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이 노동절 같이 기념하는 행사가 성소수자인권운동에도 있는데, 그 날이 바로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입니다. 올해부터는 "성소수자평등의날"로 이름을 바꿔 기념하고 투쟁하겠다는 결정을 했다는 소식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날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게 되어서 후보인 저는 좀 늦게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음만은 벌써부터 축하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들의 도시에서 혐오와 배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 자리에 환대와 연대가 자리잡아야 합니다. 환대와 연대의 도시로 거듭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5월 16일에 만납시다!
#성소수자평등의날 #차별금지법 #혼인평등 #성별인정법 #환대와연대의도시 #권영국과함께서울혁명
🏳️🌈 517성소수자평등의날 기념
🏳️⚧️ 성소수자 평등대회 "민주주의의 심장에서"로 모여요! 👋
⏰일시: 2026년 5월 16일(토) 오후 3시
🚩장소: 광화문 동십자각(종로구 삼청로1)
*성소수자의 평등할 권리를 바라는 단체 및 개인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은 올해부터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517성소수자평등의날'로 새롭게 기념하며, 성소수자 평등 실현과 권리 보장의 요구를 더욱 크고 넓게 확산하고자 '성소수자 평등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 517성소수자평등의날 슬로건은 “민주주의의 심장에서”입니다. 1년 전 광장을 가득 채웠던 다채로운 빛과 연대를 기억하며, 민주주의를 외쳤던 바로 그 자리에서 성소수자 평등을 다시 크게 외치고자 합니다.
성소수자가 존엄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사회를 만들기 위해 평등대회에 참여해주세요!
📍주관: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주최: 2026년 517성소수자평등의날 공동행동
📍문의: contact@rainbowaction.kr / (02)6953-0517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날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게 되어서 후보인 저는 좀 늦게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음만은 벌써부터 축하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들의 도시에서 혐오와 배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 자리에 환대와 연대가 자리잡아야 합니다. 환대와 연대의 도시로 거듭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5월 16일에 만납시다!
#성소수자평등의날 #차별금지법 #혼인평등 #성별인정법 #환대와연대의도시 #권영국과함께서울혁명
🏳️🌈 517성소수자평등의날 기념
🏳️⚧️ 성소수자 평등대회 "민주주의의 심장에서"로 모여요! 👋
⏰일시: 2026년 5월 16일(토) 오후 3시
🚩장소: 광화문 동십자각(종로구 삼청로1)
*성소수자의 평등할 권리를 바라는 단체 및 개인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은 올해부터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517성소수자평등의날'로 새롭게 기념하며, 성소수자 평등 실현과 권리 보장의 요구를 더욱 크고 넓게 확산하고자 '성소수자 평등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 517성소수자평등의날 슬로건은 “민주주의의 심장에서”입니다. 1년 전 광장을 가득 채웠던 다채로운 빛과 연대를 기억하며, 민주주의를 외쳤던 바로 그 자리에서 성소수자 평등을 다시 크게 외치고자 합니다.
성소수자가 존엄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사회를 만들기 위해 평등대회에 참여해주세요!
📍주관: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주최: 2026년 517성소수자평등의날 공동행동
📍문의: contact@rainbowaction.kr / (02)695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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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제'를 환영하며, AI의 이익은 '배당'이 아니라 '권리'와 '제도'로 보장되어야 한다
- 기술논의에서 산업이 아닌 사회를 우선에 놓았다는 점에서 환영
- 기술 발전의 이익을 사회가 어떻게 통제하고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 AI 이익을 독점하는 빅테크·플랫폼 기업이 전환의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 기술의 과실은 노동권 보장, 노동시간 단축, 일터 민주주의라는 시민들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사용되어야
-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기술을 사람과 노동의 통제 아래 두는 원칙이다
- 기술 전환의 비용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 제헌헌법이 보장했던 이익균점의 정신을 AI 시대에 되살리고, 말이 아닌 제도로 답하길 촉구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AI 인프라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AI 산업 육성과 기술 패권 경쟁만을 외쳐 온 정부에서 AI의 과실이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는 매우 중요한 인식을 밝힌 것이다. AI의 발전에 대해 지나친 낙관주의에 빠져 있는 점은 우려스러우나, 기술논의에서 산업이 아닌 사회를 우선에 놓았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정의당은 기술의 방향과 속도가 사회를 이롭게 하는 쪽으로 통제되어야 하며, 기술이 만들어낸 이익은 공유자산으로서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빅테크 기업 등의 초과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AI 전환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일자리 전환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유례없는 기술 전환의 시대, 국민배당금제를 넘어선 논의가 필요하다. 기술 발전의 이익을 사회가 어떻게 통제하고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정의당은 다음의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이익 배당이 아니라 비용의 지불이다. 발생한 이익에 초과 세수를 거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AI 이익을 독점하는 빅테크·플랫폼 기업이 전환의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전력 등 공공 자원의 대규모 사용, 그리고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일시적 '배당'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장기적 일자리 전환을 위한 디딤돌을 만들어야 한다. 김 실장은 활용처로 청년 창업, 농어촌 기본소득, 노령연금 등을 나열했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빠져 있다. 전국 취업자의 46.6%가 AI에 의한 일자리 대체 고위험군에 놓인 지금, 기술의 과실은 노동권 보장, 노동시간 단축, 일터 민주주의라는 시민들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일자리 전환 기금 조성과 'AI 노동영향 점검 기준' 마련 및 노정합의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
셋째, 기술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모델의 핵심은 돈을 나눈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나온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사회적 통제의 원칙을 세운 데 있다. 1948년 제헌헌법이 보장했던 이익균점권도 같은 정신이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이 이익균점권의 복원을 주장한 바 있다.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기술을 사람과 노동의 통제 아래 두는 원칙, 기술 전환의 비용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않는 구조다.
