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는 없다, 가치에 맞는 후보 지지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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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190
- 못다 한 이야기가 있다면.
“기득권 정치에 우리 삶을 계속 맡길 수는 없다.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세력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정치를 건강하게 만든다. 한쪽에서 성장을 주장할 때 균형과 분배 이야기를 할 정치 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사표는 없다. 표현된 만큼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캐스팅 보트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가치에 맞는 후보를 지지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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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사표는 없다, 가치에 맞는 후보 지지해 달라” - 매일노동뉴스
·서울시 공공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이 되길 꿈꾸는 6·3 동시지방선거 후보가 있다.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트럼프 레드카드’로 이름을 알린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62·사진) 정의당 대표다.출마 목표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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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기소’ 언급 부적절하다, '공소 취소' 가능성에 명확히 선 그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SNS에 ‘조작기소·조작언론·흉기테러 등 3대 살해 위협으로부터 나를 살려준 것은 국민이었기에 나의 목숨은 이제 국민의 것’이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유력 정치인으로서 갖은 고난을 겪어온 이 대통령의 심경은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조작기소’를 ‘살해 위협’으로 거론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여 논란이 된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 대통령의 ‘시기·절차 숙의’ 요청이 있은 뒤 일단 지방선거 이후로 보류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다시 ‘조작기소’를 거론하여 논란의 불씨를 다시 지필 이유가 있는가?
조작기소 특검법은 단지 ‘시기·절차’의 문제만도 아니었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본인의 사건들에 대한 공소유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문제가 된 것이다. 행정부 수장이 사법 절차의 존속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게 되는 것과 같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근대 형사법의 대원칙에 위배된다. 나아가 근대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사법권 독립이라는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다.
정의당이 여러 차례 지적했듯 이 특검법안으로 인해 국민의힘과 극우세력들이 신이 났다.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고 자멸의 길을 가던 정치세력이 정쟁의 명분을 쥐어서 신이 났고, 이 선례를 악용할 수 있는 전례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도 신났다. 국민의힘이 마치 사법권의 파수꾼인 양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조작기소’를 언급해선 안 된다. 대통령이 먼저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특검법을 통한 공소 취소 가능성에 분명하게 선을 그어줄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시기·절차에 대한 재검토뿐만 아니라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내용을 법안에서 원천적으로 삭제하라.
2026년 5월 11일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SNS에 ‘조작기소·조작언론·흉기테러 등 3대 살해 위협으로부터 나를 살려준 것은 국민이었기에 나의 목숨은 이제 국민의 것’이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유력 정치인으로서 갖은 고난을 겪어온 이 대통령의 심경은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조작기소’를 ‘살해 위협’으로 거론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여 논란이 된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 대통령의 ‘시기·절차 숙의’ 요청이 있은 뒤 일단 지방선거 이후로 보류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다시 ‘조작기소’를 거론하여 논란의 불씨를 다시 지필 이유가 있는가?
조작기소 특검법은 단지 ‘시기·절차’의 문제만도 아니었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본인의 사건들에 대한 공소유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문제가 된 것이다. 행정부 수장이 사법 절차의 존속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게 되는 것과 같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근대 형사법의 대원칙에 위배된다. 나아가 근대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사법권 독립이라는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다.
정의당이 여러 차례 지적했듯 이 특검법안으로 인해 국민의힘과 극우세력들이 신이 났다.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고 자멸의 길을 가던 정치세력이 정쟁의 명분을 쥐어서 신이 났고, 이 선례를 악용할 수 있는 전례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도 신났다. 국민의힘이 마치 사법권의 파수꾼인 양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조작기소’를 언급해선 안 된다. 대통령이 먼저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특검법을 통한 공소 취소 가능성에 분명하게 선을 그어줄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시기·절차에 대한 재검토뿐만 아니라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내용을 법안에서 원천적으로 삭제하라.
2026년 5월 11일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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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 동구청장 선거 유일 제3정당 후보, 정의당 양희 후보의 선언에 주목한다
대구 동구청장 선거에서 조국혁신당 정한숙 후보가 민주당 신효철 후보와 단일화에 합의하고 사퇴했다. 이제 대구 동구청장 선거에서 제3정당 후보는 정의당 양희 후보가 유일하다.
양희 후보는 두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 "이주 여성과 아이들, 장애인들, 소수자,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로 끝까지 나아갈 것"을 선언했다. 거대 양당과의 단일화로는 이뤄낼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이루기 위해 독자적 진보정치의 길을 가는 양희 후보의 선언에 강력한 지지를 보낸다.
정의당은 단지 정치 구도의 문제를 넘어 정책과 가치 중심의 선거연대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으로 전국 각지에서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3당의 '신호등 연대'가 출범하고 있다. 개발을 막고, 차별을 멈추고, 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대원칙을 기반으로 독자적 진보정치의 여정을 함께 걸어나갈 것이다.
2026년 5월 11일
정의당
대구 동구청장 선거에서 조국혁신당 정한숙 후보가 민주당 신효철 후보와 단일화에 합의하고 사퇴했다. 이제 대구 동구청장 선거에서 제3정당 후보는 정의당 양희 후보가 유일하다.
