를 통과하길 바라지만, 법에 명시됐다고 현장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 건설노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가 작업중지권에 관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대답했고, 위험 상황에서도 작업을 멈추지 못했다는 답변 또한 67.7%에 달했습니다. 있는 권리도 해고와 불이익이 두려워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노동 현장의 현실입니다.

노동자의 안전은 정부의 선언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법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권리를 부여하는 것만으로도 산재를 완전히 근절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서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권력을 부여할 때 비로소 ‘산재 0명’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의당은 그러한 믿음으로 완전한 산재 근절의 날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4월 28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기자회견 생중계
인천 섬유공장 이주노동자 폭행
근기법 위반 고발 및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

2026년 4월 28일 (화) 11:30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앞

🔗https://youtube.com/live/tPYpw3yiTZ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