정부의 고민이 시작된 것은 환영한다. 다만 이 논의가 청와대 정책실장의 페이스북 게시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제헌헌법이 보장했던 이익균점의 정신을 AI 시대에 되살리고, 말이 아닌 제도로 답하길 촉구한다. 정의당은 그 제도의 구체적인 방안을 이미 준비해 두었다.
2026년 5월 12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 기술논의에서 산업이 아닌 사회를 우선에 놓았다는 점에서 환영
- 기술 발전의 이익을 사회가 어떻게 통제하고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 AI 이익을 독점하는 빅테크·플랫폼 기업이 전환의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 기술의 과실은 노동권 보장, 노동시간 단축, 일터 민주주의라는 시민들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사용되어야
-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기술을 사람과 노동의 통제 아래 두는 원칙이다
- 기술 전환의 비용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 제헌헌법이 보장했던 이익균점의 정신을 AI 시대에 되살리고, 말이 아닌 제도로 답하길 촉구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AI 인프라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AI 산업 육성과 기술 패권 경쟁만을 외쳐 온 정부에서 AI의 과실이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는 매우 중요한 인식을 밝힌 것이다. AI의 발전에 대해 지나친 낙관주의에 빠져 있는 점은 우려스러우나, 기술논의에서 산업이 아닌 사회를 우선에 놓았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정의당은 기술의 방향과 속도가 사회를 이롭게 하는 쪽으로 통제되어야 하며, 기술이 만들어낸 이익은 공유자산으로서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빅테크 기업 등의 초과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AI 전환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일자리 전환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유례없는 기술 전환의 시대, 국민배당금제를 넘어선 논의가 필요하다. 기술 발전의 이익을 사회가 어떻게 통제하고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정의당은 다음의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이익 배당이 아니라 비용의 지불이다. 발생한 이익에 초과 세수를 거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AI 이익을 독점하는 빅테크·플랫폼 기업이 전환의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전력 등 공공 자원의 대규모 사용, 그리고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일시적 '배당'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장기적 일자리 전환을 위한 디딤돌을 만들어야 한다. 김 실장은 활용처로 청년 창업, 농어촌 기본소득, 노령연금 등을 나열했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빠져 있다. 전국 취업자의 46.6%가 AI에 의한 일자리 대체 고위험군에 놓인 지금, 기술의 과실은 노동권 보장, 노동시간 단축, 일터 민주주의라는 시민들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일자리 전환 기금 조성과 'AI 노동영향 점검 기준' 마련 및 노정합의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
셋째, 기술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모델의 핵심은 돈을 나눈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나온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사회적 통제의 원칙을 세운 데 있다. 1948년 제헌헌법이 보장했던 이익균점권도 같은 정신이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이 이익균점권의 복원을 주장한 바 있다.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기술을 사람과 노동의 통제 아래 두는 원칙, 기술 전환의 비용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않는 구조다.
정부의 고민이 시작된 것은 환영한다. 다만 이 논의가 청와대 정책실장의 페이스북 게시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제헌헌법이 보장했던 이익균점의 정신을 AI 시대에 되살리고, 말이 아닌 제도로 답하길 촉구한다. 정의당은 그 제도의 구체적인 방안을 이미 준비해 두었다.
2026년 5월 12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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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연병장이 아니다! 감사의정원 중단하라!]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의 오늘 1인 시위 영상입니다. 감사의정원 중단하라!
🔗 영상 보고 응원 댓글도!!!
https://www.youtube.com/shorts/NoZjlJ4bwxs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의 오늘 1인 시위 영상입니다. 감사의정원 중단하라!
🔗 영상 보고 응원 댓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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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연병장이 아니다! 감사의정원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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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서울시장 후보가 잠시후 8시 30분부터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합니다!
🔗 방송 보기
https://www.youtube.com/live/OPArHo45GJc?si=iProOwm2bw4DZLOj
🔗 방송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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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13] 김영훈 노동부 장관 인터뷰-오세훈의 감사의정원, 미국 향해 받들어총?!-한국언론, 블룸버그 인용 ‘김용범 죽이기’ (권영국 전화성 구교형 김은지)
🔴2026년 5월 13일 (수) 오전 8시 30분~
- [단독] 김영훈 노동부 장관
- 한국언론, 블룸버그 인용 ‘김용범 죽이기’
- 코스피 급락 원인, 횡재세 오인 ‘시장’ 탓
#김영훈 #코스피 #김용범 #주식
📌 방송 순서
🕚 8:30 권영국 정의당 대표
🕚 9:00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 9:30 전화성 씨엔티테크(모두의창업) 대표
🕚 10:00 구교형 경향신문 기자, 김은지 시사IN 기자
📌인터뷰 전문 서비스: 취재편의점24.com…
- [단독] 김영훈 노동부 장관
- 한국언론, 블룸버그 인용 ‘김용범 죽이기’
- 코스피 급락 원인, 횡재세 오인 ‘시장’ 탓
#김영훈 #코스피 #김용범 #주식
📌 방송 순서
🕚 8:30 권영국 정의당 대표
🕚 9:00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 9:30 전화성 씨엔티테크(모두의창업) 대표
🕚 10:00 구교형 경향신문 기자, 김은지 시사IN 기자
📌인터뷰 전문 서비스: 취재편의점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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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여성살해사건 10주기 추모행동 : 강남역! 다시! 추모를 딛고 행동하라!> ✊
5월 17일 강남역에서 모입시다!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무차별 살해당했습니다. 범인은 “여성들이 자신을 무시해서”라는 이유로 여성을 표적 삼았습니다. 경찰과 언론은 부인했지만 우리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을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노한 여성들은 강남역, 혜화역, 미투운동, 딥페이크 규탄 시위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성들은 여전히 폭력과 차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올해 5월 17일, 사건 10주기를 맞아 다시 함께 모여 추모하고 분노합시다. 그리고 끊임없이 싸워온 우리의 10년을 기억합시다.