양희 후보는 두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 "이주 여성과 아이들, 장애인들, 소수자,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로 끝까지 나아갈 것"을 선언했다. 거대 양당과의 단일화로는 이뤄낼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이루기 위해 독자적 진보정치의 길을 가는 양희 후보의 선언에 강력한 지지를 보낸다.
정의당은 단지 정치 구도의 문제를 넘어 정책과 가치 중심의 선거연대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으로 전국 각지에서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3당의 '신호등 연대'가 출범하고 있다. 개발을 막고, 차별을 멈추고, 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대원칙을 기반으로 독자적 진보정치의 여정을 함께 걸어나갈 것이다.
2026년 5월 11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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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동학농민혁명 132주년 메시지
"농민이 뭉치면 세상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1894년 5월 11일, 전북 정읍 황토현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동학농민군이 대승을 거둔 날입니다. 2019년부터 이날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제정하고, 농민이 직접 존엄과 평등을 요구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학농민혁명 132주년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은 불의한 권력자들과 불평등한 질서에 맞선 이름없는 민중의 항거이자 존엄의 선언이었습니다. 보잘 것 없는 대우를 받는 농민들이 하나로 뭉치면 농민을 무시하는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는 사실을, 동학농민군은 쟁기와 낫과 곡괭이와 죽창을 높이 들어 증명했습니다.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여파로 농가가 괴롭습니다. 양파, 대파 등 주요 채소류 가격이 끝없이 폭락하고, 농업 면세유와 비료, 비닐 등 농자재 가격은 한없이 급등해 농민들의 삶을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농업은 기후재난의 최전선입니다. 농업은 국민 먹거리의 보루입니다. 농어민을 살리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이고 먹거리 기본권 실현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농민들의 삶과 식량주권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책임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천하의 근본인 농민을 살리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살길입니다. 농민을 경시한 정권의 끝은 결코 아름다울 수 없음을 윤석열 정권이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농민이 일어나면 세상은 뒤집힌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농민들의 고통을 경청하고, 고통 해소를 위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 땅의 민중과 함께, 동학의 후예답게 존엄과 평등의 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인내천(人乃天), 즉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당의 근간에 새기겠습니다.
2026년 5월 11일
정의당
"농민이 뭉치면 세상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1894년 5월 11일, 전북 정읍 황토현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동학농민군이 대승을 거둔 날입니다. 2019년부터 이날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제정하고, 농민이 직접 존엄과 평등을 요구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학농민혁명 132주년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은 불의한 권력자들과 불평등한 질서에 맞선 이름없는 민중의 항거이자 존엄의 선언이었습니다. 보잘 것 없는 대우를 받는 농민들이 하나로 뭉치면 농민을 무시하는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는 사실을, 동학농민군은 쟁기와 낫과 곡괭이와 죽창을 높이 들어 증명했습니다.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여파로 농가가 괴롭습니다. 양파, 대파 등 주요 채소류 가격이 끝없이 폭락하고, 농업 면세유와 비료, 비닐 등 농자재 가격은 한없이 급등해 농민들의 삶을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농업은 기후재난의 최전선입니다. 농업은 국민 먹거리의 보루입니다. 농어민을 살리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이고 먹거리 기본권 실현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농민들의 삶과 식량주권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책임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천하의 근본인 농민을 살리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살길입니다. 농민을 경시한 정권의 끝은 결코 아름다울 수 없음을 윤석열 정권이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농민이 일어나면 세상은 뒤집힌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농민들의 고통을 경청하고, 고통 해소를 위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 땅의 민중과 함께, 동학의 후예답게 존엄과 평등의 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인내천(人乃天), 즉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당의 근간에 새기겠습니다.
2026년 5월 11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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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서울시장 후보 SNS 메시지]
<오세훈, 정원오 후보는 서로를 핑계 삼지 마십시오>
토론을 회피하는 정치인에게는 천만 서울시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세훈 후보도 토론을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세훈 후보는 "일대일 토론만 하겠다"며 다자토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양자토론을 핑계 삼아 정의당과의 토론을 회피하고 있는 당사자가 이런 글을 올리고 있으니, 참 한심합니다.
정원오 민주당 후보는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오세훈 후보는 경선 과정을 스스로 돌아보라"고 말한 것으로 압니다. 오세훈이 피했다고 정원오도 피해서야 됩니까? 그건 토론을 안 할 이유가 못 됩니다.
사실상 두 후보가 서로를 핑계 삼아 토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양당제의 적대적 공존이 이런 방식으로도 드러납니다.
질문은 시민의 권리이고, 공개토론은 정치인의 의무입니다. 지금 이대로면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개토론회는 사전투표 하루 전 밤 11시에 단 한 차례 열리고 끝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의 중요성은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큽니다. 이토록 중요한 자리를 한 번의 토론회로 결정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정원오 후보가 받아들이지 않을 일대일 토론만 고집하는 태도를 그만 버리기 바랍니다. 정원오 후보는 오세훈 후보의 '내로남불'을 지적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토론회 수용의 조건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도 이미 더 많은 토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 정원오 두 후보에게 공개 제안드립니다. 두 후보는 더 이상 '네가 피했네, 너도 피했네' 하지 말고, 모든 후보들이 모여 제대로 토론합시다. 상대의 약점을 들춰내기 위한 토론 요구, 상대의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한 토론 회피가 아니라, 오로지 우리가 헌신해야 할 유권자 시민들께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자격을 검증받기 위한 토론을 합시다.
빠른 시일 안에 서울시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채널에서 핵심 쟁점을 갖고 토론회를 개최합시다. 저는 일시, 장소, 룰 등 토론회 개최에 필요한 실무사항들에 대해 활짝 열린 태도로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뜻 있는 언론사에서는 먼저 제안해주셔도 좋습니다.
2026년 5월 11일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정원오 후보는 서로를 핑계 삼지 마십시오>
토론을 회피하는 정치인에게는 천만 서울시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세훈 후보도 토론을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세훈 후보는 "일대일 토론만 하겠다"며 다자토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양자토론을 핑계 삼아 정의당과의 토론을 회피하고 있는 당사자가 이런 글을 올리고 있으니, 참 한심합니다.
정원오 민주당 후보는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오세훈 후보는 경선 과정을 스스로 돌아보라"고 말한 것으로 압니다. 오세훈이 피했다고 정원오도 피해서야 됩니까? 그건 토론을 안 할 이유가 못 됩니다.
사실상 두 후보가 서로를 핑계 삼아 토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양당제의 적대적 공존이 이런 방식으로도 드러납니다.
질문은 시민의 권리이고, 공개토론은 정치인의 의무입니다. 지금 이대로면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개토론회는 사전투표 하루 전 밤 11시에 단 한 차례 열리고 끝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의 중요성은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큽니다. 이토록 중요한 자리를 한 번의 토론회로 결정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정원오 후보가 받아들이지 않을 일대일 토론만 고집하는 태도를 그만 버리기 바랍니다. 정원오 후보는 오세훈 후보의 '내로남불'을 지적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토론회 수용의 조건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도 이미 더 많은 토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 정원오 두 후보에게 공개 제안드립니다. 두 후보는 더 이상 '네가 피했네, 너도 피했네' 하지 말고, 모든 후보들이 모여 제대로 토론합시다. 상대의 약점을 들춰내기 위한 토론 요구, 상대의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한 토론 회피가 아니라, 오로지 우리가 헌신해야 할 유권자 시민들께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자격을 검증받기 위한 토론을 합시다.
빠른 시일 안에 서울시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채널에서 핵심 쟁점을 갖고 토론회를 개최합시다. 저는 일시, 장소, 룰 등 토론회 개최에 필요한 실무사항들에 대해 활짝 열린 태도로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뜻 있는 언론사에서는 먼저 제안해주셔도 좋습니다.
2026년 5월 11일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5👍3
장혜영 전 의원,
3차 정책토론회 출연💫
지역경제와 일자리,
돌봄 정책을 주제로
토론을 펼칩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당원·지지자 여러분,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2026.5.12 (화) 오전 10시
📺 https://www.youtube.com/watch?v=USw-NOUSZ54
3차 정책토론회 출연💫
지역경제와 일자리,
돌봄 정책을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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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후 10시부터!
당원·지지자 여러분,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2026.5.12 (화)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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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
선대본 발대식 및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초대합니다💫
불평등과 각자도생의 서울을 넘어,
평등과 공존의 서울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서울을 바꾸고 싶은 마음,
독자적 진보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함께 자리해 주세요🙏
🕑 2026년 5월 16일(토) 오후 2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5, 1011호
🗺️ https://naver.me/GgBTBc2F
☎️ 문의: 02-2038-0103
선대본 발대식 및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초대합니다💫
불평등과 각자도생의 서울을 넘어,
평등과 공존의 서울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서울을 바꾸고 싶은 마음,
독자적 진보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함께 자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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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촉구한다
오늘은 국제 간호사의 날입니다. 현대 간호학의 창시자, 그리고 탁월한 통계학자였던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생일을 기념하며 지정된 날입니다.
간호학과 학생들이 첫 임상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나이팅게일 선서'는 "일생을 의롭게 살 것",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을 것",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과 다짐의 대가가 일방적인 희생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건의료노조에서 오늘 발표한 '보건의료노동자 정기 실태조사'에는 간호사들이 감당하고 있는 열악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간호사 10명 중 6명이 최근 1년간 폭언을 경험했고, 그보다 많은 비율이 최근 한 달새 일 때문에 식사를 걸렀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7명이 이직을 희망할 정도로, 지금 간호 현장은 만성적 인력 부족과 번아웃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및 보건의료인력 국가책임제를 통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정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보건의료인력의 건강이 곧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로 직결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책은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현장에서 분투하는 간호사 여러분께 존경의 인사를 전합니다. 헌신의 대가가 정당하게 돌아오는 나라, 땀방울의 가치가 제대로 보답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도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5월 12일
정의당
오늘은 국제 간호사의 날입니다. 현대 간호학의 창시자, 그리고 탁월한 통계학자였던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생일을 기념하며 지정된 날입니다.