그러나 우리의 목소리를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10년간 추모행동을 하던 장소에 방해세력이 먼저 집회 신고를 마친 상황입니다. 이들은 상징적인 추모의 공간을 왜곡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방해와 백래시가 거세질수록, 우리의 연대는 더 단단해야 합니다. 장소의 제약과 방해 세력에 맞서 추모행동을 더 의미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분의 참여와 힘이 필요합니다. 저들의 혐오를 압도하는 강력한 연대를 보여줍시다!
성평등하고 안전한 세상을 위해, 지금보다 더 강하게 싸우기 위해 5월 17일, 강남역에서 만납시다.
📍일시: 2026년 5월 17일(일) 오후 2시
📍장소: 강남역 10번출구 앞 도로
📍프로그램: 발언, 문화공연, 여성폭력 다이인 퍼포먼스
🔗 강남역 추모행동 여성선언 참여: https://tr.ee/remember0517
🔗 공동주최 단체 신청: tr.ee/remember517
📍후원계좌: 1006-401-364508 우리은행 서울여성회
📍공동주최: 132개 여성시민단체 (5월 11일 18시 기준)
📍주관: 서울여성회, 서페대연
📍후원: 한국여성재단
👉 <젠더폭력 해결 페미니스트 연대>와 함께 성차별 사회에 맞서 싸우고 싶다면? 🔗 tr.ee/FMYD
5월 17일 강남역에서 모입시다!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무차별 살해당했습니다. 범인은 “여성들이 자신을 무시해서”라는 이유로 여성을 표적 삼았습니다. 경찰과 언론은 부인했지만 우리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을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노한 여성들은 강남역, 혜화역, 미투운동, 딥페이크 규탄 시위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성들은 여전히 폭력과 차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올해 5월 17일, 사건 10주기를 맞아 다시 함께 모여 추모하고 분노합시다. 그리고 끊임없이 싸워온 우리의 10년을 기억합시다.
그러나 우리의 목소리를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10년간 추모행동을 하던 장소에 방해세력이 먼저 집회 신고를 마친 상황입니다. 이들은 상징적인 추모의 공간을 왜곡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방해와 백래시가 거세질수록, 우리의 연대는 더 단단해야 합니다. 장소의 제약과 방해 세력에 맞서 추모행동을 더 의미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분의 참여와 힘이 필요합니다. 저들의 혐오를 압도하는 강력한 연대를 보여줍시다!
성평등하고 안전한 세상을 위해, 지금보다 더 강하게 싸우기 위해 5월 17일, 강남역에서 만납시다.
📍일시: 2026년 5월 17일(일) 오후 2시
📍장소: 강남역 10번출구 앞 도로
📍프로그램: 발언, 문화공연, 여성폭력 다이인 퍼포먼스
🔗 강남역 추모행동 여성선언 참여: https://tr.ee/remember0517
🔗 공동주최 단체 신청: tr.ee/remember517
📍후원계좌: 1006-401-364508 우리은행 서울여성회
📍공동주최: 132개 여성시민단체 (5월 11일 18시 기준)
📍주관: 서울여성회, 서페대연
📍후원: 한국여성재단
👉 <젠더폭력 해결 페미니스트 연대>와 함께 성차별 사회에 맞서 싸우고 싶다면? 🔗 tr.ee/FM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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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차별은 관성이다, 동성 부부의 결혼휴가 제도 보장하라
동성 파트너와 결혼식을 올린 직원의 결혼휴가를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이 거부했다. 다른 직원들은 청첩장만을 근거로 결재를 승인해 왔으나, 사내 규정상 ‘예외 규정’이 따로 없다며 민법상의 이성 결혼을 혼인 규정으로 해석했다는 것이 기관의 입장이다. 해당 기관은 청첩장을 제출한 직원의 결혼휴가 신청을 반려하고 결근 처리까지 하며 임금과 성과급을 삭감했다.
기관의 결혼휴가 규정에 혼인 형태나 증빙 방식에 대한 제한이 없음에도 ‘민법상 혼인’을 자의적으로 들이대며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행위는 어떤 행정 해석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을 부당 차별 사건으로 처리하라. 공공기관이 규정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성소수자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한 행위에 대해 분명한 시정 권고를 내려야 한다. 이는 제도 공백의 문제가 아니다. 신속한 시정 권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평등 원칙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무다.
국회 또한 더 이상 법적 공백 뒤에 숨지 마라. 동성 부부가 사회보장과 직장 복지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동성혼 법제화와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온몸으로 겪게 되는 차별을 막아내라. 차별은 관성이다. 법과 제도가 시민의 삶을 따라가지 못할 때, 기관과 조직은 기존의 가족 규범과 이성애 중심의 기준에 둔 익숙한 방식을 문제의식 없이 적용시킨다. 그 결과 성소수자 시민들은 삶의 기본적인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당한다. 국회는 이 상황에 책임지고 우리 사회 성소수자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하라.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모든 자치단체에 ‘포괄적 차별 금지 조례’를 제정해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지역사회의 기본 헌장으로 명문화할 것을 시민께 약속드린다. 또, 혈연이나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성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하에 결합하여 함께 살기로 계약한다면, 법적 가족으로 인정받도록 ‘생활동반자 인증제’ 조례를 제정할 것이다.
차별은 관성이지만 그 관성을 끊어내는 것은 정치의 책임이다. 모든 시민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갈 권리, 그 권리가 일터에서도 동등하게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은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6.05.13.
정의당
동성 파트너와 결혼식을 올린 직원의 결혼휴가를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이 거부했다. 다른 직원들은 청첩장만을 근거로 결재를 승인해 왔으나, 사내 규정상 ‘예외 규정’이 따로 없다며 민법상의 이성 결혼을 혼인 규정으로 해석했다는 것이 기관의 입장이다. 해당 기관은 청첩장을 제출한 직원의 결혼휴가 신청을 반려하고 결근 처리까지 하며 임금과 성과급을 삭감했다.