간호학과 학생들이 첫 임상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나이팅게일 선서'는 "일생을 의롭게 살 것",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을 것",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과 다짐의 대가가 일방적인 희생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건의료노조에서 오늘 발표한 '보건의료노동자 정기 실태조사'에는 간호사들이 감당하고 있는 열악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간호사 10명 중 6명이 최근 1년간 폭언을 경험했고, 그보다 많은 비율이 최근 한 달새 일 때문에 식사를 걸렀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7명이 이직을 희망할 정도로, 지금 간호 현장은 만성적 인력 부족과 번아웃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및 보건의료인력 국가책임제를 통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정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보건의료인력의 건강이 곧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로 직결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책은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현장에서 분투하는 간호사 여러분께 존경의 인사를 전합니다. 헌신의 대가가 정당하게 돌아오는 나라, 땀방울의 가치가 제대로 보답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도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5월 12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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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의 사당(私黨)입니까?
오늘 오전 제9회 지방선거 제3차 정책토론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정책을 주제로 실시되었습니다. 지역균형을 위한 지역경제 대책과 주민의 삶을 위한 돌봄 대책은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의제인 만큼 각 정당의 진지한 토론이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 토론자로 나선 정춘생 최고위원은 첫 주도권 토론부터 평택을 재보궐 선거를 언급하며 '평택을 AI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조국 대표의 공약을 줄줄이 읽었습니다. 지방선거 정책토론 자리인지, 평택을 선거운동 자리인지 혼란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지방선거는 지방선거이고, 재보궐 선거는 재보궐 선거입니다. 지방선거 토론회에 와서 재보궐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전국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조국혁신당은 어제 국회의원 12명 전원을 평택을에 배치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민의의 전당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오직 조국 대표 한 명을 위해 평택을에 전원 투입되는 광경도 너무나 당혹스럽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의 사당(私黨)입니까?
조국혁신당은 특정 지역구 선거 하나에 매몰되어 전국의 유권자를 홀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당이면 공당답게 활동하고, 지방선거를 지방선거답게 치르기를 바랍니다.
2026년 5월 12일
정의당
오늘 오전 제9회 지방선거 제3차 정책토론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정책을 주제로 실시되었습니다. 지역균형을 위한 지역경제 대책과 주민의 삶을 위한 돌봄 대책은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의제인 만큼 각 정당의 진지한 토론이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 토론자로 나선 정춘생 최고위원은 첫 주도권 토론부터 평택을 재보궐 선거를 언급하며 '평택을 AI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조국 대표의 공약을 줄줄이 읽었습니다. 지방선거 정책토론 자리인지, 평택을 선거운동 자리인지 혼란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지방선거는 지방선거이고, 재보궐 선거는 재보궐 선거입니다. 지방선거 토론회에 와서 재보궐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전국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조국혁신당은 어제 국회의원 12명 전원을 평택을에 배치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민의의 전당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오직 조국 대표 한 명을 위해 평택을에 전원 투입되는 광경도 너무나 당혹스럽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의 사당(私黨)입니까?
조국혁신당은 특정 지역구 선거 하나에 매몰되어 전국의 유권자를 홀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당이면 공당답게 활동하고, 지방선거를 지방선거답게 치르기를 바랍니다.
2026년 5월 12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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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노동절 같이 기념하는 행사가 성소수자인권운동에도 있는데, 그 날이 바로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입니다. 올해부터는 "성소수자평등의날"로 이름을 바꿔 기념하고 투쟁하겠다는 결정을 했다는 소식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날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게 되어서 후보인 저는 좀 늦게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음만은 벌써부터 축하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들의 도시에서 혐오와 배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 자리에 환대와 연대가 자리잡아야 합니다. 환대와 연대의 도시로 거듭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5월 16일에 만납시다!
#성소수자평등의날 #차별금지법 #혼인평등 #성별인정법 #환대와연대의도시 #권영국과함께서울혁명
🏳️🌈 517성소수자평등의날 기념
🏳️⚧️ 성소수자 평등대회 "민주주의의 심장에서"로 모여요! 👋
⏰일시: 2026년 5월 16일(토) 오후 3시
🚩장소: 광화문 동십자각(종로구 삼청로1)
*성소수자의 평등할 권리를 바라는 단체 및 개인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은 올해부터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517성소수자평등의날'로 새롭게 기념하며, 성소수자 평등 실현과 권리 보장의 요구를 더욱 크고 넓게 확산하고자 '성소수자 평등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 517성소수자평등의날 슬로건은 “민주주의의 심장에서”입니다. 1년 전 광장을 가득 채웠던 다채로운 빛과 연대를 기억하며, 민주주의를 외쳤던 바로 그 자리에서 성소수자 평등을 다시 크게 외치고자 합니다.
성소수자가 존엄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사회를 만들기 위해 평등대회에 참여해주세요!
📍주관: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주최: 2026년 517성소수자평등의날 공동행동
📍문의: contact@rainbowaction.kr / (02)6953-0517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날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게 되어서 후보인 저는 좀 늦게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음만은 벌써부터 축하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들의 도시에서 혐오와 배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 자리에 환대와 연대가 자리잡아야 합니다. 환대와 연대의 도시로 거듭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5월 16일에 만납시다!