기관의 결혼휴가 규정에 혼인 형태나 증빙 방식에 대한 제한이 없음에도 ‘민법상 혼인’을 자의적으로 들이대며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행위는 어떤 행정 해석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을 부당 차별 사건으로 처리하라. 공공기관이 규정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성소수자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한 행위에 대해 분명한 시정 권고를 내려야 한다. 이는 제도 공백의 문제가 아니다. 신속한 시정 권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평등 원칙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무다.
국회 또한 더 이상 법적 공백 뒤에 숨지 마라. 동성 부부가 사회보장과 직장 복지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동성혼 법제화와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온몸으로 겪게 되는 차별을 막아내라. 차별은 관성이다. 법과 제도가 시민의 삶을 따라가지 못할 때, 기관과 조직은 기존의 가족 규범과 이성애 중심의 기준에 둔 익숙한 방식을 문제의식 없이 적용시킨다. 그 결과 성소수자 시민들은 삶의 기본적인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당한다. 국회는 이 상황에 책임지고 우리 사회 성소수자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하라.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모든 자치단체에 ‘포괄적 차별 금지 조례’를 제정해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지역사회의 기본 헌장으로 명문화할 것을 시민께 약속드린다. 또, 혈연이나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성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하에 결합하여 함께 살기로 계약한다면, 법적 가족으로 인정받도록 ‘생활동반자 인증제’ 조례를 제정할 것이다.
차별은 관성이지만 그 관성을 끊어내는 것은 정치의 책임이다. 모든 시민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갈 권리, 그 권리가 일터에서도 동등하게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은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6.05.13.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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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서울시장 후보 SNS 메시지]
<오세훈 후보는 차려진 민생 토론회는 불참하면서 무슨 '검증'을 말합니까?>
오늘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공공서울넷의 초청으로 '2026 서울시장 선거캠프 초청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캠프 초청 토론회지만, 참석자는 정의당과 민주당, 진보당 셋뿐이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주최측에서 여러 차례 초청했으나 끝내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날 토론회는 각 캠프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노동/주거부동산/돌봄복지/보건의료/경제민주화 등 민생 분야 전문가들이 각 공약을 평가하고 제안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당의 지향과 상관없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당연히 복안을 갖고 있어야 할 주제들입니다.
정의당에서는 김진석 정책위원회 의장이 참석해 "내란 너머, 회귀가 아닌 전환, 공존을 위한 5대 사회계약으로 누구나 마음 놓고 사는 지역"이라는 사회경제 정책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공존, 기술-노동 공존, 지구-인간 공존, 공존경제, 다양성 공존을 위한 핵심 내용들이 빼곡히 담겼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오늘도 정원오 후보를 겨냥해 "검증을 피하지 말라"며 양자 토론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정작 차려진 토론회 자리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오세훈과 국민의힘입니다. 후보 본인이 오라는 것도 아니고, 정책 담당자가 오라는 요청도 무시하는 정당이 무슨 검증을 말합니까?
오세훈 후보는 정원오 후보 앞에서만 '쎈척' 하지 말고, 정말 토론에 자신이 있고 검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제대로 다자토론 하자는 저의 제안에 응하기 바랍니다. 거듭 말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6년 5월 13일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후보는 차려진 민생 토론회는 불참하면서 무슨 '검증'을 말합니까?>
오늘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공공서울넷의 초청으로 '2026 서울시장 선거캠프 초청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캠프 초청 토론회지만, 참석자는 정의당과 민주당, 진보당 셋뿐이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주최측에서 여러 차례 초청했으나 끝내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날 토론회는 각 캠프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노동/주거부동산/돌봄복지/보건의료/경제민주화 등 민생 분야 전문가들이 각 공약을 평가하고 제안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당의 지향과 상관없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당연히 복안을 갖고 있어야 할 주제들입니다.
정의당에서는 김진석 정책위원회 의장이 참석해 "내란 너머, 회귀가 아닌 전환, 공존을 위한 5대 사회계약으로 누구나 마음 놓고 사는 지역"이라는 사회경제 정책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공존, 기술-노동 공존, 지구-인간 공존, 공존경제, 다양성 공존을 위한 핵심 내용들이 빼곡히 담겼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오늘도 정원오 후보를 겨냥해 "검증을 피하지 말라"며 양자 토론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정작 차려진 토론회 자리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오세훈과 국민의힘입니다. 후보 본인이 오라는 것도 아니고, 정책 담당자가 오라는 요청도 무시하는 정당이 무슨 검증을 말합니까?
오세훈 후보는 정원오 후보 앞에서만 '쎈척' 하지 말고, 정말 토론에 자신이 있고 검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제대로 다자토론 하자는 저의 제안에 응하기 바랍니다. 거듭 말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6년 5월 13일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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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하정우 ‘오빠' 논란, 사과의 내용도 책임의 방향도 틀렸다
지난 5월 3일 부산 유세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는 여성 어린이에게 하정우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를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정치인이 여성에게 특정 남성을 ‘오빠’라 부르도록 권유한 발언은 여성과 남성 사이의 위계적 관계를 당연시하는 성차별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문제에 대한 인식 없이 그 발언을 그대로 받은 하정우 후보의 태도 또한 개탄스럽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청래 대표와 하정우 후보는 어린이와 부모에게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 상처 받으셨을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와 하정우 후보가 정말로 사과해야 할 지점은 자신의 발언이 어떤 권력과 사회적 메시지를 만들어 내는지 성찰하지 못한 부족한 성인지감수성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정치권력을 가진 인물이 여성 아동에게 특정 남성을 친밀한 호칭으로 부르도록 유도했다는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성 아동에게 정치인 남성을 ‘오빠’라 부르게 하는 언행이 과연 지금의 민주주의 성평등의 가치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가? 이에 대한 성찰과 사과를 내놔야 하는 것이다.
심지어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하정우 후보는 최소한의 성찰조차 없이 발언의 책임을 정청래 대표에게 돌리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하정우 후보는 “나도 ‘오빠’하기 싫었다”며, “갑자기 정청래 대표가 옆에 와서 ‘오빠’를 시키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변명처럼 내뱉었다. 논란이 벌어지자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과의 내용도, 책임의 방향도 틀렸다. 하정우 후보가 정치인이라면, 적어도 자신의 유세 현장에서 벌어진 발언과 그 파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본질을 벗어난 사과가 아니라, 자신의 부족한 성인지감수성에 대해 반성하고 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정청래 대표 또한 이번 일을 개인의 실언으로 축소시키지 말라. 당의 성인지적 관점의 부재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라.
정의당은 이러한 일이 우리 정치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성평등 관점에 기반한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치인의 말과 행동이 시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성평등 교육과 정치 문화 개선을 위한 장치를 강화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누구도 위계적 관계 속에서 ‘오빠’를 강요 받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행동하겠다.
2026.05.13.
정의당
지난 5월 3일 부산 유세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는 여성 어린이에게 하정우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를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정치인이 여성에게 특정 남성을 ‘오빠’라 부르도록 권유한 발언은 여성과 남성 사이의 위계적 관계를 당연시하는 성차별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문제에 대한 인식 없이 그 발언을 그대로 받은 하정우 후보의 태도 또한 개탄스럽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청래 대표와 하정우 후보는 어린이와 부모에게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 상처 받으셨을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와 하정우 후보가 정말로 사과해야 할 지점은 자신의 발언이 어떤 권력과 사회적 메시지를 만들어 내는지 성찰하지 못한 부족한 성인지감수성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정치권력을 가진 인물이 여성 아동에게 특정 남성을 친밀한 호칭으로 부르도록 유도했다는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성 아동에게 정치인 남성을 ‘오빠’라 부르게 하는 언행이 과연 지금의 민주주의 성평등의 가치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가? 이에 대한 성찰과 사과를 내놔야 하는 것이다.
심지어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하정우 후보는 최소한의 성찰조차 없이 발언의 책임을 정청래 대표에게 돌리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하정우 후보는 “나도 ‘오빠’하기 싫었다”며, “갑자기 정청래 대표가 옆에 와서 ‘오빠’를 시키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변명처럼 내뱉었다. 논란이 벌어지자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과의 내용도, 책임의 방향도 틀렸다. 하정우 후보가 정치인이라면, 적어도 자신의 유세 현장에서 벌어진 발언과 그 파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본질을 벗어난 사과가 아니라, 자신의 부족한 성인지감수성에 대해 반성하고 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정청래 대표 또한 이번 일을 개인의 실언으로 축소시키지 말라. 당의 성인지적 관점의 부재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라.
정의당은 이러한 일이 우리 정치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성평등 관점에 기반한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치인의 말과 행동이 시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성평등 교육과 정치 문화 개선을 위한 장치를 강화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누구도 위계적 관계 속에서 ‘오빠’를 강요 받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행동하겠다.
2026.05.13.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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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원오 후보의 ‘조세·주거 정책’은 85억짜리 집 한 채 감세인가?
- 정원오의 주거 정책, 이재명 정부 부동산 기조와 반대로 가는 것 아닌가
오늘(13일) 정원오 후보가 ‘1주택 은퇴 세대 재산세 감면’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시장 후보가 내놓은 세제 공약의 첫 수혜자가 저소득층이나 무주택 세입자가 아니라 유주택자라는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를 보여준다.
정 후보는 “평생 살아온 집 한 채를 지키는 은퇴 세대”를 말했다. 서울의 집 한 채는 무엇인가. 올해 1분기 국민평형 기준 서초구 아파트 매매가는 평균 28억 6천만 원이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155㎡)는 최근 85억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었다.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초고가 주택 자산의 보유세를 낮춰주는 것이 타당한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정 후보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를 말했지만, 1주택 보유가 곧 실수요의 증거는 아니다. 서울 주택 소유가구의 약 30%, 83만 가구는 본인이 살지 않는 집을 보유한 비거주 소유자다. 이 중 46만 가구 이상은 서울 밖에 살면서 서울 주택을 갖고 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전략, 즉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하며 고가 주택을 보유하는 사실상의 투자 목적 소유자가 상당수다.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든 고령 시민을 위해서는 이미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가 시행중이다.
이재명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이런 구분 없이 ‘1주택이면 일괄 감면’하겠다고 한다. 부동산 투기 잡겠다는 이재명 정부와 다른 방향을 가는 일명 ‘명픽’ 후보의 무원칙 선심성 공약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재산세는 서울시의 핵심 자체 재원이다. 감면 규모에 대한 추계도, 재정 보전 방안도 없이 감면부터 약속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줄어든 세입의 부담은 결국 돌봄, 교통,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돌아간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여전히 법정을 헤매고, 월세에 짓눌린 청년은 지하와 반지하에서 잠을 청한다. 정원오 후보에게 묻는다. 서울시장이 먼저 돌봐야 할 시민은 대체 누구인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누가 더 세금을 깎아주나’ 경쟁에 몰두하는 사이, 서울의 자산 불평등은 더 깊어지고 있다. 정의당과 권영국은 그런 경쟁에 낄 생각 없다.
조세는 선심껏 깎아줄 대상이 아니라, 불평등을 바로잡는 도구다. 수십억 원짜리 집의 보유세를 깎아주는 것은 서울시장의 일이 아니다. 집 없는 시민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제도로 보장하는 것, 비거주 투기적 보유에는 적정한 보유 부담을 지우는 것이 서울시장의 일이 되어야 한다.