#성소수자평등의날 #차별금지법 #혼인평등 #성별인정법 #환대와연대의도시 #권영국과함께서울혁명
🏳️🌈 517성소수자평등의날 기념
🏳️⚧️ 성소수자 평등대회 "민주주의의 심장에서"로 모여요! 👋
⏰일시: 2026년 5월 16일(토) 오후 3시
🚩장소: 광화문 동십자각(종로구 삼청로1)
*성소수자의 평등할 권리를 바라는 단체 및 개인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은 올해부터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517성소수자평등의날'로 새롭게 기념하며, 성소수자 평등 실현과 권리 보장의 요구를 더욱 크고 넓게 확산하고자 '성소수자 평등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 517성소수자평등의날 슬로건은 “민주주의의 심장에서”입니다. 1년 전 광장을 가득 채웠던 다채로운 빛과 연대를 기억하며, 민주주의를 외쳤던 바로 그 자리에서 성소수자 평등을 다시 크게 외치고자 합니다.
성소수자가 존엄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사회를 만들기 위해 평등대회에 참여해주세요!
📍주관: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주최: 2026년 517성소수자평등의날 공동행동
📍문의: contact@rainbowaction.kr / (02)695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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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제'를 환영하며, AI의 이익은 '배당'이 아니라 '권리'와 '제도'로 보장되어야 한다
- 기술논의에서 산업이 아닌 사회를 우선에 놓았다는 점에서 환영
- 기술 발전의 이익을 사회가 어떻게 통제하고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 AI 이익을 독점하는 빅테크·플랫폼 기업이 전환의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 기술의 과실은 노동권 보장, 노동시간 단축, 일터 민주주의라는 시민들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사용되어야
-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기술을 사람과 노동의 통제 아래 두는 원칙이다
- 기술 전환의 비용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 제헌헌법이 보장했던 이익균점의 정신을 AI 시대에 되살리고, 말이 아닌 제도로 답하길 촉구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AI 인프라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AI 산업 육성과 기술 패권 경쟁만을 외쳐 온 정부에서 AI의 과실이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는 매우 중요한 인식을 밝힌 것이다. AI의 발전에 대해 지나친 낙관주의에 빠져 있는 점은 우려스러우나, 기술논의에서 산업이 아닌 사회를 우선에 놓았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정의당은 기술의 방향과 속도가 사회를 이롭게 하는 쪽으로 통제되어야 하며, 기술이 만들어낸 이익은 공유자산으로서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빅테크 기업 등의 초과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AI 전환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일자리 전환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유례없는 기술 전환의 시대, 국민배당금제를 넘어선 논의가 필요하다. 기술 발전의 이익을 사회가 어떻게 통제하고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정의당은 다음의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이익 배당이 아니라 비용의 지불이다. 발생한 이익에 초과 세수를 거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AI 이익을 독점하는 빅테크·플랫폼 기업이 전환의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전력 등 공공 자원의 대규모 사용, 그리고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일시적 '배당'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장기적 일자리 전환을 위한 디딤돌을 만들어야 한다. 김 실장은 활용처로 청년 창업, 농어촌 기본소득, 노령연금 등을 나열했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빠져 있다. 전국 취업자의 46.6%가 AI에 의한 일자리 대체 고위험군에 놓인 지금, 기술의 과실은 노동권 보장, 노동시간 단축, 일터 민주주의라는 시민들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일자리 전환 기금 조성과 'AI 노동영향 점검 기준' 마련 및 노정합의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
셋째, 기술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모델의 핵심은 돈을 나눈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나온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사회적 통제의 원칙을 세운 데 있다. 1948년 제헌헌법이 보장했던 이익균점권도 같은 정신이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이 이익균점권의 복원을 주장한 바 있다.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기술을 사람과 노동의 통제 아래 두는 원칙, 기술 전환의 비용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않는 구조다.
정부의 고민이 시작된 것은 환영한다. 다만 이 논의가 청와대 정책실장의 페이스북 게시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제헌헌법이 보장했던 이익균점의 정신을 AI 시대에 되살리고, 말이 아닌 제도로 답하길 촉구한다. 정의당은 그 제도의 구체적인 방안을 이미 준비해 두었다.
2026년 5월 12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 기술논의에서 산업이 아닌 사회를 우선에 놓았다는 점에서 환영
- 기술 발전의 이익을 사회가 어떻게 통제하고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 AI 이익을 독점하는 빅테크·플랫폼 기업이 전환의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 기술의 과실은 노동권 보장, 노동시간 단축, 일터 민주주의라는 시민들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사용되어야
-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기술을 사람과 노동의 통제 아래 두는 원칙이다
- 기술 전환의 비용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 제헌헌법이 보장했던 이익균점의 정신을 AI 시대에 되살리고, 말이 아닌 제도로 답하길 촉구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AI 인프라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AI 산업 육성과 기술 패권 경쟁만을 외쳐 온 정부에서 AI의 과실이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는 매우 중요한 인식을 밝힌 것이다. AI의 발전에 대해 지나친 낙관주의에 빠져 있는 점은 우려스러우나, 기술논의에서 산업이 아닌 사회를 우선에 놓았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정의당은 기술의 방향과 속도가 사회를 이롭게 하는 쪽으로 통제되어야 하며, 기술이 만들어낸 이익은 공유자산으로서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빅테크 기업 등의 초과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AI 전환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일자리 전환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유례없는 기술 전환의 시대, 국민배당금제를 넘어선 논의가 필요하다. 기술 발전의 이익을 사회가 어떻게 통제하고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정의당은 다음의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이익 배당이 아니라 비용의 지불이다. 발생한 이익에 초과 세수를 거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AI 이익을 독점하는 빅테크·플랫폼 기업이 전환의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전력 등 공공 자원의 대규모 사용, 그리고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일시적 '배당'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장기적 일자리 전환을 위한 디딤돌을 만들어야 한다. 김 실장은 활용처로 청년 창업, 농어촌 기본소득, 노령연금 등을 나열했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빠져 있다. 전국 취업자의 46.6%가 AI에 의한 일자리 대체 고위험군에 놓인 지금, 기술의 과실은 노동권 보장, 노동시간 단축, 일터 민주주의라는 시민들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일자리 전환 기금 조성과 'AI 노동영향 점검 기준' 마련 및 노정합의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
셋째, 기술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모델의 핵심은 돈을 나눈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나온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사회적 통제의 원칙을 세운 데 있다. 1948년 제헌헌법이 보장했던 이익균점권도 같은 정신이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이 이익균점권의 복원을 주장한 바 있다.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기술을 사람과 노동의 통제 아래 두는 원칙, 기술 전환의 비용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않는 구조다.
정부의 고민이 시작된 것은 환영한다. 다만 이 논의가 청와대 정책실장의 페이스북 게시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제헌헌법이 보장했던 이익균점의 정신을 AI 시대에 되살리고, 말이 아닌 제도로 답하길 촉구한다. 정의당은 그 제도의 구체적인 방안을 이미 준비해 두었다.
2026년 5월 12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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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연병장이 아니다! 감사의정원 중단하라!]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의 오늘 1인 시위 영상입니다. 감사의정원 중단하라!
🔗 영상 보고 응원 댓글도!!!
https://www.youtube.com/shorts/NoZjlJ4bwxs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의 오늘 1인 시위 영상입니다. 감사의정원 중단하라!
🔗 영상 보고 응원 댓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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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연병장이 아니다! 감사의정원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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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서울시장 후보가 잠시후 8시 30분부터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합니다!
🔗 방송 보기
https://www.youtube.com/live/OPArHo45GJc?si=iProOwm2bw4DZLOj
🔗 방송 보기
https://www.youtube.com/live/OPArHo45GJc?si=iProOwm2bw4DZL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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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13] 김영훈 노동부 장관 인터뷰-오세훈의 감사의정원, 미국 향해 받들어총?!-한국언론, 블룸버그 인용 ‘김용범 죽이기’ (권영국 전화성 구교형 김은지)
🔴2026년 5월 13일 (수) 오전 8시 30분~
- [단독] 김영훈 노동부 장관
- 한국언론, 블룸버그 인용 ‘김용범 죽이기’
- 코스피 급락 원인, 횡재세 오인 ‘시장’ 탓
#김영훈 #코스피 #김용범 #주식
📌 방송 순서
🕚 8:30 권영국 정의당 대표
🕚 9:00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 9:30 전화성 씨엔티테크(모두의창업) 대표
🕚 10:00 구교형 경향신문 기자, 김은지 시사IN 기자
📌인터뷰 전문 서비스: 취재편의점24.com…
- [단독] 김영훈 노동부 장관
- 한국언론, 블룸버그 인용 ‘김용범 죽이기’
- 코스피 급락 원인, 횡재세 오인 ‘시장’ 탓
#김영훈 #코스피 #김용범 #주식
📌 방송 순서
🕚 8:30 권영국 정의당 대표
🕚 9:00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 9:30 전화성 씨엔티테크(모두의창업) 대표
🕚 10:00 구교형 경향신문 기자, 김은지 시사IN 기자
📌인터뷰 전문 서비스: 취재편의점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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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여성살해사건 10주기 추모행동 : 강남역! 다시! 추모를 딛고 행동하라!> ✊
5월 17일 강남역에서 모입시다!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무차별 살해당했습니다. 범인은 “여성들이 자신을 무시해서”라는 이유로 여성을 표적 삼았습니다. 경찰과 언론은 부인했지만 우리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을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노한 여성들은 강남역, 혜화역, 미투운동, 딥페이크 규탄 시위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성들은 여전히 폭력과 차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올해 5월 17일, 사건 10주기를 맞아 다시 함께 모여 추모하고 분노합시다. 그리고 끊임없이 싸워온 우리의 10년을 기억합시다.
그러나 우리의 목소리를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10년간 추모행동을 하던 장소에 방해세력이 먼저 집회 신고를 마친 상황입니다. 이들은 상징적인 추모의 공간을 왜곡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방해와 백래시가 거세질수록, 우리의 연대는 더 단단해야 합니다. 장소의 제약과 방해 세력에 맞서 추모행동을 더 의미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분의 참여와 힘이 필요합니다. 저들의 혐오를 압도하는 강력한 연대를 보여줍시다!