유주택자 감세 경쟁은 더 이상 안 된다. 서울시장 선거는 1천만 시민 모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경쟁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소유가 아니라 거주 중심의 주거 정책, 결국 세입자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2026년 5월 13일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 정원오의 주거 정책, 이재명 정부 부동산 기조와 반대로 가는 것 아닌가
오늘(13일) 정원오 후보가 ‘1주택 은퇴 세대 재산세 감면’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시장 후보가 내놓은 세제 공약의 첫 수혜자가 저소득층이나 무주택 세입자가 아니라 유주택자라는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를 보여준다.
정 후보는 “평생 살아온 집 한 채를 지키는 은퇴 세대”를 말했다. 서울의 집 한 채는 무엇인가. 올해 1분기 국민평형 기준 서초구 아파트 매매가는 평균 28억 6천만 원이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155㎡)는 최근 85억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었다.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초고가 주택 자산의 보유세를 낮춰주는 것이 타당한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정 후보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를 말했지만, 1주택 보유가 곧 실수요의 증거는 아니다. 서울 주택 소유가구의 약 30%, 83만 가구는 본인이 살지 않는 집을 보유한 비거주 소유자다. 이 중 46만 가구 이상은 서울 밖에 살면서 서울 주택을 갖고 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전략, 즉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하며 고가 주택을 보유하는 사실상의 투자 목적 소유자가 상당수다.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든 고령 시민을 위해서는 이미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가 시행중이다.
이재명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이런 구분 없이 ‘1주택이면 일괄 감면’하겠다고 한다. 부동산 투기 잡겠다는 이재명 정부와 다른 방향을 가는 일명 ‘명픽’ 후보의 무원칙 선심성 공약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재산세는 서울시의 핵심 자체 재원이다. 감면 규모에 대한 추계도, 재정 보전 방안도 없이 감면부터 약속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줄어든 세입의 부담은 결국 돌봄, 교통,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돌아간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여전히 법정을 헤매고, 월세에 짓눌린 청년은 지하와 반지하에서 잠을 청한다. 정원오 후보에게 묻는다. 서울시장이 먼저 돌봐야 할 시민은 대체 누구인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누가 더 세금을 깎아주나’ 경쟁에 몰두하는 사이, 서울의 자산 불평등은 더 깊어지고 있다. 정의당과 권영국은 그런 경쟁에 낄 생각 없다.
조세는 선심껏 깎아줄 대상이 아니라, 불평등을 바로잡는 도구다. 수십억 원짜리 집의 보유세를 깎아주는 것은 서울시장의 일이 아니다. 집 없는 시민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제도로 보장하는 것, 비거주 투기적 보유에는 적정한 보유 부담을 지우는 것이 서울시장의 일이 되어야 한다.
유주택자 감세 경쟁은 더 이상 안 된다. 서울시장 선거는 1천만 시민 모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경쟁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소유가 아니라 거주 중심의 주거 정책, 결국 세입자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2026년 5월 13일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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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애인위원장 차한선 동지의 쾌유를 위해 힘 모아주세요]
차한선 동지는 지난 3월 중순, 심한 다리 통증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세브란스병원에 일주일간 입원했습니다. 퇴원 이후에도 극심한 다리 통증이 계속되어 혼자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며, 평소 비주기적으로 나타나던 불수의적 움직임 증상 또한 더욱 심해졌습니다. 결국 3월 말부터 현재까지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차한선 동지는 세포가 서서히 파괴되는 퇴행성 질환인 헌팅턴 무도병과 유사한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뚜렷한 치료법은 없는 상황에서 증상 완화를 위해 여러 약물 치료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증상이 쉽게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힘겹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차한선 동지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연대와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차한선 동지를 위한 힘모으기 방법 2가지
방법 1️⃣ 차한선 동지의 병원비 마련을 위한 모금에 동참해주세요.
(입금계좌: 1000-0809-5550 토스, 황정은)
방법 2️⃣ 차한선 동지의 병원에 병문안을 와주세요.
- 병원: 에스엠씨 요양병원 (마포구 월드컵북로 165)
- 병문안 가기전에 원무과에 전화해서 하루전 예약을 하고 가셔야 합니다.
- 예약 가능한 시간: 평일 - 오전 9-11시, 오후 2-6시 / 주말 - 토요일 오전만 가능
- 전화번호: 02-374-3111 (원무과 2번을 선택해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모금은 차한선 동지가 활동하는 국제전략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황정은 사무처장(010-3643-5638)로 연락주세요.
차한선 동지는 지난 3월 중순, 심한 다리 통증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세브란스병원에 일주일간 입원했습니다. 퇴원 이후에도 극심한 다리 통증이 계속되어 혼자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며, 평소 비주기적으로 나타나던 불수의적 움직임 증상 또한 더욱 심해졌습니다. 결국 3월 말부터 현재까지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차한선 동지는 세포가 서서히 파괴되는 퇴행성 질환인 헌팅턴 무도병과 유사한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뚜렷한 치료법은 없는 상황에서 증상 완화를 위해 여러 약물 치료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증상이 쉽게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힘겹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차한선 동지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연대와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차한선 동지를 위한 힘모으기 방법 2가지
방법 1️⃣ 차한선 동지의 병원비 마련을 위한 모금에 동참해주세요.
(입금계좌: 1000-0809-5550 토스, 황정은)
방법 2️⃣ 차한선 동지의 병원에 병문안을 와주세요.
- 병원: 에스엠씨 요양병원 (마포구 월드컵북로 165)
- 병문안 가기전에 원무과에 전화해서 하루전 예약을 하고 가셔야 합니다.
- 예약 가능한 시간: 평일 - 오전 9-11시, 오후 2-6시 / 주말 - 토요일 오전만 가능
- 전화번호: 02-374-3111 (원무과 2번을 선택해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모금은 차한선 동지가 활동하는 국제전략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황정은 사무처장(010-3643-5638)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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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광주 여고생 살해 참사, 추모가 정책이 되고 분노는 제도가 되도록
지난 5월 5일 광주에서 17세 여고생이 귀가 중 살해당했습니다. 가해자 장윤기는 자신을 스토킹 신고한 20대 여성을 살해하려다 그를 찾지 못해, 분노를 풀 대상으로 홀로 귀가하던 여고생을 택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묻지마’ 살인 사건이 아닙니다. ‘분노 범죄’라는 경찰의 말도 본질을 가립니다. 가해자가 누구에게 왜 분노했는지를 보아야 이 사건의 본질이 보입니다.