성평등하고 안전한 세상을 위해, 지금보다 더 강하게 싸우기 위해 5월 17일, 강남역에서 만납시다.
📍일시: 2026년 5월 17일(일) 오후 2시
📍장소: 강남역 10번출구 앞 도로
📍프로그램: 발언, 문화공연, 여성폭력 다이인 퍼포먼스
🔗 강남역 추모행동 여성선언 참여: https://tr.ee/remember0517
🔗 공동주최 단체 신청: tr.ee/remember517
📍후원계좌: 1006-401-364508 우리은행 서울여성회
📍공동주최: 132개 여성시민단체 (5월 11일 18시 기준)
📍주관: 서울여성회, 서페대연
📍후원: 한국여성재단
👉 <젠더폭력 해결 페미니스트 연대>와 함께 성차별 사회에 맞서 싸우고 싶다면? 🔗 tr.ee/FMYD
5월 17일 강남역에서 모입시다!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무차별 살해당했습니다. 범인은 “여성들이 자신을 무시해서”라는 이유로 여성을 표적 삼았습니다. 경찰과 언론은 부인했지만 우리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을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노한 여성들은 강남역, 혜화역, 미투운동, 딥페이크 규탄 시위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성들은 여전히 폭력과 차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올해 5월 17일, 사건 10주기를 맞아 다시 함께 모여 추모하고 분노합시다. 그리고 끊임없이 싸워온 우리의 10년을 기억합시다.
그러나 우리의 목소리를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10년간 추모행동을 하던 장소에 방해세력이 먼저 집회 신고를 마친 상황입니다. 이들은 상징적인 추모의 공간을 왜곡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방해와 백래시가 거세질수록, 우리의 연대는 더 단단해야 합니다. 장소의 제약과 방해 세력에 맞서 추모행동을 더 의미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분의 참여와 힘이 필요합니다. 저들의 혐오를 압도하는 강력한 연대를 보여줍시다!
성평등하고 안전한 세상을 위해, 지금보다 더 강하게 싸우기 위해 5월 17일, 강남역에서 만납시다.
📍일시: 2026년 5월 17일(일) 오후 2시
📍장소: 강남역 10번출구 앞 도로
📍프로그램: 발언, 문화공연, 여성폭력 다이인 퍼포먼스
🔗 강남역 추모행동 여성선언 참여: https://tr.ee/remember0517
🔗 공동주최 단체 신청: tr.ee/remember517
📍후원계좌: 1006-401-364508 우리은행 서울여성회
📍공동주최: 132개 여성시민단체 (5월 11일 18시 기준)
📍주관: 서울여성회, 서페대연
📍후원: 한국여성재단
👉 <젠더폭력 해결 페미니스트 연대>와 함께 성차별 사회에 맞서 싸우고 싶다면? 🔗 tr.ee/FM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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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차별은 관성이다, 동성 부부의 결혼휴가 제도 보장하라
동성 파트너와 결혼식을 올린 직원의 결혼휴가를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이 거부했다. 다른 직원들은 청첩장만을 근거로 결재를 승인해 왔으나, 사내 규정상 ‘예외 규정’이 따로 없다며 민법상의 이성 결혼을 혼인 규정으로 해석했다는 것이 기관의 입장이다. 해당 기관은 청첩장을 제출한 직원의 결혼휴가 신청을 반려하고 결근 처리까지 하며 임금과 성과급을 삭감했다.
기관의 결혼휴가 규정에 혼인 형태나 증빙 방식에 대한 제한이 없음에도 ‘민법상 혼인’을 자의적으로 들이대며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행위는 어떤 행정 해석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을 부당 차별 사건으로 처리하라. 공공기관이 규정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성소수자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한 행위에 대해 분명한 시정 권고를 내려야 한다. 이는 제도 공백의 문제가 아니다. 신속한 시정 권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평등 원칙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무다.
국회 또한 더 이상 법적 공백 뒤에 숨지 마라. 동성 부부가 사회보장과 직장 복지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동성혼 법제화와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온몸으로 겪게 되는 차별을 막아내라. 차별은 관성이다. 법과 제도가 시민의 삶을 따라가지 못할 때, 기관과 조직은 기존의 가족 규범과 이성애 중심의 기준에 둔 익숙한 방식을 문제의식 없이 적용시킨다. 그 결과 성소수자 시민들은 삶의 기본적인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당한다. 국회는 이 상황에 책임지고 우리 사회 성소수자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하라.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모든 자치단체에 ‘포괄적 차별 금지 조례’를 제정해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지역사회의 기본 헌장으로 명문화할 것을 시민께 약속드린다. 또, 혈연이나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성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하에 결합하여 함께 살기로 계약한다면, 법적 가족으로 인정받도록 ‘생활동반자 인증제’ 조례를 제정할 것이다.
차별은 관성이지만 그 관성을 끊어내는 것은 정치의 책임이다. 모든 시민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갈 권리, 그 권리가 일터에서도 동등하게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은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6.05.13.
정의당
동성 파트너와 결혼식을 올린 직원의 결혼휴가를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이 거부했다. 다른 직원들은 청첩장만을 근거로 결재를 승인해 왔으나, 사내 규정상 ‘예외 규정’이 따로 없다며 민법상의 이성 결혼을 혼인 규정으로 해석했다는 것이 기관의 입장이다. 해당 기관은 청첩장을 제출한 직원의 결혼휴가 신청을 반려하고 결근 처리까지 하며 임금과 성과급을 삭감했다.
기관의 결혼휴가 규정에 혼인 형태나 증빙 방식에 대한 제한이 없음에도 ‘민법상 혼인’을 자의적으로 들이대며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행위는 어떤 행정 해석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을 부당 차별 사건으로 처리하라. 공공기관이 규정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성소수자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한 행위에 대해 분명한 시정 권고를 내려야 한다. 이는 제도 공백의 문제가 아니다. 신속한 시정 권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평등 원칙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무다.
국회 또한 더 이상 법적 공백 뒤에 숨지 마라. 동성 부부가 사회보장과 직장 복지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동성혼 법제화와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온몸으로 겪게 되는 차별을 막아내라. 차별은 관성이다. 법과 제도가 시민의 삶을 따라가지 못할 때, 기관과 조직은 기존의 가족 규범과 이성애 중심의 기준에 둔 익숙한 방식을 문제의식 없이 적용시킨다. 그 결과 성소수자 시민들은 삶의 기본적인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당한다. 국회는 이 상황에 책임지고 우리 사회 성소수자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하라.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모든 자치단체에 ‘포괄적 차별 금지 조례’를 제정해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지역사회의 기본 헌장으로 명문화할 것을 시민께 약속드린다. 또, 혈연이나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성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하에 결합하여 함께 살기로 계약한다면, 법적 가족으로 인정받도록 ‘생활동반자 인증제’ 조례를 제정할 것이다.
차별은 관성이지만 그 관성을 끊어내는 것은 정치의 책임이다. 모든 시민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갈 권리, 그 권리가 일터에서도 동등하게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은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6.05.13.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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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서울시장 후보 SNS 메시지]
<오세훈 후보는 차려진 민생 토론회는 불참하면서 무슨 '검증'을 말합니까?>
오늘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공공서울넷의 초청으로 '2026 서울시장 선거캠프 초청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캠프 초청 토론회지만, 참석자는 정의당과 민주당, 진보당 셋뿐이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주최측에서 여러 차례 초청했으나 끝내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날 토론회는 각 캠프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노동/주거부동산/돌봄복지/보건의료/경제민주화 등 민생 분야 전문가들이 각 공약을 평가하고 제안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당의 지향과 상관없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당연히 복안을 갖고 있어야 할 주제들입니다.
정의당에서는 김진석 정책위원회 의장이 참석해 "내란 너머, 회귀가 아닌 전환, 공존을 위한 5대 사회계약으로 누구나 마음 놓고 사는 지역"이라는 사회경제 정책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공존, 기술-노동 공존, 지구-인간 공존, 공존경제, 다양성 공존을 위한 핵심 내용들이 빼곡히 담겼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오늘도 정원오 후보를 겨냥해 "검증을 피하지 말라"며 양자 토론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정작 차려진 토론회 자리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오세훈과 국민의힘입니다. 후보 본인이 오라는 것도 아니고, 정책 담당자가 오라는 요청도 무시하는 정당이 무슨 검증을 말합니까?
오세훈 후보는 정원오 후보 앞에서만 '쎈척' 하지 말고, 정말 토론에 자신이 있고 검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제대로 다자토론 하자는 저의 제안에 응하기 바랍니다. 거듭 말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6년 5월 13일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후보는 차려진 민생 토론회는 불참하면서 무슨 '검증'을 말합니까?>
오늘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공공서울넷의 초청으로 '2026 서울시장 선거캠프 초청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캠프 초청 토론회지만, 참석자는 정의당과 민주당, 진보당 셋뿐이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주최측에서 여러 차례 초청했으나 끝내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날 토론회는 각 캠프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노동/주거부동산/돌봄복지/보건의료/경제민주화 등 민생 분야 전문가들이 각 공약을 평가하고 제안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당의 지향과 상관없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당연히 복안을 갖고 있어야 할 주제들입니다.
정의당에서는 김진석 정책위원회 의장이 참석해 "내란 너머, 회귀가 아닌 전환, 공존을 위한 5대 사회계약으로 누구나 마음 놓고 사는 지역"이라는 사회경제 정책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공존, 기술-노동 공존, 지구-인간 공존, 공존경제, 다양성 공존을 위한 핵심 내용들이 빼곡히 담겼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오늘도 정원오 후보를 겨냥해 "검증을 피하지 말라"며 양자 토론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정작 차려진 토론회 자리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오세훈과 국민의힘입니다. 후보 본인이 오라는 것도 아니고, 정책 담당자가 오라는 요청도 무시하는 정당이 무슨 검증을 말합니까?
오세훈 후보는 정원오 후보 앞에서만 '쎈척' 하지 말고, 정말 토론에 자신이 있고 검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제대로 다자토론 하자는 저의 제안에 응하기 바랍니다. 거듭 말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6년 5월 13일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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