가해자는 범행 이틀 전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되었고, 별건으로 성폭행 혐의 고소가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스토킹, 거부에 대한 보복, 범행 대상으로 선택된 또 다른 여성. 이 모든 요소가 결합한 범죄를 ‘분노 범죄’로 규정해서는 우리 사회의 비극이 되풀이될 뿐입니다.
수사·사법 당국은 이 사건을 여성을 표적으로 한 증오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성격을 판결에 반영하십시오.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 곳곳의 모든 후보들이 성차별과 여성혐오 문화를 뿌리 뽑고 여성 안전으로 나아가는 선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앞서 기초지자체별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와 최초신고 후 72시간 집중모니터링 체계 구축,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24시간 운영체계의 구축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시스템을 바로잡고, 가해자에게 응당한 책임을 묻고, 여성이 밤길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일에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의 추모가 내일의 정책이 되고, 분노가 제도가 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피해자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상당한 학생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2026.05.14.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지난 5월 5일 광주에서 17세 여고생이 귀가 중 살해당했습니다. 가해자 장윤기는 자신을 스토킹 신고한 20대 여성을 살해하려다 그를 찾지 못해, 분노를 풀 대상으로 홀로 귀가하던 여고생을 택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묻지마’ 살인 사건이 아닙니다. ‘분노 범죄’라는 경찰의 말도 본질을 가립니다. 가해자가 누구에게 왜 분노했는지를 보아야 이 사건의 본질이 보입니다.
가해자는 범행 이틀 전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되었고, 별건으로 성폭행 혐의 고소가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스토킹, 거부에 대한 보복, 범행 대상으로 선택된 또 다른 여성. 이 모든 요소가 결합한 범죄를 ‘분노 범죄’로 규정해서는 우리 사회의 비극이 되풀이될 뿐입니다.
수사·사법 당국은 이 사건을 여성을 표적으로 한 증오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성격을 판결에 반영하십시오.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 곳곳의 모든 후보들이 성차별과 여성혐오 문화를 뿌리 뽑고 여성 안전으로 나아가는 선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앞서 기초지자체별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와 최초신고 후 72시간 집중모니터링 체계 구축,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24시간 운영체계의 구축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시스템을 바로잡고, 가해자에게 응당한 책임을 묻고, 여성이 밤길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일에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의 추모가 내일의 정책이 되고, 분노가 제도가 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피해자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상당한 학생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2026.05.14.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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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서울시장 후보, 후보 등록 후 발언문]
- 일시 : 2026년 5월 14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권영국입니다. 오늘 후보 등록을 하러 이곳 서울시선관위에 왔습니다. 노동소득만으로도 살 수 있는 서울, 쫓겨나지 않아도 되는 서울, 지역의 희생 위에서가 아니라 자긍심으로 자립하는 서울, 저 권영국이 만들고자 하는 서울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신문과 방송에서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까. 이주대책 없이 무작정 개발하겠다는 공약 말고 여러분의 삶터를 지키겠다는 공약, 부자들을 위한 세금 깎아주기 경쟁 말고 진짜 서민들의 생존비용을 깎아주는 경쟁, 집 가진 사람들 눈치 보는 정치 말고 오직 세입자, 임차인의 불안정한 삶만 보는 정치. 우리가 정말로 갈망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보고 듣고 계십니까.
여기 그 이야기들을 제대로, 힘 있게, 끝까지 할 후보가 있습니다. 저 권영국이 정원오, 오세훈 두 후보에게 여러분이 갈증하는 그 질문을 당당하게 던지고, 여러분이 꿈꾸는 그 미래를 펼쳐보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시민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자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께 토론으로 비전을 펼치고 검증받을 수 있는 TV토론회 자리는 사전투표 하루 전날 밤 11시에 단 한 차례만 열릴 뿐입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결정하는 시장을 뽑는데 토론회를 딱 한번만, 그것도 고작 2시간만 치른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 자리에서 정원오 오세훈 두 후보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더 이상 상대방이 먼저 피했다는 핑계 대지 마십시오. 충분히 토론합시다. 서울시민들께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할 때까지 토론합시다. 저 권영국은 시간, 장소, 주제, 규칙 모두 열린 마음으로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토론을 피한 결과로 당선된들, 어느 시민이 제대로 인정해주겠습니까?
도망치는 후보에겐 서울시장 될 자격이 없습니다. 토론합시다. 증명합시다. 검증받읍시다. 연락주십시오. 언제든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5월 14일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 일시 : 2026년 5월 14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권영국입니다. 오늘 후보 등록을 하러 이곳 서울시선관위에 왔습니다. 노동소득만으로도 살 수 있는 서울, 쫓겨나지 않아도 되는 서울, 지역의 희생 위에서가 아니라 자긍심으로 자립하는 서울, 저 권영국이 만들고자 하는 서울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신문과 방송에서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까. 이주대책 없이 무작정 개발하겠다는 공약 말고 여러분의 삶터를 지키겠다는 공약, 부자들을 위한 세금 깎아주기 경쟁 말고 진짜 서민들의 생존비용을 깎아주는 경쟁, 집 가진 사람들 눈치 보는 정치 말고 오직 세입자, 임차인의 불안정한 삶만 보는 정치. 우리가 정말로 갈망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보고 듣고 계십니까.
여기 그 이야기들을 제대로, 힘 있게, 끝까지 할 후보가 있습니다. 저 권영국이 정원오, 오세훈 두 후보에게 여러분이 갈증하는 그 질문을 당당하게 던지고, 여러분이 꿈꾸는 그 미래를 펼쳐보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시민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자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께 토론으로 비전을 펼치고 검증받을 수 있는 TV토론회 자리는 사전투표 하루 전날 밤 11시에 단 한 차례만 열릴 뿐입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결정하는 시장을 뽑는데 토론회를 딱 한번만, 그것도 고작 2시간만 치른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 자리에서 정원오 오세훈 두 후보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더 이상 상대방이 먼저 피했다는 핑계 대지 마십시오. 충분히 토론합시다. 서울시민들께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할 때까지 토론합시다. 저 권영국은 시간, 장소, 주제, 규칙 모두 열린 마음으로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토론을 피한 결과로 당선된들, 어느 시민이 제대로 인정해주겠습니까?
도망치는 후보에겐 서울시장 될 자격이 없습니다. 토론합시다. 증명합시다. 검증받읍시다. 연락주십시오. 언제든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5월 14일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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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채널]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소통채널
<빛을 만드는 노동자 故 김충현 1주기>
위험의 외주화 중단! 한전KPS직접고용 쟁취! 발전소 노동자 총고용 보장! 인증샷 캠페인
참여 기간: 5월 18일(월)~22일(금)
참여 방법: 가로 방향으로 촬영 후 담당자에게 전송. 파일이 많을 경우 압축하여 전송해주세요
접수 담당자: 010-2610-3976 (김충현대책위)
파일 다운받기: 구글 드라이브 접속
위험의 외주화 중단! 한전KPS직접고용 쟁취! 발전소 노동자 총고용 보장! 인증샷 캠페인
참여 기간: 5월 18일(월)~22일(금)
참여 방법: 가로 방향으로 촬영 후 담당자에게 전송. 파일이 많을 경우 압축하여 전송해주세요
접수 담당자: 010-2610-3976 (김충현대책위)
파일 다운받기: 구글 드라이브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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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乙)들의 경제 주권을 지키는 서울, 상생 서울을 위한 '공존경제' 사회계약>
오늘 오후 고척돔 인근에서 '고척그라운드 상인회' 상인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공연과 야구 경기 덕분에 이곳 상인들은 연일 함박웃음일 것만 같지만, 이분들도 말 못할 고충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장사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일구어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이웃과 온기를 나누는 마을의 거점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문을 열며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물건으로 삶을 꾸려가는 일은 우리 시민들에게 자부심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지금 서울의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일방적인 영업정지를 감내했던 20만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그 손실을 온몸으로 버텨내고 있습니다. 서울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위험 수위를 넘었고, 아파도 문을 닫지 못하는 ‘휴식 없는 노동’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동네를 살려놓으면 임대료가 올라 쫓겨나야 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은 상인들의 정주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쥐어짜고, 집에서는 월세 걱정에 밤잠을 설치며, 실패하면 곧장 파산으로 이어지는 이 가혹한 규칙 아래서 ‘상생’과 ‘공존’은 사치스러운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응답해야 합니다. 시장의 논리에만 맡겨두었던 부를 시민의 민주적 통제 아래 두고, 을(乙)들의 경제 주권을 공공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권영국은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공존경제]를 제안합니다. 공존경제는 경제적 약자인 '을'들의 주권을 회복하고, 부가 대기업으로 빠져나가는 대신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무한 경쟁의 굴레를 끊고 함께 사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시민의 노동과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도시, 진정한 경제 민주화가 실현되는 공존 서울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 [공정거래 보장] 납품단가 연동제 안착 및 하도급·플랫폼 갑질 근절
· [백년상권 보장] 상가 임대료 보호와 상가 자산화 확대
· [자영업 안전망] 자영업자 3대 사회안전망과 소상공인 특화 생활금융주치의
· [지역순환경제] 부가 서울 안에 머무는 지역재투자와 공공금융 및 돌봄경제
🔗권영국 후보 ’상생 서울을 위한 공존경제 공약' 자세히 보기
http://www.justice21.org/166481
오늘 오후 고척돔 인근에서 '고척그라운드 상인회' 상인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공연과 야구 경기 덕분에 이곳 상인들은 연일 함박웃음일 것만 같지만, 이분들도 말 못할 고충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장사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일구어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이웃과 온기를 나누는 마을의 거점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문을 열며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물건으로 삶을 꾸려가는 일은 우리 시민들에게 자부심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지금 서울의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일방적인 영업정지를 감내했던 20만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그 손실을 온몸으로 버텨내고 있습니다. 서울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위험 수위를 넘었고, 아파도 문을 닫지 못하는 ‘휴식 없는 노동’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동네를 살려놓으면 임대료가 올라 쫓겨나야 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은 상인들의 정주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쥐어짜고, 집에서는 월세 걱정에 밤잠을 설치며, 실패하면 곧장 파산으로 이어지는 이 가혹한 규칙 아래서 ‘상생’과 ‘공존’은 사치스러운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응답해야 합니다. 시장의 논리에만 맡겨두었던 부를 시민의 민주적 통제 아래 두고, 을(乙)들의 경제 주권을 공공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권영국은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공존경제]를 제안합니다. 공존경제는 경제적 약자인 '을'들의 주권을 회복하고, 부가 대기업으로 빠져나가는 대신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무한 경쟁의 굴레를 끊고 함께 사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시민의 노동과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도시, 진정한 경제 민주화가 실현되는 공존 서울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 [공정거래 보장] 납품단가 연동제 안착 및 하도급·플랫폼 갑질 근절
· [백년상권 보장] 상가 임대료 보호와 상가 자산화 확대
· [자영업 안전망] 자영업자 3대 사회안전망과 소상공인 특화 생활금융주치의
· [지역순환경제] 부가 서울 안에 머무는 지역재투자와 공공금융 및 돌봄경제
🔗권영국 후보 ’상생 서울을 위한 공존경제 공약' 자세히 보기
http://www.justice21.org/16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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